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제177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의원선서 및 인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10월 19일 자로 전국구 의석을 승계하신 민주자유당의 이민헌 의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 의원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5년 10월 20일 국회의원 이민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헌 의원께서 인사가 있겠습니다.

선배 의원 여러분! 솔직한 저의 심정은 이 자리에 서기를 정말 무척 기다렸습니다마는 막상 이것이 현실로 다가오고 보니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고 두려움이 앞섭니다. 선배 의원 여러분들의 따뜻한 지도와 편달이 있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어제 박계동 의원의 질문에 대한 정부 측의 답변을 놓고 의사진행에 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의장으로서는 의사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어제 정치에 관한 질문이 종결되었지만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국무총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답변 듣고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지금 의장이 총리 답변을 듣도록 하자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진행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총리 답변을 듣고 그다음에 의사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총리에게 답변을 하라고 한 것은 어제 아마 회의 마지막에 총리 답변을 둘러싸고 좀 소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오늘 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국무총리가 사전에 나와서 어저께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서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총리…… 예, 의원들에게 다 물어보는 거예요. 여야 총무님들 좀 나와 주세요. 여당 총무 어디 갔습니까? 조금 계세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의사진행의 건

의원 여러분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제 박계동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정부 측 답변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정부 측 답변을 명확히 듣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원만한 회의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으로 총리의 답변을 제가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 총무들이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합의를 보았습니다. 먼저 한 사람만 의사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정부 측 답변을 듣고 본질문에 들어가게끔 합의를 보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주당의 유인태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유인태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태 의원입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4당 총무 간에 4분자유발언도 자제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처음부터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불가피합니다. 어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어제 사회를 보던 이한동 부의장께서 박계동 의원에게 보충질문을 먼저 주자고 그래서 보충질문이 끝난 다음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고 했는데 보충답변이 끝나자마자 저의 의사도 묻지 않고 날치기로 산회를 선포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회의가 운영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정부질문을 하는데 어제 한 테이프를 가지고 전부 시간을 재 보았습니다. 최형우 의원이 한 시간은 17분 24초입니다. 의장! 묻겠습니다. 힘 있는 사람은 17분 24초 해도 되고 힘없으면 15분만 발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회의 이런 식으로 운영해도 되는 것입니까? 누구에게나 의장께서는 공정한 회의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총리께서 오늘 자수해서 광명을 찾으시겠다고 하니까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제 총리의 답변은 금시초문이다 경제부총리로 하여금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침에 신문에까지 난 사실을 이 자리에 와서 금시초문이라고 하면 그것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설혹 금시초문이라고 하더라도 말씀하시는 답변태도를 보면 꼭 이런 것 같습니다. 그거 뭐 4000억 원 정도 대수롭지 않은 것을 가지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아니면 총리의 답변태도는 ‘그거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잘 알면서 왜 그러냐’ 이런 태도로 저에게는 받아들여졌습니다. 4000억 원이 우리 입법부의 수장이셨던 김재순 전 의장과 박준규 전 의장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계 은퇴를 할 때 신고했던 금액이 김재순 전 의장이 46억 1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박준규 전 의장이 41억 8400만 원입니다. 이 금액 가지고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계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직 대통령 나오는 돈은 4000억입니다. 그 100배에 가까운 돈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총리께서는 여기 나와 가지고 답변만 하셨다고 그러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만 하시는데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자꾸 있으니까 의원들이 조사해 가지고 질의를 하면 좀 거기 성실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나와서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께서는 정부의 그런 답변을 성실한 답변을 촉구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의사진행에 있어서 공정한 의사진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유인태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속기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답변을 꼭 해야 됩니다. 의장이 힘 있는 사람에게는 17분을 주고 힘없는 사람에게는 시간을 지켜 준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시계가 놓여 있습니다. 정확하게 돌고 있습니다. 유력한 당에서 나온 사람 발언은 시계가 늦게 돌아가고 또 약한 사람 발언할 때는 시계가 빨리 돌아가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본회의장에서 소위 모든 것을 아는 국회의원이 한다는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계가 착오가 있습니다. 이 시계가 정확합니다. 걸핏하면…… 어제 국회를 볼 때 마지막 국회 때 저도 텔레비젼에서 국회 폐회상황을 봤습니다. 걸핏하면 날치기, 날치기, 날치기라는 말 좀 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국회에서는 날치기가 없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걸핏하면 날치기라는 말을 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의장을 흥분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총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성실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드렸다면 전혀 본인의 뜻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4000억 원이라는 금액은 대단히 큰 금액인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 박 의원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처음 어제 알았기 때문에 저로서도 대단히 놀랄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드렸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되풀이하겠습니다. 정부는 어제 본회의에서 박계동 의원께서 제기한 비자금 의혹과 관련하여 국민과 국회의 의혹을 해소하도록 즉시 적법절차에 따른 조사에 착수키로 하였음을 국회의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조사는 오늘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