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제177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4분자유발언

오늘 4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제정구 의원 나오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제정구입니다. 저는 오늘 최소한의 상식과 양식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동안 도덕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정치권과 멀어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최근에는 상식과 양식이라고 하는 이 말조차 우리 정치권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최락도 의원의 구속과 관련된 과정을 보면 적어도 최 의원께서 우리 국회의 상임위원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구속사실을 국회의장께서 모르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양식으로 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는 요즈음 세간에 크게 물의가 일어나고 있는 박은태 의원의 문제입니다. 먼저 그 본인의 상식을 보자면 사실상 민주당으로부터 당적을 옮겼다면 당연히 민주당을 탈당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탈당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본인의 상식에 관한 문제를 보자면 이렇게 큰 물의가 일어나서 정치권 전체가 대단히 도덕성을 훼손당하고 있다면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급히 귀국해서 해명을 하시든지 아니면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또는 절차를 취하는 것이 최소한의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박은태 의원께서 소속되어 있는 그 정당과 또 우리 국회의장단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느냐 했을 때 아무런 조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바로 상식이 아니라 무상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고 하는 그런 평을 들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상식과 양식마저도 없는 집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에 갖고 있는 이 불신의 허무, 그 씨앗을 우리가 키우고 있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의장단과 박은태 의원 소속, 사실상 소속 정당에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의 상식과 양식에만이라도 회복해 달라는 간절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순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송파갑의 자유민주연합의 조순환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의 발전을 막고 있는 것이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 국회에 대한 불신이 그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들과 국회와의 불신의 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의 개혁에 또 우리나라의 선진화에 많은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김영삼 대통령과 민자당에서는 대통령의 총선 지원유세 허용이라는 문제가 관측기구로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대중 총재께서는 전국구 의원 수를 늘리자 하는 관측기구를 또한 띄우고 있습니다. 이것 문제입니다. 각기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이 선거 지원유세라는 것이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할지 몰라도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는 다릅니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하고 자치정부인 주정부가 확실히 분화가 되어 가지고 대통령이 설령 좀 선심공약을 해도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도적으로 주 정부하에서 먹혀 들어가지 않고 또한 선거민들도 그것 받아들이는 그런 선거풍토가 아닙니다. 우리나라하고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지방자치 막 시작해 가지고 지방분권하는데 대통령이 선거공약 선심공약 해 보세요. 이것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까? 공명선거 되겠습니까? 이것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다음에 전국구 의원 수를 늘리자 이것 국민 정서에 맞는 얘기입니까? 이 전국구 말이지요,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도 불신을 받고 있는데 전국구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전국구 의원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여러 가지 언론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다 그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구 의원 수를 늘리자 이것 국민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됩니다. 설령 6․27 지방선거에서 패배했다고 해서 무슨 새로운 대통령 지원유세를 하자 이것 참 곤란합니다. 왜?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선거개혁이라는 것이 사실은 김영삼 대통령께서 적절하게 매우 중요한 문제를 내세우고 지난번 선거에 그런대로 문제는 있었습니다마는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그런데 총선거에서 대통령이 지원유세한다 하면 우리의 선거개혁은 온데간데없습니다. 초점이 흐려집니다. 이것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구 의원 수를 늘리는 문제 이것 지난번에 지역구 늘리는 것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이것 안 됩니다. 지역구와 전국구 늘리는 문제 이것도 우리가 안 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 관측기구, 관측기구에 가스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가스가 채워 있으면 여러 가지 좋지 않습니다. 관측기구 가스를 푹 빼세요. 푹 빼서 기능이 잘 되도록 합시다. 그리고 선거개혁 하나 우리가 잘하면 모든 개혁정치가 설령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대통령과 민자당에서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장기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욱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할 때도 그랬고 또 평소에 무슨 공직을 그만두거나 또 불행하게 좀 잡혀 들어가거나 이럴 때 제일 먼저 위로하고 만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최락도 의원을 제일 먼저 만났습니다. 12대 당시에 그 암흑의 장벽을 부수는 12명의 첨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난번 도지사후보에 당내 경선에서 낙선된 뒤로 운명이 이렇게 하향해 간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마 다수당의 사무총장이나 몇몇 12대 당시의 동지들에게 안부를 전합디다. 분명한 것은 우리 국회가 저는 12대 3년, 14대 3년 8개월을 합니다마는 왜 이렇게 자율성이 없는지 정말 이해 못 합니다. 한 분 한 분을 뵈면 참으로 여러 가지 식견과 뭐가 높은데 한꺼번에 뭐를 하면 이성을 상실한 정도로 자율성이 없는 기구가 이 국회입니다. 행정부의 수사기관이나 거기는 거기대로 하도록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의 자존심과 자율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때 세상 시끄러울 정도로 여기서 거명하는 것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12정민회의 맏형인 유성환 의원 구속할 때 또 지난번 이동근 의원 구속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그렇게 막 세상이 시끄럽도록 또 국회의원들이 다수로 잡아넣어야 된다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이성을 상실하고 자율성이 없는지, 오늘 이제 14대 국회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의미에서도 최락도 의원의 경우에 동료 아닙니까? 같은 기구이고 그리고 그 사건 자체 오죽 자신이 없으면 검사가 이쪽에 연락도 안 하고 무슨 증인인가 뭐를 갖다가 몰래 증인신문해 가지고 5000만 원인가까지 포함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은행커미션이 미리 3개월 전에 주는 그런 커미션도 있습니까? 은행커미션은 은행에서 나왔을 때 조금 나누어서 떼어 주는 것이 은행커미션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한번 자연스럽게 생각해야 하는 사건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 이외에 우리 14대 국회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 중에서 공직자 선출 등에 관한 규칙 같은 것도 여야 합의를 다 했어요. 다 만들어 놨어요. 청와대에서 전화 한 번만 오면 그냥 스톱되는 것이 국회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저를 포함해서 15대 선거에 다 물갈이가 됩니다. 우리 조금이라도 많이 다시 국회에 들어와서 뭔가 계속적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의회의 한 멤버로서 봉사하고 다 하고 싶어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마무리 국회에서 의연하게 자율성을 행사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그리고 바꿀 것은 바꾸고 이렇게 하는 마무리 국회가 되기를 간곡히 여러 여야 의원, 선배 동료 의원에게 부탁을 드리고자 나왔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