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국회 제100차 회의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하올시다. 먼저 서인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요점만 따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잔여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 국무위원들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읍니다. 첫째 문제는 최근에 세계의 질서가 급속도로 변천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일대 정치적 방향을 수정할 용의가 없느냐 그런 취지의 질문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누차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변전하는 주변정세 그리고 국제정세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항상 예의 주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되풀이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우리로서는 능동적이며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저돌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처한다는 것은 대단히 졸렬하다 이런 점을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물론 외교기술 면에서나 또는 국제정치 면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해 나가겠읍니다마는 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 국력의 계속적인 신장이요 국력배양의 가속화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외교계획 정책 혹은 포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나라의 힘이 모자랄 때에는 항상 그것은 하나의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과거에 우리 역사를 통해서도 뼈저리게 경험했던 터이기 때문에 이 이상 긴 말씀은 안 드리겠읍니다. 우리가 1972년도에 유신헌정을 채택을 한 바 있읍니다. 그 후에 있어서 우리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국력배양의 가속화를 할 수가 있었고 또 우리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현저하게 나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발전상 또 우리 국력의 수준 등등에 비추어서 역시 최근 눈에 띄게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지위도 향상되고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둘째 번에 물으신 문제는 일본과 중공 간의 평화우호조약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라 이런 취지의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일본과 중공 간의 관계입니다. 제3국들 간의 관계입니다. 문제는 일본 중공 공히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인접된 국가이고 하기 때문에 결코 무심할 수가 없고 또 무관심할 수가 없읍니다. 우리들은 일․중공 간의 조약이 동북아세아 내지 아세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게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일본정부에 대해서 그 진의를 물은 바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일본정부도 중공과의 평화우호조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일본정부의 정책에는 하등의 변함이 없다는 확실한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장차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갈까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고 예의 주시해 나가면서 적절한 대책을 세워 나가겠읍니다. 다음은 중공은 2000년경에 초강대국으로 출현할 것 같은데 그때 과연 소련과 먼저 대결하지 않고 그 주변에 있는 인접국을 위협을 하고 또 미국에 대해서도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요즈음 중공은 이른바 실용주의원칙에 의해서 경제를 개발한다 혹은 공업화를 해 나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일본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 혹은 서구라파에 대해서도 경제협력을 하자 혹은 기술협력을 하자 하는 얘기들을 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도 어떤 기회에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중공의 국내체제 자체가 공산주의 경제체제인 고로 자유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많은 구미 각국과의 경제협력이 과연 자유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 간의 협력관계와 같이 원활하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두고 봐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편 우리 대한민국도 그때까지는 국력이 크게 신장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당시에 가면은 우리나라도 우리의 노력 또 우리의 국력신장속도 여하에 따라서는 반드시 우리도 선진국가 대열에 설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발전을 해 나가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하한 상황하에서도 국가의 안전 그리고 국가와 민족의 생존, 나아가서 번영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또 진일보해서 동북아세아의 평화와 아세아 평화에 우리들이 크게 기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유력한 발언권을 행사할 날이 그때까지는 다가오리라고 저는 큰 희망을 가지고 있읍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선 우리들의 당면한 목표는 국력을 계속 신장해서 아무쪼록 하루바삐 부강한 나라를 건설해 나가야 되겠다 그것뿐이올시다. 주변정세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외무 당국에서 연구하고 또 예의 검토하고 주시해 가면서 정부로서의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 질문은 정부는 가까운 장래에 규모의 대소는 불문하더라도 중․소 변경지대나 또는 기타 중공과 동남아세아의 월남국경지대에서 어떠한 무력충돌이 있을 것으로 보는가, 대규모의 예방전쟁의 가능성은 어떠냐 이러한 취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자신 있는 답변을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볼 때에 중공이나 소련 공히 공산주의국가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민족감정 또는 과거의 역사적인 여러 가지 분쟁의 요인 등등 해서 경우에 따라서 상호 논쟁도 하고 또 불화가 존속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분쟁도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대규모 전쟁은 회피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 봅니다. 이것은 중공이나 혹은 소련 공히 다 큰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이고 또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쟁을 방지함에 있어서는 군사력의 균형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 있어서의 군사력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 나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핵무기가 발달된 최근에 있어서는 군사력의 균형뿐만 아니라 또 상호 공포의 균형 이것도 전쟁억지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서인석 의원의 질문으로서 9월 초에 북한공산집단의 김일성이가 대미협상을 제기했고 또 한편 한국 당국자들과 혹은 정당들과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표명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정부 당국에서는 김일성이의 이러한 말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러한 취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김일성의 주장은 종래에 그들의 주장과 별다른 것이 없읍니다. 물론 표현 면에 있어서 앞뒤를 바꿔서 쓰고 이리저리 표현의 방식을 바꾼 흔적은 있읍니다마는 그 취지에 있어서는 과거에 김일성의 얘기나 이른바 9월 초에 말한 그 얘기나 실질적으로 다름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한의 당국자들과 또는 정당들과도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얘기를 일편 하면서도 무슨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느냐 할 것 같으면 한국 측에서는 지금까지도 통일보다는 분열을 목적으로 해서 남북대화 운운하고 있고 또 이러한 남쪽의 배신 때문에 남북대화가 중단되고 있다 이러한 얘기까지도 하고 있읍니다. 