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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모두가 나라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 우리의 땀과 눈물로 일구어 놓은 성장의 열매들이 하나둘씩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 그리고 국민의 열정과 희생으로 쟁취한 우리의 민주주의는 ‘붕당정치’의 볼모가 되어 그 형체가 일그러져 가고 있습니다. 반세기에 걸친 국민적 희생으로 다져 놓은 평화의 기반은 체제붕괴의 기로에 선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정치․사회․안보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오늘이 고달프고 내일이 불안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선 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는 것은 위기 그 자체가 아닙니다. 위기에 대한 우리 정치권의 부실한 관리능력과 대처능력입니다. 지금처럼 우리 국민을 불안하게 했던 때도 없었을 것입니다. 노동관계법 개정을 둘러싸고 국론이 분열될 때, 한보사태로 국민경제의 위기의식이 고조될 때, 황장엽 씨의 망명과 이한영 씨의 피습 소식이 전해질 때 우리 정치권은 과연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국가와 사회의 중심을 잡아 주기는커녕 오히려 당리당략만을 쫓아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하고 당면한 위기를 악화시켜 놓지는 않았습니까? 솔직히 고백한다면 이 자리에 선 여야 정치권 모두가 위기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조장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법을 둘러싼 마찰과 갈등의 일차적인 원인은 성숙하지 못한 우리 국회에 있었습니다.

한보사태는 말로만 정치개혁을 외쳐 온 우리 정치권의 허상을 여지없이 보여 주는 것입니다. 저 자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우리는 분명 중대한 국가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민은 국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국가적 위기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경제 국회’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굳건한 안보의 기틀을 다지는 ‘안보 국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는 ‘정치개혁 국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가 내부갈등에 휩싸인 채 경제개혁의 결단을 지체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경쟁국들은 사회 및 경제구조의 재정비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배가시키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질 높은 상품이 우리 시장에 범람하는가 하면, 후발개도국의 값싼 상품들이 무서운 기세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상품은 세계시장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전쟁의 각축장인 선진국 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점유율은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나라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우리 자신의 체질을 더 철저하게 바꾸어야 합니다. 작년 말의 노동법 개정은 그러한 피할 수 없는, 아니 피하면 안 되는 당면목표를 향한 우리의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노사관계의 안정만이 자동적으로 경제회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노사관계의 안정 없이는 경제회생이 불가능합니다. 노동법 개정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근로자의 기본권 신장’이라는 두 가지 숙원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제 등 선진 노동관계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과거 유럽이 경험한 대량실업 사태를 수년 안에 겪게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정된 노동법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고 지적되어 오던 복수노조 금지, 노조 정치활...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 국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국민은 정말 길고 힘든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먼 길을 오는 동안 높고 낮은 수많은 산을 함께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21세기의 대평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이 길목에서 우리는 험하고 높은 두 봉우리가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남북분단 상황과 이로 인한 전쟁위험의 극복이 첫 번째 봉우리요, 성숙된 선진공동체 건설을 위한 국제경쟁력 강화가 두 번째 봉우리입니다. 남북 대결구도가 던져 주는 위험성과 불확실성 그리고 심각한 국제경쟁력 약화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가 이미 조성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국민은 이 역사적 도전을 피해 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 모두의 뜻과 지혜와 꿈을 모아 돌파하고 전진할 따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은 마지막 분단국 시민인 우리에게 남북대결의 위험성과 불확실성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분명히 일깨워 주었습니다. 먼저 이번 작전 중에 나라를 지키다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바친 국군용사와 공비에 의해 무참히 살해된 희생자의 영전에 온 국민과 함께 머리 숙이고 그들의 명복을 빌며 그분들의 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가을이 깊어지고 추위가 다가오는 일선에서 아직도 작전수행에 여념이 없는 국군장병과 우리 경찰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가 벌어지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모든 불편과 손해를 묵묵히 인내하며 국민적 단합과 국가안보에 모범을 보여 주신 강릉 시민을 비롯한 강원도민 여러분에게 존경과 찬사를 보냅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이번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남북대결의 현주소가 어디인지를 새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과거에 있었던 무수한 침투사건과 그 성격을 달리합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지난 8년간 국무위원석에 앉아 존경하는 의원들의 국정활동을 지켜보아 왔던 사람으로서 이제 여러 의원들 앞에서 대표연설을 하게 된 데 대해 남다른 감회를 느끼며 또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선택의 시간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100년, 나아가 1000년 민족의 명운을 가르는 선택입니다. 정보시대, 세계화 시대로 문명사적 변화가 가져다주는 엄청난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것은 우리의 민족적 과제이며 선택입니다. 우리 15대 국회는 바로 그러한 선택의 소명을 받은 가운데 개원되었습니다. 이 15대 국회는 4500만 국민을 대표하면서 동시에 보다 큰 7500만 한민족 공동체의 미래를 선택하는 국회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잉태한 20세기는 한민족에게 있어 참으로 엄청난 고난의 100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올바른 선택을 하여야 됩니다. 그것은 과거 권위주의의 시대와 같이 몇 사람의 지도자가 내리는 임의적 결정이 아닙니다. 이 선택은 온 국민이 함께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선택의 의미와 방향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올바른 선택을 이끌어 가야 하는 것이 우리 15대 국회에 주어진 책무입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의 모든 갈등과 대립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1세기에 대한 큰 꿈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꿈은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는 화합과 결속의 끈입니다. 우리가 함께 꿈꾸는 미래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첫째, 인간과 환경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입니다. 홍익인간의 사회가 바로 우리 사회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21세기 민족공동체는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인간의 가능성이 최대한 발휘되는 사회입니다. 우리는 또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삼천리금수강산을 온전히 보존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후손들도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21세기를 향한 우리의 선택은 인간중심, 환경중심의 나라를 일구어 나감으로써 세계시민의 모범이...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177회 국회가 개회된 이래 그동안 국정감사를 비롯하여 각종 법률안과 94년도 예산의 결산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등의 심의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지난 한 달여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불철주야로 예산결산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순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로서는 제14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1996년도 예산안이 법정기일 내에 처리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국회에 대해서 정부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안에는 우리의 국가발전 전략을 착실히 추진하여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하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의지와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새해 예산에 중점 반영된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예산안 심의과정을 통해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제반사항에 각별히 유념하면서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법에 따른 성실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는 국민 모두의 역량을 결집하여 변화와 개혁의 물줄기를 세계와 미래로 이끄는 보람찬 한 해가 될 것을 기약하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o 휴회의 건

