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제159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주당의 서울 은평 갑구 출신 손세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손세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인류는 일찍이 없었던 큰 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는 세기말의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한 문명이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미래학자 존 네슈비트는 그 새로운 문명은 공업화와 전체주의 그리고 생활 속에 침투한 과학기술이 혼합된 ‘20세기판 암흑시대’를 벗어나서 이른바 밀레니움 , 곧 천년의 황금시기일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를 앞에 두고 우리나라는 이제 30여 년에 걸친 군사주의정치문화의 종식과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위한 역사적인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야말로 오랜 고난의 세월을 보낸 우리 민족에게 하늘이 내린 축복입니다. 국무총리! 방금 김상현 동료 의원께서 총리를 아끼고 또 걱정하는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50년대 말에 총리를 편집위원의 한 분으로 모시고 당시 지식인운동의 기관지라 할 수 있는 ‘사상계’를 편집하던 때가 되새겨집니다. 저는 그때 이래로 현 총리의 그 온후하신 성품과 법치주의에 대한 굳은 신념을 존경해 왔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에서 훌륭한 지도력을 발휘하시다가 이번 중립내각에 참여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이러한 역사적 분기점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과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명심하고 계시고 또 그것을 능히 해낼 수 있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비록 여러분의 재임기간은 아마 역대 내각 가운데에서 가장 짧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이루어 놓은 공적은 어느 내각의 공적보다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저의 이러한 기대와 당부에 대한 총리의 소신을 우선 듣고 싶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외교의 능력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좌우되는 나라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왕조시대 이래로 이른바 지정학적 여건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문명의 시대에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나 국민의 생활양식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앞으로 외교정책을 어떻게 펴나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먼저 6공정부가 지난 4년 반 동안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고 또 가장 큰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른바 북방정책에 대해 그 기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우리는 물론 지구상의 모든 나라와 우호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련 및 동유럽제국과 국교를 수립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들 나라와의 수교과정에서 보여 준 정부의 졸속과 굴욕적 자세에 따른 변칙외교는 많은 새로운 문제점들을 유발시켰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90년 6월에 샌프란시스코에서 고르바초프와 회담한 뒤에 ‘북방정책은 평양으로 가는 우회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나라들과 국교를 맺음으로써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촉진시키고 또 그들의 대남혁명전략을 포기하게 해서 통일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통일원장관과 외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북방정책이 평양으로 가는 우회로라는 측면에서 과연 어떤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 외무장관은 이번 국정감사자리에서 구소련에 약속한 30억 불 가운데에서 이미 지급한 14억 7000만 불에 대하여 러시아정부가 문서로써 그 상환을 보증하지 않는 한 나머지 금액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고르바초프 전 소련대통령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소련이라는 국가는 멸되고 독립국가연합은 소련이 떠맡았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구조와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 독립국가연합에는 구소련의 대외부채문제를 해결할 어떠한 협정도 존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상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지급한 14억 7000만 불이라는 돈은 처음에 어떤 조건으로 지급되었고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소수교에서나 한중수교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는 과거를 올바로 청산하지 못한 일입니다. 정부는 소련과 수교하면서 한국전쟁과 대한항공기격추사건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대한항공기격추사건에 관해서는 나중에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과거에 대한 공통인식 없이 미래지향적인 관계정립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중수교과정에서 한국전 참전에 대한 사과발언이 있었느니 없었느니 하는 이해할 수 없는 논란에 대한 외무부장관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또한 한소 및 한중수교가 이루어진 이상 북한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전제하에서 맺어진 상호방위조약 성격의 조소우호조약이나 조중우호조약은 폐기되거나 적어도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러시아나 중국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어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한중수교의 경우에 우리나라는 하나의 중국만을 승인함으로써 항일독립운동 이래로 우호관계를 유지해 온 대만정부와는 배신적 단교를 한 반면에 중국은 2개의 한국을 공식적으로 승인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불평등외교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대만과의 관계를 어떤 수준으로 정립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또 북한과 대만의 관계는 어떻게 전개되고 그것이 남북한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한중수교로 북방정책이 완결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원래 북방정책이라는 말 자체가 애매한 개념입니다만 일반적으로 사회주의국가들과의 관계수립을 뜻한다고 할 때에 아직도 북방정책은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수한 관계를 가졌던 베트남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지 않고는 북방정책은 결코 완결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베트남과의 관계정상화는 국제정치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자원외교 면에서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늦어지고 있는지 제3국의 견제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종류의 견제인지 외무부장관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장량 세계 최대로 추정되는 베트남의 빅베어 유전에 대한 한국의 개발참여가 오래 전에 약속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확정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냉전시대의 국제관계의 틀은 동서대립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시작되는 국제관계의 틀은 한때 남북문제라고 했던 국제관계, 곧 북쪽의 선진산업국가들과 남쪽의 발전도상국가들 사이의 대립과 긴장일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은 어떤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남쪽의 발전도상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식민지시대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날 경제적으로는 북쪽 나라들 편에 속해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위치에 있는 만큼 저는 우리나라가 국제관계의 새로운 대립과 긴장을 완화시키고 균형된 국제질서를 구축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부존자원이 적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시장개척의 필요에서 지금까지 미국 일본 EC 등을 비롯한 선진제국과의 외교관계에 주력해 왔습니다. 그러가 하면 또 UN에서의 표 대결 때문에 아프리카의 조그마한 나라들과도 외교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조업 투자나 자원개발의 면에서도 아세안제국이나 중남미제국 등 발전도상국들과의 관계증진에 외교의 역점을 두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날로 그 수요가 늘어나는 에너지자원의 91.3%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는 북방정책보다 남방정책에 더 힘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떤지 묻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90년 12월에 나포되어서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인도제시아의 원목운반선 니야가47호사건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때문에 현지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이 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남북국가들 사이의 대립과 긴장을 조절하는 역할은 우리가 사실 실행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에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UN환경회의의 ‘의제21’에서 남북대결의 타협안으로 우리나라가 제의한 기술의 강제이전조항이 채택된 사실이 그렇습니다. 또한 지난 9월에 자카르타에서 열린 비동맹회의에서는 북한의 연형묵 총리가 냉전시대의 논리에 입각한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의에서 채택된 최종결의문의 한국관계 조항은 북한의 주장보다는 회원국도 아닌 우리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시대의 보편적 가치는 인권과 환경과 문화예술이 될 것이며 또 그러한 보편적 가치는 온 지구촌에 걸쳐 크게 신장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저도 그 세 가지가 앞으로의 세계에서 보편적 가치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볼 때에는 그러한 보편적 가치를 둘러싼 남북국가들 사이의 대립과 긴장은 오히려 더욱 심화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나라와 나라 사이 또는 선진국 자체 내에서조차 빈부의 격차가 더 심화되고 고착화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한 가지 예로 발전도상국들에 대한 원조가 냉전의 종결 이후로 급격히 감소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기아 난민 마약 질병 등에 대한 대책을 위한 원조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력확장을 위해 경쟁적으로 제공하던 원조자금이 갑자기 줄어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눈을 돌려야 할 줄 압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대소원조자금으로 책정했던 30억 불 가운데서 미지급분을 발전도상국원조자금으로 사용하는 문제를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또한 냉전체제의 붕괴 이후로 민족 간․지역 간 분쟁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것도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려고 하는지 PKO파견문제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계는 하루바삐 새로운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평화의 방법은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이른바 팩스 로마나 라고 하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힘의 지배에 의한 평화이고 다른 하나는 힘의 균형에 의한 평화입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세계는 지구규모에서 힘의 균형에 의한 평화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앞으로 그 권능이 크게 강화되리라고 예상되는 UN을 강대국의 지배에 의한 평화기구에서 모든 회원국들이 균형을 이루는 평화기구로 개혁하는 운동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앞으로 전개될 구제체제는 미국을 동체로 하고 일본과 독일이 양 날개가 되어 끌고 갈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일본과 독일은 UN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되기 위한 작업을 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외무부장관에게 물을 것은 지금 노태우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일본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갑자기 방문하게 된 계기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UN을 균형에 의한 평화기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에 남북국가들이 균형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조하고 거부권도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주로 발전도상국들의 의견입니다만 저는 우리나라도 그러한 UN개조운동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500만에 이르는 우리의 해외동포들은 이러한 일을 추진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민청을 신설하자는 우리 당의 주장에 대한 외무부장관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이상은 먼저 통일된 조국을 이루어 놓은 다음에야 실현 가능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뜻에서 한국의 통일은 비단 우리 민족의 숙원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계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에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한국의 분단은 세계사의 스캔들’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한국의 분단은 강대국들의 대국주의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힘으로 조국의 통일을 이룩함으로써 세계사의 스캔들을 세계사의 영광으로 바꾸어 놓아야 하겠습니다. 동족상잔의 비극적인 내전을 겪었던 민족이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호신뢰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한 상호신뢰의 바탕 위에서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통일작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북합의서는 현재의 남북한관계에 대해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다’ 이렇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UN에 각각 독립국가로서 가입하고 있는 사실과는 어떻게 관련되는지 정부의 공식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그러한 정부의 견해가 북한당국의 견해와 일치되는 것인지 아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통일원장관이 명백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합의서의 실천을 위해서는 앞으로 국외에서 충분한 토의가 있어야 할 줄 압니다만 합의서의 국회비준문제에 대한 정부의 주장이 불분명합니다. 이 기회에 정부의 견해를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주당은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단계는 남북한이 2개의 독립정부 자격으로 연합체를 구성하여 통일을 추진하는 ‘1연합 2독립정부’의 국가연합단계 제2단계는 대내적으로는 2제도이면서도 대외적으로는 1국가의 성격을 갖는 ‘1연방 2지역자치정부단계’ 그리고 마지막 제3단계는 대외적으로 하나의 국가이고 대내적으로도 하나의 제도, 하나의 정부로 이루어지는 ‘1민족 1국가 1정부’의 단계입니다. 장관도 어떤 공식모임에서 ‘국가연합’단계를 거론하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우리 당의 3단계 통일방안에 대한 장관의 견해가 어떤 것인지 묻습니다. 통일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또는 우리가 예측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물론 없습니다. 