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국회 제125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신한민주당을 대표하여 동당 총재인 이민우 의원으로부터 연설이 있겠읍니다. 이민우 의원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나는 의사당을 밀려난 지 5년 만에 제1야당의 총재로서 이 민의의 전당에 돌아왔읍니다. 그동안 참담한 정치의 질곡에서 침묵을 강요당했던 본인이나 우리 당의 많은 동료 의원들로서는 그 감회가 각별할 것입니다. 지난 1980년 이 나라의 민주화와 서울의 봄은 안개정국과 광주사태로 끝내 무산되고 말았읍니다. 그래서 온 국민과 더불어 쓰라린 좌절을 맛보아야 했던 우리가 이제 다시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이 자리에 서서 또 한 번 민주화를 주장하게 되었다는 것은 기쁨이라기보다 차라리 서글픔을 금할 길이 없읍니다. 더우기 살벌했던 규격정치․공작정치의 틀 아래서 민주화운동을 전개해 왔던 경륜 있는 정치인들이 아직도 장외에 남겨져 있다는 불행한 현실을 놓고 이 자리에 선 본인의 심회는 참으로 착잡하기 그지없읍니다. 본인은 이 나라에 민주화의 꽃을 피우는 것 그 이외에는 달리 아무런 집착이나 야망도 갖지 않은 사람입니다. 내가 간절히 염원하는 것은 오직 이 나라 민주헌정사 중 1980년대의 위대한 민주화 장에 여러분과 함께 이름 석 자가 기록되는 것뿐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우리 국민은 군사통치의 종식을 내건 신한민주당을 지지함으로써 민주화만이 살길이라는 그들의 신념을 분명하게 보여 주었으며 그것은 바로 평화적인 민주혁명을 이룩하라는 엄숙한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국민이 보여 준 이와 같은 신념과 그 속에 담겨 있는 결의를 올바르게 읽어야만 합니다. 그 염원과 소망을 외면하거나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결국 추상같은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여야가 이와 같은 인식에 접근했다는 최소한의 증거로써 김대중 씨 등의 사면․복권과 정치적 이유로 투옥된 인사들의 석방을 요구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민정당은 이처럼 최소한의 요구마저도 거부함으로써 우리가 과연 민정당과 더불어 대화를 통해 평화적인 민주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심각한 회의를 갖게 하고 있읍니다. 사면․복권문제를 가지고 현 정권이 정통성 시비를 제기한 것은 그야말로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라 아니 할 수 없으며 우리 당과 국민은 민정당의 정치감각과 정치력 부재를 다시 한번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나는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사면․복권문제와 양심수 석방문제에 대해 정부․여당의 정치적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나는 12대 국회야말로 이 나라 민주화의 성패가 달린 중대한 기로라고 생각합니다. 12대 임기 중에 유신독재 이래 누적되어 온 정치부재 의회부재의 수렁을 빠져나오고 진정한 평화적 정권교체의 기틀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민주화운동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먼저 의회민주주의원리에 상응하는 국회권능의 회복과 국회운영의 활성화를 제창하는 바입니다. 국회권능의 회복과 활성화 즉 국회를 국회답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민주화를 향한 여건 조성의 제일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와 우리 당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엄존했던 국정감사권의 부활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정치를 국회에서 수렴하지 못하고 거리에서 맴돌게 했을 때 장내에서의 조용한 토론 대신 장외의 구호 외치는 소리가 드높게 되었을 때 필연적으로 정치적 파국이 초래되었던 경험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역사적 불행을 또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민정당은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12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전면적인 부정선거였읍니다. 지능적이고도 원천적인 부정선거가 전국에서 자행되었읍니다. 우리 당은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읍니다만 심지어 일부 군에서는 부재자투표를 무더기로 조작하는 등 관권선거, 행정선거가 파렴치하게 이루어졌읍니다. 그리고 금전과 물품과 향응이 난무하는 타락상이 전국을 풍미했으며 공정해야 할 모든 국공영방송은 민정당의 선거도구로 동원되었읍니다. 실상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에 막중한 책임이 있는 정부 내의 인사들이 인책되기는커녕 오히려 논공행상의 대상이 된 것은 실로 조소를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각자는 자신의 부정선거 개입과 그 농도를 스스로 자성하여 양심에 따른 용퇴를 촉구하는바 나의 이 경고를 듣지 않을 때에는 부득이 인책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이제 본인은 이 나라의 민주화의 내용과 그 방향에 대하여 우리 당의 기본입장을 천명하고자 합니다. 나는 여야가 본격적인 민주화 논의를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여건의 조성 위에 세 가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상의 규명과 반민주적 요소의 청산 그리고 민주제도의 정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단계적이면서도 또한 함께 병행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진상의 규명이란 역사적 진실이 정권의 교체 이후에 밝혀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그 시대의 주재자 자신에 의해서 스스로 밝혀지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진정한 화해의 터전을 찾아보자는 제의이기도 합니다. 어둠 속에 가려진 진실은 마침내 드러나기 마련이며 또 마땅히 드러나야 합니다. 은폐하기보다 밝혀서 광정하는 것이 역사에 책임을 지는 떳떳한 자세요 대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광주사태를 비롯하여 각종 인권유린과 역사상 유례없는 대형․금융부정사건 등은 백일하에 그 진상이 밝혀져야 합니다. 