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205차 회의

그러면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양순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국민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원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서 국민기본생활보장법이 재정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민기본생활보장법 제정과 관련해서 현재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생활보장방안과 함께 예산확보 전담요원의 확충, 정보시스템 구축 등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고 답이 선택이 되는 대로 집행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스크린쿼터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으시고 언론사의 인사나 보도에 개입하는 문화관광부장관을 해임시켜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미투자협정과 관련해서 스크린쿼터제도가 문화적 예외로 인정되어야 하며 영상산업 기반구축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은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러한 기본 원칙하에 서두르지 않고 영화계와 긴밀히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언론사의 인사나 특정사안에 관련해서 언론보도에 개입한 사실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장차관 등 고위직에 여성이 적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여성특별위원회를 여성부로 개편해서 정무직 장관으로 격상시키는 방안은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장차관 등 고위직에 여성이 많지 않는 것을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유능한 여성들이 정부의 고위직에서 능력을 발휘하시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또한 여성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발족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이 시점에서 새로이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운영을 보다 더 활성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밀고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규제완화로 인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안전문제가 소홀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을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는 그동안 어려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생활의 불편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규제개혁 작업을 강도 높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규제개혁에 대한 관계법령을 정비해서 개정된 소방안전 관련 규제는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이번 사고는 규제완화 탓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규제를 관계공무원과 사업자가 제대로 지키지 않은 데서 그 요인을 찾을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복잡하고 중복된 규제를 정비하고 합리화해서 모든 국민이 반드시 준수하고 또 실효성이 확보되는 규제체계를 갖추어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되는 규제는 정비과정에서 더욱 신중히 검토를 해서 걱정 주신 일이 정부의 일련의 이러한 조치에 의해서 다시는 제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씨랜드 사고와 관련해서 피해자에 대한 배상문제를 자치단체에만 미룰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화성군과 경기도에서는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와 같은 인위적인 재난은 원칙적으로 사고원인 제공자가 사고피해에 대해서 배상 또는 보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마는 이번 사고와 관련된 책임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시설주, 설계자 등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서 보상 그리고 보상책임자가 달라지게 되므로 결과를 보아서 검토를 하고 철저히 이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다음에 서한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데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씨랜드 사고의 원인을 사회 전반의 안전불감증에서 찾으시면서 안전불감증의 치유대책 등을 물으셨습니다. 이번 사고의 직접원인은 모기향을 포함한 미상의 화종에 의한 발화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는 시설주, 관계공무원 등 이번 사고 관련자 모두의 안전불감증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청소년수련시설 또 장애인 등 자구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수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마는 문제점이 도출될 경우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잘못이 드러난 관계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다짐을 합니다. 또한 향후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안전교육 등 대국민 계도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살신성인의 자세를 보여 준 고 김영재 선생님에 대해서는 그 의로움을 기릴 수 있도록, 경기도 화성 여성공무원 이장덕 계장의 바람직한 공무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해서 모든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조치를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IMF 위기극복에도 불구하고 중산층과 서민층은 소득감소 등으로 IMF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현실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IMF 위기극복 과정에서 고금리, 대량실업, 근로자 임금삭감 등에 따라서 소득 격차가 커짐으로써 중산층과 서민층에 많은 고통이 뒤따르고 있는 데 대해서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이들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고용안정을 위한 각종 대책을 대폭 강화해서 추진을 해 가고 있으며 중산층과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1조 4000억 원에 달하는 근로자 세 부담 경감조치와 함께 교육, 주택, 의료 등 기본생활 지원을 위해서 1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는 등 다방면에 걸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서 의원께서는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 