우리의 희망이나 예측과는 상관없이 통일의 날이 느닷없이 그야말로 성경에서 비유하듯이 도둑처럼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 그날에 대비해야 합니다. 통일과정에 있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상정하고 그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가능성과 함께 가령 북한에서 현 체제와 현 체제에 반대하는 세력 사이에 대규모의 내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 생각입니까? 그러한 연구들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 후의 정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토지제도나 기간산업에 대한 기본대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데 현재 정부는 그러한 기본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우선 토지제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남․북한 교섭은 북한의 핵사찰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부가 북한의 핵개발능력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좀처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능력이 어느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생각하는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남북경제협력에 대해 묻습니다. 남북경제협력은 어떻게 추진될 전망이며 또한 협력기금은 현재 어떤 상황에 있고 앞으로 어떻게 운용할 계획입니까? 남북경제협력은 원칙적으로 민간기업에 맡겨 자율적으로 추진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에너지개발과 같은 민간기업이 하기 어려운 사업을 북한당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줄 압니다. 질이 좋으면서도 충분히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석탄의 공동개발이라든가 전력의 효율적인 교류, 지금 EC국가들은 전력교류를 아주 효과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전력교류 같은 것이 남북경제협력에서 비중을 두고 검토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정부의 에너지장기수급계획에는 북한과의 에너지개발협력문제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2000년 이내에 통일을 이룩하겠다는 정부의 말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단적인 예일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저의 이런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체제의 변화와 관련해서 중요한 관심거리의 하나가 북한의 형법문제입니다. 작년 11월에 고려대법학연구소에서 북한형법에 관한 연구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1987년에 반혁명죄를 폐지하고 반국가죄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북한의 대남전략과 관련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러나 국가안전기획부는 북한의 형법개정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북한의 형법개정문제에 대해 통일원장관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안기부법의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통일원장관의 의견을 존중해서 입법과정에 참고하기 위해 묻습니다. 통일정책 추진업무와 관련해서 안기부의 어떤 기능이 통일원으로 이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통일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9일의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 중에 대통령훈령이 안기부에 의해 묵살되는 아주 중대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마땅히 따라야 할 줄 압니다. 그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총리와 통일원장관이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는 아직도 의문에 찬 지난 83년의 대한항공기격추사건에 관해서 최근에 작성된 미국 측의 정보문서를 공개하면서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4일에 옐친으로부터 KAL기에 관한 자료가 왔었습니다마는 그것은 대단히 불충분한 것이고 따라서 정부는 현재 블랙박스 자체를 인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 대통령은 지난 24일에 옐친한테 친서를 보내어 앞으로 진상을 규명하는 데 더욱 협조를 바란다는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친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수한 이 보고서는 미국 CIA의 극비문서입니다. ‘톱 시크리트’로 분류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여러 가지 자료와 증언 등을 가지고 작성된 것입니다마는 KAL기가 공중폭파한 것이 아니라 미사일을 맞고 공중에서 12분 동안 비행을 했다 그것도 유도에 의해서 두 바퀴 선회를 하고 바다에 아주 성공적으로 불시착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생존자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목격자 증언에 의하면 이 생존자들이 굴락이라는 소련의 강제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것을 봤다 이런 식인 증언을 토대로 해서 그 생존의 가능성을 증명을 하고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KAL기는 소련군의 미사일을 맞고 공중에서 폭파된 것이 아니라 피격된 뒤에 10여 분 동안 통제하강을 해서 해상에 불시착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승객들도 살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소련은 지금까지 많은 거짓말을 해 왔다 그러므로 아직도 생존해 있을지 모를 탑승자들의 송환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그 과정에는 지금 국무성이 이 문제를 주관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냉전시대에 소련과 여러 가지 교섭협상을 위해서 불문에 붙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련이 붕괴된 뒤 이즈베스티야가 이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소련정보문서를 정보기관들을 토대로 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시리즈를 했습니다. 그 시리즈와 어민들의 증언, 미국 자체의 여러 가지 정보 등등을 토대로 해서 만든 이런 문서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정보를 우선 입수하고 있는지, 이러한 정보는 우리 우방국으로부터 정보교환이 없을 수가 없을 줄 압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을 여태 공개하지 않고 있는지, 그것을 러시아당국과의 교섭에도 이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만약에 또 이러한 정보조차 입수를 못 한다면 그야말로 우리 정부의 외교능력을 의심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또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방위청도 이 당시의 사건과 관련해서 자기 자신들이 파악한 진상을 그 기록과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얼마나 입수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이 자리에는 그 비극적인 사건의 유족들이 와 계십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사랑하는 자식들 혹은 또 사랑하는 남편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알지 못한 채 눈물로써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들을 희생시키면서 추진되어야 할 국가이익은 없을 줄 압니다. 장관께서는 솔직하게 이 사실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이미 문서를 제가 공개한 이상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장관에게 제의합니다. 이 사건 사실규명을 위해서 한국 미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가 공동으로 국제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에게 요구합니다. 이 정보문서의 ‘개요’부분을 제 보좌진들이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을 속기록에 실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 서울 성동구 갑구 출신인 존경하는 이세기 의원 질문이 있겠습니다.

서울 성동구 갑구 출신 자유민주당 이세기 의원입니다. 현승종 총리께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려야 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총리이시기 전에 제 개인에게는 잊을 수 없는 훌륭한 스승이시기 때문입니다. 33년 전 4․19 당시에는 말리시는 선생님을 뿌리치면서 뛰쳐나가느라고 몸씨름까지 했었습니다마는 선생님께서는 끝까지 사랑과 정성으로 저희들을 감싸 주셨습니다. 국정을 논하는 이 자리 혹 거슬리는 말씀이 있다 하더러도 총리 개인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의 격변하는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혹시 이 험악한 국제정세 속에서 표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깊은 우려를 하면서 정부에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북방정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노태우 대통령의 7․7 선언 이후 북방정책은 4년 만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북한의 동맹국이었던 소련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UN동시가입에 성공함으로써 남북 간 평화정착을 제도화할 수 있는 국제적 여건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민족사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성과는 뭐니 뭐니 해도 88올림픽을 유치하고 성공적으로 치러냄으로써 오랜 세월 약소민족 약소국가라는 열등의식과 패배주의에 젖어 있던 우리 국민들이 어깨를 펴고 세계 방방곡곡 활보할 수 있을 정도로 국가의 위상을 높여 놓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북방정책과 표리의 관계를 이루며 추진되어 온 유연한 대북정책의 성과도 적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총리급 당국자회담을 정례화하고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채택함으로써 통일 안보와 관련하여 북한의 억지주장을 얼마간은 봉쇄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확보한 것은 일단 남북관계사에 있어서 무시 못 할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외교 안보 통일정책상의 많은 성과를 거두고 괄목할 만한 업적을 이룩했으면서 정부의 정책이 과연 많은 비판과 의구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내세우는 북방외교와 북방정책의 빛나는 업적을 과소평가하거나 훼손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문제점대로 지적해 두는 것이 다음에 들어설 정부가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정부 측에 몇 가지 질문을 솔직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외무부장관! 북방외교를 너무 서두르다가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하고 챙길 것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나라에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냐는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라의 외교전략은 국가이익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비중을 달리하여 추진해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말하자면 국가의 사활적 이익이 언제나 최우선이고 그 다음 핵심적 이익, 중요 이익, 지엽적 이익 등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외교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도 이러한 국가이익의 우선순위는 무시한 채 한건주의식 업적과시에만 집착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린다면 국가적 이익보다도 정권적 목표에 매달려서 서두르다 보니까 북방외교는 성과가 있었다 하더라도 국가적으로는 손해가 많았다고 하는 점입니다. 건설공사에서 준공시한을 앞당겨 정해 놓고 공사를 무리하게 단축하다 보면 날림공사가 되게 마련 아닙니까? 많은 국민들은 소련 중국과 서둘러 수교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도 거치지 않은 채 거액의 돈을 주고 수교를 했다면 30억 불이고 20억 불이고 간에 그 돈은 어디에서 나오며 누가 부담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날카롭게 묻는 실정에 있습니다. 외무부장관! 그 당시 망할 운명에 있는 그러한 소련에게 어쩌자고 30억 불이라는 거액의 돈을 주기로 했습니까? 그 당시 우리의 한 우방은 소련이 곧 무너질 테니 돈 주지 말라는 신호를 하지 않습니까? 또 무엇이 급해서 무너지는 나라에 15억 불을 얼른 건네다주고 지금 이자 한 푼 못 받고 있습니까? 이제 15억 불을 받아간 구소련도 무너지고 제주도에서 사진 한 장 찍고 간 고르바쵸프도 실각하고 말았으니, 외무부장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받아낼 작정입니까? 우리 외무부당국자들은 그 정도의 정세분석 전망도 못 했단 말입니까? 북방국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도 없이 정세판단도 하지 못한 채 눈감고 한건주의로 정상회담만 서두르다가 장님외교 졸속외교 그리고 낭비외교가 되어 버렸다는 많은 국민들의 비판에 대하여 외무부장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소련은 따지고 보면 6․25 남침도발의 책임이 있는 나라입니다. 6․25 동란으로 인한 민족적 손실이 얼마나 컸습니까?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적응하고 안보와 통일의 국제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물론 과거의 적대국가와도 수교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잘 압니다. 수교 자체를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했습니다. 그러나 따질 것은 따지고 챙길 것은 챙겼어야 했다는 말입니다. 분단과 남침에 관련된 과거사를 정리하고 국민적인 합의를 거쳤어야 했습니다. 6․25에 관하여 분명하게 사과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KAL기격추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서둘렀습니까? 11월에 옐친 대통령이 온다고 합니다. 글쎄, 손님이 온다는 데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옐친 대통령이 나머지 15억 불을 마저 받아가기 위해서 서울에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옐친 대통령도 이제 흔들린다는데 이번에 나머지 15억 불을 마저 주는 것입니까? 준다면 어떤 조건으로 주는 것입니까? 많은 국민들은 이미 건너간 15억 불은 떼인 셈 치고 있는 판인데 그 15억 불의 채무보증서 한 장 값으로 또 나머지 15억불을 마저 주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KAL기 블랙박스 값으로 15억 불을 얹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블랙박스를 진짜 받기는 받게 되는 것입니까? 이 점에 관해서 정부는 국민 앞에 솔직히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소련은 국제적으로 공표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구체적인 실례가 있습니다. 1917년 10월 혁명 직후 서방국가들의 간섭전쟁에 시달리던 레닌은 정권안보차원에서 당시 외무부장관 Karakhan으로 하여금 제정러시아가 진 모든 외채 그리고 제정러시아가 불평등조약으로 뺏은 모든 외국영토 이것을 모두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선언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소련의 약속, 다시 말해서 ‘Karakhan선언’은 결국 지켜진 일이 없다고 하는 점입니다. 외무부장관! 정부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알고도 15억 불의 돈을 갖다 준 겁니까? 이제 정부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알고도 나머지 15억 불을 또 주려는 것입니까? 분명히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중수교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한중수교는 물론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대만문제는 너무 잘못했습니다. 우리보다 중국 측이 더 서둘렀다고 하면서 우리는 왜 그렇게 대만을 섭섭하게 따돌렸습니까? 대만이나 북한의 방해를 우려해서 보안을 지켰다는 변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대만은 한중수교진행과정을 수교발표 2개월 전부터 북경 측 인사로부터 전해 듣고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수교일정에 관해서도 2주 전 동경 측 소식통을 통해서 소상히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외무부는 끝까지 수교일정에 관해서 발뺌을 하다가 대만 측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고 하는 점인데 왜 그렇게 서두르게 처리했습니까? 외무부장관은 이 점에 대하여 대만 측에 외교관이면 알아차릴 만큼 일러 주었으니 우리 측에 잘못이 없다는 식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외무부가 이처럼 안이한 현실인식이라면 어떻게 상처받은 대만사람들의 마음을 풀어 줄 수 있습니까? 