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국회 제70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김영삼 의원 피습사건에 대한 수사경위 및 학생데모 강압제지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읍니다. 류진산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지요.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이 사람이 오늘 의사일정 제2항의 질문을 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의사일정으로 표시된 저 글은 본 의원이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각원 몇 분을 출석시켜 가지고 좀 물어보고도 싶었고 또 물어보고 싶은 그 심경보다도 나아가서 같이 걱정스러운 오늘 우리 국정에 관해서 좀 얘기하고 싶었던 그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표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 올립니다. 이 사람은 신민당 소속 의원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오늘 행정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고 싶다고 하는 것보담도 야당이라는 입장을 떠나서 이 나라를 걱정하는, 걱정이 되는 이 실정에서 나라를 근심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것이 솔직한 심경입니다. 비단 이 사람뿐 아니라 또는 신민당뿐 아니라 공화당 여러분들도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되어 갈 것인가 하는 걱정스러운 심정은 다 마찬가지이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 공화당의 이만섭 의원의 말씀을 이 사람은 경청했읍니다. 물론 우국의 충정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믿고 공감되는 점이 많았읍니다. 결코 신민당만이 이 나라를 걱정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신민당만이 우국하는 무슨 특권이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다 우리는 마찬가지의 심경에 고민하고 있는 줄로 이 사람은 믿어 마지않습니다. 또 행정부도 마찬가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나 여러분이나 미안한 말씀이지만 우리 민족 전체가 정치에 아직 익숙지 못했다고 하는 것도 솔직히 우리가 자백할 수 있는 현실이라고 이 사람은 외람될는지 모르지만 말씀 아니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랜동안의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던 민족으로서 또는 국민으로서 그 우리 기술적인 결함이나 부족을 탓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미숙하고 부족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성실성, 이 나라를 지켜 나가고 나라를 보호해 나가고 이 나라를 발전시켜서 먼 장래에 우리 후손에게 이것을 넘겨주고 우리가 죽어 간 뒤에라도 우리 이웃나라, 여러 가지 역사의 복잡성을 가진 이웃나라들과 어깨를 겨누고 나갈 수 있는, 살아 나갈 수 있는 우리 장래를 전망하면서 우리는 죽어 가면 이것으로써 만족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니고 그때그때를 잘 살고 그때그때의 권력을 누리고 그 권력의 권좌 위에서 길게 자기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여기에 급급해 가지고 나라를 애끼는 마음, 민족의 장래를 전망하는 성의 이래 가지고 나중에는 모든 것이 힘으로 지배하는 것이 되고 국민 전체는 어떠한 특정인의 한 사람의 권력에 집복되고 여기에 굴종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이러한 나라는 그 나라의 운명이 길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권력이 유지되는 그동안에 우리 국민은 이 권력의 독소에 의해서 많은 권능과 나아가서 민족의 에너지는 소멸되고 만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 아닌 국민학교 학생이라도 누구나 다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국회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행정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국회의원인 까닭에 우리 입장을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고 우리 입장에 있어서 스스로 반성하는 것이 없어 가지고서는 나는 행정부에 대해서 질문을 할 그러한 입장조차도 어색한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자책지감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귀중한 또 이렇게 중대한 이 시국하에서 우리 국회가 한 일이 뭐가 있읍니까? 야당은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당만이 모두 나쁘다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과연 그 원인과 동기와 책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과연 이 국회가 국회다운 국회, 국민이 믿고 이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국회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것이 우리를 위하고 이것이 우리의 자손을 위하고 또 우리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스러운 입법을 하는 전당이라고 과연 평가받을 수 있는 우리의 자세였던가. 이것은 토론의 광장이라고 하면서 흡사 3류극장의 쇼를 보는 것 같은…… 어린이의 연속극을 보아도 이보다는 좀 더 나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순진성이나 있어요. 이효상 의원은 의장이라고 하는 막중한 이러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가 의장자리에 있은 이후에 내가 계산해 볼 때 거의 7년 가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회 형편이 이렇게 무질서하고 이렇게 비양식적이고 한 이러한 운영이 되어 나가고 이렇게 전락이 되어 나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책임진다는 일이 없어! 더군다나 최근에 와서 일어난 일로 말씀하자면 한편에 야당에 속해 있는 의원 한 분이 박정희 씨는 독재자라 했다고 해 가지고 온통 소란이 일어났어! 어떤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든 국무총리가 되었든 독재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독재자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국회의 유래와 기원이 우리는 독재를 막기 위해서 생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이든 누구든 고위공무원에 대해서 탄핵을 소추할 권리를 가진 것이 우리 국회의원이다, 그것도 만일 법을 무시하고 헌법을 짓밟고 자기의 권력신장을 위해서 또는 그 비대를 위해서 이러한 무모한 짓을 감행하려고 할 적에 우리는 그를 탄핵소추를 할 수가 있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대통령 지위에 있는 행정수반에 대해서 독재자다 혹은 무법자다 하는 일을…… 하는 말을 자주 있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이 사람은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양지양식 을 가지고 국정을 냉정히 처리해 나가는 그러한 자세와 그러한 책무감에 투철하다고 할 때 왜 그런 말이 나오겠읍니까? 이 사람 역시 그런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을 또 앞으로도 종종 나오지 않는 우리 사회가 되고 우리 국회가 되고 우리 정치가 되어야 되겠다 이 사람은 이것을 기대하고 또 이렇게 바라는 사람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야당 당수의 발언을 중지시켰다 하는 문제를 가지고 야당 당수에 대한 대우론을 가지고 또 장장 몇 시간을 우리는 보낸 사실 이것은 우리 야당에서 주로 한 말이지만 내 이 점에 대해서도 아무리 야당의 당수일지라도 국회법에 저촉되는 때에는 이것을 중지시킬 수도 있어야 옳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사회를 보던 장경순 의원이 과연 중지시켜야 마땅할 만한 이러한 사유 밑에서 중지를 시켰더냐 안 시켰더냐 하는 이러한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이 국회의사당은 어떠한 권위의 보호를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모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야당은 당수의 권위를 보호하고 공화당은, 여당은 자기 총재요 대통령의 권위만을 여기에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냉정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입법자들입니다. 입법자 자신들이 입법자의 기본적인 자세와 틀리는 방향으로 이 의사당을 소란스럽게, 이 의사당이 술렁거리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슬픈 일일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 국회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나가려고 하는 까닭에 이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마는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이 사실을 넘겨 버리고 다른 의사일정을 처리하고 정부에서 내놓은 예산안을 심의하고 하면은 이것이 다 된다.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우리 국회가 과연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읍니까? 