이들 사건의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역사적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18일은 광주사태가 발생한 지 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만 광주사태는 분명히 민족의 불행이요 치욕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빚어졌던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상실은 조속히 회복되어야 합니다. 본인은 사태의 진상과 그 책임의 규명을 늦추면 늦출수록 더 큰 불행과 불신이 쌓이며 진정한 국민적 화해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에 적극 호응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는 반민주적 요소의 청산입니다. 이는 법과 제도에 있어서 반민주적인 요소의 제거원칙을 말하는 것이며 입법회의에서 양산한 반민주적 법령과 제도 등을 개정 또는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언론기본법, 국회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노동관계법, 행형법, 사회안전법, 사회보호법, 자원관리법 등은 그 1차적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들 반민주적 법령의 정비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국민과 함께 민정당의 이에 대한 대응자세를 예의 주시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여건조성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민주제도의 정착을 이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현행의 헌법은 대통령직선제로 개정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에게 정부선택권을 되돌려 주는 헌법의 정상화이며 국민적 합의의 실현인 것입니다. 현행 제도 아래서는 지명과 승계는 가능할지언정 정권교체는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주헌정에의 복귀라는 명예스러운 역사적 과업을 여야가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을 엄숙히 제의하는 바입니다. 직선제 개헌과 더불어 지방자치제의 조속한 실시 등 민주제도의 정착이 눈에 보이는 실적으로 확인되기 시작할 때 국민은 비로소 12대 국회의 역사적 사명을 긍정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상과 같은 민주화의 방향과 그 내용 그리고 일정의 협의를 위해서 대통령과의 면담을 제의했읍니다. 우리 당과 나는 이 모든 민주화작업이 평화적으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순조롭게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지난 선거에서 우리 국민은 정권안보를 위해 강요된 다당제의 논리를 거부하고 양당체제에 의한 책임정치를 요구했읍니다. 민주정치란 이처럼 체제의 선택도 국민에게 맡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면 그 의석은 국민의 균등하고도 소중한 투표권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선거에서 겨우 35.3%를 획득한 여당이 전국구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한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리 당과 나는 이처럼 기형적이며 반민주적이요 반비례적인 국회의원선거제도의 개선방안으로 1인 1구의 소선거구제를 제의하는 바입니다. 민주화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제5공화국 5년째인 지금이 1980년 5월 현재의 출발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읍니다. 해직된 언론인과 근로자들은 아직도 원상회복이 되지 못한 상태이며 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여전히 확고하지 못합니다. 나는 5․16과 5․17에 빚어진 일부 군인의 정치개입에 대해 절대다수의 군인이 이를 반대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읍니다. 외국의 예를 구태여 들 필요도 없이 군의 정치개입은 어김없이 그 나라의 불행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이 땅에서 또다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10년 또는 20년의 헌정후퇴는 물론 국가 자체의 존립이 문제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 다 같이 명심하여야 하겠읍니다. 따라서 나는 일부 군인의 정치관여를 미연에 방지하고 문민통치의 전통을 확립하기 위하여 제도적․법적 장치도 보완하여야 한다고 믿고 있읍니다. 본인은 이 모든 미해결의 장이 국민의 눈에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확고하게 척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이제 본인은 나라의 안보문제와 민족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는 군의 사기이며 군의 사기는 국민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온 국민이 자기가 속해 있는 나라와 사회에 대하여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 나가야 할 가치가 있다고 확신할 때 군의 사기와 안보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로서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유린될 경우 또는 사회 구성원이 인간다운 생활과 존엄성을 보장받지 못할 때 안보는 위기에 빠질 것입니다. 따라서 나와 우리 당은 민주화가 바로 최상의 안보라는 것임은 물론 민주화 실현이 민족화합과 통일성취의 최선의 길임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자유화가 마침내 북한의 민주화와 자유화를 촉진시키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당은 전통적으로 안보와 통일문제에 대해 초당적 입장을 견지하려고 노력해 왔읍니다. 그러나 역대 정권은 안보와 통일에 대한 정보와 결정을 독점해 왔고 집권연장과 정권의 강화에 이용해 왔읍니다. 따라서 우리 당은 안보와 통일정책에 있어서도 정부․여당에 동의만 하는 자세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브란트 독일 수상의 동방정책은 그가 야당시절에 표방했던 독자적인 대공산권 정책이었고 이것이 동․서독의 화해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듯이 우리 당도 이제 안보와 통일논의의 지평선을 확장할 때라고 보는 것입니다. 