분열을 위한 대화 대신에 통일을 위한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계속해서 하고 있읍니다. 남쪽에서 대화를 시작하려면 이른바 민족분열정책을 통일정책으로 바꾸고 반공정책을 연공정책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남쪽에서는 대화를 하기 전에 필히 반공법이다 국가보안법 등등을 폐지를 해야만 된다 이러한 얘기가 역시 뒤에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대해서 직접 대화를 하자 하는 것은 과거부터 구두선같이 얘기를 하고 있던 것이고 언뜻 볼 때에 남쪽과 대화를 한다, 남쪽의 정당 사람들과도 얘기를 한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도저히 우리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서 통일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이며 또 실제 실현 가능한 그러한 제의를 해 왔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들은 이 대화를 거부를 해 오다가 결국 그 본성이라고 할까 우리보고 오히려 민족분리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나라의 기본법적 성격을 띤 중요한 법률들을 전부 다 폐지해 버리라는 이러한 엄청나고 주권독립국가로서 들을 수 없는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대남정책은 하등의 변화가 없다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미국은 누차 대한민국의 참여 없이 북한공산집단과 단독 직접 접촉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을 해 오고 있고 항상 그것을 재다짐하고 있읍니다. 진실로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남북대화를 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상금도 존재하고 있는 남북조절위원회 기구 또 남북적십자회의 기구 또 최근에 우리 대통령 각하께서 제안하신 민간경제교류를 위한 민간협의체 또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관계각료회의마저 개최할 용의가 있다는 이러한 우리 측 제의에 대해서 그 어느 하나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김일성은 아직도 대남 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을 고수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음에 박병배 의원께서 질의가 계셨읍니다. 제가 잘 모르는 것도 있고 또 답변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제 자신 참고로 해야 할 사항도 있고 해서 미흡한 점은 또 나중에 적절한 방법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답변할 수 있는 것만 우선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부족한 점은 관계 국무위원들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사적으로 요청하시기를 홍창섭 의원께서 물어 달라는 두어 가지 점이 있는데 이것은 이미 답변을 드린 결과가 되었고 또 홍 의원께 제가 양해도 구했읍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질문에 가서 국무총리는 정부조직법 기타 관계법률에 정해진 각부 장관에 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물론 정부조직법의 규정에 따라서 총리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조용하게 그리고 십분 행사를 하고 있읍니다. 독도영유권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다른 의원께서 같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미 답변을 한 바 있다고 기억을 합니다. 또 한 번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독도 영토주권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불가분의 영토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어로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외무부의 보고는 한일정기각료회의에 정식 의제로 올랐던 바도 없고 다만 조찬회의에서 있을 수 있는 어로분규를 예방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저쪽 측의 얘기에 대해서 그럼 그런 방법이 있거든 얘기를 해 보라 또는 제안을 해 보라 이런 얘기 정도였다고 알고 있고 그 이후 하등의 합의된 바가 없다 이것이 저희들이 알고 있는 전부입니다. 물론 개중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얘기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어디까지라도 비공식으로 또 잘못 들어 가지고 와전된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읍니다. 정부의 공식태도는 그러합니다. 예방 온 일이 있었읍니다. 합의된 것이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다음에 부가가치세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도 이미 답변을 드렸읍니다. 동 세제는 도입 초기가 되고 또 세제개혁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부수적인 문제점이 나오고 또 불편을 드린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저도 보고를 듣고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을 가급적 제거하고 또 보완할 것은 과감하게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관계 당국에서는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하루빨리 이것이 정착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토지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국토가 협소하고 또 인구도 과다한 그리고 부존자원도 넉넉지 못한 나라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면적의 토지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성을 높여 가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문제는 항상 우리들이 다 같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산업화의 진전 또 늘어 가는 우리 국민 수가 우리 국민들의 주택문제 해결, 여타 국민복지시설의 확대 등 전부 토지가 필요하게 되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사유권에 속하는 재산소유권에 대해서 어떠한 침해를 한다 그런 것은 아니지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해 볼 때에 공익을 역시 염두에 두고 일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뜻에서 최근에 토지의 공개념 운운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아직도 정부의 관계 당국에서 연구 검토하고 있는 중이올시다. 다음으로 국민총화문제에 언급을 하시고 국민들의 불만해소를 위해서 전 공무원 기타 공직자들의 개인재산을 공개할 용의가 없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도의심판소의 설치 등등 저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무원들의 재산공개에 있어서는 그 방법 또는 그 실효성문제 등등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시도 서정쇄신을 중단시킬 수 없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또는 기존법률을 적용시켜서 공무원사회 공직자사회 나아가서는 사회기강 확립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 작업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공무원사회에 중점을 두고 해 왔읍니다마는 이제는 이것이 공무원사회뿐만 아니라 일반사회에까지 확대가 되어야만 되겠고 이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사회의 기강도 확립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도의심판소다 또 기타 다른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제가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에는 저로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동남아세아의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서 서정쇄신을 추진하고 있는 방법 이것은 조용하게 정부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점만 첨부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미국과 일본이 다 같이 중공과 접근을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똑똑하게 어떤 조건을 붙여 가지고 따질 것을 따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은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로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단 외무공무원뿐만 아니라 이 방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동원해서 상세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연구 검토를 가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홀부르크 차관보 또는 브레진스키 미대통령특별보좌관 이런 분들과의 접촉 내용…… 어떠한 얘기가 오고 갔는가 이런 것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추후 외무부장관이 어저께 돌아왔기 때문에 소상하게 말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 의원께서는 각국이 이른바 전방위외교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할 작정인가, 뭔가 소극적이고 미흡한 것 같다 이러한 염려를 하셨읍니다. 