국무총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주신 김동길 의원님, 안동선 의원님, 장기욱 의원님, 강신옥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길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대단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즉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철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물으시면서 근본적으로 나라의 민주화 그것이 정치철학의 핵심인가 그렇지 않으면 개인의 명예나 개인의 역사적 위치를 더 중요시하는 것인가 이런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철학은 더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이 나라의 민주화를 촉진시키겠다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지금까지 살아온 일생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김 의원님께서 제시한 것과 같이 민주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과연 그 민주주의의 제도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정치가 처한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원칙에 다 함께 동의하면서도 그것을 어떤 형식으로 제도화하고 어떠한 관행을 만드느냐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특히 헌법을 지키면서 법치주의에 입각해서 민주주의를 운영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고 특히 오늘 김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이러한 민주주의의 제도화과정에서 그것이 좌측으로부터 오든 우측으로부터 오든 교조주의로 흐를 때는 대단히 위험하다 하는 경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그러한 김 의원님 생각에는 저 자신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동선 의원님 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의원님께서 김 대통령의 5․18특별법 제정 지시에 대해 어떤 정치적 의도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냐 하고 물으시면서 특별법 제정을 지시하게 된 상황을 해명하고 국민에게 사과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그런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통령의 특별법 제정 지시는 5․18 관련 당사자들의 의법처리를 통해 잘못된 역사를 이 기회에 바로잡겠다는 결단일 ...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사회․문화 분야에 관해 질문을 주신 백남치 의원, 이종찬 의원, 강수림 의원, 김해석 의원, 강부자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남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 의원님께서 사회적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정부는 사회적 분열상을 어느 정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 유발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또 사회통합을 위한 정부의 본연의 역할을 다해 왔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오늘의 우리 사회는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고질적인 한국병과 사회내부의 심각한 갈등구조가 잔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갈등과 분열상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된 것이겠습니다마는 지난 30여 년에 걸쳐 겪어 온 전반적인 사회환경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가치관의 혼란과 전도는 공동체의식을 약화시켰으며 또한 정치적 지역갈등은 사회통합을 심각하게 저해하여 왔습니다. 산업화 민주화는 다원화를 가져오게 마련입니다. 그러한 다원화가 어떻게 분열이 되지 않고 사회통합으로 가느냐 하는 것은 정치발전의 척도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개혁정책도 바로 이러한 사회 각 분야의 병리현상을 치유하면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목표를 두고 온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올바른 가치관의 확립과 사회갈등 구조의 해소를 위한 시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는 한편 보다 적극적인 국민을 위한 행정을 펼침으로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정부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 의원님께서 비자금사건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인지와 비자금을 환수하여 영세민 복지사업에 사용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비자금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방침을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비자금의 국고환수 문제와 사용처에...

