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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백남식 의원이 국무위원을 또 참석하게 해 가지고 계속 질문하자는 이 의사에 있어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찬동은 합니다. 그러나 작일, 재작일, 양일에 걸쳐서 우리 국회에서 각파 대표가 나와서 가장 건설적이고 가장 좋은 질문이 많이 있었고 행정부 측으로서도 각 국무위원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성의 있고 좋은 답변도 많이 있었읍니다만 국무위원 가운데에는 이쪽 질문에 대해서 동문서답격인 가장 성의도 없고 아무 맥없는 이런 답변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회에서 행정부에 대해서 질문을 할 적에는 지금 현재의 가장 어려워저 있는 정치 면이나 이 핍박되어 있는 경제면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살리고 잘 진행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여기에 목적을 두고서 질문을 할 것인데 어제 오후에 본다고 하면 불과 국회의원 수가 답변하러 나온 국무위원 수밖에 되지 않고 이 수밖에 없드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태세를 갖추어 가지고 행정부에 암만 편달을 증가했댔자 저쪽에서 나온 답변이 우리한테 좋은 답변이 나오든 불만족한 답변이 나오든 여기에 더 편달할래야 할 수 없는 이런 형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문에 지금 백남식 의원의 계속 질문하자는 이 의견에는 전적으로 찬동을 하면서 만일에 계속 질문을 하려면 우리 국회의원 자신이 좀 더 태세를 갖추고 거기에 대한 질문이나 거기에 대한 답변에 있어 가지고서 좀 더 편달할 기회를 만들어 논 다음에 질문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잠깐 저의 의견을 진술하는 바입니다.

조사를 하지 않고 국방장관이 답변할 말씀이 있읍니다.

오래동안 저 우울한 심정과 또한 아울러서 제 심정에 품었든 마음, 말하고 싶었든 마음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오늘 본회의에 나와서 이 말씀드릴 기회를 얻은 것을 저는 퍽 다행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첫째, 제가 의원 여러분께 한갖 미안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저의 한갖 불운이라고 하는 것이나 일개인의 불운에 그치지 않고 국회 전체에까지 파문을 던저 가지고서 소란을 끼치고 의원 선배 여러분께 실례를 끼치는 이 점에 대해서 먼저 미안한 감을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미안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떠한 사회에서 한 죄악을 짓고 일반 민중이나 일반 사회에 어떤 죄악을 짓기 때문에 하는 미안이 아니고 한갖 내 개인의 불운이라고 하는 것이 내 한 개인의 불운에 그치지 않고 의원 전체에까지 미치게 되었다는 이 말로서 미안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물론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제 자신도 꿈에도 상상치 못하고 1억 2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실지로 1억 2000만 원은 그만두고 한 2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도 내 앞에 놓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현찰로다가 부피를 보면 얼마가 되는지 상상조차 없읍니다마는 가령 생각을 한다고 할지라고 1억 200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1000원짜리 현찰로 본다고 할지라도 상당한 그 부피가 되리라고 저는 믿는 바입니다. 이것이, 이 현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수표로다가 나왔다고 하면 그 나온 출처로서 어떤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람의 용처로서 모든 것이 확연히 들어날 것이요, 현찰 1억 2000만 원을 한꺼번에 가저 왔다고 하면 어떤 추럭이나 어떤 찦차에 실어 가지고서 어떤 증거가 확연히 들어나야 할 것이에요. 이것이 어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을 했다, 사랑을 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심적으로다가 생각을 했다 하면 이것이 유형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을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었다,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주었다는 ...

고영완 의원이 아는 것은 그것뿐인가 알어 주십시요.