전방위외교의 뜻이 확실히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저 나름대로 이것은 총력외교를 뜻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적어도 그런 나름대로 총력을 기울여서 국가외교를 수행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뜻에서 박 의원께서 제의하신 전방위외교, 명칭이야 어떻든 그 개념에 대해서 저도 동감이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우리도 여러 가지 제약조건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우리 정책 자체는 6․23 평화통일외교정책에 입각을 해서 우리의 기존 우방국가들 또 이른바 비동맹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와 체제 또는 이념이 전혀 정반대의 나라들과도 관계개선을 해 나가겠다는 우리들의 문호개방정책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세계 모든 나라와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해서 관계를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심화할 것은 심화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저희 외교의 자세올시다. 최근 물론 완벽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비동맹 각국들의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태도 또는 아․중동국가들과의 관계, 기타 국제무대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태도라든지 또는 처우 이러한 것이 최근에 많이 향상되었다는 점은 박 의원께서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정상회담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고 이것은 하려면은 실질적으로 해야 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정상회담은 어느 나라든지 간에 최고위층 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동관심사에 대해서 또 현안이 있다면 그 현안에 대해서 사전에 상당한 준비를 해야만 된다 이것은 저는 상식으로 알고 있고 저도 또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알고 있읍니다. 물론 실질적인 문제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읍니다. 그러나 동시에 형식 면 혹은 의전 면에 있어서도 우호관계를 공고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일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또한 필수요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실리를 거두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하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이의가 없읍니다. 쌀값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물론 정부로서는 농민들의 생산비를 최소한도 보장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 장래에 있어서의 생산의욕도 감쇄시키지 않도록 미가를 정해 나가고자 합니다. 물론 이것이 제한된 재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농민 측에서 100%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가격이 나오리라 이렇게 장담은 못 드립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재원의 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원칙에 입각해서 생산의욕을 저해하지 않는 그러한 방향으로 합리적인 미가가 책정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원자력발전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읍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당한 기술이 필요한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심부에까지 언급을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그만두겠읍니다. 또 추후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들의 증언도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대체적인 윤곽만 말씀드리겠읍니다 고리원자력발전소의 본격적인 상업발전이 다소 기술적인 문제로서 지연된 것은 사실이나 현재 지장 없이 상업발전을 하고 있고 또 가동 중이올시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만 가지고 만족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장차 그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될 전력을 어떻게 공급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될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은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계속 건설을 해 나가야만 되겠읍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현재 3․4호기가 이미 건설이 착공이 되었고 5․6호기도 그 건설계획을 준비 중에 있읍니다. 남 부총리 이하 경제각료 해임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어저께 저의 심경을 말씀드린 대로 다 양식을 가진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저와 같은 심경으로 있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해임건의를 하지 않겠읍니다. 다음에 대소 접촉에 있어서 소련에 중점을 두는 느낌을 갖는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23 평화통일외교정책에 의해서 채택하고 있는 우리들의 문호개방정책을 동구권 제국이나 또는 기타 공산 제국에 대해서 하후하박 이것은 없읍니다. 단지 우리가 척도로 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 대해서 우리와 똑같이 호혜평등의 원칙을 적용하는 이러한 나라에 대해서는 문호개방정책을 계속 밀고 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특수한 공산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을 두고 또 다른 공산국가에 대해서는 경시한다 이러한 것은 정책적으로는 없읍니다. 아파트사건에 언급을 하시면서 장관 등 무슨 고위공직자의 관련 명단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우리 사직 당국에서 철저히 조사를 한 결과 국무위원이 관련된 사람은 없다는 것이 판명이 되었읍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조사가 완결이 되어서 행정조치할 사람은 행정조치를 하고 또 형사입건할 사람은 형사입건을 완료한 바 있읍니다. 다음, 국민은 앞으로 올 6년간에 어떠한 희망을 가져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지난 6년 동안 어쨌든 우리들의 국력은 신장이 되었고 국가가 발전이 되었읍니다. 또 국민들의 생활이 향상된 것도 사실입니다.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의 일상생활 면에서도 그것은 눈에 나타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1981년까지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끝나게 되겠읍니다마는 그때 가서는 지금보다도 좀 더 나아질 것입니다. 또 그 후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제5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이것도 우리가 차질 없이 추진을 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 나름대로 빈곤을 벗고 선진국대열에 설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기대를 걸고 희망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전과자에 대해서 명부에서 빼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 명부는 무슨 명부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호적등본…… 원체 말씀이 많았기 때문에 기억을 잘 못 합니다. 긴급조치에 의해서 구속된 분들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누차 말씀을 드렸읍니다. 다만 특사 이러한 법률적인 조처는 현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 검토하겠읍니다. 다음에 방위산업 실태를 공개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무슨 비밀이 그렇게 많길래 항상 공개를 꺼려하느냐, 너무 비밀을 유지하다가는 업자와 기술자들의 독선에 흐르는 부작용도 없지 않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었읍니다. 