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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중요한 이 시기에 장관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못 나오신 데에 대해서 제가 내무부를 대표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 지금 법무장관께서 말씀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선거가 투표 시까지는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아마 모범선거로 공명한 선거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개표시기에 있어서 열세 구역에 있어서 난동사건이 난 데에 대해서 여러분과 국민한테 무어라고 죄송한 말씀을 올릴 수가 없읍니다. 김선태 의원께서 처음에 물으신 전라남도 도지사 민 지사에 대한 선거위반 관계라고…… 초도순시 때에 공무원을 시킨다든가 혹은 본인이 직접 나가서 선거운동을 했다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 그 말을 처음 듣고 있읍니다. 만일 이 사태가 이후에 있어서 저희들 내무부 입장에 있어서 조사해서 만일 이것이 실지에 선거운동을 했다면 도지사 아니라 어떠한 고관이라도 아마 엄중처단을 해야 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목포에 있어서의 난동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법무장관께서 말씀 올렸읍니다. 광주시장 동장을 경질한 데에 대해서 편파적으로 했다 이런 말씀인데 이 점은 먼저에도 저희들이 신문에 나고 그래서 그 점을 알아보았지만 인사행정, 동장임명권은 도지사에게 있고 또 도지사의 보고에 의하면 그것은 역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공정히 했다는 그러한 보고를 받고 있읍니다. 그러나 만일 그러한 미심한 점이 있다면 이후에 또 조사해 보겠읍니다. 고흥서장이 어떠한 문제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해서 내무부에서 파면이 되었는가 이러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당시의 고흥서장이…… 보고듣기는 군당 조직할 때에 서장이 나가서 민주당은 장차에 집권당이 될 테니 모든 사람은 민주당을 협조해야 된다 또 그 이외에 민주당 간부한테 자동차를, 짚차를 빌려주고 그것을 같이 타고 선거운동을 하지 않었느냐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내무부가 직접 조사한 결과 그러한 혐의가 있다고 그래서 징계위원회에서 파면되었읍니다. 그 외에 선거 초반에 있어서 있은 문제이고 그것을 자체로 해...

지금까지 김영삼 의원하고 유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제가 이번 난동사건이 몇 가지 이유로 일어났다는 것을 내무부에서는 크게 네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읍니다. 한 가지는 반혁명세력 물러가라 하는 그러한 원인으로 한 가지 일어났고, 다음은 부정투표니 다시 해라 그런 구호를 부른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대리투표를 했다든가 혹은 선거에 투표소에서 비밀이 보장이 안 되었다든가 그런 이유를 들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읍니다. 셋째는 부정개표를 했다 이러한 이유를 한 가지 들고 있읍니다. 그것은 개표종사원이 했다든가 혹은 개표 때 선거위원이 잘못했다 이런 이유를 하나 들고 있읍니다. 그 외에 특이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상대편 선거위원을 돈으로 매수했다 이러한 이유로 선거를 다시 해라 이러한 네 가지 크게 나눌 수 있읍니다. 그러나 내무부로서는 지금 신헌법에 의해서 선거관리는 내무부가 한 것은 아닙니다. 선거…… 헌법기관인 중앙선거위원회가 선거관리에 책임을 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내무부는 그 선거할 때까지에 명부를 만든다든가 그 외에 치안을 유지하고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전 힘을 넣은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치안이 잘못되어서 이런 난동사건이 난 데 대해서는 내무부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전체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보면 삼천포사건이 일어난 후에 그것이 그 기풍이 파급되었다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풍조가 만일 이후의 선거에 다시 그러한 풍조가 파급된다고 하면 우리 선거사상 이후에는 큰 문제라고 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뒷수습을 하고 있다 그러한 것을 아까 말씀 올렸읍니다. 경남경찰국장이 창녕사건에 대해서 모…… 오 의원한테 압력을 받은 일이 있지 않는가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지금 제가 들은 바가 없읍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조사해 보겠읍니다. 경북도지사가 이러한 사태가 나기 전에 내무부에서 그 선거에 말썽이 있을 것을 조사하지 않었느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경북지...

