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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연합의 송파갑 조순환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올해 총선을 앞두고 정말 고생 많습니다. 특히 여당, 야당도 그렇잖아요? 공천문제로 고생 많습니다. 존경하는 서훈 의원께서 맑은 물 문제로 자유민주연합의 제가 존경하는 김종필 총재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맑은 물을 마셔야 되겠다 여러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맑은 물을 마셔야 되겠다는 것은 온 국민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김종필 총재께서 이 맑은 물 문제는…… 여당이 문민정부 처음부터 얘기했는데 아직도 못 하고 있어요. 맑은 물을 마셔야 되겠다는 이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21세기 정치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맑은 물을 마시도록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존경하는 서훈 의원께서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는 아주 일반적인 이치를 뭔가 지역적인 문제로 또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김종필 총재는 부산에 가서 위천공단 얘기를 꺼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원내총무의 얘기입니다. 그 점을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연두기자회견을 거부하는데 이것 안 됩니다. 연두기자회견이라는 것은, 기자회견이 뭡니까? 국민들을 대신해서 기자들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질문입니다. 대통령이 국민들의 질문을 피한다고 하면 이것이 뭡니까? 학생이 시험문제가 어렵고 미묘하다고 해서 시험을 기피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을 기피하는, 국민의 질문을 기피한다는 것은 그것은 낙제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방적인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회창 씨 등…… 해바라기성 권력행위입니다. 대통령도 정책을 갖고, 개혁정책을 갖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지 국민에게 인기가 있는 사람을 온통 권력의 낚시로 끌어 모아 가지고 총선의 심판을 받겠다 이것 안 됩니다.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할 얘기는 많은데 일방적인 지역문제를 얘기하기 때문에 더 이상 못 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송파갑...

자유민주연합 소속 송파갑 조순환입니다. 95년을 보내면서 존경하는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올해 연말을 맞이해서 국민들의 관심은 노 씨 비자금에 의한 부정부패 구조의 척결, 그다음에 5․18 사태에 대한 올바른 해결, 그리고 돈 안 드는 투명한 선거 이것이 국민의 관심사일 것입니다. 5․18 사태에 대해서는 우리 자유민주연합의 존경하는 동료 의원들이 입장을 밝힐 것이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고 비자금 문제로 돈 안 드는 선거를 우리가 이룩하려면 무엇보다도 국민의 의혹을 풀어야 됩니다. 국민의 의혹은 무엇이냐? 비자금이 대통령 선거자금에 얼마나 흘러 들어갔느냐, 그러니까 대선자금을 당시 대통령후보였던 김영삼 대통령이 철저히 밝히거나 또는 당에서 철저히 밝히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 없이 95년은 국민의 의혹을 풀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역사적인 어느 측면에서는 우리의 사명인 부정부패 구조를 척결하고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돈 안 드는 선거를 우리는 이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영삼 대통령께서 다시 한 번 이 해가 가기 전에 대선자금에 대해서 철저히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정치도 잘되어 갈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오늘 올라와 있는 선거관계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것 전부 다 역사의 흐름에서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관계조문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돈 드는 선거방향으로 이것이 뭔가 개정이 아니지요. 무엇인가 손이 가고 있습니다. 이것 안 됩니다. 지난번 지방자치선거에서 여당이 뭔가 많은 표를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김영삼 대통령께서 돈 안 드는 선거를 하겠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대통령의 정책 아닙니까? 저는 김영삼 대통령이 인사정책이다 북한 핵문제다 많이 실패했습니다마는 돈 안 드는 선거를 하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고 또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저는 높이 평가할 것입니다. 그...