방위산업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는 한 그때그때 공개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나라 국방, 크게 말해서 안전보장에 관계되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기밀사항이 있읍니다. 특히 군사기밀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를 못 할 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너무 보안을 하기 때문에 관계되는 사람들의 불미한 행동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력을 다해서 국방 당국으로 하여금 감독과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읍니다. 해양개발을 촉진을 해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읍니다. 학생의 날을 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사실 우리나라는 날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정부에서는 날을 정리를 해 보기 위해서 하나둘 정리를 해 보았읍니다. 물론 필요하면 날을 정할 수도 있겠읍니다마는 반드시 날을 꼭 정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은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읍니다. 그다음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설립취지는 좋은데 도대체 거기서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런 요지의 질문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정신문화연구원은 우리들의 정당한 가치관과 국가관을 수립을 하고 또 민족주체적인 역사관을 정립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민족문화의 정수를 발굴하고 주체적인 역사관의 정립을 기하고 또 건전한 국민들의 가치관을 정립을 하고 우리나라의 발전의 방향과 또 당면 및 장래의 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 외에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연구협력도 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 사회 각계 인사들과의 공동연찬도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물론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고전자료의 편찬이다 또는 번역 이것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이것이 전부는 아니올시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미 발족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은 원장이 있고 두 분의 부원장이 있읍니다. 한 분은 연구담당이고 한 분은 큰 조직이기 때문에 관리를 담당하는 부원장입니다. 물론 원장 부원장의 직속기구로서 자문위원회도 있고 또 모든 정신문화연구원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획실이 설치가 되어 있읍니다. 연구부는 1부 2부 3부가 있고 또 기타 연찬부가 있고 또 관리를 하는 총무부가 있읍니다. 연구부에는 여러 연구실이 설치되어 있읍니다. 우선 철학관계 연구실, 사학 어문학 학술 윤리학 사회학 교육학 이런 등등의 연구실들이 현재 설치되고 있고 또 설치되어 가는 과정에 있읍니다. 물론 아직도 설치된 지 일천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어떤 작업이 시작은 된 것도 있고 아직 완전하지는 못합니다마는 그러나 최단시일 내에 본 정신문화연구원의 운영은 본궤도에 올라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저희들이 바라고 그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이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은 한국학 연구에 관한 한 총본산의 역할을 해 주어야 하겠읍니다. 또 그런 방향으로 우리 정부 당국에서도 지원을 해 가고자 하고 있읍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법률은 정부에서 안을 작성해서 한재 국회에 심의를 위해서 회부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그때에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 또는 설명이 정부 측으로부터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어제께 논문을 하나 주셨는데 읽었읍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 많은 사료 또는 기타 전거 출처를 이용해서 쓰신 논문이고 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출전이나 사료에 대해서 저도 한 번은 훑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해서 좀 더 연구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필요하면 제가 박 의원과 그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가질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잔여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국무위원들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정대철 의원께서 물으신 자주국방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우리가 주권독립국가로서 행세를 해 왔고 또 장차도 그렇게 행세를 해야만 되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주권은 제1차적으로 우리들이 수호해야만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외국과의 협력관계 이것을 저희들은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라도 우리나라의 보위와 우리나라의 수호에 있어서는 우리가 제1차적인 책임을 지는 동시에 종국적인 책임도 바로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뜻에서 이 자주국방의 개념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가 주권독립국가의 국민다운 그러한 하나의 큰 국가적인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또 집단안보체제에 대해서도 그 유효성과 가치를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그것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읍니다. 또 한미 양국 간의 공동방위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러므로 자주국방이라는 것을 하나서부터 열 가지까지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만들고 우리가 다 한다 이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방위의 제1차적인 책임과 종국적인 책임은 다름 아닌 바로 대한민국정부와 국민에게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친구의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범위가 역시 적어야만 되지 않겠는가 또 그리고 상호협력관계는 더욱더 강화해 나간다 이러한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미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러 가지 긴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한 가지 정 의원하고 의견을 같이하는 점은 한미 간의 우호협력관계는 계속 강화되어야 되고 또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미 간의 몇몇 현안문제가 작금 양년에 떠들썩했던 것을 저희들은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것이 완전히 우리 측의 잘못만은 아니다 이것만은 제가 말씀드려 두겠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한미 양국 정부 공히 전통적인 우호협력관계를 해치지 않고 또 우호관계의 바탕 위에서 이러한 일시적인 문제는 가급적 속히 해결해 나가야만 되리라는 이러한 염원에 입각해서 당로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어지간히 마무리 지어질 단계에 도달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다음으로 대소 관계에 대해서 소련에 너무 편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이 또 계셨읍니다마는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우리는 우리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나라에 대해서 문호개방정책을 채택하고 있읍니다마는 유독이 어떤 나라하고 친하고 또 어떤 나라하고는 계속 소원해 가겠다 이러한 생각은 모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은 호혜평등의 원칙 이것을 적용을 해 나가겠읍니다. 자유민주주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지향하고 있고 또 우리 현행 헌법의 전문에도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읍니다. 다만 우리와 같은 위치에 놓여 있는 분단국가로서 우리가 얻은 자유민주주의를 계속 수호해 나가야만 되겠습니다. 