국회 회의록 검색

새천년민주당 소속 韓英愛 의원입니다. 본의원도 새천년의 벽두에 이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李會昌 총재께서 군장성에게 보낸 신년 서신을 보면서 이 나라 공당의 총재로서 과연 할 수 있는 말인지 의심스러워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본 당에서 아까 林福鎭 의원과 존경하는 張永達 의원께서 여러 가지의 안보상황에 대해서 짚은 바 계십니다마는 본의원의 소신에 따라서 세가지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먼저 李會昌 총재께서는 이 서신에서 지금 우리 나라의 안보가 위태롭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이 위태롭다는 말입니까? 서해교전의 승리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군의 사기는 무장면이나 모든 면에서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는 것은 전문가들이 모두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한 주변 4강의 역학도 안정되어 있어서 북한의 섣부른 오판을 억제하고 있다는 것도 오늘의 현실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李會昌 총재는 마치 우리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에 있고 그 책임이 국민의 정부에 있는 양 왜곡 호도함으로써 국론을 분열시키고 혼란을 유도하고 있다는 오해를 낳고 있습니다. 도리어 우리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의 왜곡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혼란을 유도하는 한나라당과 李會昌 총재가 아닙니까? 다음으로 李會昌 총재는 목숨 걸고 간첩을 쫓던 사람이 그 간첩에 의해서 백주에 쫓겨다니는 신세라고 鄭亨根씨를 지칭하여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정말 공당의 총재로 이렇게 상황인식을 못하고 계시는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鄭亨根씨가 과거에 과연 간첩을 쫓았는지 민주인사를 쫓았는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지금 鄭亨根씨가 쫓겨다니는 이유가 간첩을 쫓아다녔기 때문입니까? 지금 鄭亨根씨가 쫓겨다니는 이유가 고문의 책임자, 고문의 지휘 뒤에 사주자 이런 혐의 때문이라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한나라당 의석에 앉아있는 이른바 재야출신의원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간첩이 鄭亨根씨를 쫓아다닌다고 했는데 지금 鄭亨根씨의 수사를 검찰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李會昌 총재께서...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지난 13일 이웃에 인접하고 있는 중국에서 그야말로 전세계가 주시한 가운데 참으로 통탄할 만한 사지로 인권유린의 현장으로 우리 북한동포 7인이 되돌려 보내지는 불행한 사태를 접한 바 있습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의 항의는 물론 세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70년대 중국은 베트남 보트피플 30만명의 난민을 묵시적으로 수용한 바 있었는데 이제 냉전시대가 가고 평화주의가 21세기의 화두로 대두한 세계적 현 시점에서 중국은 왜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는가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 당국도 對러 對中 외교정책에 다시금 새로운 자각과 인식 그리고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점을 충언합니다. 다행히도 이번에 외교통상부장관이 책임정치의 룰을 지켜서 전격적으로 경질됨으로 해서 새로운 對中 정책 그리고 이러한 북한 피난민에 대한 인권정책이 새로운 각도에서 다시 재조명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난민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인종분규, 전쟁발발 그리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의 강압에 의해서 외국으로 추방된 자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자가 외국으로 나갔을 때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소위 국제 유엔난민보호정책의 규범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세계 전체가 이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스위스에서 개최되는 인권대회에서 중국에 대한 대 항의결의가 전폭적으로 이 부분을 짚어줄 것을 세계의 인권국가들에게 바라면서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심각한 심정으로 여러 의원들 앞에 지적을 해둡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국내 상황으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이 계셨지만 동료의원인 李信範 의원께서 저 아무리 심사숙고 해봐도 어제 그렇게 무책임한 발언은 참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를 대표해서 외국에 나가서 대외 외교를 하고 있는 영부인의 옷차림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와가지고 국회에서 흔들어대면서 무책임한 정치공방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한영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99년, 20세기도 불과 보름을 앞에 두고 있고 금세기 마지막 정기국회는 이제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까지 국민의 대표인 우리가 국민에게 대한 우리의 책무를 다했는지 자문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미처리 법안은 무려 527건 중 어제 60건이 통과되었으니까 467건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올 5월부터 세칭 방탄국회라는 비난을 받으며, 주원인은 여기 계시는 한나라당 의원이시지요. 연일 국회가 열린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최장기의 회기 속에서도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민생법안조차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을 국민들에게 우리는 보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천 년을 여는 내년도 예산안을, 예산안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현안에 연계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더욱이 지금 야당이 정치현안과 연계시키고 있는 민생법안은 더욱 심각합니다. 