나는 거기에 큰 흥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 어쨌든 간에 우리가 국회의원의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풀고 넘어가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문젯점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읍니다. 어저께 장경순 씨에 대한 불신임안이 표결되었읍니다. 그 결과는 예상한 바 그대로 뻔한 것입니다. 그랬다고 해서 그러면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느냐? 나는 해결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나는 신민당 소속 의원의 한 사람이면서 어저께 장경순 씨에 대한 불신임안 제출에 대해서 그렇게 찬의를 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심각하게 생각하느냐 여러분께 잠깐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다 터놓고 23일의 회의록 말미입니다. 이것은 장경순 부의장이 한 말씀인데 ‘24일 즉 내일부터 7월 1일 이 사이에 있어서 지금 현재 본회의에 상정될 의안이 한 건도 들어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휴회할 것을 제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서두가 되었읍니다. 그다음에 ‘이의 없으십니까?’ 물었읍니다. 그러니까 ‘이의 있소 하는 이 있음’ 그다음에 또 ‘이의 없소 하는 이 많음’ 그리고 그다음에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이의가 있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어! 이 회의록은 우리 국회 역사입니다. 회의록의 글자 하나라도 만일 틀린 것이 있으면 이것은 우리가 정정요청을 해 가지고 정정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개인이 마음대로 짓고 고치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일기장과도 다르고 이것이 한 개의 국가적인 역사, 이 나라 정치사는 적어도 이 의사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진대 이 회의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면은 이 소위 토론의 광장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찬성 반대 기타 중립적인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어! 이때 서로 설득하고 양보하고 그래 가지고 서로 대립되었던 이견이 서로 접근되고 이런 후에 다수결 복종에 의해서 우리 국회의 의사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의 있소’ 분명히 했는데 어떤 특정인이 사회봉을 쥐었다고 해 가지고 이의 있다고 한 말은 덮어 놓고 이의 없으므로 의결된 것을 선포한다, 더군다나 자기가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 이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 때문에 허수아비들 모양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에요? 사회자 독단으로 이의 있소 하는 말이 있든지 없든지 형식적으로 물어보고 그다음에 자기 비위에 맞지 않으면 이의 있다는 것 다 묵살해 버리고 이렇게 이의 없다, 그러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한다, 이것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회의록은 정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속기사가 이의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못 들었는데 사회봉을 쥐었던 부의장은 분명히 잘 들어서 이의 없는 것으로 단정하는 것이 사실이고 진실이라고 한다면 불상한 속기사이지만 모가지를 자르든지 해야 될 것이야! 그리고 회의록이 정정이 되어야 할 것이오. 이것이 사소한 문제라고 이런 것을 가지고 추켜들고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는지 모르지만 만일 사회 보는 사람이 자기 어떤 목적의식 밑에서 이따위 사회를 해 가지고 표결 없이 선포한 것이 이것이 이대로 법적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면 이것은 벌써 우리는 의회정치는 이 책장을 덮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어저께 그 사회를 한 장경순 씨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기하고 표결한 결과는 그와 같이 되었어!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당 의원들이 계실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결코 이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지 조금도 그 중요성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이것은 마땅히 의장 되는 이효상 의원이 이 문제를 자기 책임하에 해결을 하고 넘어가지 않아 가지고서는 이 국회의 앞으로 의사의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낱 이것은 허수아비 장난에 지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분명히 말씀드려 두고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 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실정을 볼 때에 학생들은 나날이 교문을 뛰쳐나와서 3선개헌을 반대한다, 자기의 의사표시를 한다고 평화적인 데모를 피우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저지한다고 경찰은 최루탄이다 또는 경찰봉이다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피를 보고 있읍니다. 이것을 우리가 또 되풀이해야만 되는 우리 민족의 운명이 너무도 참 비참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어쩌다가 거리를 가다가 그 학생들이 경찰에 두들겨 맞고 여지없이 끌려가는 그 양상을 볼 때에 만사가 다 귀찮아지는 이런 심경 아마 여러분이나 이 사람이나 큰 차이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된 셈인지 우리나라 언론은 기를 못 펴고 언론인이 가지는 본연의 자기의 긍지나 자기의 신념 밑에 우리의 모든 사회실정 특히 정치 면에 있어서의 실정을 국민에게 그대로 소개해 줄 입장이 되지를 못하고 있어! 이것을 일방에서 잘되어 가는 일이다, 이렇게 되야 된다, 이렇게 돼야만 정국이 안정이 되고 해서 우리나라가 잘되어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지만 만일 그런 사고를 가지는 사람이 있다면은 큰 오해요 아마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후회를 하지 않으면 안 될 날이 오리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3권분립 원칙하에 사법부의 독립성, 재판의 독립성을 우리 국민들은 믿어 오고 그야말로 행정부가 부패했다, 공무원이 부패했다, 온갖 사회가 다 부패했다 하더라도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의 건재를 바라고 빌고 있는 우리 국민의 심정에서 볼 적에 과연 재판의 독립성이 오늘날 우리나라에 유지되고 있느냐 국민은 이 점에 대해서도 많은 회의를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적에 김일성의 도발만이 문제가 아니야! 김일성의 도발은 우리가 반공의 이념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이 철저한 우리 국민인지라 이것은 60만 국군이 건재하고 이 60만 국군을 정치에 간여하는 이러한 불법성을 항시 견제하면서 좋은 지도를 해 나갈 때에 우리는 김일성의 도발 따위는 그렇게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보다 더 우리가 두렵고 보다 더 우리가 근심하지 않으면 안 될 이 우리의 국내실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민주공화국의 국민이요 대한민주공화국인 것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일부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만능의 대통령, 절대의 대통령, 나아가서 또 신성불가침의 대통령으로까지 추켜들려고 하는 일부 도배들이 있는 것을 이 사람이 잘 압니다. 그것이 애국이요 또 그것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라고 생각한다기보담도 그런 도배들이 저으기 있어서는 아부 근성에 의해 가지고 자기 자신의 영역을 어떻게 충족했으면 하는 그런 더러운 심정에서라는 것을 우리 국민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5․16 후에 박정희 씨 정권에 의해서 많은 사람을 사형 집행했읍니다. 이정재라든지 최인규라든지 이런 사람 예를 들고 싶지 않아. 임화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 아는 바 있읍니다. 이 사람 소위 문화인이라고 자처하면서 연예인, 연극배우 기타 문화인, 소설 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 망라해 가지고 소위 요새 지금 고개를 치켜들려고 하는 유사 애국단체가……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3․15 부정선거를 미화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더러운 앞잡이 노릇을 했다가 박정희 씨 정권 밑에서 그 사람 사형 집행을 당한 것입니다. 오늘 다시 이런 것이 또 대두되고 있고 또 이런 것을 뒤에서 조작하고 있는 도배들이 있는 것을 이 사람 잘 알고 있어! 실로 이 사람은 나이 아직 70은 안 되었읍니다마는 근어 70에 여러 가지 경험을 해 왔읍니다. 특히 해방 후에 여러 가지 시대를 겪어 왔읍니다. 공산치하에도 우리 가족들을 남겨 두었었고 또 4․19도 겪어 봤고 5․16도 겪어 봤고 여기에 이 사람도 많은 고초도 겪어 봤고 신음도 해 봤읍니다. 하지마는 그러나 그때는 어떠한 희망을 애써서 붙여 보려고 했었고 또 거기에는 무엇인가 잘되어 나갈 수 있는 실마리가 보이는 것도 같은 느낌을 가지고 왔었읍니다. 오늘날의 이 심경은 너무도 암담합니다. 