홍영기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법무부장관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무부로서는 말씀할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서태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때에 화성갑․을구가 모두 중앙선거위원회에 들어온 보고를 보니까 한 60시간 개표가 중단되었읍니다. 그 이외에 내무부에서는 실제 선거관리를 중앙선거위원회가 하는 관계로 그 속에 경찰이 들어갈 수 없읍니다.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상황을 우리 지방국 계통을 통해서 들었읍니다. 들은 이유는 지금 그러한 난동사건이라고 듣지 않고 선거관계 종사원 착오로 인해서 지금 개표 중단되고 있으니 어느 정도에 조금 있으면 타합이 된다 그러한 문제로 듣고 있읍니다. 그 이후에 한 60시간 있다가 다시 개표가 되어서 원만히 개표가 끝났다고 그렇게 보고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 그러한 문제가 있었다면 다시 저희들이 치안국 입장에서 다시 조사해 보겠읍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오늘 처음 들었읍니다. 다시 조사를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처리하겠읍니다.

김재곤 의원께서 재선거에 있어서 군대의 출동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경찰로서 왜 감독을 유지 못 하느냐 이유를 말해라 이러한 말씀이 있었읍니다. 지금 저희들이 군대의 출동을 요청한 것은 재선거지역에 대해서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로 헌병의 협력을 구할까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19 후에 경찰이 사기가 굉장히 떨어졌읍니다. 동시에 이번 사태가 났을 때에 경찰관은 150명이 중경상을 입었읍니다. 그 이유는 만일에 난동한 사람들이 투석을 한다든가 혹은 곤봉을 들고 올 때에 경찰은 막는 법이 자기 주먹밖에는 없읍니다. 전부 주먹 이외에는 쓰지 말라고 되어 있읍니다. 방맹이 들고 올 때에 혹은 곤봉을 가지고 올 때에 곤봉으로 대항해서는 안 돼, 투석하더라도 투석으로 대항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한 명령, 엄명이 내려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경찰은 맨주먹으로 맨몸으로 막고 있읍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만일 이번 다시 선거할 때에 그러한 방침에서 나간 입장에서 만일 다시 난동이 일어날 때에 수로서 대항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 1000명이 오면 이쪽도 1000명이 나가고 2000명이 오면 2000명이 나가고 경찰이 막지 않으면…… 그 막지 못할 그러한 현상에 있읍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군대, 헌병 어떠한 적으나마 그 수의 응원을 받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부정선거가 전남하고 경북에 많이 일어났다고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실지에는 한두 건이 일어났고 경남에서 제일 난동사건이 많이 일어났읍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거기의 지사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가 하면 선거 때까지는 저희들이 알기에는 투표할 때까지는 그러한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 있읍니다. 또 그 이후에 난동사건 난 것을 알어도 그러한 특별히 도지사가 어떠한 것을 조성했다든지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 철저히 조사하겠읍니다. 그 외의 것은 아마 법무장관께서 말씀드렸읍니다. 이만우 의원께서 물으신 데...

장관님 방침에 순응해서 성심성의껏 맡은 일을 해 볼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국회에서 4년 동안 위원회의 예산결산전문위원으로서 여러분들께 직접 지도 편달을 받았읍니다. 그러한 정의를 보셔 가지고 여러분 이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면에 직접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써 저의 인사말씀을 마치겠읍니다.

