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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그리고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발언대에 나와 선 본 의원의 심정 한없이 침통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읍니다. 동시에 이 사람의 질문은 누구나 다 그래야 하고 그러리라 하고 믿습니다마는 더구나 이 문제에 관한 한 결코 당리나 당략이나 또는 정권적인 차원에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맹서하고 말씀을 올리는 심정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민당은 11월 2일 우리 정부와 국가를 대표해서 일본을 방문한 우리 김종필 총리의 소위 사과사절 이 사건을 계기로 제2의 국치라고 이렇게 규정한 바가 있읍니다. 제1의 국치는 두말할 것도 없이 경술년 합방입니다. 그러나 어째 이것이 제2의 국치가 되겠느냐, 우리가 주권을 그 사람들에게 넘겨준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또 여기에 따르는 구차한 호도적인 변명이 있을는지도 모르지마는 나는 오히려 제1의 국치인 경술년에 못지않은, 나아가서는 그보다도 더한 굴욕적인 것이 이번 이 사건의 성질 속에 잠재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경술년은 육군대신이었던 데라우찌 를 우리나라의 통감으로 보내 가지고 무력을 배경으로 해서 그야말로 일찌기 눈뜨지 못하고 깊은 잠에서 깨지 못했던 우리의 선인들에게 그야말로 강요와 압박에 의해서 합방문에 서명을 하게 했던 것이다. 그렇지마는 이번의 경우는 일본이 경제력을 배경으로 해 가지고 소위 우리나라의 근대화 또 3차 5개년계획 등등, 중화학공업의 발전 육성 등등을 초조히 여기고 있는 이 정부가 그 나라에 건너가 가지고 그야말로 사과를 하면서 일본의 그늘 밑에서 온전하려고 하는 이러한 비열한 그야말로 후세의 역사,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는 이러한 국치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입니다. 김종필 총리는 어저께 이 자리에 와서 불과 20분도 안 되는 소위 보고를 했어요. 이 보고의 내용이 어떻다, 너무도 간소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보다 더 이번 간 김에 이렇게 진사 를 하고, 국가의 명예와 민족의 긍지를 등에 업고 가 가지고...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이 발언대에 나와 서게 된 이 사람의 심경이 무척 착잡합니다. 왜 착잡한 것이 있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더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의원 동지 여러분도 같은 느낌을 가지신 분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기로 하겠읍니다. 작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말씀하기를 이러한 비상조치가 결코 한낱 정권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조국의 통일과 중흥을 이룩하기 위해 비상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야말로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게 되어서 이 사람도 10월 17일 오후 7시를 기해서 감금상태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 사람 외에 여러 정치인들이 또한 그러한 운명에 처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헌정이 중단되고 국회가 해산되고 정치활동이 중지가 되고 그야말로 상전이 벽해가 되는 이러한 사태를 우리가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은 물론 많은 세계사람들이 커다란 충격을 안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투표에 의해 가지고 신헌법이 확정이 되고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치어지고 대통령이 다시 선거가 되고 지난 2월 27일 국회의원선거가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국민들과 더불어 심각하고 또 냉혹한 이 현실에 직면해서 조국의 장래와 우리 겨레의 앞날을 생각하는 나머지 아마 비통한 심정을 가지는 사람이 나는 우리 국민의 대다수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 겨레의 처해진 이 운명이 너무도 기구한 것이기 때문에 마치 옥동자를 분만하려는 산모가 느끼는 그 산고나 또는 그 진통 이것을 겪는 이런 심정에서 대통령의 말씀을 믿을래야 믿기 어려운 것을 느끼지 않은 바 아니로되 애써서 믿어보자 하는 심정으로 지난 선거에 나와 우리 당은 참여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단상에서 세상이 이렇게 달라진 오늘 이 발언대에 나와 서게 되는 이 심정이 착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민족 비원인 또 신헌법체제가 선포된 그때의 즉 평화적인 민족...

