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제177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국무총리 인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12월 18일 새로 임명되신 국무총리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 새로 국무총리로 임명된 이수성입니다. 여러 가지로 턱없이 부족한 제게 대해서 국무총리 임명을 동의해 주신 여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이 시점에서 제게 부여된 막중한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어깨가 너무 무겁고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제게 대한 국회와 대통령의 신뢰 그리고 국민께서 기대하시는 데 어긋나지 않도록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성심을 다해서 소임을 수행할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정부와 내각의 최우선과제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 점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더불어 오늘의 역사적 전환기가 밝고 떳떳한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저희들 모두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능력이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 번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참된 민주주의의 정착, 민생의 향상 그리고 밝은 국가 장래를 위한 입법부 의원 여러분의 한없는 애쓰심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앞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격의 없는 충고, 편달을 충심으로 기대하여 마지않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o 4분자유발언

오늘도 4분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원혜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부천시 오정구 출신 의원 원혜영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법 개정에 관련해서 돈 안 쓰는 선거를 이룩하기 위해 선거법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한 가지 사항을 여러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께 제 소견을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어저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역사적인 재판이 있었습니다. 노태우 씨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수천억을 조성하게 된 이유가 주로 선거 때문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권을 강도질하고 국민의 돈을 도둑질한 그런 역사적인 범죄자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그 사람이 선거 때문에 또 정당 운영비 때문에 돈을 조달해야 했다라는 것에는 어느 정도의 진실이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야 간의 합의로 돈 안 쓰는 선거가 깨끗한 정치의 요체라는 것을 인식을 공유하고 획기적인 정치관계법 특히 선거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6․27 선거는 적어도 김영삼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하에 공정하게 획기적인 깨끗한 선거의 첫 기록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현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선거법에 관련해서 우리 국회가 선거비용을 배로 인상하고 또 유급 선거운동원을 또 배로 증원하는 이러한 법안이 지금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돈을 안 쓰는 선거를 어렵게 시작한 것을 우리가 정착시켜야 할 입장에서 좀 더 현실 타협적으로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 선거비용을 배로 늘리고 유급 선거운동원을 배로 늘린다, 지금 이 시점에서 역대 권력자들이 선거나 정당운영의 핑계를 대 가면서 수천억의 부정축재를 했고 그것 때문에 온 국민들이 그 단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회가 선거비용을 늘린다,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선거비용을 늘리게 되는 그리고 선거운동원을 많이 늘리거나 아니면 자원봉사자를 위장하고 불법적으로 뒷구멍으로 돈을 주는 그러한 데는 단 하나 사진용 명함, 명함 홍보물 이것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하나 돌리기 위해서 그것도 이번 지자제 때 보니까 집중적으로 초기에 돌려서 인지시키기 위해서, 제 선거구가 유권자가 한 7만 되는데 1인당 500가구씩 돌리면 백사오십 명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동시에 동원하려면 돈 안 주고 할 수 있는 방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 2, 3일 이것 한번 돌리기 위해서 별 효과도 없는 것, 남들이 하는데 안 하면 그 후보는 비세 다 뭔가 안 움직이는 것 같다 이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뿌립니다. 나중에 할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판 홍보물을 제작하지 않게 하거나 꼭 한다면 후보자하고 배우자만 그래도 자기소개 겸 갖고 다니게 한다 그런 제안을 간곡히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결혼을 안 하신 존경하는 이석현 의원이나 이용삼 의원 같은 분은 대리인을 누구 하나 지정해 주더라도 본인하고 배우자만 이 사진용 홍보물을 배포하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그래서 돈 안 쓰는 선거를 우리가 이룩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 선거법에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선배 의원님께서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장영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을해년 한 해가 저물었고 14대 국회도 저물어 갑니다. 그리고 새해가 밝아 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김영삼 정부도 이제 상반기를 지나서 하반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김영삼 대통령이 들어설 때 그래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는 발전하리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많은 실망을 갖게 됩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잘 아시듯이 과거 우리나라에는 역대 독재정권들이 계속됐었습니다. 이 독재정권들의 공통점을 보면 약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상대, 라이벌들을 공존의 상대로 보지 않고 적으로 규정해서 항상 말살하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특히 과거 30년 자기와 동지라고 하던 김대중 총재에 대한 공격을 여전히 퍼붓고 있습니다. 과거 독재정부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현 정부는 언론에 대한 탄압, 회유, 간섭을 일삼고 있습니다. 