제가 신정동지회 대표간사로 있기 때문에 이 일에 나와 가지고 말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읍니다. 어제 조사위원이 나와 가지고 이 국민방위군의 1억 원이라는 돈이 어떠한 정파에 흘러갔다, 또 자동차 3대가 어떠한 정파에 흘러갔다…… 오늘 그것을 제가 긴급동의로다가 여기 제안까지 해 놨었읍니다마는, 이 문제가 마침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고영완 의원이라든지, 혹은 조사위원들의 모든 증언을 듣고서 말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신정동지회로서는 국민방위군을 먹이라는 그 돈을 단 한 푼이라도 가지고 왔다고 하면 제 자신이 이 자리에서 목을 잘라 죽어 버리고 말 것이에요. 지금 현재 고영완 의원의 증언이라는 것은 하나도 증언될 것이 없읍니다. 첫째로 천향원…… 서울 있을 적에 모 요정에서 신정동지회 회원들과…… 그때는 민정동지회입니다. 민정동지회 회원들과 김윤근 사이에 같이 주석 에 앉었었다…… 과거에 청년운동하든 관계가 있어서 김윤근이가 마침 준장으로 승진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를 초대한 일이 있에요. 그 초대 집에 가서 한 잔 먹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나는 이것으로 답변해 드립니다. 사람과 사람이 아는 사이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이 초대하는 좌석에 가서 술 한 잔 못 먹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민정동지회 회원들이 초대 한번 받어 가지고 술 먹은 일이 있읍니다. 그것을 하나 답변해 드리고요. 나종에 고영완 의원이 신정동지회에서 돈 가지고 온 것을 보왔다…… 이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소리에요. 내가 그 유 를 맛났을 적에…… 유 가 우리 집에 한번 찾아왔에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것이 틀린다고 할 것 같으면 유라는 사람을 여기 불러다가 증인 세우면 될 것이에요. 국민방위군 의옥사건이라고 해서 국회에서 조사단이 나가기 시작한다고 할 적에 고영완이라는 사람이 어디서 누구를 보고 말하기를 신정동지회에서 돈 나오는 것은 국민방위군에서 나오는데 요놈의 출처를 꼭 잡어야만 신정동지회를 완전히 망가트릴 수 있는데 이 출처를 잡지 못했다고 하니까 그 옆에 서 ...

대단히 화제는 좋은 화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주를 위해서 좋은 제안을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천에 있어서 이와 같이 할 만한 지주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나와서 할 것이며, 토지증권을 얼마나 가지고 나올 지주가 있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의안은 좋은 의안이지만 실천에 있어서 수포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간단히 한 말씀 참고에 공 하고저 합니다. 토지개혁령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첨 나오게 될 때에 누구든지 이것은 지주도 살 수가 있고, 또한 농촌이 번영할 수 있으며, 농민은 확실히 새로운 지주가 된다는 그런 생각을 기대했으며, 누구든지 이 점에 대해서 환희 한 생각으로 받들고 있었든 것은 사실입니다. 저 역시 농촌에서 한 20년간 농민의 생활을 하면서 모도 심어보고 보리밭도 매보고 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자유전이라는 원칙에 의해서 농지개혁법 실시에 있어서 대단히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나라 현상을 보면 지주는 돈 가지고 있는 지주가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 제헌국회 당시에 이 법을 제안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토지개혁법이 실시가 된다고 하니까 1만 마지기 이상 내지 몇 천 마지기 가지고 있는 이네들은 이 말을 듣고 자유 매매를 해서 그 돈 거진 다 썼읍니다. 한국은행이나 자기 농짝에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들어오는 소작료가 없으니까 거진 다 쓰고 없습니다. 또 증권을 받었으니 어떻게 15할로 제정 해 가지고 5년으로 환부를 실시했지만 확실히 찾어서 손에 걸머쥐고…… 홍창섭 의원이 제안한 그 지주 전업대책에 옮길 만한 증권을 가지고 있는 이가 몇 사람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저도 논 열아문 마지기 가지고 있는데 증권 아직 구경 못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실천을 하기가 곤란하고 그다음에는 대지주 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돈을 미리 받었으니까요. 결국…… 그다음은 중소지주인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열아문 마지기나 한 100마지기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 아니면 죽는 지주는 지금 도저히 증권을 받...

제7조에 대해서 질문하겠읍니다. 제7조에 육영부조를 하면 이것은 의무교육만으로 할 것입니까, 외국 유학까지 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인지 분명히 말해 주시요.