자유민주연합의 송파갑 조순환 의원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세계적인 미국의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지는 다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표지에 ‘코리아 쉐임’ 이것이 뭐라고 할까요? 번역을 하면 ‘한국의 수치’ ‘한국의 창피’라는 말이에요. 또 무슨 용어가 있을까요? 이런 표제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가 수출을 통해서 먹고살아야 할 우리나라가 상품을 판매하는 데 세계 속에 많은 이미지의 피해와 손상을 가져올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세계 속에는 우리의 교포들이 약 500만 명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도 특파원으로 한때 외국에서 살았습니다마는 이것이 본국정부에서 잘못하면 살고 있는 땅의 국민들에게 아주 눈치가 보이고 창피해지고 수치스러워집니다. 우리 500만 교포들에게 그 같은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이 노태우 씨의 비자금 속에서 느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수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참 작은 것 같은지 몰라도 저는 결코 작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고름우유 말이에요 고름우유, 참 이것이 ‘코리아 쉐임’ 이것이 역시 한국의 수치입니다. 여러분들 웃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아들딸들이 우유 먹고 자라는 겁니다. 새로운 세대들이 말이에요. 거기에 고름이 들어 있다? 이런 광고 이것이 해외토픽감입니다. 아마 서울에 있는 특파원들이 본국에 기사로 보냈을 겁니다. 이것이 또한 어마어마한 창피인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이미지를 아주 손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끔찍한 고름우유라는 이런 광고가 어떻게 해서 우리 신문에 텔레비전에 보도가 될 수 있습니까? 이 무엇인가 정치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행정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광고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 광고라는 것이 말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예컨대 전철역에서 100m 떨어진 곳에 빌라를 지을 수 있는 장소 이것을 광고를 할 때 이 신문협회 광고위원회에서는 직접 가서 과연 100m 거리냐 이것을 자로써 재보는 것입니다. 그만큼...

서울 송파갑의 자유민주연합의 조순환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의 발전을 막고 있는 것이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 국회에 대한 불신이 그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들과 국회와의 불신의 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의 개혁에 또 우리나라의 선진화에 많은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김영삼 대통령과 민자당에서는 대통령의 총선 지원유세 허용이라는 문제가 관측기구로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대중 총재께서는 전국구 의원 수를 늘리자 하는 관측기구를 또한 띄우고 있습니다. 이것 문제입니다. 각기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이 선거 지원유세라는 것이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할지 몰라도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는 다릅니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하고 자치정부인 주정부가 확실히 분화가 되어 가지고 대통령이 설령 좀 선심공약을 해도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도적으로 주 정부하에서 먹혀 들어가지 않고 또한 선거민들도 그것 받아들이는 그런 선거풍토가 아닙니다. 우리나라하고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지방자치 막 시작해 가지고 지방분권하는데 대통령이 선거공약 선심공약 해 보세요. 이것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까? 공명선거 되겠습니까? 이것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다음에 전국구 의원 수를 늘리자 이것 국민 정서에 맞는 얘기입니까? 이 전국구 말이지요,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도 불신을 받고 있는데 전국구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전국구 의원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여러 가지 언론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다 그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구 의원 수를 늘리자 이것 국민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됩니다. 설령 6․27 지방선거에서 패배했다고 해서 무슨 새로운 대통령 지원유세를 하자 이것 참 곤란합니다. 왜?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선거개혁이라는 것이 사실은 김영삼 대통령께서 적절하게 매우 중요한 문제를 내세우고 지난번 선거에 그런대로 문제는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서울 송파갑의 자유민주연합 소속 조순환입니다. 삼풍백화점의 붕괴로 우리 온 국민의 가슴이 아팠습니다마는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붕괴되었습니다. 