이 이익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은 반드시 유유낙종 복종하는 이런 아세곡필하는 썩은 선비나 어용학자나 이것이 아니야! 때로는 냉철한 비판적인 세력, 비판의 머리를 가진 이것이 더 금이 되고 유유낙종만 하는 것은 소위 쇠잔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금쪽같은 젊은이들을 많이 배양해 내는 이런 방향에 서야지 젊은 아이들을 갖다가 모두 이렇게 옹졸하게 기운을 쪼풀어 가지고 이래 가지고 되지를 않습니다. 끝으로 부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좋은 정치를 해 가지고 우리의 장래에 그래도 어딘가 밝은 서광이 비치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아무리 이런 방법에 의해 가지고 국민을 억누르고 이렇게 해 가지고 끌고만 갈려고 하더라도 이 땅에서 우리 국민들은 그래도 민주주의를 지킬 것입니다. 이 땅에서 민주주의는 소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이것을 명심해 주시고 답변 있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의장! 그리고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이라는 사건이 생긴 이후로 50일에 가까운 그동안 일시 국회사정으로 인하여 중단도 된 일이 있었읍니다마는 어쨌든 여야 각 의원이 정부에 대해서 진지한 질의를 계속해 왔었고 또 정부로부터는 답변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들도 다 그러시리라고 이 사람은 짐작을 합니다마는 본 의원 입장에서 착잡한 심경으로 오늘 이 엄준한 이 사태에 직면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통일되는 하나의 방향을 감각하고 나가서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자립태세를 정비하고 이러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이러한 소신 있는 입장을 가져 보아야 되겠다 하는 이 욕구에 대해서 아무러한 해답은 되어 있지를 않다고 심히 서글프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본 의원은 국무총리에게 포괄적인 측면에서 질문을 하고 또 국무총리의 포괄적인 답변을 들으려고 했었읍니다마는 마침 아직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있읍니다. 먼저 이 남북 간의 공동성명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정치사회에서도 그렇고 또 일반국민 특히 식자층에서도 여러 가지로 구구한 의사를 표명해 왔읍니다. 혹자는 지극히 고무적이요 충격적인 환희에 찬 이러한 사실로 받아드려서 찬성을 한다, 원칙적으로 찬성을 한다 그런가 하면 또 반면 원칙적으로 이것을 반대한다 정부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점에 대해서도 어느 경우는 이것이 지극히 잘된 일이고 또한 우리의 이니시어티브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주공화국을 바탕으로 해서 민족의 비원인 우리 통일국가가 성취되리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야말로 빌고 빌었던 그날이 온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것같이 느껴집니다. 이 사람은 그와는 반대로 앞날의 전망이 지극히 서글프고 또한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제부터가 크나큰 위기를 우리가 직면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의 진전이 있을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각도에서 그러한 방향이 시정되도록 하기 위한 ...

의장! 그리고 친애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오늘…… 어제 10시에 있었던 이 충격적인 사실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사람은 그 능숙한 곡예사의 연기를 본 이러한 인상적인 심경을 지금도 가지고 있읍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사실을 광명과 희망과 다가올 우리의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향유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환호에 들뜨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도 들었읍니다마는 이 사람은 우리 국민들 가운데 반드시 그렇게 이 사태에 대해서 일방적인 그러한 희망적이고 광명적이고 또 우리 민족의 운명이 이걸로 풀리기 시작했다고만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국민뿐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이 공동성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나 이 사람은 다 잘 보았읍니다. 물론 거기 표면에 나타난 문자의 해석 그대로 한다면 우리 남북을 통한 오천만 우리 민족이 한 사람도 여기에 반대할 이유도 없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으로써 우리가 기뻐 날뛸 수는 없는 이런 엄숙한 문젯점이 여기에 뒤따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책임 있는 입장으로서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환경이 있을 수 있는 것이요 여기에는 또 올가미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장에게 그간 이후락 씨를 시켜서 이루어진 이 소위 남북회담 사태에 대해서 국무총리로 하여금 국회에 나와 보고를 하도록 하겠다 하는 이러한 서한이 왔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나는 이 당시 즉각 이렇게 충격적인 사태를 좋은 의미에서나 좋지 않은 의미에서나 야기시켜 놓은 이 시점에 즈음해서 대통령은 이 국회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내 자신이 나가서 이번 내가 시켜 가지고 한 이 문제에 대한 경위를 국회에 보고하고 또 여러분이 이해 납득하도록 설명을 드리겠다, 이럴 수 있는 덕품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6․25라고 하는 민족상잔의 세계 인류 사상에도 드문 이런 비극을 겪은 우리의 입장인지라 이 두 지역의 권력층이 국민이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에 이루어진 이 사태를 돌연히 ...