북경 측이 수교과정에 관하여 대만 측에 미리 알렸을 리 없다는 식의 안이한 인식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중국 사람들을 상대해 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중국인들은 국가개념보다 민족개념이 더 우선하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겉으로는 호호해도 속으로는 주머니 여러 개 차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간단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외무부장관! 우리 외무부 사람들이 중국의 이러한 민족성에 관해 깊은 연구나 이해 없이 서둘러 잘못 처리했기 때문에 옛 친구 대만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새 친구 중국도 우리를 얕잡아 보게 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점입니다. 최근 서울에 부임한 장 모라는 중국대사가 뭐라 했습니까? 6․25 동란에 관하여 사과한 일도 없고 사과할 필요도 없다는 식의 무례한 발언을 이 서울 땅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초장부터 이렇게 얕잡혀 보였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외무부장관! 한소수교과정에서 그리고 한중수교 과정에서 6․25에 관련된 과거사청산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역사와 민족 앞에 구체적으로 정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억 불의 차관설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일본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요즘 한일관계가 최악의 상황이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진상은 무엇입니까? 일본 내의 친한파 인사들이 모두 한국에 등을 돌리는 염한파로 돌아서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국방백서문제 한소어업협정문제 등으로 오해가 생겼다는데 그 진상은 무엇입니까? 한소수교 한중수교만 서두르다가 일본 측에 충분히 설명을 못 하고 지나친 때문은 아닙니까? 그렇다고 대통령이 이 시점에 그곳을 꼭 가시도록 그렇게 했어야 옳은 것입니까? 그쪽이 옐친과의 문제를 초점으로 해서 그쪽에서 부탁사항 있다고 하면 그쪽에서 오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지 대사가 해도 될 일을 이 중요한 시기에 왜 대통령이 직접 나서시도록 그렇게 외무부는 했습니까? 이상옥 장관! 도대체 외무부는 뭐하고 있는 곳입니까? 우리 외무부가 제 목소리를 좀 내야 합니다. 외무부가 외무부의 구실을 좀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외무부가 소위 측근 실력자 몇 사람이 저지른 것 뒷치닥거리나 하고 다녀야 합니까? 언제까지 설거지외교라는 말을 듣고 있으려는 겁니까? 천하의 엘리트들이 모여 있다는 우리 외무부가 진짜 외교역량을 좀 키워 나가시고 소신 있게 좀 잘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해외공관에 나가 있는 우리 외교관들도 더 열심히 일해서 주재국 사정을 더 깊이 파악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급정보도 파악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무부장관! 최근 상당한 액수의 일본 돈이 북한으로 건너가고 있다는데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에 사는 친북한계 사람들이 무슨 때가 되면 30억, 40억 엔에 달하는 그런 막대한 돈을 모금해서 북한에 보낸다는 사실은 이미 오래 전서부터 알려진 일입니다마는 요즘에는 조총련계 학교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해서 북으로 가져가는 일본 돈이 연 200억 엔을 넘는다고 하는데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일본정치인들이 북에 가서 김일성을 면담하게 되면 상당한 액의 돈을 주는 경우가 있다는데 이것도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까? 일본자민당 실력자 가네마루 씨가 2년 전 여름 평양에 가서 김일성과 만나 일본 북한 간에 조속한 국교수립을 하기로 약속을 했던 일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 가네마루 씨의 평양방문시점과 사가와규빈 뇌물사건이 발생한 시점과 관련하여 볼 때 혹 그 돈이 평양으로 갔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최근 가네마루 씨의 둘째 아들이 세 번이나 평양에를 다녀왔으며 김일성 부자와 깊숙한 밀담을 나눈다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거액의 일본 돈이 북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 같은 소문이 만일 사실이라면 이거 큰 문제가 아닙니까? 북으로 들어간 거액의 일본 돈이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하는 데 쓰여졌다면 별문제이겠지만 만의 하나 군사목적에 쓰여지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 안보상 중대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이 점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진상을 파악할 것이고 어떻게 이 점에 관해서 대응할 것인지 외무부장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남북관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국민들은 최근 남한조선노동당사건의 수사결과발표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통일원은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처럼 과대 홍보하는 바람에 국민들은 통일이 곧 다가올 것같이 착각하게 되었고 대북경계심마저 다 풀렸습니다. 그런데 남북고위급회담을 하면서도 북한은 거물급 간첩을 서울에 보내 공작을 계속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으니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북한의 공작에 놀아났다는데도 간첩 잡는 안기부는 그 동안 무엇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수시로 간첩선이 오갔다는 강화도 해안경비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터졌는데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번 간첩단사건의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정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또 정부의 대북정책의 일관성 결여를 지적하면서 대북정책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묻는 바입니다. 정부는 간첩단사건을 발표하는 바로 그날 남포조사단을 북한에 파견함으로써 국민들을 또 한 번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통일원은 지난번 국회 업무보고과정에서도 처음엔 간첩단사건에 단호하게 대처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사과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사과를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었더니 장관은 인내하며 기다리겠다고 해서 정부의 대북정책이 일관성을 잃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 주었습니다. 진짜 어느 쪽이 정부의 입장인지 국무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간첩단사건이 터졌는데도 남북기본합의서는 11월부터 예정대로 실천단계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북측의 사과도 없는데 예정된 공동위원회가 열리는 것인지 우리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이번 간첩단사건에서 보듯이 아직은 공산당 특유의 타타담담 , 담담타타 말하자면 화․전 양면의 이중전략전술로 한반도를 적화 통일하겠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음이 증명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에 맞서서 당근과 채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평화적인 교섭과 함께 힘 있는 응징으로 의연하게 대처하는 그런 다양한 남북협상의 전략전술을 구사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힘을 바탕으로 한 대화여야지 대화 자체를 위한 대화는 안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통일원은 대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대화만 이어 가려는 마치 대화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듯 북한에 양보만 거듭한다는 비판적 여론이 있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북관계에 꼭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때는 정치지도자들 종교인 할 것 없이 부산하게 무슨 김일성 면담을 추진한다더니 최근에는 어떻게 되어서 재벌총수들이 서로 김일성 만나기 경쟁이라도 벌이는 듯한 인상인데 과연 이대로 내버려 두어도 되는 것입니까? 또 일부에서 주장하는 고려연방제는 무엇이고 공화국연방제는 또 무엇입니까? 이 모든 혼선이 통일원의 중심 없는 정책 때문이 아닙니까? 핵문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는 작년 말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면서 핵문제를 분리 처리하려다가 뒤늦게 여론에 밀려서 비핵화공동선언을 서둘러 타결했습니다만 역시 시간에 쫓기다가 핵문제도 일관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비핵화공동선언에서는 상호합의사찰만 하는 것으로 규정해 놓고 뒤늦게 압력에 밀려서 특별사찰을 요구하고 나섬으로써 남북대화현장에서 우리 측 대표들의 입장이 곤혹스럽게 몰렸다는데 남북대화를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정부는 핵문제와 경협을 놓고 처음에는 연계시킨다고 했다가 그 다음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번복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개발은 염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발표했다가 갑자기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한미군감축 중지와 팀스피리트훈련 재개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발표하는 등 우왕좌왕해서 국민들은 갈피를 못 잡고 혼란에 빠져 있는 겁니다. 왜 이래야만 합니까? 특히 비핵화공동선언 제3항을 단서 없이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핵주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만 실수를 범했습니다. 포기하고만 실수를 범했습니다. 우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재처리 및 농축시설을 보유할 수 없도록 만든 중대한 과오를 범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정부가 국가발전에 대한 장기적 비전이나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대응했다는 사실을 웅변으로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국가적인 손실의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보완방법은 무엇입니까? 통일은 머지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을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그 준비는 서둘러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해외교민정책과 관련해 묻겠습니다. 민족공동체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한․일․중․러시아 등 600만 여명이 넘는 해외동포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보호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말하자면 6000만의 통일이 아니라 해외동포를 다 포함하는 7000만의 통일이 진정한 통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정부 안에 재외국민부 같은 기구설치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외무부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관계장관 여러분! 본 의원은 최근 중국 같은 나라도 전당대회를 열어 향후 100년 국가진로를 결정짓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왜 국가발전을 위한 장기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가를 안타깝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 세계가 냉전종식 이후 지각변동에 가까운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이때 대체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의 정치 경제 그리고 나라의 외교가 방향 없이 이대로 가도 되는 것인가? 우리가 북방외교의 성과를 자축하고 있는 동안에도 국제정세,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정세는 격변에 격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4강의 남북한 교차승인구도가 눈앞에 다가왔고 우리의 국제적인 위상도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소․대중수교를 서두르다 보니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허한 외교수사가 되고 오히려 ‘한반도문제의 국제화’라고 하는 굴레를 다시 뒤집어써 구한말과 비슷한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당시는 정부가 하나였으나 지금은 남북이 갈라져 있어서 4대강국이 분단된 한반도를 놓고 이중정책 등거리외교 패권정치의 총경기장으로 치열한 각축을 벌이게 된 셈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미국 뒤에 줄만 서면 되는 줄서기 외교로 충분했으나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전방위외교를 슬기롭게 펼쳐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부는 외교․안보․통일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과연 어떤 중장기 국가전략을 갖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막연하게 균형외교, 능동적 대처 등의 정치적인 수사로 얼버무리지 말고 21세기를 주도해 나갈 거시적 안목을 가진 국가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일조국의 미래상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갈등과 협력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4강과의 관계를 어떤 수준으로 유지하고 이들 상호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며 우리의 통일을 지원할 국제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대책은 무엇인가에 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질서가 재편되는 가운데 국가전략이 없어서 국권을 상실하고 말았던 구한말의 역사를 되새겨 보면서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처한 가장 절실하고도 심각한 위기의 본질은 우리 한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국가전략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21세기를 준비하는 국가전략의 기획을 호소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정치 사회적 갈등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한 우리에게 남겨진 선택은 비극 밖에 없을지 모른다고 하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그리고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위기 속에 오히려 기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위기의 본질을 바로 알고 국가 대전략을 옳게 기획해서 잘만 대처해 나간다면 우리는 통일의 주역, 세계사의 주역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들은 4대 강국의 정치 경제 문화가 교차하는 4강의 중심부 한반도에 우뚝 서서 타골이 말한 동방의 밝은 등불이 되고 세계평화를 주도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민주 번영 통일을 위하여 우리 함께 신바람 나게 다시 뛰는 시대를 열어 봅시다. 우리 민족의 저력을 확신하면서 통일조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다시 한번 열심히 뛰어보자고 하는 호소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지루하신 중에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통일국민당 서울 송파 갑구 출신인 조순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갑의 통일국민당의 조순환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현 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외교․안보․통일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오전 중에 어느 의원께서 ‘국내정치, 외교 따로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더더욱이 냉전은 무너지고 지금 경제시대입니다. 이 경제시대에는 국경마저 없습니다. 국경이 없는 이런 경제협력시대에 무슨 국내정치 따로 있고 외교․통일문제 따로 없습니다. 다 혼합되어 있고 세계가 특히 하나가 되어가는 마당에 내치, 외교, 참 그야말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교․통일․안보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우리 국내정치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또 국민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지난 총선거에서 여러분들 다 당선이 되었습니다마는 참 어렵게 당선이 되었지요. 