우리가 평소에 존경하든 장 총리깨서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든 정부 시정방침을 대단히 자세하고 조직적인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인으로서 그 시정방침 가운데 질문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뇌 속에 떠오르는 어떠한 질문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서 우리가 요청하는 답변을 듣지 못하는 것보다도 돌아오는 수요일 날까지 우리가 질문할 이 시정방침에 관한 그 연설 가운데의 요지를 좀 연구하고 더 신중히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질의서를 낸 다음에 돌아오는 목요일 날쯤 다시 총리를 통해서 확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듣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감을 느끼고 있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국회로서 각부 장관을 초청해서 어떠한 질문을 한다든지 해도 질의가 명확하지 못하고 그 답변이 명확치 못하기 때문에…… 이 경향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질의를 하는 데에는 우리 국회의원 전체가 각자의 의사가 있는 것을 각자가 나와서 전부 해 보았댓자 명확한 답변을 듣기가 힘들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벌써 우리 국회로서 교섭단체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명부가 대부분이 다 제출되어 가지고 있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각 교섭단체에서 두 명씩 나와서 그 단체에서 질의할 바를 전부 청취해서 그분이 나와서 서면으로다가 제출하는 동시에 그 제출한 조항을 그분이 나와서 명확히 설명을 하고 명확한 답변을 듣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사로서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동의해 주신다면 여기 정식으로 동의를 하고 내려갈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동의하고 내려갑니다.

우리가 금반 사변으로 말미암아서 수도 서울을 2차에 걸처서 빼았기고 자기의 고향을 빼았기고 부산 혹은 대구에 와 있는 일반 민중의 그 심리상태야말로 상당히 혼란에 빠지 있고 또한 공포 속에 쌓여 있는 이때입니다. 이 차제에 국회나 혹은 정부 지도층에 있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야말로 일반 민중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믿고 있는 이 차제입니다. 어제 저녁에 부산시의 이쪽 전차길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서 대개가 여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일반 피난민이 혹은 여관에, 혹은 어떤 창고, 여기에 많이 수용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아무 예고도 없이 어제 8시가 지나 가지고서 통행금지시간이 지나자 경찰이 여기 향토방위대인가 그 사람들을 동원시켜 가지고서 일제이 전부 피난민을 이주시킨다고 해서 추럭 혹은 승용차를 가지고 와서 총칼을 갖다가 대고 타라고 하니까 일반 피난민은 그 총칼이 무서워서 타지 않을래야 타지 않을 수 없었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물론 피난민 중에 금침 이나 혹은 돈이나 그 얼마 가지고 오지 못한 그거나마 죄 버리고 가족과 가족 사이에 서로 간 연락도 없이 그 차에 타 가지고 전부 갔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타는 사람들이 전부가 눈물을 먹음고 울며불며 타라고 하니까 타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 차를 타고서 갔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 어제밤 11시까지 전부 한데 집합해 가지고서 오늘 아침에 그 시간을 확실히 알 수가 없읍니다마는, 오늘 아침 어떠한 배로다가 어떠한 곳에 이송한다고 하는 이런 말을 듣고 있읍니다. 물론 정부에서 일을 하고저 하면 피난민에다가 적당한 시기에 어느 때에 이주한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예고하여야 할 것이며, 이것을 예고한 다음에 순조롭게 이것을 해야만 일반 민심도 정부를 믿고 신뢰하고서 모든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인데 황차 일반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혼란 가운데 있고, 또한 공포 속에 쌓여 있는 이 민중은 또한 이런 계획도 없는 일을 한다고 하면 우리 민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래 죽고 저래 죽고...