너무도 암담해…… 외국사람들도 한국의 경제발전이 굉장히 성장되었다 많이 칭찬하는 소리를 들었고 우리 행정부가 여기에 나오면 언제든지 자랑삼아서 경제성장률이 13% 14%까지 이렇게 참 과시하는, 그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이런 심정을 가지고 왔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보는 단측면 이 있읍니다. 아무리 고층빌딩이 나날이 하늘을 찌를 것같이 솟아오르고 고속도로가 이렇게 훌륭한 만리장성이나 수양제의 저 운하와 같은 이러한 거창한 토목으로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바탕이 첫째인 것입니다. 기초가 첫째인 것이에요. 나는 이 기초 면으로 볼 적에 이것은 아무러한 가치도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 현실을 그대로 다 못 쓸 것이라고 내가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아니야! 빨리 이것을 영원한 것으로 하고 생명이 있는 것으로 만들고 값이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 기초 면에 성급하게 우리는 유의를 하고 서둘러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유감스럽게도 나날이 멀어져 가고 있읍니다. 여러분! 대통령과 학생이 싸워서 3선개헌의 길을 터 가지고 71년도에 그분이 나와 가지고 대통령이 돼. 된다고 하자. 그때 박정희 정권이 그렇게 완여반석 이라고 여러분 믿을 수 있겠읍니까? 왜 대통령보고 학생하고 싸우느냐고 하느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한테 반문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을는지 몰라요. 이것은 분명히 이 사람은 국민이 말해 볼 때 대통령하고 학생하고 싸우는 거야! 대통령이 지금 알듯 모를 듯 3선개헌에 찬성을 하는 것도 아니요 안 하는 것도 아니요 시기상조요 조금 더 있다 해도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 나갈 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인간상, 그 이미지는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올 적에 더 흐려져 가고 무너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는 슬퍼하는 사람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의 성격을 모르겠읍니다. 나는 자세히 그분을 접촉해 보는 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지마는 나는 그렇게 음흉하고 컴컴하고 이중적이고 삼중적인 사람은 아닐 것 같아. 솔직한 솔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전제를 해 놓고 볼 때 왜 이런 문제에 있어서 분명하게 솔직하게 국회라도 나와서 항간에서 이래 가지고 많이 세론이 분분하고 국민정신이 술렁거려 이는 경제건설에 있어서 또는 국가보위에 있어서 민심안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이것은 백해무익한 일이다, 내 심정은 이런 것이다, 왜 분명히 솔직히 말씀 못 합니까? 이런 일 안 일어났을 것이에요. 이 학생들이 여러분의 자녀나 내 자식이 스스로 가서 경찰봉에 맞고 최루탄에 맞아서 입원가료 중에 있지 않고 부상을 당하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마는 큰 안목으로 생각할 때 그들은 다 우리 자식들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본치하에 당하던 이런 일을 그래 경찰봉, 경찰 발뒤꿈치, 그래 최루탄에 그래 우리 어린 학생애들이 피 흘리고 쓰러지고 또 이것을 되풀이해야 되겠읍니까? 이것을 안 해야 될 최후 책임자가 누구예요? 바로 박정희 대통령 그분이야! 그분은 어쨌든지 국민과 가까워지지를 않고 점점 국민과 대통령 사이의 거리는 멀어져 가고 있어! 그것은 내 설명을 안 드려요. 여러분 잘 아실 것이에요. 국회 나오던 것도 이제는 막아 버려. 이런 법 없읍니다. 분명히 우리나라는 3권분립이요. 3권이 분립이라고 해서 3권이 따로따로 논다는 것은 아니야! 동시에 협조적인 정신 이것을 국가목적 전체를 위해서 우리가 다 상호 협조해 나가는 데 있어서 3권분립의 우리의 좋은 점을 발견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채택했던 것이에요. 행정수반인 대통령은 결코 3권에 초연한 사람이 아니요. 3권을 총지배하고 총통솔하는 사람은 아니요. 여기에서 특히 입법부와 행정부는 표리일체가 돼야 돼요. 이런 관계로 해서 대통령은 국회를 싫어하거나 국회를 멀리하려고 한다거나 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이 생각이 만일 있다면 이것은 독재의 한 걸음을 디뎌 걷고 있다 그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극히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될, 벌써 여러분도 이것을 걱정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우리 헌정 권력구조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젯점을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 보는 경우가 있읍니다마는 공화당 총재이자 대통령이 되는 것이 반드시 우리나라 실정에 알맞는 제도가 되느냐 또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지명해 가지고 인준을 받도록 하는 이러한 등등에 대해서 이 사람은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 보았읍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은 지금 이 자리에서 꼭 드리려고 하지를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읍니다. 차려야 돼! 이러한 바탕 위에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애써서 외자를 도입하기 위해 가지고 외국에를 가 가지고서 특사를 보내 가지고서 이래 가지고 1000만 불이다 1억 불이다 해 온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 되풀이하거니와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론의 체제 위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요 정치의 가치체제는 보다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국민의 협조를 받아야 돼! 진실한 국민의 자주의사에서 나오는 국민의 협조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서는 그 정권이 길게 가는 법이 없는 것이야!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지극히 그 국민은 불행한 것이요. 여러분이 독재 운운하면 대단히 거북한 말씀으로 듣기 싫을는지 모르지만 독재와 민주와 무엇이 다릅니까? 민주주의 사회라면 행정부의 입장에서 모든 국민은 다 일단 선량한 것이요 일단 삼천만 국민이 다 선량하고 이 선량한 국민을 침해하는 이것을 법으로서 제재하고 격리를 시키고 처벌을 하는 것은 대단히 미안하지만 우리나라의 실정은 우리 행정부가 볼 때 일단 삼천만이 모두가 피의자야! 자기네들에게 아부하는 자만이 선량한 국민이 되어 나갈 수 있어! 이것이 독재야! 여러분이나 나는 국회의원인 까닭에 신분이 보장된 까닭에 어느 정도 이러한 고통을 덜 겪는지는 모르겠읍니다. 하지만 이 문밖에 500만 서울시민을 위시해서 전국 각지의 우리 삼천만 국민 전체로 놓고 생각을 해 보세요, 이분들이 일응 선량한 국민으로서 행정부로부터 대우를 받는가, 자기의 자유의사에 의한 의사표시를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가를. 또 우리는 경제로부터 기회 균등이라는 헌법의 보장을 받고 있읍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 국민들이 아부를 빼놓고 줄을 타지 않고 자기의 힘에 알맞게 어디에서나 언제나 자기의 어떤 기업체를 육성시켜 나갈 수가 있는가? 은행이라는 금융기관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언론은 과연 민주주의의 3대 요소의 하나인 언론이 과연 자유롭게 언론인의 긍지를 가지고 신문을 발행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가 없는가? 안 됩니다. 우리 사회는 확실히 이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설마 오늘보다…… 내일보다 오늘이 더 급하다는 생각으로, 오늘 우선 좋기 때문에 오늘 우선 우리의 충족, 우리의 참 그 소위 안일을 위해서 이런다면 이것은 시정의 일개 필부들일는지 모르지만 소위 국정을 담당한다고 하는 이런 입장에 있는 우리들로서는 또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정도로 이 시국에 대한 우견의 일단을 피력하면서 행정부에 몇 마디 물어보겠읍니다. 내가 존경하고 아끼고 싶어하는 우리 정 총리는 우리 국민이 저버려서는 안 될 우리나라의 많은 참 공적을 끼친 분이올시다. 그런데 총리직에 너무 오래 앉아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인제는 다른 사람이 되어 버렸어. 다시 말하면 기대에 좀 어긋납니다. 개헌 문제에 대해서 총리에게 국회의원들이 묻습니다. 총리 말씀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할 일이고 헌법 몇 조 몇 조에 의해서 이것은 국민이 발의하거나 국회의원이 발의하거나 해 가지고 국회에서 통과된 뒤에 다시 한번 국민에게 물어 가지고 국회의원 선거권자 반수 이상의 찬성이면 되는 것이지 정부에서 뭐라고 이래라저래라 할 성질의 것도 아니요, 정부에서는 아직 그런 것을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또 반대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반면 찬성할 수도 있는 자유가 다 보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 줄을 모르고 국회의원이 질문을 했다면 그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국회의원이 묻는 그 진의는 총리로부터 그런 대답 요구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사람도 그러한 대답이 나올 것을 예견하면서 몇 마디 말씀을 물어보겠읍니다. 그러면 지금 저 학생들이 나오는 것은 3선개헌은 나라를 망치게 하는 것이고 독재의 길로 이 나라를 굳혀 가는 길이다, 이래서는 좌시할 수가 없다 이래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 반대의사의 데모라고 하는 방식에 의한 이 의사표시에 대해서 총리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이 내무부 관장하에 있는 경찰은 왜 저렇게 시망스럽게 하는 것입니까? 