국무총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질문을 주신 오장섭 의원, 장석화 의원, 원혜영 의원, 김호일 의원 이상 네 분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장섭 의원께서 우리 농촌의 최대 현안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농촌의 문제는 경쟁력 있는 농업생산기반을 만들어 소득원이 보장되는 농촌을 건설하고 농촌에 머물러 살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어 교육, 의료, 교통, 통신 등 편익시설이 도시에 못지않도록 만들며 영세농민이나 고령자들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제도가 구비된 농촌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농촌에 유능하고 젊은 인력이 머물러서 농어촌에 활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의 핵심은 대권구도에만 신경을 쓰는 정치상황에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회, 법을 지키는 정신이 살아 숨 쉬는 사회 등 우리 사회의 미래상에 대해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총리로서 말씀드리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만 많은 국민들은 대권구도에 집착하고 있는 인상을 주는 정치상황을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부나 우리 정치권이 국민 모두가 희망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 각 분야의 안정과 발전을 이끄는 토양을 만드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돌아오는 농어촌 건설을 위한 정책구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농민의 고령화 현상으로 향후 영농인력 확보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최근 농어가인구는 그 감소추세가 둔화되고는 있으나 50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은 94년에 농어가인구의 44%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농어가인구의 노령화 현상은 주로 젊은 인력의 이농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농업을 담당할 영농인력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

오전에 질문을 주신 의원님들께 답변하기에 앞서서 어제 부득이한 행사참석으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제정구 의원 이경재 의원 두 분의 보충질문에 대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시게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정구 의원께서 노태우 전 대통령 수사계획을 다시 한 번 물으셨습니다. 검찰은 자금의 성격을 먼저 규정한 뒤 필요하다면 노태우 전 대통령도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다만 조사방법은 수사의 진행상황에 따라 검찰에서 신중히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원님께서 김 대통령의 철저한 수사지시에는 전 대통령의 구속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김 대통령은 어제 이번 사건에 대해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조사하여 그 진상을 국민에게 밝히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에서는 엄정한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재 성역 없는 수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으나 거듭 조사결과나 법적 절차문제를 미리 상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 대통령께서 구체적 조사방법이나 절차에 대한 지시는 없었습니다. 제 의원님께서 통치자금은 용납될 수 없는 표현이라고 하시며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통치자금이라는 용어는 법률적 용어가 아니고 이 전 경호실장이 검찰진술 과정에서 표현한 내용입니다. 언론에서도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저는 이 용어를 인용부호 안에 넣어서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용어의 일반적인 의미로 이해되는 것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정규 정부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비정상적인 자금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앞으로 비자금의 규모와 조성경위 등에 대한 수사진전에 따라 자금의 성격이 구체적으로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의원님께서 국세청 은행감독원 등의 직무유기 성립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정부기관으로서는 구체적으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순한 의혹만을 가지고 조사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무총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질문을 주신 이장희 의원, 정창현 의원, 박광태 의원, 송광호 의원, 이상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장희 의원님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현 상황 진단과 아울러 중소기업의 대량 부도사태, 농어민의 좌절 등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문민정부는 출범 이래 경제제도 개혁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노력한 결과 우리 경제는 94년에 8.4%, 금년 상반기에 9.8%의 높은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소비자물가는 10월 중순 현재 전년 말 대비 4.2% 상승에 그치는 등 8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가안정 속의 고성장이란 성과는 정부 출범 당시 4%대의 경제성장이라는 경기침체 속에 물가상승 압력이 상존하고 있던 상황과 비교해 보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경기호조 속에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소사업자 농어민 등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부분별 격차문제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과 농어민에 대한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이 의원님의 진단에 동의하며 정부는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중소사업자의 시설현대화와 사업전환자금을 신규로 지원하고 인력난 완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동화사업과 공동집배송단지 등 물류개선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으며 농어촌발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민의 복지수준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난 9월 한미 자동차협상과 관련하여 WTO 제소 기피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도 쌍무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인지, 협상 시 미국에 대해 요구한 사항이 무엇이었는지, 정부부처 간 협상 주도권 다툼문제는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통상전담기구 설치의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9월 한미 자동차협상에 대비하여 관련부처 간 사전협의...