곧 물어 주신다고 하니까 동의는 하지 않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여야를 참 그야말로 이러한 문제가 대두된 오늘날에 있어서 다 같이 우리가 운명의 공동체라고 하는 의식을 타개해야 될 때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우리가 만장일치로 이러한 절차를 추인해 줄 것을 동지 여러분에게 호소하면서 내려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1954년 11월 18일에 이승만 대통령을 종신대통령으로 하기 위한 소위 사사오입 개헌안이 상정되었을 때에 이 사람은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라의 장래를 내다보고 또 이 박사 자신의 과거에 우리가 숭모하던 그분의 행장을 돌이켜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이조 500여 년 동안에 당쟁․사화로 말미암아서 우리 민족의 에너지는 소멸될 대로 소멸되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국가기원으로 본다면 세계 전 인류의 어떠한 국가보다도 못지않게 역사을 가지고 있고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열등국가의 위치를 면치 못하고 오던 그 민족의 슬픔을 이분이야말로 한번 우리 민족의 상징이 되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정치와 국민 간의 입장이 지배와 복종이 아닌 상호 이해와 협조의 방향으로서 그야말로 진실한 의미의 현대국가로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하고 기대했더니 이 사람의 심경에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심경으로서 이 자리에 나와서 토론을 벌였던 일이 있는 것을 상기할 때 너무도 역사는 우리를 희롱하는 것 같고 이 사람 자신의 인생을 통한 역정이 우리 조국의 운명과도 같이 서글프기가 짝이 없읍니다. 우리는 지금도 한 개의 역사를 창조하려고 하는 엄숙한 순간에 있읍니다. 우리는 항시 역사를 두려워만 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러나 역사를 외면해서 살아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역사를 돌이켜 보아서 우리 선인들의 한 일이 옳은 일을 했을 때에는 우리가 이것을 귀감을 삼아야 될 것이고 또 옳지 못한 일을 해서 우리 민족을 비운에 빠뜨리고 국민을 고달프게 만들고 이렇게 한 사적을 우리가 지적할 수 있을 때에는 이것을 교훈을 삼아야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여기 여러분에게도 배부가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헌법개정회의록 제3대 국회 때 이 회의록을 며칠 동안 보았읍니다. 어쩌면 그렇게도 요즈음 이 소위 개헌안이라고 하는 것을 내놓고 공화당을 대표해서 백남억 의원이나 기타 몇 분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하는 그 가운데에서 어쩌면 ...

어저께도 이 사람이 잠깐 등단을 했었읍니다. 국무총리가 한 발언에 대해서 그 중대성을 느끼고 질문을 하려고 했었지마는 국무총리가 어제 이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상으로 보면은 국무총리가 없으면 부총리가 답변할 수 있고, 부총리가 안 나오더라도 정부조직법 순위에 따라서 정부를 대표해서 답변할 수가 있다, 이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마는 너무도 중대한 것이 처음으로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말씀을 한 분이 정일권 국무총리였고 하기 때문에 그분이 자리에 앉는 때에 서로가 질의응답을 하는 것이 실감도 있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아쉬운 대로 그래도 정부를 대표한 사람의 말을 듣는 것 같은 이런 감이 든다, 이래서 몇 마디 말씀만을 남겨 놓고 질문을 안 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람 마찬가지 심경입니다. 김학렬 부총리가 나와 앉아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오늘날 우리 국회 되어 나가는 꼬라지가 너무도 한심스럽고 이 장래가 어떻게 되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상기할 때에 대단히 암담한 느낌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이래서 질문이라기보다도 몇 마디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자기에게 해당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점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답변을 해 주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헌법 79조에는 대통령이 언제든지 국회에 나와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대통령은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몇 번 나온 사실이 있어요. 연두교서 때에 나왔고 또 여기 나왔었읍니다. 했지마는 최근에는 연두교서고 무엇이고 국회를 외면해 버리고 점점 그야말로 너무도 높은, 우리와 거리가 점점 멀어 가는 이러한 자세는 아까 정운갑 의원도 말씀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제는 국무총리조차도 또 이렇게 나오지를 않아! 말은 어디가 편찮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믿고 싶습니다마는 요즘 모든 상황을 미루어 생각해 볼 때 진단서가 있더라도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정부를 대...