주권을 수호해 나가기 위해서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부담 즉 국가안전보장 혹은 국방력의 강화, 전력증강 또 경제도 발전시켜야 되는 이러한 많은 부담을 우리들은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자유국가로서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 것이며 문제는 자유 그 자체가 어떻게 수호가 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유가 송두리째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먹혀들어 갈 적에 자유만 가지고 자유를 방어해 낼 수 있겠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가 처한 현시점에서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하에서 확실히 발을 땅에 디디고 그 바탕 위에서 모든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만 우리들의 자유민주주의가 수호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독도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이 계셔서 여러 번 답변을 드렸읍니다. 국회에서 여야합동조사단을 구성하시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까지 계셨는데 이것은 저의 소관사항이 아니올시다. 그리고 긴급조치위반자에 대한 석방문제도 언급을 하셨읍니다. 이것은 누차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저희 정부도 이분들이 개전의 정을 표시하고 우리와 같이 국가건설 대열에 또 국민총화의 대열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저희 정부로서도 이분들에 대해서 관용을 베푸는 데 있어서 인색하지 않겠다는 것이 변함없는 정부의 입장이올시다. 3자회담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나중에 외무부장관이 또 답변을 드리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요즈음 이 얘기는 잠잠해진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적반하장 격으로 오히려 저희가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 합법정부니 뭐니 이런 애기를 하고 있고 또 화국봉이도 최근에 북한을 방문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읍니다. 그래서 이 3자회담은 제가 보기에는 북한 측에서도 과히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에 있어서 반한단체에 대한 활동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읍니다마는 물론 우리 많은 국민들이 같이 사는 마당에 있어서 정견도 다를 수도 있겠고 견해도 다를 수도 있겠읍니다. 우리가 또 서로 논쟁도 하고 토론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어떤 사람의 의견이 다른 사람의 의견과 꼭 같아야 된다는 법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싸우고 또 토론을 하더라도 국내에서 할지언정 외국에 가서까지 여러 가지 국내의 내부 문제를 폭로를 한다 또 거기에 아전인수 격으로 견강부회 격으로 조국과 본국의 국민들에게 욕되는 그러한 발언을 한다, 그러한 행동을 한다 이것은 저를 보고 얘기를 하라고 할 것 같으면 민족적 양심에 비추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유감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무쪼록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선도를 하고 또 국가건설 대열에 참여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여러 가지 우리 조국에 대해서 이롭지 못한 해로운 언동을 한 사람들도 뉘우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로서는 포용을 해 나갈 것입니다. 서정쇄신을 언급하시면서 공무원의 부정이나 혹은 처벌은 증가일로에 있다, 이것 어떻게 된 심판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공무원의 부정이다 부조리 또는 기타 공직자사회 또는 사회일반에 있어서 이러한 비위다 혹은 부조리가 근절됐다고 저희가 말씀은 안 드립니다. 드릴 수도 없읍니다. 그러나 공무원사회만 가지고 볼 때에 물론 신문지상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읍니다마는 1976년도를 고비로 해서 그 숫자는 줄어들고 있읍니다. 75년도에 1만 3821명이 이것저것 비위로써 적발이 되고 또 형사적 또는 행정적 처벌을 당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후 열심히 공무원사회의 숙정을 위해서 노력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76년도에는 5만 1468명으로 숫자가 늘었읍니다. 77년도 작년에는 약간 감소가 되어 가지고 4만 5611명으로 줄었읍니다. 금년 78년은 9월 말 현재로 2만 9000명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를 추산해 보더라도 작년보다도 다소 줄어들고 있는 숫자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품을 수수해서 적발된 자가 75년에는 1529명이 있었고 76년에는 1623명이 있었고 77년에는 1095명이 있었고 금년도 78년에는 9월까지 500명이었었읍니다. 이렇게 볼 때에 물론 우리가 모든 부정을 일시에 모조리 척결해 나간다 이런 것은 어렵고 놓칠 수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어서 아직도 만족하다고는 할 수 없읍니다마는 상당히 나아지고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잔여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국무위원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조치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입니다. 국무총리께서 지금까지 답변하신 가운데 대부분 사실상 답변을 하신 부분이 있고 또 그간 시간도 많이 경과한 것 같아서 저는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유정회 소속 서인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운데 외무부장관에게 답변을 특별히 요청하신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동북아세아 정세에 언급하시면서 가까운 장래에 동북아세아에서 소련의 압력은 어떠한 양태로 어디서 나타날 것이며 한국은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냐 이러한 질문을 하셨읍니다. 아시다시피 소련의 기본전략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첫째는 공산 종주국으로서 소련이 가진 국가적인 존재를 보유하기 위한 국가안보적인 면이 뚜렷이 나타나 있고 또 한쪽으로는 역시 자기네 이념을 소련뿐 아니라 가급적이면 외부에 널리 선전을 하고 수출하고 하는 그러한 이념적인 추구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소련이 추구하는 세계전략 면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국면이 있겠읍니다마는 중점적으로 본다면 뭐니 뭐니 하더라도 소련이 상대로 하는 미국 또 동북아세아에서는 중공, 일본, 나아가서 구라파에서는 나토에 주축을 이루고 있는 서구라파 제국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북아세아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상대가 중공과 일본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최근에 와서 일본과 중공이 우호평화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러한 정치외교적인 발전에 대해서 소련이 달갑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이미 널리 알려지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소련은 앞으로 중공과의 관계 또 일본과의 관계에 많은 중점을 두게 되리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중공과의 분쟁을 대처하기 위해서 소련이 여러 가지 방법을 구사할 것이 예상되고 또 그러한 중공과 필요 이상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그러한 정치적이며 외교적인 압력이 가중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물론 북괴의 위치가 되겠읍니다. 북괴와 소련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러한 문제를 우리 입장에서는 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겠읍니다마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경험을 해 오고 관찰을 해 온 사실을 토대로 판단을 해 본다면 북괴는 소련과 중공 사이에 항상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입장을 달리해 온 그러한 경향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앞으로 소련의 동북아세아에 있어서의 이러한 여러 가지 외교적인 술책이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정확한 판단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로서는 어디까지나 주의 깊게 앞으로의 추이를 관찰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한 가지 기본적인 인식으로서 필요한 것은 소련이 중공과 일본과의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조작을 하든 간에 적어도 미국과 어떠한 군사적인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불행한 사태는 회피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우리는 앞으로 계속 주의 깊게 동북아세아에 있어서의 소련의 동향을 관찰을 하면서 대처를 