공동임대주택 임대거주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자대표자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인의 권리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주택법, 부패방지를 원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담은 부패방지기본법, 천부의 인권을 보장토록 하는 인권보호법 등 국민의 생활보호와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데 필수불가결한 법안도 200여 건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민생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정치현안과 연계시키면서 야당은 정부․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과거 우리가 야당일 때도 정치현안을 예산안이나 주요법안과 연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우리가 연계했던 법안은 민생법안이 아니라 정치현안법안이거나 통과해서는 안 될 악법들이었습니다. 또 예산안과 연계시킨 이유도 당시의 정부․여당인 지...

재정경제위원회 한영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등 6개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당 위원회가 제안한 교육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설명, 그리고 정부가 제출한 2000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 차입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6개의 정부 제출 법률안과 동의안은 99년 9월 29일, 11월 2일 제출되어 9월 30일, 그리고 11월 4일 각각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를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월 17일 제208회 국회 제4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도 있는 대체토론을 가졌으며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1월 26일과 29일 그리고 12월 6일 각각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득의 종류 간․계층 간 세 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재실시하도록 하고 부동산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결정방식을 정부부과 방식에서 자진신고 납부방식으로 전환하여 세정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한 내용과 수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법률안을 심사함에 있어 이 법률안과 관련이 있는 이상득 의원 외 131인이 제안한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안도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원 발의 개정법률안 중 금융거래의 비밀보장과 관련하여서는 일부 사항을 관련법 시행령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마는 이 두 법안은 효율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 좀 더 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하였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시기에 관해서만 별도로 위원회 의사를 물어 정부안에 포함시켰는바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실시 시기를 당초 정부안대로 2001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

한나라당 의석에서 조용히 앉아서 들어 봐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한영애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30일 인천의 한 호프집에서 치솟았던 화염은 유가족의 가슴을 시커멓게 태워 버렸고 어른들의 욕심과 잘못이 빚어낸 유독가스는 어린 고교생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보던 국민들의 폐에까지 흡입이 되어서 사회 전체를 상실감과 허탈감으로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4일 인천의 15개 고등학교 대표자들이 성명서를 통해서 어른들에게 던진 질타를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55명의 별들에게 자랑스럽지는 못하더라도 부끄럽지는 않을 만큼 행정을 부탁한다던 고등학생들의 외침, 이것은 국회를 향한 질타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번 참사는 젊은 넋들의 영정에 헌화하고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만으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어른들에게 바라는 깨끗한 행정을 이루지 않고서는 이 나라의 어린 젊은이들에게 우리의 신뢰가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사회 밑바닥까지 만연되어 있는 부패 사슬이 40년 동안 진행되어 왔습니다. 유흥업소 뒤에 폭력조직뿐만 아니라 경찰과 소방서와 같은 공무원도 있다는 사실은 우리 어린 고등학생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윗물이 맑다고 해서 아랫물이 꼭 맑은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이나 장관, 고위공직자만 깨끗하다고 해서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개혁은 국민들과 직접 대면하는 일선 공무원까지 변화시킬 때에만 달성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젊은 넋들과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의 불신이 많은 지방자치시대에, 인천시민이 뽑아 준 시장과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오늘서부터도 행정자치부장관은 심기일전해서 정부와 국가가 모든 힘을 모아서 이제 유가족들이 그 슬픔을 딛고 일어서서 생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물심양면의 모든 조치와 문제해결, 그리고 병상에...