될 수 있는 대로 회의를 요령 있게 간편하게 효율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라서 아마 의석에서 너무 장황하게 할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저 예산안을 심의하는 이 마당에 왜 개헌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끌 것이 뭐 있느냐 이런 말씀도 있는 것같이 들렸읍니다. 하지마는 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 국정 심의의 자세가 이렇게 되어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입장을 부정하는 자모 행위에 걸린다고 하는 것을 좀 명심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특히 예산안이 나왔을 때에는 우리가 의례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든지 입헌정치 하는 나라에서는 일반 정책질의가 절대로 필요한 것이에요. 이것에서 그 정부의 성실성과 유능 무능이 판단될 때에 그 예산을 거부할 수도 있는 거요. 예산의 거부는 곧 불신임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이 항례인 것입니다.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솔직한 심정으로 무엇을 한다, 훌륭한 명분을 내건다 할지라도 그 정부의 과거의 업적을 비춰 가지고 이러한 국민의 혈세를 그들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맡겨 줄 수는 없다고 될 적에 우리로서는 중대한 결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마는 우리 국정이 오늘날 헌정 상도로 되어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 여러분도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조곰 좀 참아 주셔야 되겠읍니다. 첫째, 아까 부총리가 솔직히 말씀을 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자기 생각도 말씀했거니와 대통령의 처사가 위헌이라고 하는 측도 있고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물론 자기 의견도 거기에 포함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있고 하니 이것은 이다음에 국무총리가 나온 때에 명백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자기는 더 이상 못 하겠다고 했읍니다. 속담으로 말하자면, 자신 없는 말 하다가 등골을 뺀 것이야. 이렇게 이현령비현령한 법률 해석 가지고 이렇게 잔재주를 부릴 이러한 문제는 아니다 이것이에요. 이 사람은 국정을 논하는 마당에 있어 가지고 정부나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내...

본 의원은 어저께 정일권 국무총리의 답변을 듣고 본 의원이 의정생활 십수여 년에 처음으로 충격을 받았읍니다. 오늘은 정일권 씨가 사고로 인해서 국회에 나오지를 안했어! 총리가 없으면 부총리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순위대로 답변할 줄로 압니다마는 나는 이 사태가 너무도 중대하고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내일이라도 이 분이 출석한 입장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몇 마디 내 말씀드려 둘려고 하는 것은 정일권 총리의 어저께 답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박정희 씨가 위헌을 범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앉은 여러분들은 소극적이 되었든 비자주적이 되었든 어쨌든 똑같은 위헌의 범법자들이다 이렇게 나는 규정을 짓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국무위원이 적어도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일진데 박정희 씨 박정희주식회사의 임시고용원들이 아닐진대 어떻게 헌법을 무시하고 이렇게 국민에게다가 한 개의 위협적인 투기적인 사행적인 이러한 중대한 담화를 선언을 하게 하는 데에 그대로 앉아 있을 수가 있으며 이렇게까지 자신들의 존재가 부정되고 할진대 그 자리에 왜 앉아 있느냐 그것이에요. 대통령 담화에는 이번에 야당이 뭐라고 떠들고 욕을 하고 경제건설이 모두 파탄이라고 하고 이러한 쭉 말을 나열해 놓고 대단히 감정이 섞인 그러한 소위 7․25담화를 우리가 보았어요.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또 얘기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내일이라도 기회 있으면 또 이 사람이 비교적 좀 피차에 서로 얘기를 나누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대단히 국사에 바쁜 국무위원들을 국회에 불러내다가 며칠씩 이렇게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아마 7․25담화 가운데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것 참 어이없는 얘기입니다. 국무위원이 적어도 국회에 나와서 국민의 대표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고 이 사실이 한 개의 무엇보다도 중대한 국무위원들이 해야 될 국정이라고 하는 것을 망각한 사람이에요. 아침 출근해 가지고 앉아 가지고 면서기처럼 ...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이 사람이 오늘 의사일정 제2항의 질문을 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의사일정으로 표시된 저 글은 본 의원이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각원 몇 분을 출석시켜 가지고 좀 물어보고도 싶었고 또 물어보고 싶은 그 심경보다도 나아가서 같이 걱정스러운 오늘 우리 국정에 관해서 좀 얘기하고 싶었던 그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표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 올립니다. 이 사람은 신민당 소속 의원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오늘 행정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고 싶다고 하는 것보담도 야당이라는 입장을 떠나서 이 나라를 걱정하는, 걱정이 되는 이 실정에서 나라를 근심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것이 솔직한 심경입니다. 