정부는 대형사고가 있을 때마다 만반에 태세를 갖추어서 사고를 예방하겠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민들은 이제 그것을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이미 지난 10일 전에 YMCA에서는 시민안전고발센터를 마련해서 전국에서 온 국민들이 건물의 위험이라든가 또는 다리의 붕괴위험이라든가 해서 지금 제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50여 건에 이르고 있는데 더러 학교가 위험하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대단히 조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 대통령께서는 개혁은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민생개혁과 생활개혁이 국민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도에 나온 그 개념이 모호했던 세계화 구호보다는 표현상으로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세계화의 개념은 정부 측에서도 세계화가 무엇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못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민들은 세계화가 무엇인지 설명되지 않은 속에서 제대로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2개월 전에 대구 가스폭발사고로 그 폭발음과 함께 세계화 개념의 반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남아 있던 그 반의 세계화 개념이 이번 백화점 붕괴로 그대로 땅에 파묻히고 말았습니다. 이 민주개혁이나 생활개혁이 제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삼풍백화점의 건설과 관련된 의혹이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고 제대로 풀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어떤 언론은 검찰이 축소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참 큰일 날 일입니다. 1000억의 이익이 관련되어 있는 이 같은 삼풍건설의 부정부패가 철저히 밝혀지지 않고서는 제대로 생활개혁이나 또는 민생개혁이 땅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계요로에 삼풍과 관련된 부정부패를 철저히 수사해서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은 우주와도 바꿀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존엄한 이번에 희생된 영령 앞에 우리는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당 국회의원 여러분! 제가 오늘 대단히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여당이라는 존경은 빼겠습니다. 오늘 여당 의원님들 여러분들께서 단독으로 와 계시니…… 빼겠습니다. 의회민주주의 나라에서는 침묵은 금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마는 야당 의원들이 안 계시니까 정말 저의 마음은 착잡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착잡할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이웃에 초상이 나면 많은 이웃 사람들이 빨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팥죽을 쑤거나 녹두죽을 쑤거나 말이에요. 미움죽을 쑤어 가지고 초상난 집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슬픔을 함께 표하는 겁니다. 지금…… 참 정치가 뭐길래 말이에요. 우리의 40여 명이 넘는 젊은 중학생이 말이에요. 불의의 사고로 애석하게 목숨을 잃었는데…… 참 정치가 뭐길래 반쪽 국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정치가 뭡니까? 국민의 죽음 앞에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습니까? 그리고 국회라는 곳은 말이지요. 반대하는 곳입니다. 토론하고 비판하고 반대하는 곳입니다. 반대가 없는 곳에 무슨 국회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당의 힘은 뭡니까? 집권여당 다수당의 힘이 뭡니까? 다수의결의 원칙 아닙니까? 반대가 없는 곳에, 야당이 없는 곳에 말이에요, 다수의결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공부를 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 겝니다. 여당 쪽에서는 말이지요. 무슨…… 야당이 정치공세로 정치쟁점화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여당이 아니고 무소속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달리 생각합니다. 국민의 슬픔 속에…… 가령 말입니다. 어떤 정당이 당리당략으로 이 본회의에서 정치적인, 우리 민생정치에 도움이 안 되는, 순전히 정치적인 정치를 위한 그런 당리당략의 정치공세를 편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걱정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편다면…… 우리의 언론, 여기에 언론들이 있습니다마는…… 언론, 이제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 의식수준 높습니다. 당리당략 펴는 곳에 더 그것은 국민의 지지...

서울 송파갑의 무소속 조순환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여야가 전격적으로 합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는 공천을 하고 또 기초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공천을 안 한다는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분명히 정면으로 반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이 문제는 이 지방기초단체 선거에 대해서 이유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 말이지요. 평지풍파를…… 졸속하게 선거 4개월 전에 내놓았다는 것은 우리 존경하는 무소속 서훈 의원께서 잘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이나 또 존경하는 여야 의원님들께서 너무나도 그 경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만 저는 반대하는 이유로 첫째, 이 개정법률안이 너무나도 여야 간에 졸속하게 합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졸속하게 야합된 것입니다. 이 우리의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금방 21세기의 문제로 넘어가는 우리 행정의 장래, 우리 정치의 장래가 이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졸속하게 그렇게 처리해서 이 국회가 되는 것입니까? 