국민들은 국회에 가서 참 일 좀 열심히 하라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나라가 여러 가지로 다급하고 뭔가 경제도 잘 안 되어 가고 있고 범죄도 많고 이 얼마나 국정이 어려운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국회에 가서 좀 일 좀 하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또 저를 국회에 보냈는데 여러분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회가 공전하지 않았습니까? 국회가 놀지 않았습니까? 이것 물론 저희들 국회의원들의 책임입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저는 특별히 기존 정당의 대표들이, 원내총무, 여기 지금 보니까 원내총무 두 분 계시는데 저는 왜 이 정당의 대표들하고 원내총무들이 아 이것 국회를 공전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저 안타까웠습니다. 저 세비를 받을 때도요 정말 마음속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기존 정당의 대표는 각별히 좀 지도력을 보다 더 발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내정치와 외교가 연관되어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한 가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가 뭔가 지금 지도력의 부족입니다. 아까 정당대표의 지도력의 부족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행정부도 지도력의 부족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국내정치가 잘 안 되니까 결국은 북방외교 쪽으로 더욱 치우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을 갖게 됩니다. 저는 정말 우리의 외교가 보다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국내정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다가오는 12월의 대통령선거가,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공정선거 많이 강조했습니다. 저는 외교를 위해서도 또 한 번 다가오는 대통령선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클린턴 미국대통령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우리나라 여러 가지 측면에 영향이 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감축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국내정치가 선진화되고 부정부패가 없으면 미국의 대통령 클린턴이 당선되든 부시가 재선되든 패로가 대통령이 되든 그렇게 우리나라에 영향이 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에서 그야말로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를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체라는 것을 외교를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요체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해 드리고, 우리의 지도력이 부족한 것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일할 의욕마저 잃고 있습니다. 이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국민들이 일할 의욕을 잃고 있습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정치권 고급관료의 부정부패 때문입니다. 부정부패가 정치권 고급관료들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 달에 60만 원, 50만 원, 40만 원 받는 우리의 서민들이 일할 의욕을 갖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부정부패방지위원회를 우리 국회에서 특별위원회입니다 구성할 것을 국회의장님께 공식적으로 제의합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총선거 때 우리 송파 유권자들에게 한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야말로 존경하는 우리 현 총리의 중립내각이 공정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언론보도가 중요합니다. 지금 언론인들은 아마도 마감시간 때문에 신문사에 다 들어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이 언론의 공정보도가 중립선거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텔레비전의 보도가 우리의 공정선거 그야말로 부정부패 없는 선거를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선거관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장관들이 바꾸어지지 않았습니까?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안기부장 공보처장관 이렇게 다 바뀌어졌는데 실제적인 공정선거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텔레비전의 사장들은 그대로 아직 바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KBS사장 MBC사장 실질적으로는 정부에서 그 선출에 영향력을 작용합니다. 그러면 노태우 대통령이 탈당하기 전에 민자당 정부 때 KBS사장 MBC사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총리도 바뀌었는데 가장 중요한 공정보도를 위해서 텔레비전 사장이 경질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또 그것이 모양새가 좋을 것입니다. 이제 외교․안보․통일문제에 넘어가겠습니다. 통일국민당이 의원 수가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침에 정치관계 질문에서도 세 번째로 김동길 의원이 하고 또 외교․안보․통일문제의 질문에서도 국민당이 세 번째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자․민주의 의원들이 좋은 얘기들을 외교․안보․통일차원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복되는 것을 피하고 다만 앞으로도 총리께서 남북총리회담을 하실 텐데 그때 이 통일에 관한 한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그대로 북에 반영되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협상의 상대니까 북한대표들도 중요합니다마는 이 통일문제에 관한 한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그대로 북쪽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이 통일정책 그리고 남북대화전략에서 정부가 너무 서두른다 말이지요. 또 일관성이 없다 하는 것이 70%나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총리께서는 앞으로 북쪽의 총리와 만날 때 이 국민여론을 통일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일정책과 관련해서는 우리 외무통일위원회에서 이미 국정감사 때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마는 안기부가 너무 통일정책에 남북대화전략에 간여를 해서 사실상 통일원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총리께서는 우리가 국민들의 의사를 북쪽에 반영할 때 그것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안기부가 통일정책에 간여하는 것을 어떻게 배제할 것인가 하는 것을 총리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역시 우리 외무통일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이 거론되었습니다마는 우리의 외교정책에도 청와대 측근들이 너무 간섭을 많이 한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교정책 추진에 청와대 측근들의 간섭을 어떻게 또한 배제할 것인가 하는 것을 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청와대 측근들이 제가 보기에는 간여해야 할 측면에서는 간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최근에 이 신문들 보면 왜 임기를 얼마 두지 않은 노태우 대통령께서 일본을 방문하느냐 하는 얘기는 아까 두 분 앞에서 외교 안보관계 질문하신 분도 다 제기를 했는데 이런 문제야말로, 또 어느 의원은 어떻게 외무부가 가시게끔 이렇게 했느냐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얘기해서 청와대 측근들이 이 일본 가는 문제, 대통령의 일본방문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측근들이 그야말로 신문을 열심히 봤다면 국민의 여론을 제대로 파악했다면 말렸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밖에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최 부총리께서 아까 답변하는 가운데 인권문제를 앞으로는 소상히 남북협상에서 관련지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외무통일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제가 따졌고 또 통일원감사 때도 따졌는데 거기에서 나타난 바로는 무슨 총리의 고위급회담을 할 때 먼저 발표하는 연설문에 인권이 잘 보장되어야 한다 하는 정도로 지나가고 실제로 7차 8차의 총리급회담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 대표가 우리 총리가 인권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이제 잘사는 나라입니다. 잘사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입니다. 북한의 우리 동포들……… 저는 월남한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서 월남을 했습니다. 물론 북한의 동포도 우리의 한 민족 한 핏줄입니다. 그것을 지나서 남쪽에 사는 우리 국민들의 사랑스러운 아내, 사랑스러운 남편 또 귀여운 아들 딸들이 북한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북한의 인권문제 요즈음 신문에 보시지 않습니까? 시베리아에 무슨 정치범 양심범들이 2만 명이나 거기서 고생하고 있다 또 북한의 16개 수용소에 정치범들이 수용되어 있다 귀순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정확한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외무부나 통일원이 남북관계 경제협력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인권문제가 너무나 소홀히 다루어져 있다는 것을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최 부총리께서 인권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상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통일원이나 또는 외무부장관이나 또는 총리께서 총리 남북회담을 할 때 인권문제……… 이것 미묘하기는 미묘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접적이든지 우리가 북한에 경제협력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북한동포의 인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적으로는 좀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국제사회의 흐름은 국가주권이 존중되는 것보다도 개인의 인권, 개인의 존엄성이 더 존중되는 것이 오늘날 국제사회의 흐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북한동포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회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통일문제에 여러 의원들이 많이 질문했기 때문에 저는 좀 색다르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어느 의원께서는 북한에 3단계 통일전략이 있다 1단계가 무엇이고 2단계가 무엇이고 3단계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가 가기 전에 북한이 붕괴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차라리 1단계 2단계 3단계 통일전략 물론 이것 갖추어야 합니다. 그것보다도 북한이 붕괴했을 때 아까 그 의원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내전상태가 일어났을 때 대비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북한이 갑자기 붕괴했을 때 우리 한국정부가 북한의 혼란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 그야말로 연구가 제대로 종합적으로 우리 정부에서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지난번 여러 가지 국정감사 때 민주통일연구원 이런 데에서는 ‘북한이 김일성이 살아 있는 한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단 동료 의원의 어느 한 분도 김일성이 살아 있는 한 북한체제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좀 달리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 통일문제세미나로 독일에 가서도 느낀 바입니다마는 독일의 상당한 관료들이 참 독일통일도 우리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마는 ‘정말 1년 전에 갑자기 통일이 될 줄 아무도 몰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국에서도 한반도에서도 통일이 의외로 갑자기 올지도 모른다’ 하는 의견을 독일에서 동서독의 통일문제를 담당했던 정부관리들 또 국회의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미국의 또 고위관료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2년 그 기간에 북한이 무너져서 어떻게 통일될지도 모른다’ 이런 관측을 미국의 고위관료가 했는데요, 물론 북한체제가 붕괴할 가능성이 99%는 없다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1%의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는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실례로써 동서독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그야말로 북한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아니고 붕괴했을 때 형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여건은 북한이 좋지 않은 것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붕괴했을 때 그것을 참 효과적으로 당황하지 않고 수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정부 측에서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는지 그것을 총리께 묻고 싶고 만약 그런 종합적인…… 그러니까 경제 측면에서도 연구를 해야 되겠고 또 안보측면에서도 연구를 해야 되겠고 또 환경차원 문화차원 여러 가지 많지요. 이런 종합적인 통일에 대한 대비, 갑자기 붕괴했을 때 그것이 있는가를 총리께 묻고 싶고, 만약 그것이 없다면 저는 오늘부터라도 그것을 각 부처에서 관련부처에서 전문가가 모여져 가지고 총리 관장하에 북한의 붕괴에 대비하는 종합적인 스타디가 있어야 할 것을 제 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방외교가 특히 경제시대에 그야말로 지나치게 북방외교의 성공의욕에 치우친 나머지 아까 어느 분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남방외교에 참 소홀히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북방외교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소련과 외채입니까? 소련과 수교하면서 돈이 얼마 들어갔고 동구라파에 또 얼마 들어갔고 중국에 설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결국은 우리 경제실리를 위한 이런 경제외교가 매우 저는 소홀히 되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제무역의 적자가 300억 달러입니까? 이게 많은 돈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제시대에 우리의 국가이익이 경제실리를 위한 구체적인 어떤 경제외교 체제라든가 또는 앞으로 추진할 어떤 비젼을 갖고 있는지 외무부장관께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저는 이런 것을……… 앞에 두 의원들께서 질문한 것을 피하다 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 비미래적인 측면을 물어야 되겠는데 일본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사실 일본민족이 나는 우리 민족보다 우수하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일본은 세계에서도 제1의 경제대국입니다. 제1의 금융대국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을 훨씬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지난번 88올림픽 때 일본 사람들이 상당히 우리에 대해서 무엇인가 염려를 했어요. 한국이 올림픽을 치루고 나서는 일본을 따라잡을지도 모르겠다, 이 정도로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경계를 했는데 지금 4년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보기에는 점점점 우리는 세계 속에서 일본보다 뒤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개개의 우리 한국 사람들이 결코 일본에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일본에 점점 뒤떨어져 가고 있느냐, 지도력의 부족입니다. 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좀 이례적으로 보아 가지고 일본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역시 종합적인 연구를 팀을 구성을 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에도 제가 알기로 일본도 잘 알고 우리나라도 잘 아는 재일동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두뇌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일본을 어떻게 하면 따라잡을 수 있는가, 5년 만에 안 되면 10년 또 21세기에 가서도 그 초에 일본을 따라잡을 수 없으면 2010년 2015년 또는 앞으로 50년 후에는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총리께 역시 제의를 합니다. 종합적으로 일본을 어떻게 하면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가, 30년이라도 좋습니다. 우리는 노력해야지요. 