출석하신 각 장관이 사변으로 말미암아서 굶주리고 추위에 떠는 동포를 구출하기 위해서 매일과 같이 진력하시는 장관에게 먼저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또한 오늘 이 귀하신 시간을 이 자리에 나오시도록 한 동의자로서 먼저 미안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장관에게 주는 소식이 참다운 소식이 되고 우리가 주는 말이 참다운 충언이 된다고 하면 이 전재민을 구출하고 이 사변을 완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믿는 바입니다. 과거에도 이 국회에서 각 장관을 초청해서 어떠한 말을 질의하고 어떠한 소식을 준다고 하면 언제든지 그 주는 소식이, 그 주는 말이, 이쪽에서 묻는 그 질문이 그냥 의논으로 그쳐 버리고 실천에 옮기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국회의원 자신으로서도 언제든지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는 말이, 우리가 주는 소식은 참다운 충언이 되고 참다운 소식이 되어서 여러분이 실천에 옮기기를 먼저 장관에게 저는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어제 이 부산 시내에서 발생한 사건도 물론 사회부로서는 이 수많은 전재민을 어떻게 수용하며 어떻게 해서 배불리며 어떻게 해서 이 추위를 안 타게 할까 하는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리라고 믿고, 요전에 사회부장관이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모든 계획이 착착 진행이 되어서 지금 실천에 옮기도록 한다는 이런 말을 들어서 우리 자신으로서도 마음 깊이 감사의 뜻을 표하고 또한 그것을 기대했든 바인데 어제 저녁에 이 부산 시내의 대교로를 중심으로 해서 수용하고 있는 피난민수용소 또는 여관 여기를 경찰관이 향토방위대인가 하는 이 대원을 동원시켜 가지고 먼저 예고도 하지 않고 트럭을 갖다가 대고, 혹은 승용차를 갖다가 대고 전부 여기 타거라, 전재민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의복 이것이나마도 가져가지 못하는, 당황해서 총이 무서워서 당황해서 차에 올르고 자기 가족과 가족 사이에 연락도 하지 못하고 올랐다는 이런 비참한 말을 듣고 있읍니다. 이러한 계획은 어떠한 계획하에서 어데로 이주시킬 것이며 또한 그 동포...

우리가 근간 전황에 대해서는 신문지를 통하고, 외무국방위원회에서 전황에 대해서 보고가 있기 때문에 대략 알고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고향이 6․25 사변으로 말미암아서 부산까지 쫓겨 내려가면서 인민군한테 완전히 빼꼈다가 다시 탈환 지역의 근간에 치안이 확보되지 못하고, 또한 군경의 힘이 모잘하므로 말미암아 현재에 와서 각 지방에 인민군이 나타나서 인민군이 심지어 조직적으로 해서 자꾸만 침략을 하고 오는 중입니다. 요전에 우문 의원이 잠깐, 아침에 나와서 보고를 했읍니다마는, 철원을 다시 저쪽에 빼겼다, 이 말을 들은 다음에 국방부에서 총참모장이 나와서 철원은 시간문제로 완전히 탈환할 것이며, 강원도 화천은 그날 아침으로 탈환했다고,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화천이 재침략을 당하고, 평강, 양구, 오늘에 와서 춘천이 완전히 침략을 당한 동시에 가평을 완전히 빼끼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침략을 당한 뒤로 강원도 의원 몇몇이서 내무부를 통해서 국방부에 말을 하면 오늘 탈환이 된다, 시간문제에 달렸다고, 이런 말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거기서 탈출해 가지고 온 우리 동포의 말을 들으면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기맥힌 상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16일, 15일 이때에 화천이 점령을 당하고, 춘성군 일대에 인민군이 포위를 해 가지고 들어온다고 해서 춘성군의 일반 민중, 춘천 시민이 다 같이 피난하기 위해서 보따리를 싸 가지고 나올 때에 군경이 트러막어 가지고 시간문제로다가 치안이 확보될 테니 하고, 가지 못하게 해서 6․25 사변 당시의 서울과 똑같은 상활을 당하고 마렀에요. 17일 날에 춘천을 완전히 빼길 적에 군경이 먼저 내빼면서 배를 타고 건느려니까 군경이 먼저 건너야 한다고 해서 일반 민중들이 산악지대에 들어가 있다가 저놈들의 집중사격을 받어 가지고서 수많은 민중이 다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청량리 밖을 나가서 금곡을 보면, 금곡서 가평까지 일반 민중이 도로에서 떼를 지어 가지고서 거지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현재 지금 춘천 일부분뿐...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만, 금반 강원도 일대, 즉 강원도의 수도인 춘천이 17일 날 점령을 당했었는데, 그간 내무부에도 4, 5차례 갔었고, 국방부에도 역시 4, 5차 갔었읍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발표하는 말과 내무부에서 발표하는 말의 차이가 커요. 언제든지…… 또한 그 짝에서 발표하는 것과 일반 민중이 말하는 이 차이라고 하는 것이 여간 크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내무부에 가 가지고서 미국 고문관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드니, 춘천을 탈환하는 데는 약 1주일이 걸린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또 국방부에 어제 가서 총참모장 얘기를 들으면, 오늘로다가 틀림없이 탈환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말을 하는데,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내무부와 국방을 담당하는 국방부의 모든 상황 보고라고 하든지 또는 모든 전황을 확실히 파악해 가지고서 긴밀한 연락하에 모든 사태를 수습해야 할 텐데, 양짝의 말을 들으면 차이가 큰 것을 보면, 양짝에 하등의 연락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 이러한 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경찰에서…… 나는 그것은 무슨 의도가 있어서 그런지 알 수 없지만, 피난민들이 먼저 알고서 나오려고 하는 것을 전적으로다가 막고 있다가 나종에 사태가 위급하게 되니까 경찰 자신이 배를 먼저 건너야 된다, 무장 가진 경찰 자신이 먼저 건너야 된다 해 가지고 일반 피난민은 그대로 내버리게 되었기 때문에 산악지대에서 인민군이 자꾸 뭏였다가 집중사격을 하기 때문에 이번 인민의 피해라는 것은 상당히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현재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치안 당국자로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었으면 좋겠읍니다. 물론 이 사태에 대해서 사회부에서도 미리 알고서 여러 가지 대답을 강구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지금 청량리 밖같을 나가서 금곡에서부터 저 가평에 이르기까지 도로 면에 일반 피난민이 가득 차 있읍니다. 과거에 우리가 6․25 사변 시라고 하면, 날이 더웁기 때문에 도로 면이나 이런 데에...