감사합니다. 이런 귀중한 시간에 이렇게 신상발언을 한다고 한 자신은 국회의원으로서 대단히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다 우리의 국회발전과 오늘의 현실이 우리의 보다 나은 여야 간의 관계를 위해서도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본인의 신상발언을 합니다. 저는 정치는, 평소 이런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를 하든 자유민주주의를 하든 사회민주주의를 하든 인간성은 파괴되어서는 안 된다, 이념은 어떤 이념이든지 사람에 따라서 가질 수 있어도 인간성이 파괴된 이념은 세계에서 성공할 수 없다, 그것이 본 의원의 철학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한 정치는 여가 야가 되고 야가 여가 되고 이런 정치의 평화적 정권교체는 국민의 자유의지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믿고 불행한 우리의 정치사는 국민의 정부가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정통성을 확보한 채 민주권력을 창출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은 40년 동안 반독재 투쟁과 통일투쟁을 해 오면서 얻은 진리가 있다면 합리성을 결여한 정치는 많은 사람에게 공유와 설득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야당이 40년의 피 말린 투쟁을 하면서 모든 물심양면의 희생을 지불했다고 하더라도 오늘의 정치현장에서 합리성을 결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엊그제까지 여당을 하시고 지금의 야당의 위치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과거에 대한 저의 개념은 대단히 부정적이고 대단히 비판적이었습니다마는 오늘의 여러분들의 입지를, 저희들이 야당 할 때의 입지를 돌이켜 보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여야의 개념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은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에 계신 한나라당 존경하는 의원들의 건설적인 정책비판과 정부에 대한 비판은 저는 항상 메모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지금 한나라당의 정치는 전술, 전략이 되었든 또는 대정부에 대한 여러분들의 기조가 되었든 간에 상궤를 벗어나고 심히 우려스러운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 우리는 매우 침통하고 그리고 대단히 괴로운 오늘의 본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걸고 그리고 이 어려운 IMF를 극복하시면서 많은 생존의 아픔을 겪었던 분들에게 여당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심한 사과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질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진실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우리의 소신과 그리고 뜻을 모아서 더 이상 이 나라가 희망이 없는 사회로 추락하고 퇴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사명과 신념에서 우리는 국정조사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리당략이나 정략에 의해서 이것이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 국정조사에 한나라당 이부영 총무님이 한나라당 의원님들의 발의로 지금 내놓고 계시는 50억 선거자금 사건은 실체가 없는 사건입니다. 이 실체가 없는 사건을 가지고, 종점도 없는 이 사건을 가지고 국정조사에 임하자 이것은 무리입니다. 말을 다 끝난 다음에 하세요. 그리고 고급 옷 사건은 이미 검찰수사가 종결이 되었고 도덕적으로는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기는 하지만 이미 정치적으로도 이 문제의 남편 되는 김태정 전 법무부장관은 퇴임을 했습니다. 물러났어요. 정치적으로 해결이 났어요. 그리고 김강룡 사건은 그자가 마약중독자입니다. 열한 번의 전과자예요. 이런 자의 말을 가지고 이것이 정치 쟁점화된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는 한번 냉정히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여든 야든 우리 입장을 떠나서 과연 국정에 임하는 국회의원의 양식으로서 우리가 도둑과 마약중독자의 말을 가지고 이렇게 과연 시간을 허비하고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불신을 주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사려 깊은 사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서 의사진행을 마치면서 우리는 우리의 노동형제들이 IMF를 당해서 때로는 구조조정에 협력하고 정리해고를 통해서 생존권을 박탈당하면서도 때로는 분노하고 절망하면서도 결국은 정부의 정책에 기꺼이 희생을 지불하고 했던 우...