데 대해서 총리가 어떤 감회를 느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내각을 이끄는 총리의 입장에서 국민과 대통령께 참으로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앞으로 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들은 각오를 새롭게 가다듬고 국정을 빈틈없이 챙겨 나가기 위해서 정성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또 청와대수석과 장차관, 국회의원부터 10대 준수사항을 마련해서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가 공무원 10대 준수사항을 제정한 것은 모든 공직자들이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주변관리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정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10대 준수사항은 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차관과 1급 이상 고위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는 그렇게 밀고 나갈 생각입니다. 또 사회적 공감대를 갖지 못한 개혁지상주의를 경계하시면서 현실과 개혁을 조화해 나가고 잘못된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고 지적을 주셨습니다. 정부도 국민들의 참여와 공감대가 없는 개혁지상주의나 혹은 이상주의적 급진주의적 개혁의 위험성을 잘 알고 항상 경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현실에 뿌리를 두고 국민생활 속에서 추진되도록 해서 진정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서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씨랜드 사건에서도 정부는 잘못된 관행의 타파 없이는 진정한 개혁이 어렵다는 값진 교훈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는 안전소홀 혹은 소관 사무에 대한 책임감 결여 이러한 것과 같은 잘못된 제도적 심리적 관행을 과감히 타파해서 이런 사태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공직사회의 안정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을 하시고 공무원 보수인상, 가계안정비 지급, 중․하위직의 승진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을 해 보아라 이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7․6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 특히 대다수 중․하위직 공직자의 경우 생계마저 위협받는 실정에 있는 것을 저희들도 안타깝게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공직자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우선 당면한 생계난 해소를 위해서 기본급의 125%에 해당하는 가계안정비를 연내에 지급을 하고 근원적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공무원 보수를 향후 5년 이내에 중견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안은 금년 7월 중에 부패방지종합대책 발표 시에 포함해서 널리 알리고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하위직 승진적체 문제는 지금까지 7급 이하의 경우는 7 내지 8년이 경과하면 자동 승진하도록 하고 있어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6급으로의 승진 적체가 매우 심각한 실정임을 감안해서 6급 이하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7급 이하의 정원을 줄이고 6급 정원을 늘림으로써 6급으로서의 승진 적체를 해소해 나가려는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세를 폐지할 경우 지방교육재정의 경상교부금 법정 비율을 상향조정하거나 별도 독립세목으로 교육세를 신설하는 등 교육예산 확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재정지출의 효율과 조세체계의 간소화를 위해서 목적세인 교육세 등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방안 없이 교육세를 폐지할 경우에는 교육개혁 추진과 지식기반사회 구축에 차질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교육세가 폐지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의 성격에 맞게 법률로 재원이 보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안상수 의원께서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번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정부는 특검제를 받아들일 방침입니다. 특검제 적용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전향적이고 대승적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결정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성심껏 받아들이고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또 안 의원께서 부의 편중현상과 저소득층 증가가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오전에 이형배 의원께서 주신 말씀에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IMF 위기극복 과정에서 발생한 실업과 빈부격차를 완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정부는 다양한 고용안정대책과 함께 중산층, 그리고 서민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해서 국민들의 고통경감에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두고 집행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o 의사진행의 건

정부 측 장관께 잠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주시고 또 답변을 하시는 것이 좀 더 효율적으로 머리에 잘 들어오기 위해서는 찜찜한 것은 빨리 해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시간을 앗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한데요.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각 교섭단체대표님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건설적인 의사진행발언 한 사람 정도로써 오늘의 이 모든 것은 자제하도록 하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장으로서는 직권으로 남경필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허용합니다.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런 문제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을 정말로 슬프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문제가 된 것은 16세 연하의 의원이 ‘너 때문에 못해 먹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것을 지금 문제로 삼고 계십니다. 물론 듣기에 따라서는 그 말만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면 16살 덜 먹은 국회의원이 나이가 더 많은 여성 국회의원에게 ‘너’라는 칭호를 썼다 그 말만 들으면 무례하다고도 일면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전의 상황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국회의원이 정당하게 대정부질문을 한 내용에 대해서 불행하게도 우리 한영애 의원님께서는 지금처럼 마구 소리를 지르면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고 퇴장을 했습니다. 