전원위원회에서 대부분 질문과 토론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중복이 안 되도록 몇 가지 질문을 관계부처 장관에게 하고저 합니다. 제일 먼저 국무총리 책임자가 여기에 있다면 공무원 대우개선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하였든 것인데 대단히 유감입니다. 그다음에는 재무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유엔 대여금 정리문제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삼천만이 다 시방 기우하고 있고 삼천만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유엔 대여금 정리에 대해서는 과거에 있어서도 정부 당국자는 여기에 막대한 노력을 해 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오래 전에 재무부장관 시정연설에 있어서 이 점을 특히 국민 앞에서 강조하였든 것입니다. 네 가지 큰 골자를 가지고 한미 회담으로서는 상당한 진척이 되어 간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3월 말이나 4월 중에는 반드시 어떠한 서광이 있으리라는 것을 말씀했읍니다. 우리도 이 점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시방 있는 바입니다. 다행히 정부당국의 노력으로 목하 한미 경제회담이 열리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재무부장관은 그 간 유엔 대여금의 정리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해서 또는 진척한 사항에 대해서 또는 앞날의 전망에 대해서 삼천만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문교부 관계에 대해서 성인교육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저 합니다.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국민의 대부분이 문맹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그 한 가지 예를 들어 볼라고 할찌라도 일선의 장병이 5할 가까운 문맹자가 있고 제주도 훈련생 중에는 7할이라는 문맹자가 있다는데 이것은 세계에서도 가장 드믄 것입니다. 이러한 문맹자가 일선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가장 훈련에 힘이 들고 신무기를 사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대단히 전쟁수행에 지장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늘 듣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국민의 문맹을 타파시키고 또는 일선 장병을 교육하는 이 중대한 성인교육에 대해서 문교부는 등한하다고 볼 수 있읍니다. 물론 전쟁 때인 만치 문교부 성인교육에 까지 막대한 ...

상당히 준비를 했읍니다마는 여러분께서 먼저 전부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한 두서너 가지만 묻겠읍니다. 역시 신정동지회의 발언에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오늘 질문하고저 하는 것은 재무 기획 농림 상공 몇 부분에 한해서 질문을 하고저 합니다. 제일 먼저 재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저 하는데, 먼저 예산 심사보고에도 위원장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정부에서 막대한 출자를 하고 있읍니다. 즉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한국은행이라든지 석탄공사라든지 해운공사 조선공사 등에 대해서 막대한 출자를 하고 있으나 여기에 대해서 하등의 국가적으로 봐 가지고 소득이 없읍니다. 이것은 먼저 말씀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되푸리 안 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제일 의심나는 것은 한국은행에서 정부가 쓰는 여기에 대해서 1년에 36억이라는 막대한 채비를 갖다가, 즉 이자를 갖다가 부담한다는 것은, 이것은 한국은행이라는 것은 국가의 한 기관과 같은, 또 거기에 모든 불입금이라든지 여기에 있어서 국가재정이 이렇게 곤란한 이때에 한국은행에 대해서 36억이라는 막대한 이자를 물어 나간다는 것은 대단히 비과학적이요, 이것은 모순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점을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매사업 세입에 대해서 1048억 원을 보고 있읍니다. 막대한 금액이올시다. 이것이 연초 인상, 기타 등등으로써 이것이 이만한 재원이 국가에 수입되는데 이번의 국정감사의 형편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노무의 조정이 잘못되었다든지 또는 원료의 여러 가지가 입수난이라든지 기타 제품의 품위가 저하가 되었다든지 모든 공정이 잘 추진되지 아니하는 이러한 모든 것으로 봐 가지고 도저이 정부가 기대하는 1048억 원이라는 재원을 획득하기가 대단히 곤란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만일 안 된다면 국가 수입면에 있어서 이것이 일대 결함이 생길 것이요, 이 점을 갖다가 재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지 재무부장관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이것도 기획처장에게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정부...

