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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의원 동지 여러분!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인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대표연설에 임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엮어 왔던 이번 국회의 공과를 생각해 보고 앞으로 헤쳐 나가야 할 많은 시련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이 사람은 12대 국회의 일원으로 같이 출발했으나 지금은 유명을 달리해 이 자리를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김녹영, 최치환, 윤국노 세 분 전 의원과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던져 오늘을 이룩해 낸 많은 분들에게 삼가 정중한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12 총선거로 출범한 12대 국회는 시대적인 대변화의 한복판에서 때로는 뒤우뚱거리고 때로는 좌초할 듯하면서 마침내 마무리를 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번 국회를 헌정사상 보기 드물게 반지성적인 폭력성으로 점철된 비생산․비능률․비상식의 저질국회라고 가혹한 비평을 서슴지 않습니다. 동료 의원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혹평에 자조적인 동의를 표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알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러한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 면에서 많은 잘못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가령 민주화 요구를 포함한 국민의 소리와 시대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수렴해 내지 못했다거나 또는 의원에 대한 구속․기소가 서슴없이 자행되는 등 공권력이나 독단적인 행정의 끊임없는 유린 앞에 우리 의회인 모두가 의회를 제대로 지켜 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의회 스스로에 있어서도 다수당의 횡포와 담합의 횡행 등 비난받아야 마땅할 일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듯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실패한 국회’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12대 국회만이 갖는 상황적인 특성과 역사적인 역할이 그러한 부정적인 평가로 인하여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2대 국회는 애초부터 시대의 희생양이 될 운명을 지니고 태어났읍니다. 그것은 이번 국회에 주어진 정치적 하중을 감당하기에는 의회라는 장치가 구조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었던 데에 기인합니다. 다시 말하면 몇 개의 공화국을 거치면서 억눌려 ...

의장! 의원 동지 여러분! 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얼마 전 우리는 아시안게임을 통해 우리의 성숙된 국민적 역량을 우리 자신에게는 물론 온 세계에 다시 한번 입증했읍니다. 나는 여기에서 얻어진 자신감이 앞으로 우리 민족의 장래를 개척함에 있어서도 매우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믿으며, 그런 의미에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거둔 이러한 성과를 두고 우리 자신을 환상적으로 과장하거나 또한 그것을 마치 자신들의 공로인 양 왜곡․선전하고 있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것은 국민의 위업에 대한 모욕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번 아시안게임 결과를 보면서 특히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우리 국민이 세계사상 유례없는 근면과 성실로써 경제․사회․문화․체육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 정치인들이 책임지고 있는 정치분야만이 거짓말처럼 낙후되어 있는 현실에 대해서였읍니다. 왜 정치분야만이 세계 최후진국의 반열에 뒤처져서 경제․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가기는커녕 오히려 저해요인으로 지탄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도대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나는 정부․여당에 몸담고 있는 여러분들의 책임을 말하기에 앞서 지난 1년 10개월 동안 제1야당을 이끌어 온 나 자신의 책임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민주화가 이 나라 정치발전의 유일한 왕도이며, 현 단계에 있어서 민주화의 핵심은 국민의 자유로운 정부선택권을 보장하는 것 즉 대통령직선제의 실현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 보면 내가 이 사실을 정부․여당의 여러분들에게 설득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좀 더 생각해야 할 점이 있지 않았나 싶은 것입니다. 예컨대 나타나서는 안 될 정권, 국민과 역사에 의해 무참히 거부되고야 말 정권 등의 격렬한 표현으로 질타한 것은 그것이 비록 민주개헌을 촉구하기 위한 표현이었다고는 하나 현명한 설득방법은 아니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표현이 현 집권...