국무총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철 의원님께서 지난 19일 박계동 의원께서 문제를 제기하셨을 때 정부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한 것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기억하시다시피 저로서는 그렇게 얘기한 일이 없고 그 문제는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재경원장관으로 하여금 곧 알아보도록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일 아침 제가 이 자리에서 정부는 4000억 비자금에 관한 국민과 국회의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서 즉각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신한은행 서소문지점에 대한 압수수색과 이현우 전 안기부장 등 관련자 8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통치자금으로 사용하다 남은 돈을 이현우 전 청와대경호실장이 관리해 온 자금이라고 이현우 씨가 진술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따라서 검찰로 하여금 이 자금의 조성경위를 포함한 일체 불법 사항을 법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여 국회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모든 것은 법에 따라서 철저히 조사하라고 저에게 지시하신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그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습니다마는 이번 사건은 국희에서 먼저 제기된 사건이므로 실은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사회분야 질문 때 출석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제가 지시한 바 있었습니다. 검찰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에 관련된 것은 법에 의해서 철저히 조사를 할 것입니다. 또 이 자금이 비록 정치자금이라 할지라도 자금조성 경위에 불법 부당한 점이 있는지의 여부는 물론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검찰의 수사 진행 과정에 대한 중간보고를 국회에서 들으시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법무부장관이 사회분야 질문 때 대답하기로 제가 지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전에라도 보고드릴 사항이 있으면 제가 받아서 보고하겠다고, 검찰의 보고사항이 ...

국무총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경제분야에 관해서 질문을 주신 제정구 의원, 노인환 의원, 김태식 의원, 장영철 의원, 이상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구 의원 질문에 대답드리겠습니다. 이번 박계동 의원께서 제기하시고 그 후 수사가 시작된 비자금조사에 대해서 언제 조사를 결정했으며 언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검찰을 통한 조사는 그 문제가 제기된 19일 저녁에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날 밤으로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서 대통령께 보고가 되었고 그다음 날 아침 대통령께서도 저의 결정대로 수사를 진행하라는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거듭 대통령께서 저에게 그런 지시를 하셨다 하는 말씀도 첨가하겠습니다. 앞으로 진상을 밝히기 위한 수사권을 가진 기관을 어떻게 동원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중심이 되어 수사를 진전시킬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은행감독원이 자금흐름에 대하여 그리고 국세청이 탈세혐의 등을 조사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용의, 또 출국금지조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수사권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이 판단할 사항으로써 수사진행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통치자금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물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통치자금이라는 말은 노 대통령의 경호실장이었던 이현우 씨가 검찰 진술과정에서 사용한 어휘로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뜻으로 그러한 용어를 사용했는지는 수사를 좀 더 진행시켜 보아야 알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도 정규 정부예산과 관계없는 자금을 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의원님께서 수서사건, 상무대, 율곡비리 등에 대한 재조사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수서비리 등 제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건들은 수사당국에서 이미 종결지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범죄혐의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재수사문제가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자금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조사의 법적 근거와...