총리 말씀과 같이 찬성할 자유도 있으면 반대할 자유도 있는 것인데 저 학생들이 파괴적인 행위를 했다고 총리는 생각하고 저와 같은 방법으로, 저와 같은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저와 같은 비동족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잔인하게 처리를 하는 것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어떠한 근거에서 하시는 것인가? 물론 여기에는 무슨 경찰 치안 등등 무슨 법 몇 조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마 이런 말씀 할 것입니다. 하지마는 정치하시는 총리 입장에서도 큰 안목으로 좀 우리나라 실정을 보시고 이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잘 보호해서 그들의 의사가 어떠한 저해 없이, 방해됨이 없이 표시되고 학원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민주 국가의 국정을 담당하는 아마 기술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것을 덮어놓고…… 오늘 아침에 이 사람이 의사당에 나오면서도 보았읍니다마는 어쨌든 스리쿼터 혹은 추럭에다가 무장한 경찰들을 몇 추럭씩 싣고 거기에는 백차가 선두를 해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차림으로 학교를 향해서 들이닥치고 있어. 이것은 내전 상태입니까 내란 상태입니까? 이렇게 꼭 해야만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실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관계로 해서 이것을 이러한 방법으로 진압하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한 이러한 사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헌법 전문에는 4․19 정신 또는 5․16 이념 뭐 이런 것을 모두 계승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4․19 정신을 분석하자면 장황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마는 이 헌법에도 4․19 정신을 4․19의거라고 그렇게 표시되어 있어! 4․19의거를 이렇게 드높이 우리 민족의 영원한 장래에 이것이 마음의 한 지표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4․19 정신은 무엇입니까? 4․19 정신에 대해서 국무총리가 정부를 대표한 입장으로서 4․19 정신은 여차여차한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4․19 정신은 이 사람은 간명하게 이승만 정권이 부정부패와 불법독재 특히 선거를 통해 가지고 하는 여기에 이 민족을 무시하고 인간 이하로 대접하고 우리가 다시는 인간으로서의 양심조차도 간직할 수 없게까지 이 정치의 독소가 깊이 간여해 들어 나는 여기에서 어린 학생들이 두려워할 줄 모르고 들고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헌법을 또 고쳐 가지고 이래 가지고 3선을 하겠다 해서 그 대통령 자신이 나는 아직 미확인 사항이기 때문에 단정은 하지 않겠읍니다마는 그러나 그분을 에워싼 많은 아부근성을 살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하는 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별 다름이 없다 그것이에요. 그때도 이 박사를 3선을 시켜 4선을 시켜 이 박사를 3선, 4선, 5선을 시켜 보았댔자 이 박사가 하루에 밥을 세끼 잡수시던 것을 열 끼 먹는 것도 아닌 것인데 그 노인을 불쌍하게 그렇게 울궈먹으려고 했던 것이야, 이자들이. 나는 지금도 이 박사를 마음으로 잊지 못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나는 이 박사의 정치행상 에 대해서 정면에서 내가 반대를 했고 그분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인 원용덕이라는 자의 영장에 의해 가지고 내가 감옥살이도 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은 지금도 마음이 아쉽고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슬플 때마다 왜 우리 이 박사를 좀 더 잘 모셔 보지를 못했던가. 이 박사는 자기가 난 아들도 없는 분이야! 어느 모로 보든지 그분이 자기 일신의 부귀영화를 영원히 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것을 한 것은 아니었을 것인데 이것을 항시 마음속에 늘 아마 이 심정은 죽어 갈 때까지도 이 사람은 풀지를 못하고 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마는 어쨌든 그분은 3․15 사전투표 4할 투표라 하는…… 이래 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었던 야당의 조병옥 박사가 미국서 작고해! 이리 해 놓으니까 부통령 이렇게 해 가지고 당선되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들고나온 까닭으로 해 가지고서 그 어느 누구가 학생 애들 보고 충동을 했다거나 교사를 했다거나 한 일이 없이 들고나온 것이야! 만일 우리 민족의…… 우리 민족사회에서 이러한 중대한 기본적인 민족의 흥망, 조국의 흥망을 목전에 놓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 엄숙한 여건 밑에서 들고일어날 줄 모르는 학생들이라면 우리 민족은 더러운 민족이야. 당연한 일이야. 우리 학생들이 지금 들고 나오는 정신이나 구호는 다른 나라의 소위 사상적 이념 이것이 아니야! 일본국 같은 데에서 전학련이란다든지 반요요기파란다든지 등등 이런 학생들이 들고일어나는 그것과는 다른 것이야! 그것은 호강에 겨운 일본사람들 사회에서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멋도 모르는 애들이 그들의 교묘한 선동과 사주의 술책에 의해 가지고 저렇게 파괴적으로 나오는 것이지마는 우리 학생들은 적어도 이것이 아니여! 3선개헌 이와 같은 스스로를 욕되게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고 사회를 이렇게 불안하게 하는 이런 일은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지 나는 이것을 방지하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있다면 그 학생들은 선량한 학생으로 학원에 돌아가 공부할 학생들이야! 나는 이렇게 단정하는 것입니다. 초가삼간에 불 지르는 자가 누구냐 나 묻고 싶은 것입니다. 나는 우리나라를 초가삼간이라고 이렇게 비유하는 것이 대단히 마음에 서글픕니다마는 이 초가삼간에 불 지르는 자가 누구이에요? 3선개헌 한다고 이 골짝 저 골짝에서 요괴 한 원촌 의 폐견성 도 아니요 여우가 짖는 소리 같은 것도 아니고 한다는 것도 아니요 안 한다는 것도 아니요 하는…… 이렇게 해 가지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또 이렇게 해 가지고 마침내는 학생들이 뛰어나오게 만들고 이것을 이 현실을 좋아할 자가 누구냐? 그것은 묻지 않아도 김일성이가 좋아할 것입니다. 김일성이가 좋아할 것이에요. 그것은 뻔한 사실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언제나 정치를 다루어 나갈 적에 항시 김일성이의 도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염두에다 두면서 말 한마디라도 해 본 기억이 없읍니다. 염두에 두지 않고 한마디라도 해 본 기억이 없어! 그러면 오늘날 이 김일성이가 좋아하는 일일 테니까 이 개헌하거나 말거나 아무 말도 안 해야 된다, 아마 이런 이론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릅니다마는 그것이 말씀이 되겠읍니까? 초가삼간을 불지르는 자는 지금 국민의 양심에 허용하지 않는 이런 개헌을 해 가지고 영구집권의 길을 튼다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나가려고 하는 이자들이라는 것은 용서 안 됩니다. 3선개헌 하거나 말거나 김일성 저놈이 호시탐탐하게 칼을 갈고 있고 만반 준비를 다 하고 있는 이 시국인 만큼 너희들 국민은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독재자가 생각하는 것이요 독재자를 만드는 아부 도배들이 내거는 작풍이에요. 어떤 사회이고 어떤 국가이고 우리 역사에서도 소상하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4․19 이념이 그와 같이 지금 이 시국에 학생이 들고 나오는 것을 당연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결론을 가지고 이 질문을 하는 이 사람은 총리에게 만일 4․19는 그때 그와 같이 부패하고…… 부정부패하고 또 독재를 하려고 했고 한 까닭에 당연했지만 그래서 헌법에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만 지금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3선개헌을 하는 것이 독재의 길로 가는 것은 반드시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이 헌법 제정한 사람이 5․16 후에 최고회의라고 하는 데에서 했다 이것입니다. 최고회의 의장이 그때에 박정희 씨예요. 그때는 박정희 소장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이 헌법을 제정하는 당시에 책임자로서 우리 역사를 돌보거나 또는 많은 나라의 예를 보거나 한 사람이 장기집권을 하게 되면 부패가 오고 부패가 오면 또 독재가 오고 독재를 하면 또 부패하고 이 악순환이 되풀이되어 가지고 나라는 결국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5․16혁명의 이념을 살릴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전제 밑에서 아마 두 번 이상의 연임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결론을 갖고 이래 가지고 헌법을 제정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 가지고서는 무엇이 그 당시와 달라졌는가? 지금에는 우리 민족이나 또는 우리 국가 사회 모든 여건이 어떤 한 사람이 3선을 하든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종신을 하든 부패하지 않고 따라서 독재도 아니 된다고 하는 어떤 보장이 있다는 말인가, 이런 정도로 이 4․19 소위 이념 문제 주로 헌법 문제입니다. 헌법 어떤 조항을 고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헌법 전문에 있고 이 헌법을 만든 책임자가 당시 박정희 소장인 까닭에 이 점에 대해서 귀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라 이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분명히 말씀드려 둡니다마는 한 개의 참고로 하려고 그럽니다. 