국민회의 소속 재정경제위원회의 한영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경제위원회가 제안한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1998년 5월 6일 김문수 의원 외 62인으로부터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이 제안되어 이를 제195회 임시국회에서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이후 계속 심사하던 중, 1998년 제198회 정기국회에서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202회 임시국회에서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에 맞추어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학교경영자가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한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 반면 외부사업자가 학교장의 위탁을 받아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않고 있으나 초․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위탁급식은 다른 위탁급식과 달리 2세의 복리증진과 학생들의 교육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목적이 내재되어 있음을 반영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에 학교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 공급업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급식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금융기관 및 기업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업공사의 기능을 확대하고 자본금을 증액하는 한편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98년 12월 정부가 제출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성업공사의 자본금을 2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증액하고 둘째, 경영관리위원회의 위원 수를 12인에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999년도 정초 새해 첫 국회에서 물 흐르듯이 맑고 따뜻하고 그리고 건설적이고 희망적인 의사 진행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본 의원이 정치생활 37년 동안에 정치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배우고 단련하면서 한 가지 터득한 신념과 철학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정치인은 적어도 대의에 입각해서 공사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아무리 나의 수족이나 친인척이나 또는 어떠한 정치적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감내하고 지혜와 이성적으로 문제판단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김영삼 대통령이 주장하던 대도무문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이 정권 출범 이후 11개월 동안 정권상실에 대한 히스테리증후군에서 헤어 나오지를 못하고 이것이 발전해서 발작적 형태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대단히 안타깝고 애석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책임을 지고 있는 이회창 대표께서는 여러 가지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정치 현안과 그리고 지금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개혁입법에 대한 여러 가지 중대한 책무를 수렴해서 조정하고 타협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해 내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한 번 떨어지고 난 이 원통함에서 헤어 나오지를 못하는 것이 말단 호객 정치인보다 더 못하고 있어요. 총풍․세풍, 세금을 도둑질해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던 추악했던 그러한 현실에 대해서 사죄하고 반성하고 수치심을 느끼면서 다시 거듭 태어나는 자기정립이 없이 이회성 씨 들어간 뒤로는 앞뒤 없는 전차처럼 정국을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재야 출신의 야심적이고 한건주의 인기발상에서 경솔하기 그지없는 호객 정치의원들의 제보 한마디에 이회창 총재는 왔다 갔다 정신질환자가 널뛰듯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파트너인 여당의 입장에서 참으로 통탄스럽고 같이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인이 국가를 위한 동력인가…… 애국하는 세력은 정치인이 아니라도 과학자, 역사학자, 문화인, 사회인, 언론인, 많은 부문에 우리보다 우수한 능력과 실력을 갖춘 인...

한나라당 의원님들 어째 그렇게 동맹이나 한 것처럼 싹 자리를 비웠습니까? 본인의 원고를 읽어 봤습니까? 품위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한영애 의원입니다. 건국 이후 최대 국난이라고도 하는 IMF 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IMF 경제적 신탁통치를 거치면서 마이너스 7%대 가까운 경제하락과 170만 명에 달하는 대량실업 등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을 비롯한 전 국민의 혼신의 노력으로 10월 28일 IMF로부터 통화주권을 회복하고 가용 외환보유고도 10월 말 현재 453억 불에 달하는 등 아픈 상처를 빠르게 치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10강의 경제대국을 목전에 두었던 우리 경제가 어쩌다가 국가부도 직전에 이르게 됐는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등 환란발생의 실상에 대해서는 아직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환란발생의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죄하며 자숙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이것을 정쟁으로 몰고 가 제3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모적인 논쟁을 빨리 종식하고 이후의 모든 힘을 경제회생에 집중시켜 환란발생의 과정을 명명백백히 밝혀 책임주체를 분명히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97년 1월 한보 부도 이후 따른 정경유착에 따른 기업부실과 금융부실로 인하여 경제시스템의 혼란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외환위기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경고는 이미 수십 차례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개발연구원, KDI만 해도 97년 7월부터 11월까지 일곱 차례나 금융 및 외환위기의 발생가능성을 경고하며 부실채권 조기정리 등 대응방안을 재경원에 보고했으나 모두 묵살됐습니다. 한국은행도 97년 3월 26일 무리한 환율조작을 위해 외환보유액이 고갈되고 있으며 이렇게 될 경우 외환위기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97년 11월 7일까지 5회에 걸쳐...