국무총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질문을 주신 이경재 의원, 나오연 의원, 박규식 의원, 노승우 의원 이상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재 의원께서 이 정부의 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물으시면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대기업을 우대하는 신보수주의정책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중소기업과 중산층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또 추진될 것입니다. 정부는 과거 정부주도의 경제운영으로 인한 비능률을 제거하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경제질서의 확립, 자율과 창의가 존중되는 민간중심경제의 실현, 경제의 효율화와 경쟁력강화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목표에 따라서 정부는 그동안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등 개혁조치를 과감히 시행함으로써 경제의 투명성 확보와 경제정의의 실현을 도모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해 주기 위하여 대기업의 대금지불조건을 과감히 개선토록 하는 한편 자동화 정보화사업 등 구조조정노력의 지원 등 각종 금융 세제상의 지원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를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사업자구조개선지원을위한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적 노력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점차적으로 해소되어 나갈 것으로 봅니다. 또한 투명한 경제질서가 확립되어 경제성장의 과실이 고루 배분되면 중산층의 경제적 위상은 더욱 개선되어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의원님께서 정부는 이번 비자금의 존재와 소유주에 대하여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이번 비자금에 대하여는 지난 19일 박계동 의원께서 제기하신 내용에 대하여 관련기관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밝혀지고 있으며 정부가 사전에 그 존재와 소유주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난 8월 4000억 비자금사건...

국무총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외교․안보분야에 관해 질문을 주신 권노갑 의원, 이세기 의원, 장준익 의원, 정재문 의원, 이상 네 분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노갑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 의원께서 통일정책에 관한 전문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하시고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통일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조사를 하신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로서는 정치권을 비롯한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또 집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비판적 견해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난 권 의원님의 조사결과는 정부에 대한 무거운 충고로 받아들이고 신중히 검토하여 정책 수행에 참고로 삼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 기조는 흡수통일인가 또는 평화통일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평화통일을 추구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나가는 가운데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입각한 점진적, 단계적 통일을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도 작년 8․15 경축사에서 우리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을 희망하고 있다고 천명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갑자기 닥쳐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점검하고 충분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권 의원님께서 정부의 대북정책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즉흥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대통령중심제에서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에서의 중심적 역할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주무부처인 통일원에서 그러한 중심적 역할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담당할 수 있도록 잘 보필해 드려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남북관계는 대결적 측면과 화해협력이라는 이중구조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 의원님께서 제가 두 번이나 통일원장관을 지낸 사실을 지적하시고 또 저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말...

총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성실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드렸다면 전혀 본인의 뜻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4000억 원이라는 금액은 대단히 큰 금액인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 박 의원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처음 어제 알았기 때문에 저로서도 대단히 놀랄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드렸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되풀이하겠습니다. 정부는 어제 본회의에서 박계동 의원께서 제기한 비자금 의혹과 관련하여 국민과 국회의 의혹을 해소하도록 즉시 적법절차에 따른 조사에 착수키로 하였음을 국회의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조사는 오늘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질문을 주신 임채정 의원, 박명환 의원, 박구일 의원, 김원웅 의원, 박근호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질문에 대해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채정 의원님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중유제공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부담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북한 중유제공과 관련하여 미국 측이 우리에게 재정부담을 요구한 바는 없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현금 또는 현물 등 어떠한 형태의 기여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며 미․일도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중유제공 재원에 관하여는 미국이 주도하여 EU, 아세안국가 및 중동 산유국을 상대로 재원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은 이에 대해 외교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중유제공과 관련된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책정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정부는 지난 8․15 대통령의 광복 50주년 기념사에서 첫째 남북 당사자 간 해결, 둘째 관련 당사국들의 지지 확보, 셋째 남북한 간 합의사항 존중이라는 기본원칙을 천명한 바 있으며 이러한 기본원칙을 기초로 임 의원님께서 제시한 방안을 포함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평화체제와 관련된 어려움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임 의원님 말씀대로 정세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정전협정을 준수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의 성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에서 규정한 바에 의하면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국가 간에 맺는 조약과는 그 성격이 다른 민족 내부 간의 특수관계를 규율하는 문서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회의 동의는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의 합의내용을 존중...