다음날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이 또 어떠한 발언을 하게 된다든지 행동을 하게 된다든지 할 때에 내가 참고로 하려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중앙정보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부조직법을 잘 소상히 다시 읽어 보고 나오지를 못했읍니다마는 국무위원입니까 아닙니까, 정보부장이, 법에 규정된 바가, 물론 정부조직법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다 기재되어 있는 줄 압니다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무위원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읍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듣기로는 이것 대단히 모호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은 내무부 소관으로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중앙정보부가 내무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있읍니까? 이것은 아니라고 그래. 그러면 국무총리 직속하에도 아니라고 그래. 내가 법책을 잘 들여다보지 않고 와서 이런 것을 질문하는 것은 시간의 낭비가 될는지 모릅니다마는 그렇다면 결국 이것은 대통령의 직속이다 이렇게 이 사람은 과문하게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이 대통령의 직속인 중앙정보부를 우리 권력구조 제도 면에서 좀 어떻게 뜯어고쳐 볼 방법이 없겠는가? 국무총리도 다 정보도 가지고 계실 것이고 신문, 잡지도 보실 것이고 물론 우리와 같이 일반 서민층을 접촉하는 시간이 적겠지만 그래도 짐작이 가실 것이에요. 이 중앙정보부가 나는 반드시 다 나쁜 일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교각살우적인 일을 많이 한다 이것은 아마 국무총리도 거의 나와 동감이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뿔 고치려다 소를 죽이는 일을 해. 이것 안 되겠어요. 나아가서 박정희 정권은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 이 말이야! 이러한 인상을 국민의 머리에 짙게 넣어 주고 있다는 사실도 아마 총리도 섭섭하지만 이렇게 안 되어 주기를 바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부정은 안 하실 것입니다. 책임이 있어야 돼! 그런데 여기에는 책임이 없어! 중앙정보부에서 한 일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 정보부장을 불러다가 우리 국회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이것도 아니야! 우리가 국민주권 헌정하에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국민 삼천만 앞에 다 책임을 질 수는 없을지 몰라도 우리는 적어도 국회에 나와서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 말이야! 그러므로 이 중앙정보부장을 국무위원으로 승격시키는 무슨 방법을 좀 강구해 볼 도리가 없는가? 국무총리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나는 결코 이것은 좌천도 아닌 것이고 이것은 승격이 되는 것이다. 그래 우리 당의 내 정책위원회 심의위원에게 이 문제에 대한 검토를 좀 해 보아 주시오 하고 부탁까지 해 본 일이 있읍니다. 여러 가지로 총리에 대해서 묻고 싶은 일 많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묻겠읍니다. 그리고 다른 분한테 간단한 것 몇 가지를 질문하고 끝마칠까 하는데 김영삼 의원의 테러사건 이것은 물론 이따가 내무, 법무 이렇게 걸치는 문제가 되겠지만 국무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내가 이렇게 재작년의 1월 21일 청와대를 습격하려던 소위 1․12사건 여기에다 비유한다면 이게 너무도 거창한 비유같이 들리기도 쉽고 해서 이렇게는 말씀 안 하려고 합니다마는 적어도 민주국가라고 하면서 국회의원이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비난과 규탄을 사석에서도 아닌 이 단상에서 했다고 해서, 반드시 중앙정보부에서 했다 나는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어, 지금. 하지만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이론이나 훌륭한 말을 가지고 무엇을 가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에게는 직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직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런 것을 아닌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에 이것이 만일 정부 권력기관을 통할 적에 국민과 정부는 거리가 멀어지고 그 정권이 위태롭게 되어 가는 장본인 것입니다. 그 말 하자 바로 그 이튿날 이런 일이 생겼어! 국회의원이 어떻게 여기에서 발언을 하게 됩니까? 이것은 1․21사태와 바로 그대로 똑같은 일이라고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분이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그에 못지않는 일이다 나는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민주주의를 밖에서 말살하려고 하는 김일성이 장난이나 이 민주국가를 안에서 지지고 망하게 하려는 놈이나 마찬가지야.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국민주권국가라고 할진대는 국민을 대표해서 여기 와서 자기 얼마든지 구애받지 말고 말하라는 것이요. 이것이 소위 면책특권도 있는 것이요. 여기에서 공익을 위해서 국정에 관한 왜 발언을 못 해야 합니까? 발언한 사람이 왜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 됩니까? 테러를 받아야 되는가, 이 중요도에 대해서 얼마만큼 중요하다고 국무총리는 생각을 하시는가 나중에 질문을 해 주세요. 내가 자세히 모르고 중앙정보부 예산이 어디서 어떻게 되어 나오는지 말씀한 이런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른 분이 질문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다음에 내무부장관에게 김영삼 의원에 대한 테러사건, 내무부장관이 그다음 날 국회에 출석하지도 않은 이유를 국회에 나와야 마땅하지마는 일이 너무 소중하고 또 다른 데에 무엇도 있고 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를 들러오느라고 늦게 왔읍니다. 무척 서두르고 해서 과연 성의 있는 장관이다, 저 장관 솜씨와 저 장관의 성의로 보아서 틀림없이 나는 곧 잡히리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며칠이 되었어요. 동시에 이 사람은 박경원 씨 저분이 인간은 퍽 좋은 분이지만 아마 경찰행정은 얼마 못 해 봐서 경험이 없는지 모르니 저것 헛소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쳐다보기까지 했읍니다. 못 잡을 것이야! 이 범인을 진범인을 만일 내무부장관이 불일내에 체포를 한다면 못 잡을 것이라고 해서 귀관의 명예나 권위에 내가 손상을 끼친 거 같은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요. 내 국회의원직을 사직을 하겠오. 잡는다면 사직을 해! 아마 못 잡으리라고 하는 것까지는 벌써 다 가 있을 거요. 그런데 이따 답변에는 곧 잡겠읍니다 성심성의껏 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답변할 것이 뻔해! 캄캄한 나라입니다. 캄캄한 나라야! 하도 이 문제에 관해서 기기괴괴한 전화 연락도 많고 해서 일일이 다 말씀하지 않겠읍니다. 김영삼 의원은 지금 죽을 뻔한 테러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정치 테러가 왕왕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마는 또 이렇게 젊은 국회의원에게다가 차라리 암살 계획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모르지만 거 어디서 구해 가지고 강초산을 얼굴에다 뿌리려고 하는 것, 이것 잔인하고도 야비하고 더러운 복수심이야! 이것 정치신념과 정치이해가 다르므로 해 가지고 상대방을 꺾어야 하겠다고 해서 출발한 것도 아니라 이것은 비열한 복수심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이것도 아마 애국적인 탈을 썼을 것입니다. 내가 듣기에는 이것이 벌써 월남 등지로 벌써 무엇을 태워 보내서 갔다는 말도 있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일을 해 주시오. 여기는 입법부입니다. 법률 해석이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데가 아닙니다. 법률 해석은 이현령비현령이에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거기에 진실이 부착되었을 적에 그 해석이 비로소 생명이 있는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이고 국민을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와서 법률 해석이나 멋대로 하는 이러한 장면이 재연출되지 않도록 총리 이하 부탁을 하면서 그래 이번 학생과 경찰 이것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읍니다마는 그 학생에게 그렇게 발달된 무기와 약품을 가지고 이것을 저지를 해서 이래 가지고 대통령한테도 자 이만하면 인제 학생들도 풀이 꺾이리라, 그러니까 안심하십시오 이런 보고를 했다는 측근자도 있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읍니다마는 그것은 좋습니다. 이 사람이 솔직한 심경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러한 경우에 일어나지도 않는 대학생을, 학생들만 가진 우리 민족이라면 이건 앞날이 없다 이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 이상 모든 우리 학생의 희생이 없기 위해서 일단 우리 학생들은 학원에 돌아가기를 바라는 심정 간절한 사람이에요. 정치인이 해결하자 이것이에요. 