해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질문은 일․중공 조약에 언급하시면서 이러한 조약체결을 우리가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 또 앞으로 미국과 중공과의 국교정상화의 시기는 언제로 예견하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셨는데 일본과 중공과의 우호평화조약 여기에 대해서는 질문하실 때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과거에 이미 한 오륙 년 동안 오래 교섭이 끌어왔고 또 그러한 교섭의 내용의 대부분은 비밀이 없이 공개되어 왔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진전에 대해서 사전지식을 물론 가지고 있었고 또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일본정부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과 관계되는 부분에 관해서 내용적으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일반에 발표되지 않는 내용까지도 저희들은 알 수가 있었읍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공과의 국교정상화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이것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겠읍니다마는 언제 정상화가 실현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여건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 중공은 대만문제를 대단히 중요한 조건으로 내걸고 있고 또 대만문제는 미국 국내에서 일반국민 감정상으로나 또 정계의 관심의 대상으로나 매우 복잡한 요소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저 자신의 판단으로서는 이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리라고 생각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최근 9월 하순에 미국 상원에서 결의하기를 만일 현행 미국 자유중국 간에 상호방위조약을 변경할 그러한 사태가 생길 때는 사전에 미국 상원과 협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요구를 행정부에 제출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더라도 이 문제는 일반 언론에 보도된 바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복잡한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기에 대해서는 예견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려야 되겠읍니다. 그다음 질문은 9월 9일 자 김일성 연설 또 그 당시 북괴 행사에 참석한 중공대표 등소평의 발언내용 또는 미국 정부당국자의 논평 등등 이런 데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말을 해라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이미 국무총리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골자는 이미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분석 평가하기로는 김일성 자신의 연설내용이 비록 표현은 과거와 다소 다른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질에 있어서 하등의 변화가 없다고 보고 있고 따라서 북쪽의 대한민국에 대한 기본자세에 하등의 변화가 없다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상식적인 말씀이 되겠읍니다마는 어떤 나라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외국을 침략을 할 때 사전에 전쟁을 도발하겠다는 말을 광고하고 침략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침략의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는 더욱 위장평화공세를 계속하는 것이 우리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례가 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9월 9일 연설 속에 과거에 보지 못한 어떠한 새로운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곧 한반도의 긴장이 감소되었다 하는 판단을 내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그다음 질문은 북괴가 말하는 반지배주의 또 중공이 말하는 반패권주의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북괴가 소련보다도 중공 쪽으로 더 접근하고 있는 것같이 말들을 하는데 혹 정부에서도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북괴는 종래 소련과 중공 사이에 그때그때 자기네 필요에 따라서 입장을 달리해 왔고 어느 한쪽에 고정적으로 밀착된 그러한 인상을 주지 않는 방법을 흔히 취하고 왔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혹 중공 편에 접근했다고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반드시 영구적인 자세라고 판단하는 것도 과거의 실례로 보아서는 반드시 정확한 판단이 아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혹 소련 쪽에 일시적으로 접근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소련 쪽에 영구적으로 밀착했다는 그러한 판단을 가지는 것도 우리 입장으로 보아서는 어려운 인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와서 일부 우리 서방 우방 측에서는 근래의 상황은 북괴가 소련보다도 북경 쪽으로 더욱 좀 접근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상황이 있다 이런 정도로는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도 저희 입장으로 보아서는 앞으로 예의 검토를 하고 국제동향을 지켜보아야 될 것이며 또 그에 따라서 우리 자신의 여러 가지 대책도 정립되어 나가야 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그다음 질문은 앞으로 북괴는 미국과 소련에 등거리를 놓고 중공의 비호 아래 한국 또는 미국에 대해서 과감한 평화공세 내지는 협상공세로 나올 것으로 예견되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떠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러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와 미국정부는 북한공산집단을 상대하는 기본전략에 있어서 의견을 같이하고 입장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평화공세가 발생하더라도 양자 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자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 질문은 북괴가 최근 과거보다는 다소 부드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그러한 말이 있는데 이러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 동기는 북괴 자신의 국내적인 경제파탄 이러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느냐 또 한국의 국력이 신장되어서 북괴와 비교할 때 한국의 국력이 북괴의 그것을 훨씬 능가할 때에는 북괴가 협상에 성의 있게 응해 올 것으로 보는데 그러한 시기가 현재 왔다고 보느냐 또 박 대통령 각하의 경제교류 제안에 대해서 가까운 장래에 북괴가 응해 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 이러한 세 가지 질문을 동시에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제가 보건대는 북괴가 미국에 대해서 또는 서구진영에 대해서 과거보다 외견상 다소 부드러운 그러한 전술을 쓰는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그것이 반드시 자기 국내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동기에서 나온 것보다는 오히려 한국과 미국 또 한국과 서방 제국 이러한 나라와의 관계를 이간시키고 나아가서는 국제적으로 한국을 고립화시키겠다는 그러한 동기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풀이를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현재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정보를 토대로 말씀드린다면 아직도 북괴는 우리와 남북대화를 조기에 재개해야 할 그러한 용의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금년 6월 23일에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남북경제교류에 대해서도 당분간 호의적으로 호응해 올 그러한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질문은 제3세계와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대책을 쓸 용의가 없느냐 그런 뜻으로 질문하셨읍니다마는 사실은 비동맹국과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저 자신이 평가하건데는 최근 이삼 년 동안 상당한 개선이 있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읍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과거보다는 더욱 적극적인 외교적인 노력을 했고 또 그러한 노력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는 정부예산의 뒷받침도 과거보다는 다소 낫게 받았다 하는 것이 또 원인이 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자신이 물질과 정신 양면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작년보다 내년에는 더 가중된 노력을 한다고 하면 현재보다는 더욱 개선될 그러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지금 유엔 같은 데 가 보더라도 우리나라와 비동맹국의 관계는 근래에 현저하게 긴밀한 발전을 보았다 하는 것이 거의 정평으로 되어 있읍니다. 