비단 이 사람뿐 아니라 또는 신민당뿐 아니라 공화당 여러분들도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되어 갈 것인가 하는 걱정스러운 심정은 다 마찬가지이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 공화당의 이만섭 의원의 말씀을 이 사람은 경청했읍니다. 물론 우국의 충정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믿고 공감되는 점이 많았읍니다. 결코 신민당만이 이 나라를 걱정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신민당만이 우국하는 무슨 특권이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다 우리는 마찬가지의 심경에 고민하고 있는 줄로 이 사람은 믿어 마지않습니다. 또 행정부도 마찬가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나 여러분이나 미안한 말씀이지만 우리 민족 전체가 정치에 아직 익숙지 못했다고 하는 것도 솔직히 우리가 자백할 수 있는 현실이라고 이 사람은 외람될는지 모르지만 말씀 아니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랜동안의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던 민족으로서 또는 국민으로서 그 우리 기술적인 결함이나 부족을 탓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미숙하고 부족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성실성, 이 나라를 지켜 나가고 나라를 보호해 나가고 이 나라를 발전시켜서 먼 장래에 우리 후손에게 이것을 넘겨주고 우리가 죽어 간 뒤에라도 우리 이웃나라, 여러 가지...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비통한 심경으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간단하게 몇 말씀을 드리고 또 몇 말씀을 질문을 할까 합니다. 우리는 공산당의 적색독재거나 기타 어떠한 독재, 백색독재거나 이것을 원치 않고 이것을 거부해서 우리 수십만의 젊은 장병이 6․25를 통해서 쓰러져 갔고 또 4․19에 민족의 재산인 어린 학생들이 수백 명이 이 거리에 더운 피를 뿌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음성적으로 또 바야흐로 양성화될 조짐을 나타내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의 3선 내지 종신집권을 위한 이 소위 개헌문제 이것과 관련 있는 어젯밤 김영삼 의원에게 대한 테러행위 이것을 한낱 테러의 범죄행위로 우리가 간과하고 수사당국에 사전에 방지하지 못하고 또는 사후에 체포나 이 사건을 분명히 밝혀 오지 못했던 그 무능을 규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중대한 흉악한 역사적 음모요 역사적인 사태라고 우리가 단정 짓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박정희 씨의 3선개헌을 당위시하는 논자들은 그 영도력을 말하고 있읍니다. 영도력 정보정치의 바탕 위에서 국민을 공포분위기에 몰아넣고 일령지하 에 모든 것이 다 어떠한 특정인 한 사람의 의사에 의해서 발전되고 성장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이것은 참다운 의미의 영도력이 아닌 것입니다. 위정자는 위정자에게 우리가 요망하고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영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의 사랑과 신뢰를 존경을 가지는 데에서 말이 많지 않고서도 국민이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이것만이 참다운 정치인의 영도력인 것입니다. 말 한마디만 삐긋 잘못하면 어느 귀신이 잡아가는지 모르게 소위 임의연행이다 자진출두다 하는 형식을 통해 가지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는 바로 백지 한 장 차이의 지옥입니다. 서울시내 한복판에 이러한 우리는 지옥을 두고 이러고서 이것이 민주질서가 존재하고 있는 우리 사회라고 아무것도 모르고 안내받아 오는 외국의 귀빈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훌륭한 거리만 안내해서 이...

지금 임갑수 의원 사건에 대한 이호 장관의 답변을 들었읍니다. 의례히 그런 답변이 나오리라고 하는 것을 예상했던 바 그대로입니다.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정부에게 이러한 환경에서 질문을 할 때에 질문이 끝나고 각료가 답변을 하고 하다 보면 왕왕이…… 왕왕이 아니라 거의 의례히 질문의 핵심을 피하고 적당한 답변을 하는 것이 상투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 더 말씀드릴 여부가 없읍니다. 하지마는 그러나 핵심을 피하는 그런 것이라면 또 좋겠읍니다마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임갑수 의원의 사건 같은 것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이러한 답변이 되고 말면은 질문한 사람이 필요 없이 공연히 검찰을 비난하는 것 같은 이러한 인상을 주기가 일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공소장 내용을 이 사람도 보았읍니다. 지금 법무부장관이 말씀하는 바 그대로인 것입니다. 사전운동을 했으니 선거법 몇 조에 의해 가지고 징역 몇 년 이하에 해당한 것이고 또 타당 입후보자를 등록을 못 하도록 방해한 것이 되었으니 또 상당량의 실형을 받아야 될 이러한 사건이고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됐다 이것입니다. 이 자리는 물론 우리가 변론을 한다든지 토론을 하는 장소는 아닌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에 관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호 장관에게 인간으로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책임지는 피아간의 입장에서 우리가 양심에 입각해 가지고 적어도 양식이 있는 질의응답이 되어야만 되겠다고 하는 이 아쉬운 마음에서 기대는 헛것이 될 줄 알면서도 질문을 던져 보았던 것입니다. 이번 이 사건에 대해서 부산시내의 여론도 여러분도 다 듣고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는 검찰이 하는 일 또는 국가기관이 하는 일은 다 잘하는 일이고 피해를 보는 일반시민이나 이러한 처우를 당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있는 야당의 소리나 이런 것은 잘 들리지 않을는지 모르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 나라를 걱정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우리 공통분모에 선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좀 얘기를 나누어 보고 싶어서 이 사람 법무부장관을...