제가 듣기로는 오늘 무슨 내무위원회에서, 지금 법안을 내무위원회 전체위에서 여러 가지 심의도 하고 자구수정도 하고 자구도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전체회의는 열리지도 않고 여야 내무위원회 간사 간에…… 의견이 대립될 수 있지요. 이것이 대립되어야지요. 대립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을 새고 며칠을 가더라도 여야 간에 이 지방자치선거에 대해서는 협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야 간에 이해대립이 되니까 그래서 당 지도부의 3역 회의입니까? 여야 3역 회의 해 가지고 거기서 얘기가 내려가고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문득 합의하고…… 이런 법안이 솔직히 얘기해서 세계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시간이 없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졸속하게 자료를 저 나름대로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선진국에서 본회의에서 법안 심의 토론에 보내는 시간이 1년에 얼마인가 하는 것을 한번 제가 졸속하게, 어쩔 수 없으니까 졸속하게 ...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그리고 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송파갑의 무소속 조순환입니다. 북한은 지난 2년 동안에 엄청난 위기에서도 그 위기를 극복하고 또 경제회복의 기틀을 마련하고 경수로 지원 문제, 그 밖에 미․북 무역 등이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핵의 모호성으로 우리 한국과의 안보문제에 있어서도 우위에 지금 서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략하게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이 같은 지난 2년 동안의 문민정부 2년 평가도 있습니다마는 북한 외교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적을 알아야 우리가 적한테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 외교를 지난 2년간에 위기에서 고립에서 극복하고 경제회복을 이룩하고 또 안보에서 우위에 서게 된 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총리께서 그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교 면에서 보면 핵문제를 둘러싸고 미국은 미국대로 또 이득이 있습니다. 미국의 정책은 국가이익은 그것 아닙니까? 핵확산을 초강대국으로서 막는 것이지요. 그것 제네바 합의로써 막았습니다. 동결했습니다. 또 물론 중간선거에도 민주당 정권이 이용을 했지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많은 여야 의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무슨 성과를 지난 2년간에 핵문제, 통일문제에서 우리는 얻은 것이 있느냐, 아까 박정수 의원께서는 잘 아주 얘기를 했어요. 확실하게 얻은 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 지경이 되었는가 이것은 한번 외무부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민들이 중심이 되는 체제경쟁에서는 우리가 이북에 이겼다, 그러나 외교경쟁에서는 거의 완패했다’ 이러한 얘기가 있는데 외무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분단국으로서 올해를 해방 50년 또 50년 얘기하는데 우리가 분단국으로서 지금 이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국정목표가 세계화 아닙니까? 이 정부의 목표가…… 분단국으로서 21세기의 아세아․태평양시대에 우리가 분단국으로서의 그야말로 이 정부가 목표하는 세계에서 ...

송파갑의 조순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존경하는 의원님! 정말 답답해서 올라왔습니다. 답답한 것은 여당 의원님들께서도 답답할 것이고 또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답답하실 것입니다. 그보다도 우리 무소속 24명의 의원들도 더 답답합니다. 시간은 빨리 갑니다마는 우리가 14대 국회에서 뭘 했나 이렇게 유권자들, 국민들이 물을 때 여당 의원님들께서는 이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데 야당 쪽에서 보조를 안 맞추어 주었다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이고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려고 했는데 여당 쪽에서 독주를 해서 안 되었다,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 야당도 싸웠다, 우리 무소속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예? 무소속은 여러분들 여야가 국회를 제대로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고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 했을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에게 무소속도 국회 여야와 함께 한 줌 나라를 위해서 우리도 노력했다 이렇게 좋은 말을 할 수 있게끔 여야 의원님들 여러분 정말 국회를 생산적인 국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오늘 시간도 없고 해서…… 그러나 한 가지 요즘 우리 사회에 문제 되는 것 세금비리문제 또 세계화문제 또 대통령의 리더쉽문제에 대해서 얘기할까 합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다 되어 가는데 다만 이 연관관계를 얘기하겠어요. 세금비리가 이렇게 엉망이고 사설 세무서가 생기고 하는데 정말 공중에 뜬, 허공에 뜬 세계화문제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수습할 수 있습니까? 이 세금문제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은 분노에 떨고 있습니다. 실망하고 있습니다. 뭔가 손에 잡히는 일들을 해 주기를 정부 여당에 바라는데 대통령이 지금 세계화해 가지고 허공에 뜬 이 일들을 지금 정부 여당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따로, 정부 여당 따로 또 야당 따로, 무소속 따로, 국민 따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따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 때 대통령께서 리더쉽을 발휘해 주기를 바랍니다. 리더쉽이라는 것이…… 국민들...