그래 가지고 학생에 의해서 정권을 내놓고 또 학생들에 의해서 정권을 받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사태에 의해 가지고 정권이 돌아와서 혹 나 같은 사람한테 어쩌다가 남은 밥그릇같이 무슨 장관자리 하나가 온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 미리 말씀드려 둡니다. 결코 나는 이런 장관 안 합니다. 이러한 나는 각료를 안 해. 나는 과거에도 안 했어! 할 기회가 있어도. 내 이런 심정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데 그 무슨 페파 포크, 그러니까 후추가루란 말이지요. 그 안개 뭐 맵고 뭐 요란하다는 것이에요. 나는 아직 그 근처를 못 가 보았지만 우리 집안 식구가 어제 거기에 갔다가 도무지 그때 와서도 자꾸 재채기를 하고 머리가 아프다고 하고 야단인데 이것이 무슨 직장에서 파업을 하는 또는 파업 직전에 데모를 하는 이러한 자기의 이런 이해관계 또는 사상적인 어떤 불순성에 의해 가지고 우리 질서를 파괴하려는 데모 이러한 등등의 저의를 가지고 하는 이것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진압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몰라. 그런데 귀하들이 여기 오셔서 한 말과 마찬가지로 찬성하는 것도 자유, 반대하는 것도 자유인데 말로 반대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행동으로 데모를 하니까 막 이렇게 차고 치고 때리고 총이나 다름이 없는 그러한 최루탄을 쏘고 이래 가지고 지금 모두 이렇게 병원에 쭉 입원해 가지고 여기 내가 간단히 보고를 받은 것만 하더라도 이렇게 지금 입원해 가지고, 무슨 나이도 많이 먹은 학생들이 아닙니다. 스물한 살짜리 또 열아홉 살짜리 이런 등등이 모두 학생이 병원에 가서 지금 입원 중에 있는데 대단히 지금 생명이 위독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거기에는 열아홉 살짜리도 있어요. 골절상, 뭐 어떤 학생은 지금 우석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과를 다녀요. 이것 졸업만 시키면 그런 데 가서 많이 우리 국위도 선양하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할 학생들이여. 이것이 뭐가 들어가서 생명이 위독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언제, 어디서 이러한 무기를 모두 다 내무부장관은 이것을 구해 오셨는가, 그 성능이 과연 아무리 쓴다고 하더라도 결코 생명에는 관계없다고 하는 확신하에 이것을 구해 왔고 또 이것을 사용하게 했는가,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밀씀해 주시오. 죽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나는 들었기 때문에 만일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내무부장관도 알면서 이것을 구해 왔고 이것을 사용하게 해서 이렇게 된다면은 그리고 내무부장관은 우리 헌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력구조가 묘하게 되어 가지고서 국회에 나와서 책임을 지는 것 같고 또 안 지는 것 같고 그리고 대통령의 비서 격인 것도 같고 어떻게 알쏭달쏭하게 되어 있어서 뭣합니다마는 결국 대통령의 지휘를 100프로 받아야 되고 100프로 또 복종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장관으로서는…… 결국 이것은 대통령이 이것을 구하라고 했고 또 이것을 구한 책임을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을 쓰게 한 것도 대통령이 종국적인 책임이 돌아가는 것이고 결국 학생을 이와 같이 만드는 책임도 대통령에게 있다 하는 결론 이것은 앞으로도 커다란 문젯점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법무부장관, 요전에도 잠깐 법무부장관에게 말씀을 몇 가지 물었읍니다마는 또 요전 질문에 대해서 뭐 알아보겠읍니다 하는 구절도 있었읍니다. 이따가 그것까지 겹쳐서 말씀을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검찰청법 제14조에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에 최고책임자요 또 검사를 모두 다 지휘감독하는 입장에 있는데 우리 사회의 검찰관을 지내는 정도라면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또 앞으로 우리 사회를 생성 발전시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분야보다도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하나하나 그 개인들이 참 훌륭한 참 재사 들이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요 인격을 다 애끼고 자기 인격을 갖추어 나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삼천만이라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우리 국가에 없지 못할 동량지재들이 그렇게 수가 많은 것이 아니에요. 귀관의 지휘감독 여하에 있어서는 국가를 위해서 참 든든한 훌륭한 이러한 인재들이 되어서 나라에 좋은 많은 공을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만일 귀관이 잘못해서 일체 모든 검찰로 하여금 그 목전에 자기이해, 영전, 영달, 승진 이런 등등을 미끼로 해 가지고 지휘감독이 그 길을 그르치게 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을 버리게 될 것이에요. 그 책임이 귀관에게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시리라고 이 사람은 믿으면서 내가 생각할 적에 이래서는 안 될 것인데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 이 몇 가지 점을 또 한번 물어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6․8선거는 이 사람은 3․15선거 이것에 그 형식과 방법은 달랐을는지 모르지마는 나는 그 중요도에 있어서 큰 차가 없는 부정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통령은 지원유세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결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며칠 후에 이것을 번의를 떡 시켜 가지고 이래 가지고 대통령도 선거지원 유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뒤집어 놓고 대통령은 참 남선북마 바쁘게 돌아다녔어요. 이래 가지고 우리 40만 공무원들이 발끈 환장해 버렸단 말이에요.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라. 그러나 이 말씀하기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또 듣고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도 또 마음이 괴로울는지도 모르고…… 어쨌든 우리 신민당은 6․8 부정선거에 의해서 이 국회의 의석이 4분지 1밖에 안 되는 이러한 소수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다시 한마디 되풀이해 두는 것은 결코 자주…… 자유로운 우리 국민의 의사가 신민당에다가 이렇게 4분지 1밖에 안 되는 의석을 주었다고는 이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믿지 않으실 것이고 국민들도 믿지 않을 것이고 역사는 영원히 이것은 한 개의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여기에 4분지 1밖에 안 되는 약세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부정선거를 시정하고 바로잡겠다 박정희 대통령이 언명을 하고 일부 부정이 있었다, 타락선거다 하는 또 자백까지도 했읍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로 검사들이 이것을 취급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우리 국민은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어! 경찰에 대한 인식과 검찰에 대한 인식이 우리 국민은 마음속에 천양지차가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생각되어 왔던 것이에요. 검찰만은 법을 지키는 데에 있어서 그렇게 상명하종의 무조건적인 것은 아닐 것이다, 적어도 교육이 있는 사람들이고 법적 양심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 가지고 아무리 위에서 명령을 하더라도 안 될 것은 안 된다, 자기 직을 도 하고서라도 거부하고 이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오던 국민들이 많았었던 것입니다. 허나 6․8선거 처리하는 그 꼬락서니를 본 뒤로는 우리 국민은 또 한 번 그 정부에 대해서 믿어야 되고 믿을 데라고 생각했던 이 검찰에 대해서 또 한 번 크게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이것은 국가적인 비극이요 슬픈 일이에요. 물론 검찰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자기 상사에 대해서도 자기 옳은 의견을 주창을 하고 이것은 기소할 수 없는 것이요. 이런 것은 좀 상당량의 구형도 해야 될 것이요. 또 항소도 제기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자기의 신념을 토로하는 사람 많이 있는 줄 압니다. 나도 6․8선거 후에 나도 증인으로 검찰에 나갔어요. 좋은 검찰들 많아요. 그러한 숫자가 많기를 바라고 일부 못된 검찰관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의 견해와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번에도 말씀했지만 임갑수 의원…… 신민당 의원입니다. 부산천지를 가면 잘 알 것이고 서울서도 아마 파다하니 아는 사람들은 다 알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과거에 혁신운동하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혁신에도 여러 가지 있는 것 더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그렇게 선량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분을 한 번만 접해 보면 누구든지 다 얘기해요. 부산 천지에서는 돈 없는 임갑수라야 잘 알아! 이런 정도로 그 사람은 과거에 청빈했던 사람이야! 