다음 질문은 아시안과의 관계를 더 긴밀히 할 그러한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한 질문을 하시면서 특히 수뇌층의 인사교류 이러한 방안을 검토를 해 보지 않느냐 이러한 뜻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아시안은 저희들과는 같은 아시아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관계를 가지고 있읍니다. 정치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가능한 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인사교류로 정부의 각료급 인사가 아시안 회원 제국으로부터 계속 한국을 찾아온 사실이 있고 또 우리나라로부터도 정부의 요인 또 업계의 대표자 이런 분들이 아시안 제국을 계속 방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자신이 평가하건데는 아시안과 우리와의 관계는 비교적 원만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욕심을 말씀드리면 좀 더 통상 면에서 급격한 그러한 진전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사실은 우리 측의 사정보다는 아시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우리의 욕심만큼은 지금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서 의원께서 질문하신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존중을 해서 앞으로 아시안과의 정치 외교 경제 문화 각 방면에서 더욱 긴밀한 관계를 개발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다음 무소속의 박병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운데에 한 가지…… 죄송합니다. 통일당 소속 박병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운데에 외무부장관의 의견을 물어보신 질문이 한 가지 있는데 김일성과 대결하기 위한 전방위외교를 위해서 현행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을 철폐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외무부장관의 견해는 어떠냐 이러한 질문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법제도로 볼 때는 법의 제정 또는 폐지는 입법부의 권한이고 책임으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외무부장관 입장에서 어떠한 특정한 법을 철폐하는 것이 좋겠다 혹은 적당치 않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 다소 외람된 견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마는 외교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김일성 정권과 대결하기 위한 외교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외교활동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렇게…… 그래서 전방위외교라는 것이 정확한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총력외교 이러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저희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여건 밑에서는 현상대로 유지하더라도 하등 지장이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나머지 신민당의 정대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운데 독도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총리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외무부장관이 보충답변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추가를 합니다마는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일본과 어떠한 합의에 도달한 것은 하등 없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같이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로지 독도문제로 인해서 양자 간에 심각한 분쟁이 생길 때는 민족감정을 심히 자극할 테니까 이 문제는 절대로 세심한 취급이 필요하다는 것을 각자가 인식한 그러한 정도의 합의가 있었다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우리의 주권에 관해서 하등 양보한 것도 없고 합의한 것도 없다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 또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질문은 아닙니다마는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가운데에 저 자신에 관해서 직접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후일의 기록을 위해서 한 말씀 드려야 되겠읍니다마는 제가 최근 미국을 방문해서 브레진스키 특별보좌관을 만나서 면담을 했을 때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소위 한미 간에 어떠한 시기에 가서 정상회담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미국 측에 대해서 짝사랑을 했다 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저는 짝사랑 같은 그러한 감정을 표시한 사실도 없거니와 또 외무부장관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국가를 대표해서 바깥에 나가서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국가의 체면이라든지 정부의 체면을 보더라도 그러한 이치에 당치 않고 또 외교관례에 맞지 않는 그러한 행동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상으로 제 답변을 끝내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정대철 의원께서 통장이 선거 관여 의혹을 사고 있다 이러한 그 대전제 아래서 관악구 내에서 이틀 전에 통장이 공화당의 교육모임에 참여를 해서 실질적인 선거 관여 행위를 했는데 앞으로 통장의 선거 관여에 관해서 공명선거를 실현하기 위해서의 대책을 물으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통반장이 선거를 맞이해서 조직상의 의무, 말하자면 내무부장관이나 정부의 선거에 관한 공명 방침을 지키지 않고 후보자와의 개인적인 인연 혈연 이러한 관계로 탈선하는 경우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지난 9월 16일에 엄중히 경고한 바 있읍니다. 이래서 지금 통반장의 선거관여의 의혹을 사는 행위는 대체로 자숙상태에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당권에서는 저한테 반대되는 그 항의를 합니다. 통반장이 정당원이 될 수 없다 하는 배제규정이 없는데 그렇다 하면 정당원이 될 수가 있고 정당원인 이상은 그 정당의 조직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왜 금지하느냐 이러한 그 항의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반되는 제가 항의를 받고 있다 하는 이 자체는 통반장이 재래 선거 관여 형태를 벗어나서 상당히 자숙을 하고 있다 하는 일면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저는 공명선거에 대한 의지는 확고합니다. 따라서 통반장이 선거 관여 의혹을 사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밀히 주시를 할 것이고 또 파악된 상황의 성질과 상황에 따라서는 임기응변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답변에 가름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아까 박병배 의원께서 자료가 들어 있는 봉투를 주시면서 여러 가지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 자료는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하겠읍니다. 그 내용은 대체로 김대중 씨 사건에 있어서 양일동 씨와 김경인 씨의 관련 여부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관련이 없다는 그러한 내용인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제 황호동 의원께서 질의하실 때에 이미 답변을 드렸읍니다마는 그때 당시, 다시 말해서 73년 8월 13일 이후 서울지방검찰청에서 특별수사부를 설치하고 조사한 결과 대체로 아까 박 의원께서 주시는 자료와 결론이 일치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세밀히 검토하겠읍니다. 정대철 의원께서 역시 같은 문제에 대해서 황호동 의원의 질의 답변 시에 그 자료의 일부만 검토하는 듯한 답변을 했는데 전부를 세밀히 검토하라 하시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어제도 답변을 드렸읍니다마는 황호동 의원께서 주신 자료에 대해서는 십분 검토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입니다. 서인석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국방부 소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첫째 질의하시는 내용은 전력증강계획의 내용과 그다음에 진척상태가 어느 정도냐 그렇게 하고 미군철수가 연기되면 따라서 8억 불 상당의 무상이양도 연기되는 것이냐, 이미 끝난 국군현대화 5개년계획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력증강계획과의 관계는 무엇이냐 이러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제가 받아들여집니다. 