과거 독재 정권들이 똑 같은 일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현 정부는 재야 민주세력에 대한 탄압을 일삼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을 복권한다고 하면서 수십 년간 민주화운동을 했고 통일운동을 해 왔던 사람들을 탄압하고 구속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렇게 존경한다고 부르짖었던 김구 선생의 비서출신 신창균 선생, 88세가 된 사람을 유치장에 구속했었습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역대 독재정권들이 이 세 가지 요건들을 강행하므로 인해서 패망을 했고 오늘 우리가 보듯이 과거 대통령들이 저러한 꼴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김영삼 대통령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과거 독재정권들이 일삼다가 스스로 몰락한, 그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그러한 전철을 밟지 말기를 진심으로 충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또 하나 KAL기 폭파사건의 범인 김현희, 최근에 나타났던 무장간첩 김동식 이러한 사람들은 왜 처단되지 않는가 의문스럽습니다. 또 하나 그 사람들이 침투했던 침투노선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해 왔느냐, 어째서 과거 군사독재정권하에서도 그 침투노선을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은 자기 응분의 책임을 졌는데 지금은 간첩이 오면 잡았다는 간첩만 있지 그 간첩들이 침투했던 노선의 그 책임자들은 책임졌다는 말을 들어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을 죽게 한 김현희 씨 같은 사람은 재판조차 받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늙어서 어느 시절에 또 이선실로 둔갑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당의 허인회 당무위원 구속을 구속되기 전에 우연히 정보를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김동식을 만난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면 착각하는 수도 있으니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당당히 집에 갔는데 잡아갔습니다. 얼마 전에 김동식 간첩이 나와서 들어 보니까 기자가 물으면 책상 밑에 무엇을 보면서 답변합니다. 그 무엇을 보면서 답변했는지 우리는 답답합니다. 그리고 김동식을 왜 구속해서 처단하지 않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떳떳하게…… ……간 허인회는 전혀 그 사람을 만난 기억이 없는데 김동식은 그것만은 그렇게 유별나게 잘 기억을 합니다. 다시 나는 김영삼 정권하에서 무고한 용공조작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장간첩들이 경찰을 2명이나 죽였는데 아직도 구속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영삼 대통령은 앞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그러한 세 가지 요소들의 전철을 밟아서 불행한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충심으로 고언을 드려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순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연합 소속 송파갑 조순환입니다. 95년을 보내면서 존경하는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올해 연말을 맞이해서 국민들의 관심은 노 씨 비자금에 의한 부정부패 구조의 척결, 그다음에 5․18 사태에 대한 올바른 해결, 그리고 돈 안 드는 투명한 선거 이것이 국민의 관심사일 것입니다. 5․18 사태에 대해서는 우리 자유민주연합의 존경하는 동료 의원들이 입장을 밝힐 것이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고 비자금 문제로 돈 안 드는 선거를 우리가 이룩하려면 무엇보다도 국민의 의혹을 풀어야 됩니다. 국민의 의혹은 무엇이냐? 비자금이 대통령 선거자금에 얼마나 흘러 들어갔느냐, 그러니까 대선자금을 당시 대통령후보였던 김영삼 대통령이 철저히 밝히거나 또는 당에서 철저히 밝히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 없이 95년은 국민의 의혹을 풀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역사적인 어느 측면에서는 우리의 사명인 부정부패 구조를 척결하고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돈 안 드는 선거를 우리는 이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영삼 대통령께서 다시 한 번 이 해가 가기 전에 대선자금에 대해서 철저히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정치도 잘되어 갈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오늘 올라와 있는 선거관계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것 전부 다 역사의 흐름에서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관계조문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돈 드는 선거방향으로 이것이 뭔가 개정이 아니지요. 무엇인가 손이 가고 있습니다. 이것 안 됩니다. 지난번 지방자치선거에서 여당이 뭔가 많은 표를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김영삼 대통령께서 돈 안 드는 선거를 하겠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대통령의 정책 아닙니까? 저는 김영삼 대통령이 인사정책이다 북한 핵문제다 많이 실패했습니다마는 돈 안 드는 선거를 하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고 또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저는 높이 평가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예요.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도 투명해야 되는데 투명하지 않습니다. 민자당입니까 신한국당입니까? 이것 거꾸로 가서 되겠습니까? 이것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여러 신한국당의 국회의원 여러분! 대통령께 건의해서 대선자금을 밝히고 돈 안 드는 선거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나아갈 역사의 방향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장기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욱 의원입니다. 4분이니까 조금만 들어 주십시오.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이론이 한국현대사의 최근의 우리의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거 잘못된 것을 전부 정리를 하고 이제 새로운 창조를 하자고 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5․18법은 특별히 전두환 노태우 반란, 신군부의 정권획득과정과 그 후의 범죄, 부정축재 거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현대사 전체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반성적 고찰 위에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3김 지도자 분을 제가 개인적으로는 다 아는 편인데 그중에서 고향도 학교도 선배 되시는 분이 인간적으로 상당히 가까운 것을 저는 잘 압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쪽 진영에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자꾸 집에 전화를 걸어 댑니다. 전두환 노태우 조지는 것은 좋은데 왜 5․16을 물고 들어가느냐? 그런대요. 5․16도 분명 군사구테타 아닙니까? 