이 사람을 지금 형사재판에 지금 회부되어 가지고 오래 끌은 나머지에 최근에 와 가지고 인제 거기에 재판부에서 결심 까지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요전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검찰이 그게 그 검찰관의 이름을 좀 물어 오려고 했는데 그 또 안 물어 왔어요. 하지만 그 검찰관은 알 것이에요. 분명히 조작하고 있다 하는 내 이 말씀을 또 이 자리에서 한 번 드려야…… 조작…… 젊은 검찰관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죄 없는 죄인을 만드는 조작, 그걸 하게 하고 이래 가지고 국회의원 하나를 야당에서 또 없애 버리고 이래서 이 정국이 잘 풀려 나가고 이 정국의 안정이 되고 이 민심이 정부를 믿고 지지하게 되고 한다고들 생각하십니까? 내가 듣기는 6․8 선거는 전부 여당만이 부정이 아니라 야당에도 부정이 있었다 하는 한 개의 모델 케이스로서 불쌍한 하필 돈 없는 임갑수로 알려진 그 사람 지역을 갖다가 찔렀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느 분인가 내 이런 말씀을 야당 사람이 한 줄로 기억하고 있읍니다마는 차라리 나 같은 사람 구역에 부정선거가 있었다, 돈으로 매수한 일이 있었다 한다면 또 시민들이 믿을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깡돈 한 푼도 없는, 친구들의 동정으로써 또 그동안 청렴하게 지내온 과거의 그 업적이 있어서 그래 가지고 참 시민들이 이렇게 그에게 표를 찍어 준 이 사람을 갖다가 부정선거했다, 100만 원 준다고 무슨 매수를 했다 운운 이렇게 한다니 이거 말이 되겠느냐, 마 이런 말씀 질문하는 말도 내 기억했읍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아니야! 신민당도 이런 부정선거를 했다 하는 뭐 이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제는 아마 개헌을 하려니 표수에 관계되는 것이다 이렇게 일반은 알게 되어 있어! 이런 일들 우리 하지 맙시다. 될 수 있는 대로 좀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모든 형식을 갖춰서 이랬기 때문에 내 조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은 임갑수라는 사람이 소위 그때 급작스럽게 만들어진 민주당이라는 데에 그 공천을 받아서 등록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자신의 선거에 표가 갈릴 우려가 있으니까 이 등록 방해를 하기 위해서 누구하고 이렇게 짜여지고 15일 오후 5시가 등록 마감인데 그때까지 내려오질 못하게 했다, 뭐 이러한 일을 해 준다면 돈 100만 원을 주기로 어음을 써 주고 10만 원 현찰을 선금으로 주었다 등등 이런 것이고 또 무슨 1300원 어떻게 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누구의 집에 갖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준 것을 1만 3000원 준 것으로 마 이렇게 조작을 꾸며 가지고…… 그건 왜 그러느냐 하면 여비로 주었다 이렇게 만들라니까…… 서울 갈 여비로 주었다, 서울 갈 여비 1300원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1만 3000원을 주었다 이렇게 한 것이고 또 날짜도 그 날짜로 하고 보니 안 돼. 그때는 임갑수가 어디 가 있었고 누구가 어디 가 있었고 해서 그날 간대선 말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5일이라고 고쳤다 6일로 고쳤다 7일이라고 고쳤다 이런 등등의 모든 짓을 했어! 그래 가지고 여기 정 모라고 하는 자는 이 소위, 여기 있읍니다. 이따 보여 달라면 내 보여 드리기까지도 하겠는데 이것은 증 제1호라는 것으로써 여기에 임갑수 씨가 오영환, 정경신 이런 두 사람에게 100만 원 어음을 주기로 했다 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또 임갑수 씨 자필인 양 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인장포 를 어떻게 압력을 넣었든지 간에 이 자 가 임갑수의 친필로 판정한다 다 이렇게까지 조작을 하고 있어! 안 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일시는 좋을는지는 몰라도 결코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정경신이라는 자는 공판정에 다섯 번째 나갔을 때에 비로소 다 털어놓은 자야…… 사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날 어디에서 만나 가지고 이렇게 했고 여기에 그 도면까지 다 있읍니다, 이렇게 조작을 했읍니다 하던 것을…… 이렇게 공판정에서 바른 대로 하던 것인데 여섯 번째인가 일곱 번째인가에 나와 가지고 이놈이 풀이 딱 죽어 가지고 그것을 전부 뒤집어 가지고 또 검사가 지금 공소장에 써 있는 그대로를 앵무새처럼 지금 불어넣고 있는 것이야. 귀하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검찰관이 그래서 영전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 뒤로 서울지검에 영전이 되어 있다는 말을 내 듣고 있어요. 이런 자들 목 짜르시오. 내가 널리 세계를 다 보고 또 깊이 아는 바는 없읍니다마는 가까운 내가 유학하던 일본국 같은 데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쓰 사건이라…… 노서아 황태자가 왔을 때에 국수주의자가 그것을 살해하려고 했다 이래서 국교적인 국교상 문제가 크게 되니까 일본은 그때에 국력이 그렇게 크지를 못하고 노서아는 대국이고 나라가 망할 우려가 있으니 이놈을 사형에 처하라…… 그러나 대심원장은 그 무서운 압력에 굴하지를 않았어, 끝까지. 왜? 일본의 황태자라면 황실에 대한 불공죄가 있으니까 그것은 사형도 할 수가 있겠지만 노서아사람의 외국 사람의 황태자가 되었든 무슨 황태자가 되었든 이것은 우리 국법으로 보아서는 불공죄에 해당하는 것에 그 적용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것은 한 개의 상해 혹은 죽었으면 치사야. 왜? 우리 국법을 굽혀 가면서 할 수는 없다. 국제적으로 그들이 우리에게 감정을 가지고 보복으로 우리를 침략해 들어와 가지고서 우리 힘이 부족해서 망하는 것은 떳떳한 일이야. 망해도 떳떳하게 망하는 것이야!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우리 국법을 이렇게 굽혀 가면서 국법을 악용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우리 국제적으로 유리한 것을 취하려고 하는 일이라면 남이 침략하기 전에 안으로 망한다 이래서 그 대심원장은 고지마인가…… 일본말로는 고지마 강요인가 내 벌써 잊어버렸읍니다마는 이렇게까지 지켜 왔다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도 일본에서 고등학교 나와 가지고 일본 제국대학도 나오고 했으면 물론 나보다 더 잘 알 것이요. 거기에 또 오늘 법무를 맡았으니 어떻게 좀 해 봐야 될 것이 아니요? 이 법을 좀 바로잡기 위해서…… 적당히 여기에 와 가지고 그저 형식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석론이나 하고 형식이나 여기에 와서 소개, 전달이나 하는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이러다가 시간이 너무 걸릴까 봐서 이런 정도로 하고 이따가 답변 들은 다음에 또 필요하면 보충 질문하겠읍니다. 문교부장관에게…… 문교부장관은 공보부장관으로 계시다가 지금 문교부장관을 맡으셨는데 마 어느 것이 되었든 대단히 중책을 맡으셨읍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별 거시기는 없읍니다마는 무척 책임감도 강하고 또 애써서 나라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인 줄로 내 듣고 또 한두어 번 뵐 때에도 내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국무위원 회의에서 이 학생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 경찰이 난폭한 이런 제지 방식 이것을 가지고 문교부장관은 어떻게 주창을 하셨는가? 물론 전부가 다 학생들이 문교부장관의 자여질은 아니겠지만 문교부장관 입장으로 볼 때에는 더더군다나 문교부장관의 친 자여질이나 다름없는 이러한 심경을 가지고 마음 아파하고 계실 줄 알어! 하지만 아까도 말씀한 그런 최루탄 세례를 퍼부으셔 가지고 이래 가지고 아이들이 사경에 들어가고 이렇게 부상을 당하고 우리 금싸라기보다 더 아까운 이 어린 대학생들을 이것들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이렇게 무찔러 버리면 결국 일시적으로 정권을 유지하는 데에는 이것이 도움이 되고 형식적으로는 좀 조용해진다, 이래 가지고 하루밤이라도 우리가 좀 안심하고 살 수 있다 이럴는지는 몰라 그러되 이것은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밖에는 안 될 것입니다. 교육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3권이 아니라 4권 혹은 5권 해 가지고 교육도 교권이라고 분립을 시키는 나라도 있어! 또 억천만사가 다 우리 국민의 교육과 지도가 잘 안 되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러한 중대한 책임을 맡으신 홍 장관이신데 지금 심경은 어떠신가? 이것들이 개헌하면 나라가 안 되오. 대통령의 인격이 손상되오. 대통령에 대한 인간상, 지도상도 허물어지고 마오. 또 우리 국민들이 그냥 있지를 않을 것이오. 3선 당선된 뒤의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대학생들이 말을 해! ‘그때는 우리는 속았다고 하는 완전한 아마 마음의 결판이 날 것입니다. 저희뿐이겠읍니까? 저희는 취직이라도 한다든지 또 아니면 농사라도 짓는다든지 해도 좋지만 그다음 세대 아이들이 또 가만히 있읍니까?’ 