이원복 의원이 누구입니까? 물론 나이가 한영애 의원보다 16살 어립니다. 하지만 한 가정의 어엿한 가장입니다. 또한 수십만 명의 지역구민이 그 대표자로 선출해 준 대표입니다. 이러한 의원에 대해서, 가장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한 것을 우리 모두가 지켜보았습니다. 또한 제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7월 20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된 후에 제 자신이 너무나 자랑스러웠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을 저 국회 방청석에 데려와서 이 국회를 한번 보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어떤 데서 일하는가를 한번 보여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을 포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 자리에 들어와서 봤을 때 정말로 다른 의원들이 발언할 때 제대로 경청하지 않고 소리를 질러 가면서 남의 의사를 방해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제 얼굴이 화끈화끈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가장 빈번하게 저러한 형태를 보인 것이 바로 한영애 의원님이었다는 사실에 저는 정말로 애석한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우리는 양치기 소년과 늑대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자꾸만 발언을 저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조용하게 앉아 있는 다른 의원님께서 일어나셔서 잘못된 문제를 지적할 때는 모든 의원들이 경청을 하겠지만 자꾸만 이것이 반복되게 되면 그 내용이 정당하더라도 아무도 그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개개의 헌법기관으로서 서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인신공격적인 발언을 한 한영애 의원님께서 사과를 하셔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우리 야당의원들에 의해서 제기되었습니다. 이것은 나라를 위하고 또한 우리 국민을 위한 건전한 비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조차도 발언을 못 하게 막는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정말 갈 곳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러한 잘못된, 발언에 대한 계속적인 방해, 이런 것들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의장의 여러 가지 미숙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전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좇는 의장을 조금 애처롭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설훈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그래서 설훈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으로 간략하게 의사진행발언이 끝났습니다. 많은 발언신청이 있으니까…… 존경하는 한 의원님! 이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분들의 신청을 다 받아들여야 되니까…… 잠깐 계세요. 이원복 의원님과 한영애 의원님 두 분이, 여기에서는 확인이 안 됩니다마는 바깥에서 무엇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회의에서 신상발언이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발언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떤 오기싸움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의사진행이 대단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사에 따라서 신청한 여러분의 고유권한이니까 얼마든지 발언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급적이면 이런 방향이 낫겠다고 하는 아주 졸된 생각에서 여러분한테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답변이 끝나고 난 뒤에…… 그러면 좋습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해서…… 이원복 의원도 꼭 하셔야겠습니까? 그러면 한영애 의원의 신상발언을 듣고 따라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o 의원신상발언

그러면 3분으로 약속하셨으니까 3분 이내로 한영애 의원, 신상발언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런 귀중한 시간에 이렇게 신상발언을 한다고 한 자신은 국회의원으로서 대단히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다 우리의 국회발전과 오늘의 현실이 우리의 보다 나은 여야 간의 관계를 위해서도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본인의 신상발언을 합니다. 저는 정치는, 평소 이런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를 하든 자유민주주의를 하든 사회민주주의를 하든 인간성은 파괴되어서는 안 된다, 이념은 어떤 이념이든지 사람에 따라서 가질 수 있어도 인간성이 파괴된 이념은 세계에서 성공할 수 없다, 그것이 본 의원의 철학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한 정치는 여가 야가 되고 야가 여가 되고 이런 정치의 평화적 정권교체는 국민의 자유의지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믿고 불행한 우리의 정치사는 국민의 정부가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정통성을 확보한 채 민주권력을 창출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은 40년 동안 반독재 투쟁과 통일투쟁을 해 오면서 얻은 진리가 있다면 합리성을 결여한 정치는 많은 사람에게 공유와 설득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야당이 40년의 피 말린 투쟁을 하면서 모든 물심양면의 희생을 지불했다고 하더라도 오늘의 정치현장에서 합리성을 결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엊그제까지 여당을 하시고 지금의 야당의 위치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과거에 대한 저의 개념은 대단히 부정적이고 대단히 비판적이었습니다마는 오늘의 여러분들의 입지를, 저희들이 야당 할 때의 입지를 돌이켜 보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여야의 개념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은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에 계신 한나라당 존경하는 의원들의 건설적인 정책비판과 정부에 대한 비판은 저는 항상 메모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지금 한나라당의 정치는 전술, 전략이 되었든 또는 대정부에 대한 여러분들의 기조가 되었든 간에 상궤를 벗어나고 심히 우려스러운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적어도 일국의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서 지금 외국에 나가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들어오시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도대체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이 문제는 문제다, 이렇게 잘못 상궤를 벗어나고 있고 기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런 대안을 제시한다, 국민의 여론은 이렇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할 점이 있으면 반성하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그것을 당과 또는 대통령께 건의할 일이 있으면 우리는 소신에 따라 헌법기관으로서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원복 의원이 발언 도중에 교시를 했다느니 모택동 식으로 문화혁명처럼 해치웠다느니 이런 발언, 돌팔이 대통령의 정책이라느니 이런 발언은 우리가 상도의가 있듯이 정치에도 도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독재자를 향해서도 우리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상처받았고 분노했어요. 