유신은 더 엉터리 쿠데타고…… 그러면 그러한 정리차원에서 재조명하자고 하는 것이 저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재조명을 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오욕은 오욕인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잘못된 것이 잘된 것이고 오욕의 역사가 영광의 역사일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러한 취지에서 창조적 파괴이론을 전개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상당한 시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당시의 쿠데타는 이번 5공 쿠데타와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 국민을 향해서 쿠데타 한다. 즉 혁명한다 하는 혁명공약을 내세웠습니다. 특별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쿠데타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뒤에 헌법 창설권력자인 국민이 그 후에 추인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5공 쿠데타는 그러한 절차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쿠데타 한다는 소리를 한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사후에 추인한 일이 없고 따라서 이 5공은 실정법적으로도 영원히 내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하튼 별소리를 다해도 한국현대사는 굴절과 오욕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겸허한 마음에서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재조명할 것은 하고 그리고 진실된 태도에서 법과 정의를 세우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자 이러한 취지의 흐름과 그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역사적 인식과 시대정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주장을 저는 그동안 해 왔던 것입니다. 혹 개인적으로 저와 견해를 달리하는 특히 고향 선후배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살아온 저의 철학과 저의 경륜과 저의 소신의 전부가 그것인데 그것을 막연히 매도하고 전화로 협박하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신상발언 겸 4분발언을 하고자 나왔습니다. 이제 14대 국회가 마무리되고 5․18특별법이 아마 거진 성안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얘기해서 이 5․18특별법은 한국현대사의 쿠데타에 대한 엔티쿠데타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살고자 하는 어느 누구도 이것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저의 짧은 소견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류인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회의 영암 출신 류인학입니다. 어제 우리는 소위 신정부 출범 이후 다섯 번째 총리를 인준했고 이제 금방 신임총리의 인사를 들었습니다. 총리나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권한이 아무리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인사가 만사라고 주장했던 김영삼 대통령의 잦은 인사교체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그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대통령책임제를 취하는 나라치고 과연 34개월 만에 총리를 다섯 번이나 바꾼 전례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한 자기 뜻을 펼 수 있도록 1년 이상은 복무를 해야지 총리를 자주 교체한다는 것 자체가 국정실패에 대한 정국돌파용의 방패막이일지는 몰라도 실제에 있어서 내각책임제와 대통령책임제가 혼용되어 있는 현행 헌법 구도를 일탈한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보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국정의 중요한 자리에 임명했던 사람들이 헌법이나 법률상 임기가 보장된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회창 총리는 4년제의 임기가 보장된 감사원장 재직 시 총리로 왔고 이시윤 현 감사원장은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 재직 시에 감사원장에 임명되었으며 현 이수성 국무총리는 4년 직선제 서울대학교총장을 1년도 못 채우고 총리로 임명되었습니다. 소신 있게 국정을 펼 기회도 주지 않고 기존의 임기가 보장된 자리마저 박탈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인사정책이겠습니까? 즉 대통령은 인사에 대한 광범위한 구상을 가지고 이제는 한번 어떤 자리에 중용한다면 자기의 뜻을 펼 수 있도록 상당기간 일하도록 해야지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교체한다면 누가 마음 놓고 일을 하겠습니까? 총리, 감사원장, 총장 하나 뽑는 데 얼마나 많은 국력을 낭비합니까?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국정의 난맥 원인 중의 하나가 인사난맥에서 온다는 것을 명심하고 옳은 인사정책을 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에 어제 우리는 불행하게도 전직 대통령 두 사람과 이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재벌의 총수들이 줄줄이 묶여서 재판을 받거나 법정에 서 있는 초라한 꼴을 보았습니다. 못 볼 꼴을 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대통령과 정부당국이 주장한 바와 같이 과거 청산을 위한 것이라면 참다운 과거의 청산은 김영삼 대통령이 대선자금까지도 공개해야 올바른 과거청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남의 잘못, 남의 허물을 전부 다 공개하고 법정에 세우면 자기의 자금도 떳떳하게 국민적 조감으로 햇빛을 쪼여야 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점에서 대통령과 정부는 참다운 과거청산을 위한다는 의미에서도 대선자금의 공개가 금명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형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대 정기국회 마지막 4분발언자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 신한국당 영도구 출신 김형오 의원입니다. 어제는 전직 대통령 중의 한 사람이 피의자가 되어서 법정에 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5․18특별법이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은 분명히 충격적이고 불행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시민사회, 건전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아픔과 진통이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체제를 개혁하는 것은 건강한 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껍질을 깨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가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경제와 모든 체제가 변하는데 우리만 변하지 않고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도태되면 죽음밖에 기다리고 있지 않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자 시대정신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얼마만큼 철저하고 충실하게 자성과 발전으로 국민의 역동적인 힘을 함께 