신민당 송파갑의 조순환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의 발언과 마이크가 꺼지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정부질문을 할 때 장관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장관들을 향해서 국회의원이 질문을 하는데 비록 우리가 정한 규칙입니다마는 15분이 지났다고 해서 마이크가 끊어집니다. 이것이 국회의원의 품위가 장관들 앞에서 어떻게 비추어지겠습니까? 오늘 여기 자유발언에도 저 앞에 여섯 분의 국회의원이 말씀을 했는데 단 한 분만 4분 이내에 발언을 그치고 나머지는 다 지났습니다. 마이크가 꺼질 때 제가 볼 때 이것은 일종의 물리적인 강제행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이 언제 제가 국회에서 마이크가 꺼졌는지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시에 아마도 뭔가 국회가 극한 상황에 있을 때 아마 마이크를 끄는 그러한 정치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우리가 과거에 시대적인 극한상황에서 빚어진 것이고 지금 우리가 그야말로 선진국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기 어느 한 부의장께서는 존경받는 국회상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방청석에 여기 많은 국민들이 와 있습니다마는 또는 국민학교 어린이들이 여기 와서 견학을 할 때 국회의원이 발언을 하는데 마이크가 꺼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국회의원이 그들 어린이들한테 어떻게 비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간 15분을 지키면서도 이 마이크가 꺼지지 않는 방법이 의장단이나 또는 여야총무, 운영위원들이 연구를 하면 충분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부탁드립니다. 의장단 그리고 여야총무, 운영위원회에서 15분을 지키면서 마이크가 꺼지지 않는 그러한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김일성 사망 이후에 여러 가지 지금 정부에서 초기단계에서는 조금 성급하게 무슨 정상회담을 한다 해서 마치 정상회담을 해야 하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비쳐졌습니다. 지금 정상회담을 북한은 뭔가 미국하고 핵문제 담판하려고 하고 해서 우리와 정상회담을 해도 핵문제 그다음에 이산가족문제에 별 진전이 ...

서울 송파갑의 조순환입니다. 남북한 정상회담이라는 소식을 듣고 한국사람이면 또 저쪽의 조선사람이면 누구나가 다 가슴이 설레일 것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저도 한국사람이니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기 전에 차가운 머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말로 저의 마음은 착잡합니다. 이 정상회담이 제가 보기에는 정부 측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남북한의 정상끼리 해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기보다는 뭔가 북한과 미국이 야합을 해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카터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북한과 미국이 어떻게 어떤 측면에서 야합을 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미국의 경우는 작년 말까지는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다소간에 정책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정부도 따라서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그러나 금년 4월부터 미국이 대북한핵정책은 뚜렷한 방향을 찾은 것 같습니다. 이른바 동결과 참여전략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프리즈 앤드 엔게이즈먼트 스트레티지 그래서 그것을 저도 연구를 해 보니까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핵무기를 동결한다 이거예요. 이 시점에서 동결한다, 그런데 미국의 관심을 핵을 동결을 해서 보다 큰 북한에 대한 관심은 북한이 96년에 가면 핵무기를 매년 30개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고 그래요.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사실입니까?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이것 사실인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96년에 매년 30개를 개발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이 국제적인 세계지도자로서 핵확산이 돼서는 안 되겠다 북한이 30개 만들어 가지고 리비아다 시리아다 이란이다 이라크다 테러국가에 수출하면 세계평화에도 문제고 또 미국이 지금 매우 중요시하는 핵확산 방지문제에 중요한 영향이 오지요. 그러니까 북한이 우선 현재와 미래 핵무기 생산을 동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미국의 관심사...