의장,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나는 이번 임시국회가 문자 그대로 이 나라의 진운을 가름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며, 이번 회기 중에 우리가 개헌문제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역사의 물굽이가 정반대로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임했읍니다. 40여 성상을 정치 일선에서 부대끼는 동안 위난의 순간도 숱하게 겪었지만 내가 요즘처럼 긴장된 마음으로 앞일에 대해 생각에 생각을 거듭한 때는 일찍이 없었읍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내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결코 어느 특정정당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로 이 나라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고언임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나는 먼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과 그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내가 느낀 그대로를 숨김없이 말씀드림으로써 개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 두고자 합니다. 유신독재에 이어 광주사태를 계기로 현 정권이 들어선 지난 6년 동안 실로 숨 가쁠 정도로 수많은 구호와 청사진이 등장했읍니다만 현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학생과 근로자들의 대량투옥과 그들의 공개적이고도 조직적인 체제거부 투쟁이었읍니다. 현재 구속․수감 중인 이들의 숫자에 대해 정부는 700명가량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내가 보고받은 바로는 혹은 1500명을 넘어섰다고도 하고 혹은 1800명을 돌파했다고도 하는바 그 어느 쪽이건 간에 정부 당국이 발표를 회피할 만큼 낭패스러운 숫자임에는 틀림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얼마 전부터는 이들의 분신과 투신자살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들은 스스로의 목숨을 버릴 만큼 증오하는 대상이 있었으면서도 막상 그 대상에게는 상처 하나 입히지 못할 정도로 선량한 마음의 소유자들이었읍니다. 그토록 착한 사람들이, 부모와 형제가 얼마나 마음 아파 할 것인가를 번연히 알면서도 그리고 때로는 약속된 밝은 장래를 외면하면서까지 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독재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버렸던 것입니다...

의장! 총리 이하 국무위원!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오늘 본인은 이번 임시국회가 이 나라의 민주화 역정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장래에 대해서도 매우 중대한 의의를 갖는 시기에 열리게 되었음을 깊이 인식하면서 이 자리에 섰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올바른 목표와 올바른 절차를 준비하는 데 성공한다면 이 나라와 민족의 장래는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며, 그렇지 않고 정부 여당의 아집과 독선으로 이번 기회마저 진전을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린다면 돌이킬 수 없는 나락에의 길만이 남아 있다고 확신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먼저 정부 여당의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청산해야 할 세 가지의 유신잔재적인 사고를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인하고자 해도 이와 같은 발상 때문에 빚어지는 일들이 끊임없이 부작용을 낳고 있어서 이를 청산하지 아니하고서는 올바른 목표의 설정부터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첫째는 정치를 미봉적인 거짓말로 꾸려 갈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사고방식입니다. 여기서 일일이 지난 일을 열거하지 않더라도 12대 국회 개원 이래 언제 한번이라도 여러분들이 자신의 약속을 온전히 지킨 적이 있었읍니까? 정치뿐만 아니라 인간사회의 모든 일이란 무릇 신의를 기초로 만들어지고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위약이 가져오는 명예의 실추에 대해 수치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애시당초부터 공인, 나아가서는 공당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설령 정권이 총구로부터 나온다는 생각을 가졌다 하더라도 일단 국가경영의 책임을 맡은 이후에는 신의로써 통치의 근본을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거듭된 위약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는 민정당이 89년 개헌 약속을 보증한다고 할 때 국민들이 코웃음을 쳤다는 사실에도 명백히 입증하고 있읍니다. 정부 여당이 청산하여야 할 두 번째의 유신잔재적인 발상은 법의 자의적 운용으로 법을 정권의 폭력수단화한 일입니다. 유신체제의 폐단과 국민적 저항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민주화를 ...