모으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시대적인 정경유착, 부패, 투기, 특혜, 이권, 비자금, 뇌물 등 구조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과감하게 끊어 버리고 공정한 룰, 건전한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건설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재산공개, 개혁적인 정치관계법, 금융실명제 등 일련의 개혁적 조치는 새로운 정치를 위한 획기적인 제도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관행과 의식이 이러한 제도를 쫓아가지 못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이 정치권을 걱정하고 불신하는 것도 제도적 장치의 미비라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인의 관행과 의식을 미덥지 않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14대 국회를 이끌어 온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믿습니다. 14대 국회가 사실상 마감되는 오늘 5․18특별법이라는 역사적 잣대를 만듦으로써 과거를 정리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을 하게 된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와 같은 얼룩진 역사가 더 이상 반복되는 우를 이제 우리 시대에서는 마감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의 경쟁력, 경제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제2의 도약, 제2의 건국이라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한 가지 이 기회에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현재 국회에 설치되어 있는 정보위원회라는 명칭과 관련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보의 개념은 영어로 말하자면 인포메이션으로서 정보화사회, 초고속정보통신망, 정보통신부 등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위원회에서 그 정보라는 것은 영어로는 인텔리전스로서 첩보 내지 특정 사안에 대한 가공된 데이타를 말하는 좁은 의미의 정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정보라는 개념은 세계적으로 인포메이션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정보위원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정보라는 용어와는 마땅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시다시피 원래 국회 상임위원회는 행정부처의 명칭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이 관례인 만큼 정보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안전기획위원회나 안보위원회 등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보위원회의 경우 과거 정권의 중앙정보부를 연상시키는 것 같아서 시대적 감각에도 동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정보위원회의 명칭을 15대 국회에서는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의원신상발언

다음은 신상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박준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먼저 5․18을 통해 고통을 받은 많은 분들, 특히 유명을 달리한 분들, 지금까지도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 그들 중에는 현역 의원까지도 포함해서 그 이유야 어떠하든 간절한 마음의 위로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 저는 오늘 14대 국회의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자 저와도 관련이 되어 있는 5․18특별법이 제정될 것으로 보이는 이 역사적인 시점을 맞아 저의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고등학교 2학년 열일곱 살 나이에 제가 군문에 들어와서 34년 군인생활을 하다가 정치권으로 들어온 지 11년이 되었습니다.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는 그 해결의 방법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느끼면서 특히 언제나 힘을 가진 쪽, 권력을 가진 쪽, 책임을 진 쪽이 양보하는 것이 화합의 길로 가는 가장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1년 동안 12․12 와 5․18 문제는 숙명적으로 저한테도 큰 짐이 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꺼이 청문회에 응했고 당직도 버리고 그리고 광주시민들의 그 아픈 마음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는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저는 지금 12․12 사건이 우발적인 사건이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앞으로 진짜 우발적이었던 것인지 또는 계획적이었던 것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이 사건이 대단히 불행한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서 이 사건이 이 나라 민주발전에 많은 교훈을 남긴 역사적인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실은 역사를 위해서도 규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왔습니다. 저는 앞으로 저의 신상에 어떤 변동이 있더라도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자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또 다른 불행한 과거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나름의 역사의식을 갖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의 청산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정 이 땅에 정의와 진실과 법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그래서 5․18특별법을 만드는 것이라면 이 법은 가장 합법적이고 합헌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반대할 수 없고 누구도 이의도 제기할 수 없는 공명정대한 법이 되었을 때 이른바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의 궁극적인 목표야말로 법의 지배가 절대성을 가질 수 있는 명실상부한 법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거청산을 위한 5․18특별법이 또다시 잘못된 과거로서 청산대상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는 역사적 진실이 정치에 의해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당위이기도 한 까닭입니다. 불행한 과거의 청산과 그 단죄를 계기로 삼아 법이 지배하는 사회,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를 여는 사회, 국민에게 평안함과 신뢰를 주는 정치전당으로서의 의회발전을 저는 정말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제 역사는 후시대가 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대인이 동시대 역사를 말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후시대의 평가에 관심을 가지고 그 평가를 정당히 받고자 노력하고 또 살고 그래서 그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