간략하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시간문제로 매우 중요한 문제를 뒤로 미루었습니다. 저는 이 남북한의 정상회담이 발표된 이후에 제 머리 속에 늘 맴도는 문제는 6․25 전쟁의 역사성입니다. 남북한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6․25의 진실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 쪽에 늘 주장하는 것은 6․25 전쟁은 북침이다 이럽니다. 북쪽에서 먼저 제기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의 역사성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거론되어야 할 것인가 또 거론되지 않아야 할 것으로 우리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가. 그러면 거론되지 않는다면 무슨 이유로 거론되지 않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모두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통일원장관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방부장관은 6․25 전쟁문제는 국방부와도 매우 중요한 관계가 있으니까 안보차원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과 역시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외무부장관이나 정부가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옐친 대통령이나 러시아로부터 한국전쟁에 대한 많은 참고문헌 도서를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저 러시아에서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러시아 구소련에 차관으로 얼마나 갔습니까? 이것 국민이 알아야 됩니다. 왜 구소련 러시아가 주는 이 한국전쟁에 대한 자료나 서적이 아직까지 어떻게 어디서 잠자고 있습니까? 외무부에서는 무슨 참고자료가 방대하다, 그래서 아직까지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신문기자를 30년간 한 사람으로 내가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우리 신문기자가 특파원 할 때도 밤을 세워서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중요한 목차부터 먼저 보고 해서 그 책 속의 중요한 점이 뭐냐 요점이 뭐냐 파악을 해서 국민들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러한 정신을 관리들도 가져야 돼요. 지금 한 달이 넘은 것 같은데 왜 그 진실이 국민들한테 보고되지 않고 ...

오늘 아침에 일정표를 보니까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 조순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파 갑의 국민당 조순환입니다. 그리고 각별히 새로이 선임된 이만섭 의장께서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저를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정말 고맙게 여깁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또 앞으로 많은 우리 국회 상임위원회에 있어서도 소수자들의,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국민당 의원 또 무소속 의원들의 의견이 존중되기를 여러 의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많은 의원들이 여당 야당 의원들이 외교․보안․통일문제에 대해서 정말 소상하게 질문들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14대 국회의원들은 제가 어제 정치문제에도 하나도 빠뜨림 없이 들었습니다마는 외교․안보 차원에서 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하고 나와서 질문들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가 신문기자 출신으로 평소에 국회의원은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어야 된다 공부하는 국회의원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평소에 신문기자 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동료 의원들이 좋은 질문을 하는 것을 보고 저 스스로 정말 무한히 기뻤습니다. 다만 제가 갑자기 의장단에서 저보고 우리 당을 통해서 질문을 하라고 그래서 준비가 되지 않아서 저 스스로 대단히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또 중복은…… 평소 실력으로요. 평소 실력은 없습니다마는…… 제 힘껏 하겠습니다. 중복은 피하고 간략하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늘의 세계를 얘기할 때 대개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냉전시대는 지나가고 이제 경제경쟁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지금 우리의 한반도가 이 냉전시대가 지나가고 경제경쟁시대냐 말이야. 그것은 소련과 대결했던 미국이나 소련을 가상적국으로 보았던 일본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이 소련이 붕괴하니까 이제 냉전시대는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는 소련이 붕괴하면서 지금 한반도는 다른 또 하나의 군사 위험이 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

송파갑의 통일국민당의 조순환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현 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외교․안보․통일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오전 중에 어느 의원께서 ‘국내정치, 외교 따로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더더욱이 냉전은 무너지고 지금 경제시대입니다. 이 경제시대에는 국경마저 없습니다. 국경이 없는 이런 경제협력시대에 무슨 국내정치 따로 있고 외교․통일문제 따로 없습니다. 다 혼합되어 있고 세계가 특히 하나가 되어가는 마당에 내치, 외교, 참 그야말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교․통일․안보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우리 국내정치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또 국민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지난 총선거에서 여러분들 다 당선이 되었습니다마는 참 어렵게 당선이 되었지요. 국민들은 국회에 가서 참 일 좀 열심히 하라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나라가 여러 가지로 다급하고 뭔가 경제도 잘 안 되어 가고 있고 범죄도 많고 이 얼마나 국정이 어려운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국회에 가서 좀 일 좀 하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또 저를 국회에 보냈는데 여러분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회가 공전하지 않았습니까? 국회가 놀지 않았습니까? 이것 물론 저희들 국회의원들의 책임입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저는 특별히 기존 정당의 대표들이, 원내총무, 여기 지금 보니까 원내총무 두 분 계시는데 저는 왜 이 정당의 대표들하고 원내총무들이 아 이것 국회를 공전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저 안타까웠습니다. 저 세비를 받을 때도요 정말 마음속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기존 정당의 대표는 각별히 좀 지도력을 보다 더 발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내정치와 외교가 연관되어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한 가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가 뭔가 지금 지도력의 부족입니다. 아까 정당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