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제177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일 오전회의에서 류인태 의원으로부터 의원들 간의 질문시간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장은 이에 대해서 의사국으로 하여금 철저히 조사토록 한 결과 관계직원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의장으로서 엄중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민주자유당의 박정수 의원께서 제94차 IPU 총회에서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o 의사진행의 건

지금 민주당의 이철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이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이철 의원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988년 전직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씨가 임기를 마치고 자리에서 물러나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전두환 대통령의 비리가 문제가 되었고 그 문제 때문에 바로 이 국회에서 5공비리 청문회가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청문회가 끝나자 전두환 대통령은 이에 책임을 지고 백담사로 물러갈 때 대통령 재임 시에 긁어모았던 일백수십억의 돈을 내놓겠다고 했을 때에 당시의 노태우 대통령 측은 이것이 부족하다고 더 내놓으라고 요구를 했고 그 돈을 채워서 내놓고서야 전두환 씨는 백담사로 가게 되었던 것을 우리 국민들은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장본인…… 5공비리를 척결했다고 주장하던 그 장본인…… 일백수십억의 돈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던 장본인 노태우 대통령이 재임기간 동안 수천억의 비자금을 긁어모았다고 알려졌고 그 돈 중에 수백억의 실체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지난 10월 19일 이 본회의장에서 우리 민주당의 박계동 의원이 그 문제를 증거물을 제시하고 추궁했을 때 이 정부는 그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노태우 씨 측은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펄펄 뛰었습니다. 바로 어제그저께까지 그렇게 부인하던 그 장본인들이 이제는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는 엄청난 변화를 우리는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김영삼정권은 국민들이 적어도 확인하기로는 누차에 걸쳐서 이러한 문제를 확인하고도 이 사실을 은폐해 왔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검찰도 아직도 이 사건을 축소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국민의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일부 야당 정치인조차도 바로 어제그저께까지 이 자금이 노태우의 정치자금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그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국민들은 정치권 전체에 엄청난 의혹의 눈길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불행한 시대를 새로운 시대로 만들 그런 중차대한 역사적 임무를 가지고 이 자리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려야 옳을 것입니다. 우리가 밝혀내야 할 것은 비단 300억이 아닙니다. 4000억일지도 모르고 5․6공 비리 전체에 긍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아니, 나아가서 우리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의원님들을 포함한 모든 정치권력의 부정과 부패 어두웠던 과거를 이제 말끔히 씻어 낼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받아 왔던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검찰도 정부도 권력의 하수인이었다는 그러한 국민의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수조 원에 달했던 그 국민의 돈을 국민의 손에 돌려주기 위해서라도…… 이제야말로 정치권 전체의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는 이번 조사가 엄정하게 조사되고 발표될 것을 요구합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조사와 수사는 검찰에서 집행되어야 하고 국회 차원의 대응도 각 당에서 그리고 총무회담에서 논의될 것입니다마는 오늘 이 회의만이라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 조사되었던 그 내용과 경위를 국무총리가 대정부질문에 앞서서 이 자리에 보고해 주실 것을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철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 총무끼리 이야기가 좀 되어야 되겠습니다. 총무회담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4당 총무회담에서 국무총리의 보고를 먼저 듣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총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철 의원님께서 지난 19일 박계동 의원께서 문제를 제기하셨을 때 정부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한 것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기억하시다시피 저로서는 그렇게 얘기한 일이 없고 그 문제는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재경원장관으로 하여금 곧 알아보도록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일 아침 제가 이 자리에서 정부는 4000억 비자금에 관한 국민과 국회의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서 즉각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신한은행 서소문지점에 대한 압수수색과 이현우 전 안기부장 등 관련자 8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통치자금으로 사용하다 남은 돈을 이현우 전 청와대경호실장이 관리해 온 자금이라고 이현우 씨가 진술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따라서 검찰로 하여금 이 자금의 조성경위를 포함한 일체 불법 사항을 법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여 국회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모든 것은 법에 따라서 철저히 조사하라고 저에게 지시하신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그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습니다마는 이번 사건은 국희에서 먼저 제기된 사건이므로 실은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사회분야 질문 때 출석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제가 지시한 바 있었습니다. 검찰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에 관련된 것은 법에 의해서 철저히 조사를 할 것입니다. 또 이 자금이 비록 정치자금이라 할지라도 자금조성 경위에 불법 부당한 점이 있는지의 여부는 물론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검찰의 수사 진행 과정에 대한 중간보고를 국회에서 들으시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법무부장관이 사회분야 질문 때 대답하기로 제가 지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전에라도 보고드릴 사항이 있으면 제가 받아서 보고하겠다고, 검찰의 보고사항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하도록 조금 아까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