제 발언할 때 앉아서 들으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경제는 아시아 7용 가운데 최고라는 찬사까지 받던 세계의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우리 경제가 김영삼 정권 5년을 거치면서 국가부도 위기에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분노는 이러한 경제파탄의 주범을 색출하라는 요구로 모아졌고 그래서 새 정부는 이런 국민의 요구에 따라 경제파탄의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나라당은 이러한 경제파탄의 책임소재 규명작업을 정치보복이라 운운하며 방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적반하장 격으로 사안의 본말을 전도시킨 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파탄에 이르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권력 핵심부들이 자행한 정경유착에 있었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김영삼 정권과 당시 여당이었던 신한국당, 현재 한나라당이 바로 경제파탄의 주범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경제파탄의 원인을 규명하는 청문회에 반드시 김영삼 씨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이런 자신들의 역사적 범죄행위를 참회하고 국민들에게 사죄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들이 망쳐 놓은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온갖 밤잠을 못자고 노력하는 새 정부의 발목을 잡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한나라당이 국정을 방해할 목적이 아니라면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취임 1개월밖에 안 되는 대통령을 고발하고 국회의장을 고발하고 그리고 출발의 정점에 있는 총리 인준을 방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시의 집권 여당인 지금의 한나라당이 정경유착의 온상이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한보사건이 입증하지 않았습니까. 한나라당이 정말 떳떳하다면 항간에 김현철 씨와 그 인맥인 이석채 전 정보통신부장관, 김기섭 전 안기부 기조실장 그리고 김현철 인맥과 관련된 한나라당 의원이 개입되어 있다고 의혹의 눈으로 보고 있는 국민 ...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동안, 과거 야당시절에 제가 여러 여당 의원님들에게 대단히 큰 소리도 많이 치고 여러 가지로 이성보다는 감성이 앞서 여러분들 괴로웠을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당이 된 입장에서 오늘 이렇게 여성특위의 막중한 소임을 여러분들이 부여해 주신 데 대해서 정성을 담아서 신념과 철학으로써 앞으로 청사에 빛나는 여성특별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귀중한 시간에 국민이 주시하는 가운데서 신상발언을 하게 된다는 사실은 별로 예의롭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신성한 이 의정단상에서 사실이 왜곡되거나 진실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적어도 서로 의정단상에서 격돌하고 그리고 과격한 공격과 고함과 비난이 오고 가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지만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가 은폐되고 그리고 조작되고 음해되는 이 상황을 분명코 국민을 대신해서 항변하고 공격하고 정치적 공세를 취한다고 하는 것은 또한 정치인의 몫이기도 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40년 반독재투쟁․반민주투쟁․반인권투쟁을 해 온 저로서 저는 적어도 당직이나 국회의원의 기득권에 연연해 본 적도 없고 오직 불의와 싸워서 내 개인적인 물심양면의 희생과 고통이 따르더라도 바른 소리, 바른 말, 바른 행동을 제 신조로 삼아 왔기 때문에 이 국회 단상에서 제가 비록 상대 의원에게는 따끔한 모욕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많은 국민이 통분하고 있는 소리를 전하는 몸짓이었으며 대행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어저께 동료의원이신 유용태 의원께 제가 정상배라고 먼저 했습니다. 이 점은 본인 의원에게 모욕이요 수치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분의 행동과 생각이 제 눈에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지만은 다소 과격했지 않았나 이 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국회의원 한영애에 대한 적어도 반격이 있어서 정치적인 항변이 있다고 하면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승복합니다. 적어도 국회의원끼리 하는 정치언어 속에서 여자가 여자다워야, 싸가지 없이, 걸레같이…… 이런 폭언을 한다고 하는 사실은 2200만 여성을 대변한 대표인 여성의원으로서 상당히 한심스럽고 이 나라의 적어도 양식과 국민의 심장이라 하는 국회 의정단상에서 국회의원이 여성에게 언어폭행을 한다고 하는 사실은 비겁했다 이렇게 저는 국...