전력증강계획은 한마디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것은 육해공군 공히 그 연도계획에 의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무슨 어떠한 장비가 어느 정도로 계획이 되었는데 얼마만한 형태로 진척이 되었느냐 이렇게 만일에 기대를 하신다면 별도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숫자상의 제시를 해 드리겠읍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억 불 상당의 장비는 이것은 미 지상군이,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2사단이 장비하고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올시다. 이것은 그 부대가 철수하면서 놔놓고 가는 장비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 부대의 철수가 지연되면 혹은 연기되면 우리에게 이양하는 시기도 연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77년도에 끝난 국군현대화 5개년계획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력증강계획의 일환으로서 실시된 계획이었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방대한 국방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낭비 없이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이러한 말씀과 함께 명년도부터 국방부가 실시한다는 계획예산제도의 비용 대 효율 이러한 것을 기대해 본 적이 있느냐, 있다면 어떠한 것인가 이러한 질의가 계셨읍니다. 먼저 우리 국방관리에 깊은 관심을 표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국방예산은 그야말로 지적하신 대로 방대한 이러한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그다음에 이것이 전력 면에 있어서 어떻게 기여하느냐 이러한 등등 여러 가지 면에서 예산관리를 위해서 국방부가 그동안 꾸준히 이 문제를 계획 제도와 일치시켜서 예산을 편성해 봐야 되겠다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전문장교들로 하여금 오랫동안 연구를 시켜서 이것을 내년도에 한번 적용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제도가 적용이 되어서 거기에 우리가 가지는 기대에 상당히 접근하든지 혹은 잘못되는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시정을 해 가면서 앞으로 이 문제를 이 제도를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볼 그러한 생각으로 내년부터 이 문제를 이 제도를 적용하려고 지금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일부 적용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것은 내년도에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거의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은 앞으로 더욱 발전시키면서 시정하면서 우리의 예산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지난 5년 동안에 북괴군이 소위 북괴군의 장비증강실태와 다음에 중공 소련으로부터 무기도입에 대한 원조실태 이러한 데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읍니다. 아시다시피 북괴는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소위 기본목표인 남북적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난 수년간 장갑차,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각종 포 그다음에 도하장비 기동 그리고 화력장비 잠수함 이러한 구축함 이런 등의 함정세력 등 여러 가지 공세적인 군사력을 형성을 시켜 왔읍니다. 또 중공과 소련으로부터도 상당량의 무기를 도입해서 원조를 받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면밀하게 자료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숫자를 제가 제시하지 못하고 다만 이러한 식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적의 이러한 전력증강추세를 예의 주시하고 또 철저히 파악을 하고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은 최근 북괴의 도발활동 빈도와 그 크기 이러한 것 등등이 예년의…… 작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달라졌느냐, 이러한 것을 공개해 볼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읍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도발행위는 크게 증가되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항상 기회만 있으면 도발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계태세가 철저히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빈도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북괴의 심리전 활동은 즉 다시 말해서 DMZ에서 접촉을 해서 어떤 행동을 취한다든지 혹은 불온전단을 살포한다든지 그리고 대남방송 이러한 것 등은 작년에 비해서 크게 증가가 되었고 또 그 내용도 지극히 악랄해지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것도 우리는 이것을 대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과 우리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월간 ‘중앙’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지난 9월 22일 자로 월간 ‘중앙’의 발행자 측에서 우리 문공부에 문서를 보내와서 앞으로 3개월 동안 자기 회사의 사내 사정에 의해 가지고 자진휴간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계출해 왔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은 접수를 했고 아마 3개월 후에 월간 ‘중앙’이 다시 자진해서 이것을 발행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신문 잡지 등에 대한 경고와 관련된 질문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사생활 면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자기의 사회적인 직분 그 분야에 대해서만 너무 골몰하는 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다른 분야에 관한 얘기와 또 그쪽 사정도 또 아울러서 알아 두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와 같은 생활태도가 오히려 발전적이라고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인식을 이해의 배경으로 깔고 또 우리 문공부의 정부조직법상의 직책을 보더라도 우리의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되도록 정확하게 이것을 이해시키고 전달하는 것이 그 직분의 하나로 되어 있는 까닭에 저희들은 지금까지 기회 있을 때마다 언론기관 내지는 국민 각 사회단체와 이러한 뜻에서 접촉을 해 왔고 얘기를 해 왔읍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것이 어떠한 경고로 받아들여졌다면 그 방법은 앞으로도 효율적으로 해 나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 또 정부가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탄없이 의견을 교환을 하고 우리의 의견을 제시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미국의 어느 국회의원이 선거에 떨어진 것을 우리 신문이 보도하는 문제와 관련된 질문이 계셨는데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서 이것은 보는 눈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일은 또 좋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 언론기관이 그 사실을 보도할 때에 우리 정부가 그 보도의 방향에 대해서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국토통일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통일원장관입니다. 박병배 의원께서 아까 동․서독 관계를 말씀하시고 그와 연관해서 장차 있을 통일사회의 미래상에 대해서 말씀하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동․서독관계에 대해서 일부 신문보도에 서독 측에서 동독에 대해서 피차 나토 바르샤바에 가입한 것을 탈퇴해서 통일하자고 하는 그러한 내밀 제안이 있었다고 하는 보도가 있는 것을 저도 들었읍니다마는 그 진위는 저로서는 알 수 없읍니다마는 다만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70년 이후에 제정된 동독의 새 헌법에는 통일이라는 말이 삭제되었읍니다. 그리고 동독의 공식 이름으로써 동․서독에는 2개의 민족이 있지 1개의 민족이 있지 않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또 그리고 우리 통일사회의 미래상에 대해서는 그것은 민족의 동질화 위에 선 고도복지사회라고 하는 것이 저희 정부의 입장이라고 하겠읍니다. 간단하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이것으로 외교․국방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