그러나 저는 면책특권이 있는 의원의 발언이기 때문에 인내했습니다. 우리가 그 순간에 감정적으로 폭발해서 ‘조용히 해’ 그런 말을 할 수 있거나 고함을 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원복 의원이 선배 의원이요,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저는 국장이었고 이원복 의원은 부장이었어요. 같이 야당의 과거 한 빌딩에서 우리는 동지적 입장이었어요. 그런 이원복 의원이 오양순 의원의 발언 도중에 뒤에 자기가 나서서 ‘한영애 너 때문에 정치를 못 하겠다’ 이 발언은 상궤를 벗어나도 보통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밖으로 나가서 이원복 의원을 불렀어요. 저를 보고 폭행하고 떼밀었어요. 물론 상처는 난 것이 없습니다. 피 흘리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행동은 대단히 폭행적이었고 저돌적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의 부덕이라고 돌린다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가 어디까지나 앞으로의 정치발전을 위해서나 여야 관계에 우리가 많은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우리가 이성적인 행동이었는지 이것은 이원복 의원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선배로서 제가 언성이 평소에 야당 반독재 투쟁을 하다 보니까 언성이 좀 높고 또 어떠한 국회 내에서의 여당의원 야당의원들 서로의 질문 과정에서 우리가 서로 고성이 오고 간 점이 있어서 감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때그때 할 말이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의원회관에서 찾아와서 이론적으로 또는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상궤를 벗어났다고 한다면 ‘한영애 선배, 또는 한영애 의원, 이럴 수가 있소? 이것은 좀 너무 상궤를 벗어난 것 같습니다’ 한다면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숙고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러한 형태는 대단히 안하무인이고 폭력적이고 그리고 또한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정부의 40년의 적폐를 해결하고 있는, 노심초사하고 있는 이 정부에 대해서 너무나 가당치 않은 공격이요, 협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이러한 불상사가 다시는 돌발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복 의원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계신 자리에서 또 지금 이 발언들이 일체 다 속기록에 기록된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다시 참 대단히 조심스러운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떠한 이유에도 불문하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들께 마음에 여러 가지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설훈 의원께서 제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시간에 제가 잠시 의원회관에서 TV를 보다가 막 달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는 도중에 무슨 발언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핵심적인 사안은 어쨌든 한영애 의원님과 저 사이의 충돌에 관한 어떤 말씀이 계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한영애 의원께서 조금 아까 여러 가지 신상발언을 하신 것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맞대응을 한다거나 무슨 말씀을 제가 꼭 하고 싶은 의도는 없습니다. 끝까지 참지 못한 것이 제 잘못이라면 제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사단의 발생은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오전 저의 발언 끝나고 나서 제 등 뒤를 향해서 무슨 얘기가 들렸더랬습니다. 저는 차마 이 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참았습니다. 오후에 오양순 의원 발언이 진행되고 내내, 또 오양순 의원이 발언이 끝나고 나서 내내 저의 등 뒤에 대고 했던 것과 비슷한 그런 유형의 발언들이 그런 유형의 야유와 그런 유형의 폭언이 계속되었습니다. 그것은 비단 오양순 의원 개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이미 저에 대해서 퍼부었던 폭언과 저는 똑같이 진배없이 받아들이고 있었더랬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구구절절 어떠한 사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잘못이 있다면 한영애 의원이 이 공개적인 자리 바깥에서 저한테 그야말로 참 무지막지한 힘으로 달려들었을 적에 제가 슬쩍 피하지 못한 게 잘못이라면 잘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럭비선수가 상호 충돌하듯이 충돌된 게 그게 잘못이라면 참 잘못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제가 폭행했다고 그런 말씀을 설훈 의원께서는 하셨다고 하는데 그 현장에 설훈 의원이 계셨는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일면에서 폭행을 당한 것은 참 부끄럽게도 젊은 제가 당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 여러 가지 부끄럽습니다마는 이유를 불문하고 여기 많은 국무총리와 또 국무위원이 계신 자리에서 이러한 신상발언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정말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참 이 자리에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들은 의원들의 품위를 정말 지켜야 한다고 저도 평상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영애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의원의 품위를 지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말씀 가운데 제가 오전에 질문 가운데서 대통령을 일컬어서 돌팔이라고 제가 이야기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원고 죽 보시고 속기록을 보셔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대통령을 일컬어서 제가 돌팔이라고 직접 지적한 적 한 번도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대해서 심심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