이 문제는 지금 이 시간에 김 모 씨라고 하는 분이 전국구 계승을 받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선서를 하는 것이 꼭 중대하고 또 필요한 일이냐, 이 문제가 먼저 우리에게 남겨 주고 있는 의혹을 풀은 다음에 내일이라도 좋고 모레라도 좋고 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더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긴급․중대한 일이 아닐진대는 분명하게 우리가 해명이 끝난 다음에 선서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위신을 위해서나 또는 앞으로 있을는지도 모르고 또 현재도 이런 애매한 가운데에서 선서를 하게 한다고 하는 이런 일은 무엇인가 문제를 남긴 채로 국회의 의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점으로 보아서나 어쨌든 분명히 해 두고 매듭이 지어진 다음에 선서를 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더 이 사람이 설명드릴 필요가 없이 여러분도 다 공감이 가실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무소속 의원 가운데에서 전국구 의원이 탈당을 했거나 또는 사망을 했거나…… 탈당이 아닙니다. 무소속 의원은 탈당할 여부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망을 했거나 또는 어떤 사고에 의해서나 간에 의원직을 취소당했을 경우 어떤 정당에서 어떤 순위에 의해 가지고 계승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런 법률의 문젯점이 하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실문제고 만일 무소속 전국구 의원이 의원직을 취소당했을 경우 현행 정당법 정신이나 법조문 해석에 의해서 정당에서 계승할 수가 없다 이것이 옳은 해석이라고 할 경우면은 이 문제는 우리가 문제로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고 넘어가지 않아서는 안 될 성질의 것이다 이것입니다. 신문을 보면 여러 가지 도하 각 신문에 전부 다 이렇게 보도된 것으로 이 사람은 알고 있읍니다마는 5월 15일 자 한국일보에 ‘공화당은 14일 당기위원회를 열고 북괴간첩사건에 관련자로 구속된 당 소속 김규남 의원을 제명 15일 ...

지금 이만섭 의원의 말씀을 경청을 했읍니다. 또 여기에 선서를 하기 위해서 나와 계시다고 하는 개인에게 대해서는 이 사람도 미안스럽게 생각을 안 하는 바는 아닙니다. 이만섭 의원 말씀 가운데에 정당법에 의해서 의원의 제명은 의원총수의 과반수를 넘는 찬성으로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의원총회에서 논의해 본 일이 없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공화당의 사정을 남의 당의 사정을 내가 그 당 소속의원보담 더 이상 더 잘 알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할 수가 없는 처지에 있는 것이고 또 말씀드리지 안 하겠읍니다. 다만 당기위원회에서 제명결정을 하고 당무위원회에서 제명하기는 하고 그다음에 그 당의 총재가 이 사실을 국회에다가 통고를 하고 이런 절차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아까 말씀과 같이 이만섭 의원보다 내가 더 잘 알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는 이 사람이 기억하기는 이번 경우가 아닌 다른 경우에 있어 가지고 공화당 의원들을 제명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은 의원총회에서 민주공화당 의원총회에서 투표를 해서 결정했다는 얘기를 들어 본 일이 없읍니다. 실정을 놓고 우리 얘기를 합시다. 어쨌든 나는 공화당 의원총회에서 대량의 숙당행위가 있을 적에 자유로운 의사표시조차 한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듣고 심히 마음 아프게 여긴 것을 내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지금 도하 각 신문에 보도된 이 사실은 우리 국민이 공화당 내부의 사정을 그렇게 잘 알지 못합니다. 정당법에 의원총회의 과반수 투표에 의한 찬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조차 알고 있지를 못해요. 국민은 다만 모략자는 신문일런지 모르지마는 그래도 이 신문을 보고 애써 가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사회의 움직임과 이 국정이 되어 나가는 것을 거기에서 무엇인가 느껴 보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사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좀 세밀하게 좀 검토를 하는 이러한 우리 국회의 진지한 태도를 국민에게 보여 주는 것이…… 오늘 이렇게 형식이론을...