상당히 긴장이 됩니다. 32년 만에, 한길 외길 야당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본 의원은 정치의 본류는 정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당을 통해서 경륜을 높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 전반에 대한 수습 길로 생각하고 정당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속에 역사의 반동세력들의 준동에 의해서 감옥도 가고 10년 동안 정치쇄신규제법에 의해서 정치활동이 금지됐고 수배도 당하고 그리고 연금도 당하고 모함과 음해를 당하면서 여기까지 나를 유지해서 이렇게 15대 의정단상에 서서 국민을 향해서 제가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아마도 이러한 인내와 인욕의 세월을 극복해 올 수 있었던 힘은 민족과 국민을 사랑하는 진실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회가 깊습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한영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수성 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의 우리 사회를 보며 사회의 기본질서가 붕괴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중생이 시험 도중 길을 가다가 출산하는 사회, 직․간접 매춘여성이 150만 명으로 추정되는 사회, 가정주부가 과외비 마련을 위해 매춘에 선 나라, 성폭력 발생률이 세계 3위인 나라, 돈 있는 자는 모두 죽이고 싶다고 하는 제2의 지존파 사건이 발생하는 소위 엊그저께 막가파의 이러한 해괴망측한 범죄행위…… 이 모두가 이 부끄러운 사회가 바로 우리나라라는 것을 총리께서는 아시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우리 사회를 진단하건대 도덕적 불감증과 극도의 이기주의 황금만능주의로 인해 우리 사회는 그 기본질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 국민은 현재 극심한 가치관의 혼란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총리는 이런 진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된 원인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14대 대선 시 신한국병을 주창하시면서 이를 고치겠다고 했습니다. 김영삼 정부 말기인 3년 8개월이 지난 지금 그 신한국병이 치유되었다...

괜찮습니다.

새정치국민회의 한영애 의원입니다. 되도록이면 보충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총리께서 답변하시는데 도저히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국민을 대신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합니다. 찬양 고무가 간첩을 잡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제적으로 발호하는 간첩들이나 북한의 인물들을 우리가 막아 내는 데 이게 앞으로 안기부법 수사권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간첩이 그 신분을 노출하면서 찬양 고무하고 다닐 리도 없고 포섭된 자가 신분을 노출할 리는 더더욱 없는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찬양고무죄는 정치인이나 언론인이나 그들의 언동 또는 학생층 노동자 지식인을 대상으로 해서 과거에 체제유지 차원에서 권력이 무소불위로 인권을 유린했던 그런 하나의 실증이 역사적으로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군․검…… 아까 검찰을 좀 혼냈습니다만도 그래도 안기부보다는 낫지요. 검찰 경찰 수사권을 주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 국민 시민생활에 접근해서 모든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 정보를 갖고 있는 게 경찰이고 검찰입니다. 이런 점에서 안기부가 찬양 고무의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올시다. 둘째는 총리는 안기부가 수사권을 가져야 국제적 범죄수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현재 안기부가 북한에서 국제적으로 나와서 만나는 사람이나 또 북한의 인물로부터 간첩으로부터 받은 물품이나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 안기부가 수사권을 가져야 찬양․고무죄 수사권을 가져야 국제적으로…… 제가 분명코 이야기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국제적 정보, 모 나라의 선진국의 기관에서 중심에 있는 기관요원이 우연한 기회에 개인 사적으로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안기부는 국내외적으로 간첩을 잡는 비율의 85%가 주민의 신고에 의존하고 있고 수사력이 가장 낙후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반성을 하고 있는 수사권이라도 잘 추스릴 도리는 안 하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하는 이것이 앞으로 정권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