또 통일하면 우리가 일본을 빨리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가 연구해야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정치선진화가 민주화가 가장 좋은 외교정책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선거가 금방 닥쳐오니까 제가 언론에도 제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인들이 마감시간 때문에 없습니다마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TV토론을 해야 됩니다. 지금 어느 당의 후보는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TV토론을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TV토론을 대통령후보가 기피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우선 후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대통령후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민들에게 자기가 생각하는 정책, 자기의 아이디어와 비젼 이것을 제대로 국민들 앞에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언론은 지금 공정선거를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마는 각별히 대통령선거에 앞서서 TV토론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알 권리를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 정말 오래동안 이렇게 앉으셔서 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서울 동대문 갑구 출신인 존경하는 노승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동대문 갑구 민주자유당 국회의원 노승우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돌이켜 보건대 1948년 8월 15일 신생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이래 반세기 가까운 기간 동안 우리는 많은 국내외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비약적인 국력신장과 더불어 외교분야에 있어서 꾸준한 발전과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6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성공적으로 개최된 88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확고히 제고되었고 소련을 위시한 동구권 대변혁의 시기에 때맞추어 꾸준히 추진되어 온 북방정책은 역사적인 남북한UN가입을 가져 와 남북한 관계개선에 있어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아직도 북한의 핵문제 등 걸림돌이 남아 있습니다만 북방정책의 마지막 과제였던 한중수교가 이루어짐으로써 이제 한반도에도 개혁과 개방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진운 이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후 40여 년간 국제관계를 지배해 온 동서이념대립이 붕괴되고 새로운 세계질서가 정립되어 가고 있는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세계질서의 형성은 국제사회에서 이념이 퇴조하고 경제가 중심이 됨으로써 국제관계의 특성이 종래의 안보 위주에서 경제관계로 바뀌고 있는다는 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간의 경제적 실리추구와 자원확보 그리고 기술개발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우루과이라운드 북미자유무역협정 등 국가 간 지역 간의 경제이기주의는 더욱 심화되어 마치 경제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관계의 변화와 새로운 질서의 형성은 우리나라의 외교에 커다란 부담을 주는 한편 새로운 발전적 기회를 동시에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이유는 세계와 지역정세가 화해와 협력 그리고 개방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나 한반도에서는 아직도 북한의 체제적 폐쇄성과 이념적 경직성에 기인하는 대결과 불신의 관계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북한을 포용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계해야 하는 이율배반적 딜레마를 안겨 주고 있으며 북한에게는 폐쇄와 개방의 부담을 안겨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이러한 세계정세의 변화는 동시에 한국외교의 영역과 활동을 넓혀 주고 우리 외교를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 남북한관계에 있어서는 분단을 전제로 한 체제경쟁 속에서 탈피하여 이제는 통일에 대비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둘째, 한반도의 신4강관계에서 우리나라가 서야 할 현실적 좌표는 어디에 있는가, 한미관계를 기본축으로 할 때 대일본․러시아 및 중국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무엇인가, 한일관계는 아깝고도 먼 나라 수준에서 지속되어야만 하는가, 또한 러시아․중국과는 어떤 기준을 세우고 있는가? 셋째, 지금까지의 안보외교 위주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국제무대와 경제 기술 환경 자원 등 다차원적인 접근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는가? 따라서 이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47년간 지속해 왔던 외교의 목표 수단 그리고 방법까지도 대폭적인 수정을 가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상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의 외교는 구조적 변화를 수반하는 과도기적 국제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다차원적인 외교개념으로의 전환도 필요하며 나아가서는 본격적으로 통일의 준비작업도 추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선배 교수이신 현 총리께서는 중립내각 수장으로서 6공외교의 기조와 정책에 대한 평소의 소신을 피력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전환기를 맞이하여 기존의 외무부차원을 벗어난 통일원 또 안기부 국방부 경제부처를 총망라한 범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믿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추진계획이 있기는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한은 제46차 UN총회에서 UN에 동시가입한 이후 교류협력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공동선언을 합의함으로써 남북한 대결의 시대를 마무리짓고 평화공존의 시대로 들어가기 위한 잠정체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92년 올해는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서는 남북한 간의 본격적인 협상의 원년으로서 화해 협력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습니다. 그러나 국무총리! 간첩단사건이 웬 말입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TV에 나와 통일정책에 대해서 열을 올리던 바로 그 사람이 간첩이었다니 이 무슨 날벼락입니까? 북한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평화와 화해의 가면을 쓰고 또 한편으로는 간첩활동으로 적화통일의 망상을 계속 추구해 왔다는 것이 지금도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경제협력을 중단하는 것만으로는 근본대책이 되지 않습니다. 일부에서 말하는 북한의 온건파를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근원적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 외교적 대책뿐 아니라 경제적 안보적 대책까지도 포함하는 종합적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정경분리의 원칙을 세우시든지 국무총리께서 정부의 추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일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일 양국관계는 흔히 일의대수 관계라는 말로 표현되는데 역사적 지리적 인접성은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두 나라 사이에 끊임없는 접촉과 갈등을 일으켜 왔습니다. 오늘까지의 한일관계는 합리성보다는 민족정서가 지배하는 관계였고 문화적인 유대나 우호감에 기반한 관계라기보다는 기능적이고 경제적인 필요성에 의한 협력관계였습니다. 그러나 국제정치질서의 재편기를 맞고 있는 오늘의 동북아시아에서 이제는 새로운 한일관계의 정립이 필요합니다. 러시아의 상대적 쇠퇴, 미군 군사력의 단계적 감축으로 인한 동북아의 힘의 공백상태 등과 같은 일련의 변화와 함께 특히 남북한 통일의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 왕성한 시기에 한일관계의 재정립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견원지간이었던 독일과 프랑스가 NATO에 가입한 후 지금의 호혜협력의 관계를 이룩하면서 유럽공동체의 모체로 되고 있듯이 이러한 표본이 바로 향후 동북아에서의 공존을 위한 한일 간의 협력체제 구축의 필요성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일 간에 새로운 협력과 이해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신사고에 입각한 대일본정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한일관계 재정립을 위해서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신대문제를 비롯한 과거사문제의 처리입니다. 따질 것은 분명히 따져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정리해서 다시 이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정신대문제에 관해서는 그동안 일본정부는 사실무근임을 계속 주장해 오다가 금년 초에는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국가적 차원의 배상은 여전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 당시 정신대문제는 그 존재사실에 대한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미해결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지 우리 정부가 그 당시 정신대 배상을 포기한 근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까 총리께서 보상차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명백하고 구체적인 자료가 대대적으로 발굴되고 있는 이상 정신대문제는 한일 간의 새로운 청구권협상대상으로 보상이 아닌 배상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외무부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역사를 바로잡고 일제의 잔영을 완전히 청산하여 비인간적 수모를 당한 많은 사람들의 한을 풀어줌으로써 한일관계의 새로운 도약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일본은 이미 군사대국화의 능력을 구축한 세계 3위의 군사비 지출 국가로서 영국을 능가하는 첨단무기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위헌시비를 교묘히 피해 가면서 PKO법안을 통과시켜 해외에 군대까지 파병하였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은 과거 불행한 경험이 있는 우리에게 깊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자민당 내 특별조사회가 만든 정책보고서에는 평화헌법의 개정 경제력에 걸맞는 안보발언권과 국제정치적 역할수행 등 본격적인 군사대국화의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외무부장관! 일본의 군사적 위상변화는 미일안보체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동북아지역에서 미국의 역할을 일본에게 떠맡기고자 하는 미국의 국가전략이 결국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묵인 내지는 조장하는 셈이 아닙니까?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군사대국화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매우 미온적입니다. 일본의 이러한 군사대국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은 무엇이고 또 일본의 군사적 증강을 방조하는 미국의 전략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또 일본의 해외군사활동은 UN평화유지활동에 국한되어야 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는 경제 중심의 비군사 중심이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외교적 대책은 무엇입니까? 북한의 핵시설 못지않게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내년부터 5년간에 걸쳐 총 1000억 엔을 투입하여 연간 6t의 재처리능력을 갖춘 세계 최대의 핵연료재처리시설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완공되면 일본은 플로토늄 사이클을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구소련의 핵무기 해체 등으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플로토늄이 과잉상태에 있는 이 시기에 핵시설 건설을 추진하는 일본정부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의 시각은 일본이 결코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스스로도 이른바 비핵3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나 금번 PKO논쟁에서 보듯이 비핵3원칙 또한 교묘히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통일원 자료에 의하면 1991년부터 1992년 동안 일본은 2.1t의 플로토늄을 비축하여서 310개까지의 핵탄두를 만들 수가 있고 1993년부터 2004년 기간 동안에는 14.98t의 플로토늄을 비축하여 2131개까지의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일본이 보유한 핵 운반수단까지 감안한다면 일본은 이미 준핵국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외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첫째, 남북한 및 일본이 각자 주장하고 생각하는 한반도비핵화문제는 각국의 계산이 다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이 주장하는 한반도비핵화는 주한미군의 대북한억지능력이 계속 유효한 통일 이전까지는 우리의 안보이익에 부합할 것은 자명합니다. 그러나 통일된 한국을 가정해 본다면 사정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한반도에 대한 남한 북한 일본의 비핵화정책을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본이 전 세계적인 플로토늄의 공급과잉상태에서 향후 5년간에 걸쳐 핵연료처리시설을 크게 확충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셋째, 핵에너지 자립, 핵외교, 잠재 핵군사력의 증진을 통해 이제 일본을 단순히 비핵국으로만 안일하게 평가함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는 본 의원의 평가에 대해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북한수교는 북한의 개방화와 국제사회 협력 유도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일북한수교 이전에 일본이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이나 어떤 보상이 한일 간에 사전협의 없이 이루어져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일북한수교는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로서 일본 측이 원칙에 입각한 확고한 자세를 견지하여 북한의 태도변화를 촉진케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일북한수교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 결정은 한일 간에 사전에 충분히 협의되어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정부가 외교경로를 통해서 일본 측에 제시한 일본의 북한수교조건은 무엇입니까? 최근 무역적자 확대에 기인한 국제수지 악화가 국내적으로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무역수지적자의 주원인은 일본과의 무역불균형입니다. 지난해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87억 4000만 불을 기록하여 한일 양국 간 무역규모 335억 불 중 대일무역 역조율이 무려 25.9%에 달하는 대일역조 심화는 전체적인 국제수지 악화와 함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우리 경제의 전반적 운용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 상반기 한일 간에 주요 현안문제 중 하나로 떠오른 대일무역역조 시정과 관련하여 지난 6월 30일 양국은 한일 간 무역불균형 및 산업 기술협력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을 설립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단의 기금규모가 처음 제안했던 것보다는 많이 줄고 그 실효성에도 의문이 있다고 보는데 외무장관께서는 이 재단의 설립추진배경은 무엇인지 또한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미관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의 한미관계를 관찰해 보면 최근 미국의 국방비 삭감 등 미국 내 정치․경제적 사정과 동북아지역을 포함한 전 세계적인 안보환경 변화로 인해 전통적 한미안보협력관계도 큰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적어도 소련이 붕괴되기 이전에는 주한미군의 존재이유는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의 안보정책에 분명히 정립되어 있었습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은 소련과 북한에 대한 억지력 유지를 통하여 한반도의 지역안정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련의 붕괴 이후 이 지역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과거의 군사동맹체제나 외교체제는 느슨해지고 이제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한미군사동맹관계는 과연 어떻게 변화되며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과잉군사화 되어 있는 한반도지역에서 평화체제 구축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외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이 일본과의 지역분담 내지 동북아지역에서 일본의 주도권 용인으로 간다면 주한미군의 지역조정자로서의 역할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 우리의 주한미군정책은 어떤 변화가 예상되며 또 그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의 헤게모니는 약화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안고서까지 주한미군을 계속해서 주둔시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지금과 같이 미국이 주도하는 단일헤게모니체제의 원인이 소련연방의 붕괴에 따른 우연한 결과라고까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엄청난 재정적자를 시정하기 위해서 군사력의 4분의 1을 포함한 군비감축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해마다 방위비 분담비용의 증액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미국의 계속적인 방위비 증액요구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만약 민주당의 클린턴 대통령후보가 당선된다면 주한미군의 철수 내지 과도한 방위비 분담요구, 시장의 개방압력 확대 등 대한정책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준비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과거 한미통상마찰의 주요원인이었던 대미무역흑자가 적자로 반전된 상황에서 우리의 대미통상정책은 오히려 우리가 공세적인 통상정책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외무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음은 대러시아관계입니다. 