국회의장!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그리고 이 나라 민주주의 수호 발전의 책무를 함께 지고 있는 여야 의원 여러분! 본인은 지난 5월 개원국회에서 헌정 이래 최대의 국난에 처해 있는 현 시국을 타개하는 방안으로서 우리 당과 이 땅의 민주세력을 대표하여 ‘민주화 3원칙’을 제창한 바 있읍니다. ‘진상규명의 원칙’에 따라 현 정권이 의도적으로 은폐해 왔던 광주사태와 각종 인권유린사건 등을 사실대로 밝히자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억울한 누명을 썼던 민주인사들과 광주시민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고 또 그러한 바탕 위에서만 진정한 화해와 화합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었읍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광주시민의 명예회복 내지 신원운동을 사망자의 숫자 알아맞히기 놀음으로 바꾸려 했을 뿐이었고 여야가 공동 노력하기로 했던 김대중 씨 등 사면, 복권과 양심수 석방 문제는 재론 자체를 회피하는 자세로 일관해 왔읍니다. ‘반민주적 요소의 청산원칙’, 즉 법과 제도의 반민주적 독소를 제거하는 데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 본인의 요청에 대해 정부 여당이 취한 태도는 무엇이었읍니까? 언론기본법, 국회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노동관계법, 행형법, 사회안전법, 사회보호법 등 내가 그 일차적 대상으로 지적했던 법률의 개폐 논의는 고사하고 엉뚱하게도 전대미문의 학생수용소 설치를 획책한 소위 학원안정법 제정을 기도했는가 하면 건국 이래 처음으로 구인장이라는 수단까지를 동원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연행, 기소 등 힘에 의한 강권통치를 한층 더 강화시키기에 이르렀읍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제도의 정착원칙’에 따라 이미 도덕적 규범력을 상실한 현행 헌법을 개정토록 촉구한 나의 제의에 대해서는 정부․여당 어느 쪽에서도 2․12 총선 민의에 순응하는 답변을 해 온 적이 없었읍니다. 국무총리 이하 각료 여러분! 그리고 여당 의원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민주화 3원칙’을 제시하고 때로는 수모조차도 마다하지 않고 그 관철을 위해 노력한 것은 그것이 단순히 현 정권의 명예로운 평화적 정권교체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의장,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나는 의사당을 밀려난 지 5년 만에 제1야당의 총재로서 이 민의의 전당에 돌아왔읍니다. 그동안 참담한 정치의 질곡에서 침묵을 강요당했던 본인이나 우리 당의 많은 동료 의원들로서는 그 감회가 각별할 것입니다. 지난 1980년 이 나라의 민주화와 서울의 봄은 안개정국과 광주사태로 끝내 무산되고 말았읍니다. 그래서 온 국민과 더불어 쓰라린 좌절을 맛보아야 했던 우리가 이제 다시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이 자리에 서서 또 한 번 민주화를 주장하게 되었다는 것은 기쁨이라기보다 차라리 서글픔을 금할 길이 없읍니다. 더우기 살벌했던 규격정치․공작정치의 틀 아래서 민주화운동을 전개해 왔던 경륜 있는 정치인들이 아직도 장외에 남겨져 있다는 불행한 현실을 놓고 이 자리에 선 본인의 심회는 참으로 착잡하기 그지없읍니다. 본인은 이 나라에 민주화의 꽃을 피우는 것 그 이외에는 달리 아무런 집착이나 야망도 갖지 않은 사람입니다. 내가 간절히 염원하는 것은 오직 이 나라 민주헌정사 중 1980년대의 위대한 민주화 장에 여러분과 함께 이름 석 자가 기록되는 것뿐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우리 국민은 군사통치의 종식을 내건 신한민주당을 지지함으로써 민주화만이 살길이라는 그들의 신념을 분명하게 보여 주었으며 그것은 바로 평화적인 민주혁명을 이룩하라는 엄숙한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국민이 보여 준 이와 같은 신념과 그 속에 담겨 있는 결의를 올바르게 읽어야만 합니다. 그 염원과 소망을 외면하거나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결국 추상같은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여야가 이와 같은 인식에 접근했다는 최소한의 증거로써 김대중 씨 등의 사면․복권과 정치적 이유로 투옥된 인사들의 석방을 요구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민정당은 이처럼 최소한의 요구마저도 거부함으로써 우리가 과연 민정당과 더불어 대화를 통해 평화적인 민주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심각한 회의를 갖게 하고 있읍니다. 사면․복권문제를 가지...