입장세 관계 법안은 아직 통과 안 되었읍니다. 제 독회 생략하자, 그것만 결정이 되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의원 각자의 한 수치고 국회 전체의 수치가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말씀을 아니 드릴려고 생각을 했읍니다마는, 오늘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지금 국회의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요지음에 국회의원으로서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개회한다고 하는 것이 11시 반, 12시에 하는 것이 보통이예요. 또한 우리가 대구에서 국회를 개회하고, 부산에서 개회했을 적에 본다고 할지라도 남하한 의원이 120여 명에 달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국회의 성원이라고 하는 것은 106이나 110여 명 이것밖에 언제든지 달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서울로 환도할 적에 우리가 서울에 환도해 가지고는 우리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 문제까지도 반영시켜 가지고 서울에 와서 국회를 열자고 그래서 말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본다 할지라도 역시 재경의원 이분들을 한테 합해 가지고서 110여 명에 달하는 의원밖에 없었읍니다. 우리 국회가 우리 국회 자체의 위신을 세우지 못하고, 국회의원 자신이 법을 만들어 놓고서 실행치 못하고, 우리 자신이 정부가 잘못했다 정부의 모순을 암만 지적해 편달했자 고쳐지기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우리 국회법 제76조를 본다고 할지라도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출석 못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밝히고 정한 청가서 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어야 한다. 의원의 허가는 10일까지는 의장이 하고 그 이상은 국회에서 결의로 한다｣ 이렇게 돼 가지고 있읍니다. 여기에 실지로 자기가 청가원 을 내 가지고서 그 휴가를 맡는 의원이 몇이나 되며 또한 10일 이상이나 10일 이내로…… 오늘 이런 수속을 밟지 않는 의원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지음에 첫날부터 우리가 저 재심이 된 사형 금지 법안이나, 혹은 부역행위 처리법안 이 문제가 정부로부터서 재심하라고 하는 비토해 가지고 내려왔다고 할지라도 지금 3분지 2 이상의 출석의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재심을 못 한다, 이 마당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