국무총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치 분야에 관해 질문을 주신 최형우 의원, 김상현 의원, 이부영 의원, 양순직 의원, 이상재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형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번 지자제 실시 이후 각 지역의 특정 정파의 압력으로부터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할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거듭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다가오는 15대 총선은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공명정대하게 치러져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확고합니다. 현행 지방자치제도가 자치단체장 정당공천제를 도입하고 있어 각종 선거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잃어버릴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엄정히 적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자가 직분을 벗어나서 불법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계도 교육하고 각급 기관의 사정기능을 통한 예방감사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만약 특정 정파의 압력에 의하여 공직자가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물론 법에 따라 엄중히 다스려 나가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공무원과 국민의 양식 그리고 민주주의의 제도화에 대한 의지에 믿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최 의원님께서 지방자치의 본격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문제를 지적하시고 이러한 문제들의 원인이 제도의 미비에 있는가 또는 제도운용의 미숙에 있는가를 물어셨습니다. 자치단체 간의 갈등의 문제는 제도의 미흡이라기 보다는 지방자치 역사가 일천하여 초기에 나타나는 소수주민들의 욕구증대, 집단이기주의 등으로 상호 협력 조정하는 능력이 성숙되지 않아 일부 지역에서 다소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정된 관행을 만들어 가기에는 아직 일천하고 이것은 하루아침에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지방자치 실시 이후 야기되는 모든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지방자치가 조기에 정착...

국무총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질문을 주신 김길홍 의원, 정상용 의원, 박계동 의원, 박희부 의원, 이상 네 분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길홍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께서 정부 정책의 통괄 조정을 위해서 관계 장관 정책대책회의 등을 운영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내각을 통괄 조정해 나가는 것은 총리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각으로서도 이를 위해 국무회의에서 국정 수행의 축이 되어 주요 현안사항에 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조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현안사항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제장관회의 통일안보조정회의 교육개혁추진위원회 등 여러 관계 장관회의가 현재 가동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무회의와 관계 장관회의나 각종 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김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취지를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정부의 국정수행을 원활히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그동안에 개혁과정에서 소위 표적사정과 정치보복을 했다는 정치권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국민의 의식수준이 높고 언론이 활발하고 비판이 활성화된 개방사회에서 표적사정이나 정치보복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은 누구에게도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엄정한 사법처리과정과 재판 결과를 통해 그러한 오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 의원님께서 앞으로의 개혁추진방식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되어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민생개혁과 생활개혁의 과제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추진하고 있는 각 분야의 개혁은 기존의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고쳐 나가기 위한 획기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개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부 기득권층의 고통과 불만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개혁으로 인한 고통과 불만은 개...

박계동 의원님 질문하신 데 대해서 대답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늘 박 의원님의 질문에서 말씀하신 그 얘기는 제가 처음 들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은 오늘 질문하시는 내용도 어제 저에게 주신 것도 아니고 저는 오늘 나와서 처음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경제부총리가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서 부총리로 하여금 검토하라고 제가 오늘 지시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30분 안에 전화로 알아보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전문가들에게 다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의 은행예금을 제가 여기에서 그냥 알아보라고 지시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정의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안 드리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절차를 밟아서 말씀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경제부총리로 하여금 알아보게 하겠다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정부가 편성한 1996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국정운영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민족사에서 참으로 중요한 시기에 국정을 맡아 지난 2년 반 동안 변화와 개혁을 통해 우리나라를 21세기 통일된 세계중심국가로 건설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 왔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권위주의시대의 여러 가지 적폐를 청산해야만 했습니다. 부정부패의 척결과 공직자재산공개, 행정쇄신과 작은 정부의 구현, 선거와 정치풍토개혁, 군개혁과 교육개혁,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 실시 등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간의 권위주의시대에 쌓여 온 사회 각 분야의 비리와 비효율을 뿌리 뽑지 않고는 나라가 한 단계 더 높이 발전할 수 없다는 믿음으로 저는 이 역사적 과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변화와 개혁은 단순히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에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21세기 세계화ㆍ정보화시대의 혁명적 변화와 도전에 슬기롭게 대처하여 통일된 세계중심국가를 이룩하기 위한 미래 창조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21세기 통일된 세계중심국가 건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부문의 제도와 의식과 관행의 세계화를 통해 가능할 것입니다. 세계화를 통해 이룩할 세계중심국가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회적 갈등과 각종 사고, 환경오염 그리고 예기치 않은 실업 질병 등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사회적 통합을 바탕으로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는 민생개혁 생활개혁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민을 위한 개혁,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국민의 성원 속에 이룩해 온 지난 2년 반의 개혁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각오와 용기를 가지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