조세특례법에 대해서는 3일간을 두고서 여러 의원께서 토론이 있었읍니다. 결국은 완전한 법은 못 된다, 이 전시 하에 부득이 이 법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대체로 의견이 통일된 것 같으니까 대체토론은 이로써 종결하고 즉각으로 제2독회로 넘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중학 학년 수 3․3제도에 대해서는 본인은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 찬성하는 이유에 있어서 약간 문교부장관의 설명과 좀 다른 점이 있는데 그 점을 여쭈어 보고저 합니다. 3․3제도를 갖다가 찬성하는 그 이유는 우리 민족의 경제상태를 보아 가지고서는 이것은 3년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와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읍니다. 어째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시방 이 현실로 보아 가지고 중학 3년까지는 어떻게 간신히 마친다, 4년에 가 가지고 경제의 고통을 받어 가지고 4년이 되어 가지고 중도 퇴학을 하는 이런 아동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읍니다. 또 이것은 내가 집단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퍼센티지를 내 볼려고 하고 있다가 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마는, 우리 가정에 그 어린애의 연령의 차를 볼 때에 대개 세 살 내지 네 살이올시다. 즉, 속언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어린애의 터울이 심 세 살 내지 네 살 터울입니다. 우리 빈한 한 경제생활에 있어서 어린애의 둘을 다 계속해서 중학에 보내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3년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대개 세 살 터울로 되어 가지고 1년 겹치는 것이 되고, 4년 터울이라고 할 것 같으면 형이 졸업을 하고 계속해서 아우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점으로 보아서 중학 3년이라는 것이 가장 적합한 연수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을 문교부에서는 숫자적으로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대단히 우리가 연수를 결정하는 데 참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학년에 대해서, 시기에 대해서 말씀인데 저는 전적으로 9월을 반대합니다. 4월을 찬성합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문교장관께서 이런 전시를 당해 가지고 응급조치로서 부득이한 일이라고 하지마는, 이것은 일시적 현실이요. 일시적 현실을 가지고 중대한 학기의 일을 갖다가 변경한다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러고 장구책에 들어가서 설명 한 가지 하고…… 예산이 3월 달까지 결정이 되어 가지고 4월부터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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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가 제출한 지세법안을 전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에서 질문하고저 합니다. 먼저 세율의 증가올시다. 현행 지세령에 의하면, 임대가격으로 산출한 그 지세액이라고 하는 것은 단당 300평으로 계산해 가지고 136원이올시다. 약간 금액의 차가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평균해 가지고 단당 136원입니다. 이것을 금반 현물세로서는 율을 올려 가지고 정부에서 제출한 전시 이득세까지 넣어 가지고 1할로 계산할 것 같으면 금번에 정부가 본 단당 평균 수확량 다섯 가마니에 10분지 1, 즉 반 가마니올시다. 이것을 정부가 매상하는 8000원으로 계산할 것 같으면 4000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의 지세액이 됩니다. 이것을 먼저 136원 지세액과 4000원을 비교할 것 같으면 30배라는 증가를 보게 됩니다. 또 이것을 지금 현재 시정 에서 매매하고 있는 소두 한 말에 5000원으로써 계산할 것 같으면 무려 90배라는 증가를 보게 됩니다. 요지음 며칠 동안 여기서 세법에 대해서 토의했읍니다마는, 대개 몇 배 정도의 증세, 이것은 전시하에 있어 부득이하다고 보겠지만, 90배라는 이 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세계 증세 사상에 이런 예는 없으리라고 나는 봅니다. 전시, 전시 하여 전시를 빙자해 가지고 시방 먹을 식량이 없고, 입을 옷이 없어 고통을 받고 있는 불쌍한 농민에 대해서 이런 막대한 증세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오히려 농민을 위한다고 하는 정책보다도 농민을 착취하는 정책이 아닌가, 나는 의심하는 바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와 같이 막대한 율을 보았는지, 그것을 갖다가 양심적으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니까 당신네는 간섭하지 말어라 할지 모르나 도저히 사무적으로 금년에는 불가능합니다. 아마 중앙청에서 책상을 놓고 일하는 분도 시방이 어느 달이라고 하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이때는 논에 벌써 벼가 하나도 없으리라 하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벼가 다 없어지고 또는 공비들이 다 식량을 빼서가고 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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