지금 의장의 설명을 잘 들었읍니다. 오늘 우리가 임시국회를 가지게 된 것은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기로는 신민당 소속 의원인 조윤형 씨에 대한 석방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또 이것은 조윤형 의원 또 국회의원인 신분을 가진 조윤형 씨를 석방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으로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여기에 약간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말씀드려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윤형 의원에 대한 구속이 입법부에 대한 사법부의 지나친 권리행사냐 이것을 가지고 소위 권위의식 대 권위의식의 한 개의 마찰처럼 이렇게도 알려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 두어야 될 것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의회민주주의 제도는 위기 이상의 최후의 선에 와서 이것이 허물어지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실정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은 비통한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조윤형 의원과 당적을 같이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친분이 두텁다고 하는 이러한 실정으로부터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양심으로써 의원 여러분 앞에 먼저 말씀드려 두고 이 나라의 위기에 입각해서 소신의 일단만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의원이 기소되어서 공판에 출두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이것이 거듭 여덟 번째에 이르렀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이것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은 조윤형 군에 대해서 이 이유를 모르지만 너무 지나친 일이 아니냐, 우리가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이 제도 속에서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고 또 국민의 의사에 의해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고 하자고 하는 숭고한 이상과 이러한 정신으로 우리가 국민의 생활을 누리고 또 이것으로 공산주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우월을 느끼고 그 질곡 속에서 허덕이는 우리 동포들을 하루빨리 구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국가의 종국적인 당면의 목표인 것이고 이렇다고 할 때 왜 입법부의 의원이라고 할지라도 왜 입...

의장!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김귀하 선수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 이 시간에 누구나 다 그 무엇인가 가슴이 뭉클해지는 이러한 비분과 감상을 아니 느끼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수에게 쫓기는 사슴이 내 집에 들어와서 살려 줄 것을 요구할 때에 비록 짐승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구원해 주고 이것을 감추어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설에도 많이 있는 것이고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인간의 양심은 이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서 갔든지 간에 이북에 갔다가 여기에서는 살 수가 없다 자유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프놈펜에 와 가지고 망명을 시도한 김귀하 선수의 그동안의 짧은 시간이지마는 그 행상을 우리가 대강은 짐작할 수가 있는 문제인데 그야말로 처절하고 비통한 것이 있읍니다. 만일 그 사람이 조국의 품 안에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 또는 자기 처자가 있는 일본으로라도 망명을 해야 되겠다 해서 몸부림치듯 일본대사관을 찾아가고 우리 총영사관을 찾아가고 하는 그 심정에 반만이라도 대한민국총영사관의 직원이 열의를 보였더라면 문제는 달라졌으리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연 이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정부의 금번 이러한 처사에 대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분노를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총영사관이라고 할지라도 물론 망명을 요구하는 사람을 비호할 권리가 이것이 외교적인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없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구차한 법 이론인 것이고 만일 내 품 안에 돌아온 돌아와서 살려고 하는 내 동포의 한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출해야만 된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하는 자기 사명감에 투철했더라면 이 문제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가 되었을 것은 명확한 사실인 것입니다. 어저께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측의 보고를 들었읍니다. 정 총리의 보고를 듣고 또 외무부차관의 보고를 들었읍니다마는 전연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정 총리는 국제적십자사를 통해 가지고 앞으...