러시아와 우리의 긴밀한 유대관계의 돈독한 진전은 우리의 국익에 밀접하고도 필수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러시아의 장래와 진로는 동북아시아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향후 러시아의 방향과 진로에 대해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11월 18일 친 옐친 대통령의 방한은 한러관계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옐친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하여 우리가 먼저 냉철히 생각해야 할 점은 러시아 내에서 옐친 대통령의 정치적 사회적 기반이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지금의 러시아정계의 권력구조는 옐친 대통령의 입지에 매우 불리합니다. 러시아인민대의원대회나 최고회의 내의 세력분포에서 중도세력을 제외한 반옐친 대 친옐친 세력은 인민대의원 303 대 278 또 최고위원회 71 대 84로써 옐친이 결코 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옐친정권의 러시아경제개혁은 어디를 봐도 위기타개의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한때 1000% 전후의 초인플레현상과 생산축소 연간 90%에 가까운 임금인상 등을 보면서 러시아 지식인들은 이삼 개월 내에 옐친 대통령의 실각을 말하기도 합니다. 더구나 현행 러시아 헌법하에서는 어느 누구도 인민대의원회를 해산시킬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조차도 헌법의 개정이나 제정계획조차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첫째, 옐친 대통령은 현재의 정치상황을 국민투표를 통하여 타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과 실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현성 여부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아울러 이러한 러시아의 정치권력구도와 옐친 대통령의 장래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과연 금번 옐친 대통령 방한의 실리적 의의는 무엇이며 방한 시에 체결할 예정인 한러우호조약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배치될 문제점은 없는지 기존의 북한․러시아군사동맹조약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측이 구소련에 공여한 30억 달러의 상환책임문제와 관련한 근원적 해결방안과 며칠 전에 우리 측에 넘겨준 KAL007격추사건의 자료는 알맹이는 빠진 쓸모없는 자료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고 KAL007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데 앞으로 진상해결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한국의 북방외교가 거둔 최대의 성과라고 나라 전체가 흥분했던 러시아와의 수교 이후 불과 2년이 되지 않은 싯점에서 외교관계를 벗어난 무례한 행동에 크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옐친 대통령은 일본의 북방4개섬문제로 방한을 일방적으로 연기하는 외교적 무례를 저질렀습니다. 러시아가 전화 한 통화로 한국방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방한일정을 다시 일방적으로 발표한 경위는 무엇입니까? 또한 외무부는 방한일정을 통고받은 바 없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방한일정이 11월 18일로 결정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중관계에 관해 묻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 이루어진 한중수교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북방외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동시에 반세기에 걸친 반목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은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되리라고 봅니다. 한중수교는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동북아의 안정에 일대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일본․중국의 대립이 첨예화되고 대만․북한의 일시적 고립 등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중수교는 수교교섭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를 남기고 있어 외무부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첫째, 중국은 수교조건으로 대만과의 단교를 요구함에 따라 결국 한․대만의 단교가 이루어졌는데 교섭과정에서 중국․북한관계에 대한 우리 측의 요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있으면 무엇입니까? 특히 중․북한이 상호군사동맹조약과 관련한 우리 측의 입장이 무엇이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문제에 대해서 엄정한 중립적인 입장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또한 한중수교 등 외교문제는 정권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데 왜 그렇게 서둘러서 추진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도 장관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국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대국화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중수교를 통해 동북아의 평화가 완성되었다는 논리는 매우 비이실적 이 아닙니까? 따라서 수교정책만 있고 외교정책은 없다는 비판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둘째, 중공군의 한국전 개입과 관련한 중국 측의 사과가 있었는가, 있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고 얼마 전 주한중국대사의 부인 사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셋째, 우리나라와 중국은 현재까지 서해대륙붕 경계를 설정하지 않고 있어 앞으로 분쟁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준비대책은 무엇인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무부장관께 묻습니다. 앞서 두 의원께서 주장한 또 본 의원도 동의하는 교민청이나 교민부를 설치할 의사가 없으신지?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우리 정부는 다가오는 21세기에 합당한 ‘국제질서 속의 한국’에 대한 청사진과 그 실현을 위한 단계적이고 장기적인 국가정책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충격적 통일방안의 제시보다 내부적 잠재력의 확충이 무엇보다 효과적이라는 동서독통일의 교훈을 접목시킬 수 있는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격동하는 오늘의 국제질서 변화 속에서 초당적 범국민적인 전방위외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민주 번영 통일을 앞당기고 G―8에 들어가는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다시 뛰는 한국상을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국가외교 전반에 대해서 대정부질문을 할 수 있도록 지난 14대 총선에서 43년 만에 처음으로 단독여당 출신 국회의원으로 뽑아 주신 동대문 갑지구 유권자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국회의장,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외교에 관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존경하는 강창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강창성 의원입니다. 오전 오후에 걸쳐서 열 분의 동료․선배 의원님께서 총론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각론을 중심으로 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국의 전란기와 근대화 여명기에 국가안보의 최일선에서 인생의 청․장․소년기를 바친 본 의원이 민주세력의 총집결체인 우리 민주당을 대표해서 오늘 이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서 통일 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우리 군이 지난 삼사년 동안 국민의 군대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보여 준 진지한 노력에 대해서 선배 장교로서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 뜨거운 성원과 격동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본 의원은 야당과 군이 구시대적 정치문화에서 탈피해서 상호 엄정한 시시비비의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국가안전보장과 국리민복의 증진이라는 대의를 위해서는 흔쾌히 공조 협력할 수 있도록 튼튼한 가교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각오를 더욱 새롭게 다지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또한 우리 민주당에 계신 네 분의 예비역장성 의원과 함께 과거 안보현장에서 체득한 군사분야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첫째, 국방자원 운용의 합리화를 통한 장비현대화와 장병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둘째는 군의 완전한 정치적 중립 달성을 통한 전 군의 명예회복과 민․군화해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각오임을 밝히면서 본론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작금의 불안정한 한반도 주변정세에 대해서 지금으로부터 1세기 전 구한말시대를 연상케 한다고 대단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독립국가연합이 자국 내의 재정적 압박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탈냉전과 군축을 주도하고 있고, 특히 미국은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역할을 점차 일본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세계적인 군축추세에도 불구하고 미소의 세력약화 조짐에 편승해서 동북아지역의 정치적 군사적 패권을 선점하기 위한 전력증강에 온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구와 자원 면에서 가공할 잠재력을 갖고 있는 중국과 중․장기적인 국가전략의 목표가 분명치 않은 일본의 경쟁적인 군비증강은 동북아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요인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각국의 국가이익 최우선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소수교, 한중수교에 이어서 미․북한 일․북한 간의 관계개선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등 한반도를 중심축으로 한 동북아지역의 안보환경은 가히 구한말시대의 그것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으로부터라도 여와 야를 초월하고 민․관․군을 떠나서 어떠한 위기상황에서도 국권과 국민을 보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견지에서 국방부장관께 우선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먼저 우리가 독자적인 대북전쟁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전장감시 및 조기경보체제장비와 기술을 실질적으로 이전받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미 간의 협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본의 핵무기개발의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동료 의원께서 많이 질문했기 때문에 이것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플루토늄은 10kg만 있어도 원자폭탄 제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해양수송선 피습 가능성과 플루토늄 유출로 인한 치명적인 해양오염 등 엄청난 재난의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현재 프랑스로부터 1t의 플루토늄을 반입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2010년대에는 무려 80t의 플루토늄 재처리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미소 간의 군비경쟁이 치열했던 당시 미국과 구소련이 각각 100t과 120t의 플루토늄을 보유했던 사실을 상기해야 됩니다. 또한 고속증식로 연료용의 플루토늄이라면 일본은 일본 자체 내에서 생산할 수 있고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이와 같은 플루토늄 대량반입과 비축 움직임은 핵무기개발 의혹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데 국방부장관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는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저지하여 한반도를 비핵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상응해서 일본의 비핵화도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방부의 대책을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북한과 완전한 평화공존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절대로 현 우리 전투력을 감축해서는 안 되고 우리 안보체제는 한미 간의 안보협력체제를 주축으로 해야 하며 따라서 주한미군의 완전철수도 보류해야 한다는 우리 민주당의 입장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혀 두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 군의 방위체계도 현재와 같은 대북한 일변도의 단수가상적 체계에서 벗어나 가지고 통일 이후까지 대비한 복수가상적 체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보는데 어떠하신지? 군 장비를 과학화하고 현대화해야 하며 직업군인의 처우를 대폭 개선함으로써 장병의 사기와 자긍심을 제고해야 합니다. 다병주의에 입각하여 필요 이상으로 비대한 현역사병 수를 대폭 줄이는 대신에 하사관과 장교 수를 적정선으로 늘려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소수정예에 의한 장비 및 기술집약형 구조를 확립해야 합니다. 요컨대 우리 군은 필승의 신념과 사기 충만한 전투프로들이 첨단장비와 무기를 주도적으로 관리 운용하는 군대를 형성함으로써 다시는 구한말시대와 같은 불행한 역사를 우리나라에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물론 군 구조개편과 장비현대화 그리고 직업군인의 처우개선 등 결코 간단치 않은 사안으로써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 병력 수 면에서 북한의 65% 선에 불과하면서도 다년간 북한을 훨씬 능가하는 방위비를 사용해 온 우리 군이 전력 면에서 아직도 북에 비해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모순은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된다고 국방부장관에게 간곡히 요청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당국자는 이에 대해서 첫째, 북한이 독자적인 대남적화준비를 시작한 것이 1960년대이기 때문에 15년 우리보다 빨랐으며, 둘째로는 우리는 자본주의국가이기 때문에 국방비의 쓰임새 중에서 장병의 의식주 그리고 봉급지급 장비관리 등 현상 유지 관리하기 위한 유지비가 비율이 높고, 따라서 실질적인 전투력 증강의 충분한 확보가 불가능했다는 점을 해명해 왔습니다. 사실 북한은 방위비의 50% 이상을 전력증강비로 사용하고 있고 일본 역시 방위비의 55% 내지 60%를 실질적인 전력증강비로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군은 93년도 방위비를 금년도 대비해서 18% 중액해 줄 것을 예산당국에 요구하였으나 9.8% 증액에 그치자 국방비의 배분에 있어서 전력증강비를 당초 33%에서 32%로 하향 조정하고 운용유지비를 67%에서 68%로 대단히 높게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국방비의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배분이 계속되는 한 아무리 막대한 방위비를 쏟아 붓는다 해도 우리 군의 전력증강사업은 가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지지부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 군 전력증강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지금까지 군당국이 설명해 온 것과 같은 방위비의 절대부족도 국민들의 무관심과 비협조도 절대 아닙니다. 