나는 최근 북한의 국회회담 제의에 관하여 정부와 여당의 신중한 대응을 요구함과 동시에 우리 당이 이를 검토할 때 필요한 관계자료와 충분한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나는 당내의 의견을 취합한 다음 여당과 함께 회신의 내용을 검토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민주통일역량을 확대하고 개발해 나가는 측면에서도 매우 유익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지금 곳곳에서 사람대접을 해 달라는 외침이 터져 나오고 있읍니다. 이는 오랜 정치적․사회적 탄압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는 자기표현이기도 하고 또 내가 한 표의 주권을 행사하듯이 한 사람의 인간이어야 한다는 주인의식의 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최근 도처에서 야기되고 있는 노사분규가 바로 그것을 말해 줍니다. 이것은 민주화의 외침이요 인간화의 몸부림입니다. 또한 억압이 일시적인 호도책은 될 수 있어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또한 물리적인 억압이란 결국 사회적인 불만을 축적시킴으로써 더 큰 사회불안을 유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나는 정부가 이러한 민주화․자율화․인간화의 움직임에 대해 탄압으로써가 아닌 포용의 자세로 풀어 나갈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만약 이 흐름을 힘으로 막으려 하거나 탄압으로 대응한다면 그것은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악화시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나와 우리 당은 이러한 사회의 다양한 자율화요구를 민주적으로 수용하여 그 근원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도록 우리의 모든 정치력을 동원할 것입니다. 나는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전개되고 있을 학생들의 시위․농성 등 학원사태가 이 나라의 정치현황과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님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바 핵심이 바로 민주화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상아탑에서 청운의 꿈을 키워야 할 젊은 학생들이 같은 나이 또래의 전투경찰에게 대로에서 검문검색을 받아야 하는 오늘의 우리 사회현실을 나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비극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학원의 정치․사회에 대한 민주화 요구가 수렴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앞으로 베풀고 뒤로 빼앗는 식의 학원자율화가 아닌 참다운 학원자율화와 교권의 확립 그리고 학사행정의 자율화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언론자유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언론은 그 사회가 더 이상 타락하고 썩지 않게 하는 중요한 정화장치입니다. 대형 부정사건이 언론의 마비와 함께 쏟아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상도를 벗어난 지금의 언론정책이 백해무익한 우민정책임을 엄숙히 지적하면서 이의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는 바이며 최근의 적법절차를 무시한 채 마구잡이로 행해진 서적 압수소동도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80년대는 정치적으로는 민주적 확산의 연대여야 하고 경제적으로는 균형적 발전의 연대여야 합니다. 즉 어떻게 하면 더불어 같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느냐가 정책의 목표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날의 파국적인 경제위기가 정책목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결여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믿습니다.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해야 할 시기에 여전히 확산과 팽창을 일삼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뒤틀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나는 오늘의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의 실질적인 주역이었으면서도 분배과정에서 계속 소외되어 왔던 계층에게 응분의 몫을 배분하는 방향으로 시책을 펴야 한다고 믿습니다. 건전한 중산층을 형성하지 못한 채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로 소득계층의 양극화가 계속되는 우리의 현실은 우리 모두가 함께 극복해야 할 긴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이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우리 모두의 결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면한 문제로서 최저임금제 실시 그리고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의 생산비 보장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요 농촌은 우리 민족공동체의 원형이 살아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시빈민은 급격한 산업화과정에서 밀려나고 버림받은 계층들입니다. 해외 농축산물을 무작정 들여오고 올림픽 손님을 위한 겉치레 도시개발 때문에 이들의 아픔이 가중된다는 것은 진실로 반도덕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에게 그와 같은 희생을 강요할 권리가 있단 말입니까? 재벌의 횡포와 중소기업의 몰락 및 외채의 누적 등으로 상징되는 오늘의 경제위기는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나는 정부 여당이 오늘의 경제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해 줄 것을 충고하는 바입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또 의원 동지 여러분! 본인이 지금까지 지적하고 주장한 모든 일들은 때로는 굴절되었고 때로는 훼손되었던 이 나라의 험난한 정치역정과 함께 살아왔던 이 사람의 충정이요 간절한 소망인 동시에 우리 당 의원 동지 모두의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애국적인 협력과 민족을 위한 마음이 민주화의 힘찬 발걸음으로 이어져 지금 이 순간부터 민주발전의 앞날이 순조롭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본인의 연설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국회의 관례로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박수를 안 치게 되어 있읍니다. 앞으로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