지금 김 차관이 하는 말씀은 어저께 국회에 나와서 했던 그러한 선에서 또 그러한 입장에서 하는 말씀밖에 안 되고 대관절 이 프놈펜에서 이루어졌던 일에 대해서는 알래야 알 길이 없읍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어느 게 옳은 건지 어느 것이 진상인지 아닌지 그것을 알 수가 없어. 다만 김 차관의 말씀이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에 거기서 저어 가 있어. 뭐냐 하면 그 한 총영사의 그 부인이 그것은 어제 김 차관도 아까 추리로 한 말씀인데 캄보디아경찰이 우리의 총영사관 또는 총영사관직원들의 사택을 삼엄할 정도로 흡사히 계엄령이 선포된 것과 같이 경계망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자기 남편으로부터 김귀하 선수의 망명요청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그 부인이 불안해했을 것이고 초조해했을 것이고 여기서 당황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했읍니다. 그렇다면 김귀하 선수에 대해서 5분간이 되었든 6분간이 되었든 그 총영사 사택에 갔을 경우에 푸대접을 했다 냉담했다 품 안에 날아들어 오는 새를 보듬어 들이고 어디다가 감춰 주려고 한다든지 구출하는 데 전력을 다 기우려졌다고 하는 성의가 피력이 안 되었다 하는 것은 김 차관의 어제 말씀에도 다 들어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당황하고 겁을 집어먹게 되었고 불안을 느끼고 자기 남편한테 들은 말이 있고 그런데 그리고 김귀하 군이 뛰어 들어왔다 당황한 사람이 뭐 밥을 먹어라 뭐 차를 대접했다 이런 얘기 같은 것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좋습니다 뭐 그랬건 저랬건 좋으나 적어도 한기봉 총영사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시각까지는 우리 국민 앞에 피고야. 만전을 기했다고 볼 하등의 증거가 없어. 그 사람이 여기에 와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보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일단 믿을 수는 없다고 하는 이 시점에 놓여 있는 것이요 자기 좋은 말만 했겠지 이 말만 가져다가 지금 국회 앞에 나와서 국회에 나와 가지고 얘기한댔자 우리들은 뭐를 근거로 해 가지고 믿으란 말씀입니까? 만전을 기한 증적이 조금이라도 들어나 있다면 그 사람의 보고를 ...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집회방해사건 이 문제는 실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적인 정치활동 나아가서 야당의 존폐 국민의 주권 이런 모든 각도에서 실로 사활문제가 달려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이 사람은 이렇게 보고 이 문제에 관해서 그동안 정부가 특히 내무부장관이 자기의 의사를 발표한 신문기사를 보고 또 어저께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읍니다. 이 사람은 모처럼 지방유세를 떠나서 지나간 7일 날 오후 5시경에 이리역에 도착해 가지고 우리를 환영하기 위해서 나온 민중당 이리지구당 위원장을 비롯해 가지고 수십 명 당원들과 우리 이리지구당을 한번 들려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들을 해 가지고 떠났읍니다. 이것은 불과 600여 미터 거리밖에 안 되는 터인데 마침 당원들이 민중당 대표위원 박순천 여사 민중당 지명 대통령후보 유진오 박사 환영이라는 이런 플래카드 두 개를 준비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앞세우고 당사를 향해서 떠났읍니다. 떠나 가지고 불과 몇 분이 안 되어서 이 사람이 과거 정당생활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불유쾌한 정부의 처사나 집권정당의 난폭한 행위를 체험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그날 이리에서 일어난 것 같은 이러한 사실은 일찌기 보지 못했읍니다. 이따가 그 광경을 세세하게 말씀드릴 경우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도대체 이것이 우리 국립경찰로 박정희 대통령 치하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까지 타락이 되었느냐 이것은 솔직한 심정으로 간담이 서늘한 이런 심정을 가졌었읍니다. 5시쯤 되니까 벌써 석양이 기울어져 가지고 거리는 어두운 그늘이 벌써 내리기 시작하는 이때인데 십수여 명이라고 기억을 합니다마는 이런 사복한 청년들이 플래카드를 탈취하려고 덤벼드는 양상은 그야말로 십수 년 전 우리가 부산에서 겪었던 정치파동 당시의 소위 땃벌떼 이것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짜고짜 플래카드를 이편에 잡아든 손을 잡아 꺾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날쌔게 잡아채 가지고 찢으려고 하다가 또는 그 대를 부지르려고 하다가 이것을 겨우 말리면 또 저...

지금 엄 장관의 말씀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쭉 열거해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었고 결국 이번 지금 문제가 되어서 여기에 논란이 되는 이번의 경우는 꼭 이것이 사전선거운동이라 하는 확신을 가졌다고는 말씀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들리는데 만일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지를 안 하고 유권해석에 비추어 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사람에 따라서 다른 해석도 가질 수 있는 일이다, 마 이런 여유가 있는 일이라고 하면 천하에 공당으로서 시국강연회를 주최해 가지고 거기에서 당의 간부 또는 당의 대통령후보 지명을 받은 사람이 지금 논의되는 우리 당이 집권했을 경우 또는 내가 집권했을 경우 이런 것은 이렇게 시정할 것이다 하는 말은 반드시 범법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인데 그것은 엄 장관도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이 내가 듣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장관의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이 선거법 위반은 강도행위보다도 더한 정권을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강도행위 이상으로 엄중하게 단속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안 나와도 좋지 않습니까? 그 영향이 장관의 일언일동이 그 미치는바 영향이…… 그렇게까지 이 사안을 강도보다도 더하기 때문에 강도를 단속하는 이상으로 엄격하게 해야 되겠다 장관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래 가지고 결국 일반사회의 양심에 크게 충격을 주는 것이고 또 말단 경찰에도 크게 과오를 범할 가능성을 더 증가시키는 것이고 한다고 하는 이런 정도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리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무부장관은 옛날 우리 6조의 제도로 말한다면 이조판서와 같은 지금 직위로 되어 있는 것이며 이것은 주로 민심을 수람하는 데에 요령을 얻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판국에 이러한 발언을 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자칫하면은 우리가 바라지 않는 사태가 빚어지지 않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항시 염두에 두고 살아 나가야 될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좀 지나치지 않아요? 또 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다 그런 것은 아니라 그렇게 하기로 말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