실질적인 전력증강비보다도 현상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운영유지비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우리 군의 불합리한 구조와 관행이 가장 장애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국방장관에게 또다시 몇 가지를 질문합니다. 첫째, 본 의원이 알기로는 미군의 현역장성 수는 91년도 기준으로 볼 때 병력 1만 명당 5.2명인 데 비해서 우리 군은 대략 6.5명으로서 지나치게 장성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참모본부 등이 본격 운용될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장관급 장교 수는 얼마이며 매년 장성진급이 적정선을 초과해서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현재 보직을 받지 못하고 현역대기 중인 장성 수는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의 일선 사단장 근무경험에 비추어 볼 적에 1개 사단에 대해서 군단에서 검열이 내려오고 군사령부에서 검열이 내려오고 각 군 본부에서 검열이 내려오고 국방부에서 내려오고 합동참모부에서 내려옵니다. 1년에 검열 받다가 세월 다 보냅니다. 이러한 관행은 자원과 노력 면에서 낭비를 초래하므로 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폐단을 과감히 시정할 것과 특검단을 비상설기구화해서 평소엔 기간요원만 유지하고 필요시에만 인원을 보강해서 검열을 실시하는 방안이 있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금 미군이나 북한의 인민군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는 아직도 과거 50년대 60년대 편제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상군의 2개 야전군사령부를 3개로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 예하의 군단은 전시용이기 때문에 평시에는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편제상으로만 유지하고 야전군사령부가 직접 사단을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투부대의 통제 폭을 단축시킨다면 작전의 즉응태세 강화와 자원절약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떠신지? 또한 이것은 국방비를 절약하기 위한 적은 예입니다. 전시의 편제로 되어 있는 부연대장제, 부사단장제, 군 부사령관, 각 군 본부의 각 참모부의 차장 등은 평시엔 불요불급한 보직이므로 없애야 마땅하다고 보고 합동참모본부의 3개 차장제도도 역시 하나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넷째, 몇몇 국방행정전문가들의 견해와 같이 후방의 유사중복기능의 행정부대부터 과감히 이제는 축소하고 해체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적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3군사관학교를 통합해야 됩니다. 합동참모본부의 정보본부와 국방부의 정보본부를 명실상부하게 일원화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두 정보본부가 있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의무사령부를 군수행정사령부에 흡수시키며 각 통합병원은 특수병원을 제외하고는 민간병원에 위탁해서 경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또한 통신지원부대를 해체하고 한국전기통신공사가 행정부급의 기간통신망을 통합 운영케 함으로써 국가자원을 절약케 함으로써 여기서 얻는 모든 자원을 군 전력증강에 투자되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다섯째는 국무총리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국무장관은 엄밀하게 말하면 지휘관이라기보다는 65만 군대의 인력과 막대한 예산을 관리하는 거대조직의 관리자요 군정분야의 책임자입니다. 또한 정부 각 부처와의 협조를 긴밀하게 이루어내야 하는 등 비군사분야를 책임지되 군사분야 군령분야에 대해서는 현역인 합참의장의 보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장관은 미국이나 일본처럼 순수한 민간인 출신으로 임명되어야 됩니다. 직업군인 출신의 경우 전역 후 일정 기간 적어도 5년 이상 경과해서 문민화된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이제 우리는 450만의 예비군을 유지하는 예비군훈련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됩니다. 실질적인 전투력 연마가 가능하도록 합격제훈련제도와 훈련시기의 자율적 선택문제 그리고 훈련소집 시에 우편정보통신망의 활용을 통한 행정요원의 대폭 간소화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비군 편성상 동원예비군과 일반예비군 중에서 일반예비군의 규모와 훈련기간을 대폭 축소해서 생업에 종사할 시간을 국민에게 보다 많이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이 이상과 같이 경비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생겨난 자금을 직업군인의 처우개선과 장비현대화를 위한 예산으로 전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하신지? 그렇게 해서 군인을 선망받는 직업화함으로써 우수인력이 직업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만 군 간부 자질과 전투력의 실질적인 향상이 가능한 것이 됩니다. 우선 하급군인의 보수수준을 획기적으로 현실화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가령 일본을 예를 들어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일본의 경우 대학을 졸업 맡고 회사원이 되게 되면 초봉이 108만 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일본의 고졸인 하사관 초임이 102만 원입니다. 거의 대학수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위관장교는 126만 원으로써 대졸 일반회사에 비해서 약 18만 원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반회사의 대졸 초임은 월 80만 원으로 우리가 추산했을 적에 우리 하사관은 모든 수당을 합쳐서 50만 원 내외이고 장교 초임은 58만 원 내외로써 직업군인의 보수수준이 현저하게 낮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군 조직의 중추인 중사 상사 이상의 하사관의 주택보유율이 34.4%에 불과하는 등 주로 경제적 애로로 인한 조기전역 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험하고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보수수준 과연 이들에게서 무슨 사기와 긍지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하사관을 비롯한 하급장교의 보수수준은 물론 각종 근무조건의 획기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국방부장관께 질문합니다. 다음으로 직업군인의 정년을 연장해야 됩니다. 숙련된 군 전문인력이 왕성한 활동기에 사회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사자의 생계수단을 막연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군 전문인력을 낭비,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또 일본을 제가 비유해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하사관장교의 정년이 이것은 일률적으로 53세입니다. 비해서 우리의 경우 위관장교가 43세입니다. 10년이 낮습니다. 10년 빨리 제대시키고 있습니다. 하사가 40세 13년이 낮습니다. 중사가 45세 8세가 낮습니다. 정년은 지나치게 우리 국가가 낮은 현실입니다. 국방부장관은 이와 관련해서 이러한 우수한 인력을 빨리 유출시키지 않는 그러한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떠하신지? 또한 우리나라는 반도 연안국가입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지상군 절대 우위의 구조는 점차 육․해․공 3군 균형체제로 개편해 나가야만 합니다. 육군 내의 육사 출신 장교와 학군 및 일반장교 간의 진급 및 보직상의 균형과 형평도 보장해 주어야 됩니다. 과거 특정지역 출신 및 특정 사조직 소속 장교들에 대한 각종 우대행위야말로 전체 군의 화합 단결력을 저해하고 사기를 저하시켰으며 전의를 약화시키는 데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군내 비밀사조직의 존재를 부인해 왔던 육군당국이 금년도 2월 1일부로 육군참모총장 지휘서신을 통해 육군 내의 모든 사조직을 완전 해체토록 지시하였고 또한 금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군책임자로부터 사조직이 완전 해체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본 의원은 참으로 기뻤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국민들도 기대를 갖고 있고 그것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천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국방부장관에게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월남전 참전용사들의 고엽제피해보상문제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월남전 참전의 공로를 논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인간의 생명은 시공을 초월하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가장 소중한 것이며 그러기에 동서고금의 모든 정부는 국가를 위해서 단 하나뿐인 생명을 바쳐 싸우다 희생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족적을 끝까지 추적해서 최상의 보상과 예우를 해 주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다 함께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려진 바로는 정부가 고엽제환자 등록을 받기 시작한 지난 5월 이후 5개월 동안만도 18명의 고엽제환자가 사망했으며 4명은 더 이상 고통을 참지 못하고 비관 자살했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2세들 중 지금 제가 알고 있기에는 약 40여명이 후유증으로 인해서 절망과 고통 속에 나날을 살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께서는 지난 5월 이후 지금까지 정부가 고엽제환자들을 위해 과연 어떠한 조치와 지원을 해 주셨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000여 명의 고엽제환자들은 국방부장관의 간곡한 답변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8년 후면 대망의 21세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금년의 불안정한 주변정세는 어쩌면 한반도 주변 4대 강국의 세력재편기에 있어서 불가피한 진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이 세기말적 풍파를 딛고서 기필코 금세기 내에 민족통일의 위업을 성취해 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민주개혁을 완결함으로써 먼저 우리 사회 내부가 진심으로 화합 안정되어야 합니다. 그런 바탕 위에서만이 북한과의 민족통일을 위한 협상이 무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본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견지에서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들은 절대로 우리 군의 전투력을 축소시키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첨단장비와 전투의지에 의해 승패가 좌우되는 현대전의 특성을 감안할 적에 우리 군이 다병주의에 입각한 사병 중심적 병력구조에서 과감히 탈피, 현역사병 수를 대폭 줄이자는 것이고 유사기관의 중복과 상위직급의 과다책정 등 국방비의 낭비요인을 철저히 제거하여 그 비용을 절감하자는 것이며 이 비용을 가지고 하사관과 초급장교 중심의 병력구조를 확립함은 물론 장비현대화 및 직업군인의 처우를 개선해 나가는 등 주어진 예산범위 안에서나마 전투력을 실질적으로 증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보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이 국민으로부터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받는 대상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고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단기적으로는 조국이 안정적으로 민족통일을 성취해 내는 데 있어서 견인차가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2000년대 통일한국의 민족방위에 있어 튼튼한 주역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존경하는 곽영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곽영달 의원입니다. 오늘 맨 마지막에 나오다 보니까 불가피 재탕 삼탕이 있기 마련입니다. 원래 좋은 약은 재탕 삼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청하여 주시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및 국무위원 여러분들을 모신 자리에서 국가존립에 대단히 중요한 안보분야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어 무거운 사명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지금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급변하는 주변정세하에 살면서도 유독 안보문제에 관해서는 너무도 안이한 생각이나 망각의 단계에 와 있지 않나 하는 자문을 해 보기도 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장기간에 걸친 강대국들 간의 냉전이 종식됨으로써 마치 긴장과 위협이 완전히 제거된 것으로 착각하기 쉬우나 이는 오로지 극에 달했던 이념투쟁만이 종말을 고했을 뿐 정치․외교적, 경제․사회적 경쟁은 물론 강대국들 간의 일부 핵무기나 전략무기의 감축에도 불구하고 무력에 의한 영향력 확대 투쟁마저 끝난 것은 아님을 우리는 직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냉전의 종식은 오히려 새로운 국제질서 태동으로 불안정한 정세 및 폭력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미 그러한 조짐들이 세계의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냉전의 종식이란 그 나름대로 냉전체제하에서 장기간의 평화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질서 태동의 불안정한 폭력과 또 다른 분쟁의 시대를 개막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과거 냉전시대에는 주로 이념과 체제유지의 대결이었다면 오늘의 시대는 민족적 대립과 경제실익 추구하는 인간의 일차적이고 원천적인 욕구추구의 갈등으로 연계되어 분쟁의 정도와 양상도 더욱 심화되거나 격렬해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한편 대내적으로는 과거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하고 국가안보제일주의의 정책에서 지금은 6․29 선언으로 민주화바람이 무분별하게 일어나면서 이 나라에서는 반공과 안보의식이 완전히 실종되어 주변상황의 엄청난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대착오적인 이념 고수세력과 주체사상 맹신자들의 활동과 또한 이번에 검거된 36년 관록의 남한조선노동당간첩사건은 그 규모 면에서 놀라울 뿐만이 아니라 남북교류와 화합의 합의서 서명에 관계없이 그들의 ‘담담타타’라는 양면성 대남적화전략이 조금도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으며, 더더욱 한심스러운 사실은 적발된 간첩단의 규모가 수백 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그중 어느 한 사람도 당국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이 우리 내부의 안보태세 실상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세력을 포함한 특정집단에서는 무조건적인 보안법 철폐와 군비축소를 무책임하게 부르짖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 현실이라고 보아집니다. 이러한 주변상황을 기초로 하여 먼저 총리께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와 같은 신국제질서 형성의 시점에서 또 대내적인 안보의식 실종단계에서 이 나라 국가안보개념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또한 이 시대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안보의식을 촉구하여 해이하여진 대공경각심을 다시 일깨워 이 나라의 근간을 확고하게 다져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체제와 이념을 지탱해 나온 안보개념은 오로지 특정집단에 의한 군사위협에만 장기간 주안점을 두었던 관계로 정권안보라고까지 표현해 왔으나 이제는 대내의 불안정한 주변정세의 변화에 따라 거시적 안목의 새로운 안보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보는데 평생을 교육분야에서 헌신해 오신 총리께서 역사의 전환기에 처한 우리 국민들에게 민주화시대에 걸맞는 안보의식 고양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시대상황에 맞는 대국민 안보의식 교육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조선노동단간첩단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10월 6일 자 안기부 발표에 의하면 북한정치국 서열 22위의 이선실을 남파하여 장관급 임 모 등 직파간첩 10여 명으로 남로당 이후에 최대 규모의 조선노동당을 결성하여 비합법적인 이 지하노동당과 현지 합법조직과 연계하여 연공정부 를 수립 1995년 적화통일을 이룩한다는 치밀한 계획하에 입체적인 대남공작을 수행하여 왔다고 발표하고 있으며 이미 3개 무장간첩단사건 관련자 400명 중 95명을 검거 이중 62명을 간첩과 국가보안법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미 구속하고 도주한 300여 명을 계속 추적하는 한편 경인과 영남 호남지역당의 결성과 함께 정치 노동 학원 재야 등 각 분야에 또 다른 간첩망을 구축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는 실로 충격적인 사실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검거된 간첩단은 단순히 기밀을 탐지하는 소극적인 간첩망이 아니고 이번 대선 때는 독자적 후보를 내지 말고 모 당 후보를 밀어주라는 암호지령문이 스스로 말하고 있듯이 하나의 거대한 정치활동을 획책하는 주도면밀하고 적극적인 간첩망으로서 우리 모두가 민주화라는 과도기에 각 분야에 기강이 해이되어 갈등과 혼미를 거듭하고 있는 동안 북한의 조선노동당과 남한의 중부지역당은 이미 남조선혁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었음이 밝혀짐으로써 바야흐로 북한정권은 휴전선 저 북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한 내부에 깊숙이 침투했다는 사실에 실로 엄청난 충격과 함께 분노를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충격적인 간첩사건을 보면서 배후에서 우리의 국기를 흔드는 북한의 이중성에 분노를 느끼며 우리의 무분별한 대북낙관론과 화해낙관론에 들떠 통일환상에 빠졌던 것은 아닌가 하는 깊은 반성과 함께 우리의 대북자세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정부의 확고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을 비록 뒤늦게라도 적발하여 직접적인 파괴행위를 모면케 한 것은 국가적으로 볼 때 천만다행한 일이지만 지난 10년 동안 무인지경으로 드나든 북한 거물간첩들과 수백 명이 연루된 지역당 조직을 초동단계에서 탐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대공기구에 구멍이 난 정도가 아니라 본질적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보며 안기부를 비롯한 우리의 대공기구는 그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나 하는 여론이 비등한데 정부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책임질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민주화바람에 만연되어 무분별한 대북낙관론 속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안기부 폐지 또는 축소를 주장하는 목청들이 높았습니다. 