제가 신민당의 이민우올시다.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또 최규하 대통령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박 대통령의 서거에 대하여 같은 시대를 살아온 정치인의 입장에서 심심한 애도의 뜻을 또 한 번 표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처한 특수한 역사적 상황의 이러한 상황에 처하여 우리 국회가 짊어지고 있는 막중한 사명을 인식하면서 이 자리에 섰읍니다. 1961년 5월 16일에 시작되어 1979년 10월 26일까지 계속되어 온 박정희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민주시대로 향한 온 국민의 희망에 찬 기대의 눈길이 집중되고 있는 또 한국의 장래를 주시하는 세계의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에 열린 이 국회에서 우리 신민당의 대표연설을 마땅히 김영삼 총재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계신 구 여당 의원 여러분이 김영삼 총재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의회로부터 추방하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대신해서 대표연설을 하게 된 이 불행하고도 부끄러운 사실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러운 감회를 금할 수가 없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자리를 같이한 국무위원 및 공화당 의원 여러분, 그동안 거듭된 탄압정치가 마침내는 야당 총재의 의원직을 불법으로 제명하기에 이르렀고 독재체제의 끝없는 강화가 마침내는 현 대통령의 총격 피살 사건까지 일게 된 오늘의 정치적 현실에 대하여 깊은 반성과 새로운 결의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본 의원은 먼저 국민을 대표해서 최규하 대통령권한대행에게 준열하게 충고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불행한 서거에 대하여 우리 신민당은 갖추어야 할 예의는 다 갖추었고 또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모든 협력을 다했읍니다. 또 우리 모든 국민들은 엄숙한 자세로 조의를 표하였고 자제와 협조로 나라의 안정을 위하여 노력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수준 높은 민주적 잠재력을 세계에 과시하여 높이 평가를 받았읍니다. 그런데 정부의 태도는 어떠했읍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한 것은 국민이 아니야! 권력 내부의 암투에 의해서 저질러진 일입니다...

신민당의 이민우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귀중한 시간에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나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의장! 의장께서는 이 국회사무처를 어떻게 의장이 지도하고 있기에 국회의원이 합법적으로 의안을 제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저지하고 이 귀중한 국회운영을 1시간 40분씩이나 연장을 시켰다고 하는 이 책임에 대해서 의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장은 그 자리에서 의안에 대해서 여야가 마찰이 있다고 하는데 무슨 마찰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국회의원이 국회법 제43조에 의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하는 의안을 제출했으면 더군다나 요식에 맞게 적어도 20명 이상이 서명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의당 발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처가 접수를 않는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무처가 어떻게 해서 의안을, 합법적인 의안을 접수를 않는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의장은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무총장을 비롯한…… 이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할 뿐만 아니라 오늘의 이 국회가 적어도 2시간 가까운 시간을 공전되었다고 하는 책임을 지워서 이런 것은 엄중 처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에 그러지 않는다고 하면은 오늘과 같은 사태가 언제든지 또 어떻게 빚어질는지 모른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우기 백 의장은 과거에 국회의장으로서 역임한 바도 있고 또 오늘도 국회의장으로서의 충분히 모든 법률적인 면에서나 의원이 발의한 의안은 법에 의해서 제출되면 접수를 할 수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문제를 여기에다 개입시켜 가지고 이 의안을 천연시켰다고 하는 이 점에 대해서는 의장 스스로 이 점에 대해서 국회의원에게 사과를 하고 또 그 책임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무총장을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는 경제기획원장관이 답변하고 다른 장관들이 답변을 한 후에 사정에 의해서 제일 나중에 답변하기로 하겠읍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김종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호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무총리가 정부의 중요한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총리에 대한 질문은 내일 아침에 먼저 듣기로 하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격대회에 국무총리가 시상식이 있어서 그래서 참석을 할 수가 없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을 하시면 여기에 부총리가 나오셔서 충분히 듣고 그래 가지고 내일 첫 시간에 답변을 하신다고 이럽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