북한의 직접적인 지령으로 남한지도부가 파견되고 그 지도부의 공작으로 남한 주사파가 흡수되어 각계에 통일전선 조직망을 부식하고 본격적으로 남조선혁명을 획책하고 있는 이때에 정부는 사회 일각의 이러한 무책임한 선동적 언동과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기부 발표에 의하면 간첩 이선실은 김일성이 직접 관리 통제 지령했고 이선실의 주임무는 재야 및 야당에 대한 정치공작이었다고 합니다. 이선실은 지난 10년 동안 남한 내에서 공작을 지휘하면서 막대한 공작금을 북한 또는 제3국에서 가져와 이미 집행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미 확인된 것만도 김낙중에게 210만 달러 또한 발굴된 은익공작금 200만 달러 이상의 돈뭉치 그리고 황 모 손 모 장 모 문 모 등 모 당 당직자들로 들어간 거액의 자금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기부는 이선실의 여러 은행창구를 면밀히 확인한 결과 다수의 야당 및 재야인사들이 이미 이선실의 돈을 받아썼음을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또한 안기부는 아직 조사대상으로 올려놓고 내사를 계획하고 있는 정치인들 중에는 수명의 국회의원 및 정당 당직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에 대한 연행수사가 임박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정부는 국가 차원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날로 증폭일로에 있는 국민의혹을 어떠한 방법으로 조속히 불식하실 것인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모당 대통령후보의 비서 이근희가 군사비밀문서인 국방예산안을 북한으로 넘겨준 사실을 매우 중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나라의 국가안위를 책임질 국정 최고책임자가 되기 위해 대통령에 출마하신 분의 비서가 저지른 국가차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민에게 단순하게 죄송하다 하는 말 한마디로 호도하려는 것은 얼마 전 서거한 서독의 빌리 브란트 전 수상이 그의 비서가 간첩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수상직에서 물러난 사실과 비교할 때 너무나 무책임한 처사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마는 정부는 이 엄연한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기부는 남한에 파견된 북한간첩단의 규모를 최저 800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미 3개 간첩망 수사에서 권총 수류탄 실탄 등이 다수 발견된 점으로 미루어 이들 간첩이 보유하고 있는 테러수단은 상당량으로 추산되며 이들이 이번 대선에서 대통령후보 등에 대한 테러를 감행하고 이를 남한 내의 자생적인 테러로 위장하여 사회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이것은 국가안위차원의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국가안보 의사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과거처럼 국가적 긴장과 위협이 비교적 단순하고 긴박할 때에는 안보에 대한 의사결정이 매우 제한된 인원 범위 내에서도 별다른 하자 없이 진행되어 왔으나 오늘날과 같이 긴장과 위협이 직접 간접으로 다양한 상황하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예견하고 대비하여야 하는 보다 조직적이고 포괄적인 전문요원들이 필요하고도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확고하고 소신 있는 의사결정을 도출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걸프만전쟁 시 지원병력 파견 및 철수 결정이나 오늘날 논의되고 있는 소위 PKO파병에 관한 의사결정 등은 우리의 독자적이고 체계적인 사전준비에 의한 의사결정이라기보다는 인접국이나 타국에 의한 의사결정에 지나치게 의존한 인상이 짙을 뿐만 아니라 정부 내에서도 국방부와 외무부 관련부서 간에 파병에 관한 견해와 의견차이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특정국에 의한 단순한 위협이나 투쟁보다는 금번 검거된 남한조선노동당간첩단사건처럼 규모와 침투방법이 보다 다양하고 대담할 뿐만이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더욱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투쟁상황이 예상되는 시기에 처하여 있으므로 총리께서는 급변화해 가는 주변정세에 총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가안보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의사결정기구의 제도개선방안은 무엇이며, 금번 PKO파병문제 결정 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부서별 의견조정 역할과 성과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첫째는 주변 군사정세에 따른 대비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고 표현합니다마는 지난 40여 년간 적대관계를 유지해 오던 소련에 이어 6․25 동란 시 북한을 인해전술 참전으로 적극 지원했던 중국과도 이제 새로운 세계질서 확립의 물결을 타고 역사적인 동반국으로 국교정상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는 참으로 막대한 댓가에도 불구하고 역사에 기록될 만한 북방정책의 쾌거라고 평가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군사적인 측면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동아시아에서 미소의 영향력이 점차 퇴조되는 기회를 그들의 패권 확립의 기회로 활용하는 조짐을 우리는 예상하고 대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건조하고 있는 항공모함 왈리약호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방 측의 신예전투기와 대응할 수 있는 SU-27이라든가 MIG-31 등의 신예전투기 도입은 물론 일본과 대만 필리핀 한국 등 동아시아 전역을 행동반경으로 포함할 수 있는 TU-26장거리전략폭격기 등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의 패권야욕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남지나해상에 위치한 남사군도, 일명 파라셀군도 지역에 군대를 파견하여 통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군사대국으로의 복귀 내지 입지조성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군사력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지난번 그들의 국회에서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PKO법안을 통과시켜 이미 캄보디아에 병력을 파견한 과정 등은 이 지역에 2차 대전 이전상태의 패권주의의 추구와 같은 맥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제사정이 열악한 북한도 한편으로는 군비축소를 주장하면서도 지난 몇 년간 실질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민주화시대를 그들의 간첩활동을 통한 체제전복의 시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로 얼마 전 우리와 국교를 단절한 바 있는 대만도 역시 대량의 신예전투기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변 군사정세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장관의 정세판단과 우리의 대응전략관점에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군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입니다. 군 구조개편문제는 시기와 우선순위로 볼 때 긴급한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전연구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됩니다. 개편목표도 군정권이냐 군령권이냐 하는 주로 지휘관계 개선분야에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인상을 줄 뿐 2차 대전 이후 6․25 동란이나 월남전 중동전 및 최근의 걸프전 등 근대전쟁의 값진 교훈을 활용하는 전략적인 부대구조나 신전술에 대한 교육훈련, 무기체계 선정 및 효율적인 군수지원 등의 종합적인 후속조치가 미흡할 뿐만이 아니라 지난 40년간 고집해 온 지상군 위주의 군 구조 고정관념을 아직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주변정세에 합당한 국가목표와 군사목표를 지원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정예화 군 창설이라는 새로운 전략개념부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막대한 국방비를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주변의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해당분야에서만 근무한 요원만이 전문요원이라는 고정관념으로부터 과감히 탈피하여 몇몇 기간요원들만의 미시적인 연구보다는 별도로 독립적인 연구기관을 설치하여 각 분야의 전문요원들이 적어도 5 내지 6년간의 연구기간을 설정하여 국방․군사문제 전반에 걸친 객관적이고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집행해 온 군 구조개편작업의 진척과 개편 후에 나타난 효과 및 앞으로의 발전계획 전반에 관해서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군의 위상 확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6․25 동란과 월남전에서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바치거나 아직도 병상에서 불구의 몸으로 신음하고 있는 전우들과, 특히 월남파병 고엽제 후유증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용사들에 대한 올바른 평가나 보상은커녕 틈만 나면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또한 군사문화 매도상태로 군에 대한 시각이 따가움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전후방 국방임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국군장병들과 향군전우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대하여 먼저 충심으로 격려와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나 냉전종식과 더불어 북방정책과 남북교류 등 새로운 정세변화와 민주화의 거센 파도에 부딪쳐 군 고유의 애국심 충성심 및 복종심의 견지에 많은 애로가 예상됩니다. 최근에는 군의 자존심과 신뢰성을 상징하는 부재자투표마저 불신하고 민․관이 관여하고자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또한 장기복무자 중 특히 군 운영상 절대적으로 필요한 첨단기술분야 하사관들과 전투조종사들의 전역지원율들이 날로 증가하여 전투력 유지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변화에 따른 전환기에 군의 위상 확립과 군의 신뢰성 제고 및 사기대책에 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군사교육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육은 국가백년대계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군사교육은 기본군사교육으로부터 사관학교 및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연중 공부하고 연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그동안 군의 현대화 및 조국근대화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이제는 세계적인 신질서 확립에 따라 군비통제의 과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무력전쟁 및 이념전쟁에서 이제는 경제․외교전쟁, 사회․과학전쟁으로 급변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원화사회 정보화사회에 걸맞는 방향으로 군 교육체계의 일대 전환이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군사문화 매도와 같은 오류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군사교육분야에 대한 폭넓은 개방으로 민․관에 대한 교육에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교수진들의 폭넓은 교류 등의 과감한 신군사교육체계로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부대 집중화에 따른 예상문제점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년에 중동에서 있었던 걸프만전쟁을 전 세계 사람들이 처음으로 TV 생방송을 통하여 생생하게 마치 전자오락게임을 보는 것처럼 보았습니다. 물론 대규모의 지상병력과 대량의 기갑이나 탱크부대가 투입되었으나 단기결전의 결정적 역할을 역시 최첨단의 항공전력이었으며 일부 전술기들은 마치 올림픽 사격선수가 금메달 과녁을 겨누는 것보다도 더 정확하고 쉽게 목표를 명중시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산절감만 강조하다 보면 좋은 목표물을 적에게 쉽게 허용하는 셈이 됩니다. 또한 군부대의 특정지역 집중화는 또 하나의 군사문화를 발생시키기 마련입니다. 더군다나 군부대와 군인아파트 등으로 군사회와 주민들이 분리되어 이질화되는 현상이 심화되는 군대사회학적 문제도 예상하고 대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도심지에 있던 유서 깊은 군부대들이 교외이전사업계획으로 새로운 부지로 이전하면서 계룡대와 같은 신군대도시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전략적인 관점의 문제점과 군대사회학적인 예상문제점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의정활동 소신을 말씀드리며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나간 역사에서 안보의식의 결여와 무비유환을 자초한 당파싸움으로 7년간의 임진왜란, 36년간의 일제 속박, 3년간의 피비린내 나는 민족상잔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과거 어느 대보다도 세계정세 변화의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사소한 쟁점으로 작은 싸움만을 하고 있을 때도 세계는 급변하고 있고 큰 싸움이 닥쳐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대국들은 그들의 국가안보 및 국가이익을 위하여 멀리 한국에까지 군대를 파견하여 말없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도 올바로 이해하여 국가가 요구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실천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국가안보를 망각한 내부적인 갈등과 투쟁으로 불행한 역사가 결코 되풀이되지 않도록 다 함께 총력을 경주하여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휴전선 155마일만 고집하는 미시적인 안보시대는 지났습니다. 경제전쟁 과학전쟁 너머로 별들의 전쟁상황이 우리에게도 다가온다는 거시적인 안목의 국가안보를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지금의 세계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고 이 물결에 합류하지 못하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나라는 영원히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년간 우리에게 주어진 의정활동 의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주변정세 변화에 따른 각 분야별 대비책과 정책들을 명명백백하게 익히고 배워서 때로는 입법활동으로 때로는 감시감독으로 확인하고 국민들과 함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44년의 헌정역사가 더 이상 국민의 원성과 지탄의 역사가 아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역사로 기록되어 보람과 긍지를 느끼는 의원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늦은 시간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정부 측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부득이 정회를 해서 다음에 또 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이 회의가 상당히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일 회의에서 듣도록 각 교섭단체 간에 합의를 거쳤습니다 이 점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출석요구기한이 오늘 하루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점 양해하시고 내일 다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9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