하는 얘기를 나한테 와서 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 두면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최루탄의 힘으로써만 막을 수는 없고 안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상자들이 나고 학원이 저렇게 짓밟히고 심지어 어떤 교수가 너무 학생을 때리니까 그만두고 달아나는 아이를 잡아 가지고 저렇게 발길질을 하고 때리고 끌고 갈 필요가 어디에 있소 했더니 할 말 있으면 나하고 같이 가서 합시다 해 가지고 태워 가지고 그 사람도 끌고 가서 무수한 봉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교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 내가 듣기로는 곧 모두 휴교를 하라는 명령을 해서 그렇게 나가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번에 학생들이 나오고 또 휴교를 해서 못 나오고 뭐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문제가 끝나 버리고 마는 문제로 생각할 수도 없을 터인데 근본적으로 이 학생데모를 좀 더 그 심정을 들어 보고 또 타이르고 장관의 책임하에서 이렇게 안 하더라도 내가 너희들을 대표해서 국무회의에서 내가 어떻게든지 너희들이 원하는 바 그런 방향으로 수습해 볼 테니까 그렇게 교문을 뛰쳐나오지 말아라 하는 이러한 노력을 시도해 본 일이 있는가 이런 것도 이따가 심경을 그대로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국정에 관해서 일문일답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도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걱정스러운 이 걱정을 내가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하는 심정에서 이 질문대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기왕 말씀드리는 김에 이 한글전용 문제 운운해 가지고 충남 어느 교수라는 분을 파면을 시켰다고 이러는데 내가 한 번인가 두 번 신문에 나는 것을 보고 그 뒤로는 그 추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마는 그 교수의 지금 입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과연 한글을 전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자기 학자적 양심과 신념에 의해서 반대표시를 했다고 그래 가지고 학교에서 몰아내야만 되는가? 우리 교육이 만일 일개 장관이나 또는 그 시대의 집권자의 의사에 아부하기 위해서 그가 해 보고자 하는 방향에 반대의사를 해서는 안 되고 찬성하는 의사만 표시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교수배들로 인해서 교육이 유지된다면 민족의 전도는 암담한 것입니다. 왜 학자적 양심을 그대로 자유롭게 토론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것이에요. 또 문교부장관이 나는 관계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따가 시간이 만일 허용되면 일본에 있는 소위 장학회관이라는 것을 가지고 내가 일본 사회를 가자면 창피해요. 우리 국가위신이…… 이게 문교부장관의 이름인가 차관 이름인가 이게 원고 이름이 되어 있는데 그 재산으로 말하면 일본돈 아마 근 한 100억 가까이 되는 이런 재산이에요. 이것을 우리 것인데 소위 조련계 인물이 거기에 이사로 와 가지고서 또 일본 정부에서 파견된 이사와 조련계에 속하는 이사와 우리 대한민국 거류민단을 대표하는 이사와 이렇게 공동 관리를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된 것을 우리 문교부에서는 이것을 완전히 우리 재산인데 왜 거기 조련계 이사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래 가지고서는 일본 동경지방법원에 소송를 제기했어! 그런데 식자층에서는 이것 안 된다, 이것 여러 가지 복잡성이 있어서 어렵다, 이러니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렇게 많은 권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소송비용…… 적어도 아마 수억이 우리 국고에서 나갔을 것이다. 문교부장관 얼마나 나갔는지 그 문제 때문에 소송비용이 얼마나 나갔고 그 예산은 어디서 나갔는지 이런 것까지라도 말씀을 해 주시면서 그 지금 소송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또 앞으로 전망은 과연 우리 것이 될 것인가, 소송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너무 시간이 지루하게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들어 주신 의원 동지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이 나라 일이 이렇게만 되어 가서는 안 되겠으니 무엇인가 우리 진안을 짜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 국면을 타개해 보는 데 있어서 당리당략 또는 목전의 여러 가지 이해를 한번 초월해서 어떤 방법을 우리가 하나 채택해 가지고 해 보는 노력을 좀 시도해 볼 의사들이 없으신가 내가 호소하고 싶습니다. 특히 국회 자체가 이러한 꼬라지에 의해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단정하고 자기가 제안한 안건을 이렇게 선포해 버리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그대로 기성사실화시켜 놓고 나간다면은 이 국회는 이것 엉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 우리 이효상 씨는 이런 기회에 국회를 살리기 위해서나 자기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느껴서라도 자기가 인책을 하는 이러한 조처까지라도 왜 못 하느냐? 자기도 빛날 수 있는 것이오, 국회가 새로운 자세를 참 되찾는 결과도 될 것이오, 또 우리의 자주성도 다소 찾아 가는 이러한, 그 우리 자신이 되살아나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왜 이것들도 못 하느냐 이런 안타까운 심정도 곁들여서 한 말씀 드리고…… 감사합니다.

정부 측 답변이 있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와서 답변해 주시지요.

신민당 류진산 의원께서 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 문제에 관해서 이 사람이 전번에 국민 누구를 막론하고 의사표시에 자유를 갖고 있다고 보고한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경찰이 비인도적이고 비동족적인 탄압의 처사를 하고 있는 이 문제에 관해서 경찰이 어떠한 근거를 갖고 이러한 탄압을 하느냐 하는 질의의 내용이었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경찰은 대학을 졸업한 또 석사 학위를 가진 많은 경찰관을 채용하고 있읍니다. 또 그 가운데에는 4․19 때에 직접 선두에 서서 시위를 했던 학생이 현재 경찰복을 입고 학생의 시위를 저지하는 또는 자기 모교 앞에서 나오는 자기의 친동생 같은 학생들을 해산시키기에 얼마나 애달프고 고달픈가 하는 것은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읍니다. 또 나아가서는 전일에 경찰서장이 자기 아들도 대학에 다니고 있읍니다마는 투석으로 인해서 두부에 중상을 입고 또 다리가 절골 당할 실신 상태에서 입원을 하고 있읍니다. 또 이 사람은 우리 국무위원 대부분이 자기 아들들이 지금 대학에 다니고 있읍니다마는 그 아들들이 학교에 갈 때에 아버지한테 저는 학교 내에서만 성토를 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밖에는 나오지 않도록 하라고 주의를 주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읍니다. 지금 경찰이 이러한 시위를 저지하는 근거는 학교 내에 있어서의 학생들의 개헌 반대의 성토다 혹은 학구적으로 이 개헌을 토론을 혹은 세미나를 한 이러한 교내의 문제는 각 대학마다 교칙에 의해서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교외에 있어서에 법질서를 유린하는 데 대한 경찰로서의 법질서 유지에 자기의 책임을 완수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켜 나가려면 누구를 막론하고 이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고 또 법질서가 유지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찰이 법에 아무런 속도 없이 법을 문란히 하고 질서를 파괴한다는 데 대해서 그 경찰이 이 교외에 있어서의 시위를 막지 않으면 경찰 자신이 자기의 직무를 유기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까 류진산 의원께서 질의하신 경찰의 이러한 데모 저지의 근거가 나변에 있느냐 하는 질의에 관해서는 경찰이 마땅히 자기의 직무로 수행하는 데 임무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로 둔 것입니다. 다음은 류진산 의원께서 4․19 정신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고 또 정부로서는 4․19 정신의 정의를 어디에 두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학생들이 자유의사의 표시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관해서 어떻게 근거를 두고 이 4․19 정신을 판단하고 있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이 사람은 이 4․19 정신이라면 오로지 정의에 입각해서 부정과 불의와 싸우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4․19라면 법 테두리 안에서 민주국민으로서 법을 지키는 데에 대한 항거는 부정이 아닐 것입니다. 4․19 하면 선거부정 3․1 5부정선거,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말살하고 또 민주주의를 완전히 말살했기 때문에 또 우리 국민의 자유의 의사표시라면 오로지 국민 기본권에 속하는 가장 귀중한 투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정부가 조작을 하고 부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정에 대한 이 불의에 대한 항거를 했고 의거를 한 것입니다. 지금의 형편은 이러한 부정 혹은 불의에 입각해서의 시위가 아니라 개헌을 하는 것이 자기의 의사로서는 좋다고 생각지 않는다, 이러이러한 이유로서 그것을 미리 자기의 의사를 표시하는 과정과 4․19하고는 전혀 성격상에 있어서도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헌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민주 국가로서 어디까지나 민주적인 법에 의해서 우리는 자기의 권리를 주장을 하여야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이 또 국민의 대다수가 결정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사람으로서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깊은 숙고가 필요하고 또 이 설사 국회에서 개헌이 발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최종의 결정은 우리 국민이 하게끔 되어 있는 까닭에 저도 깊이 이 문제를 생각은 하고 있읍니다. 또 장래에 있어서도 지방에 자주 나갈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방을 다니면서 국민하고 접촉하는 기회가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국민의 생각을 참작을 하고 이 사람의 깊은 생각도 어느 시기에 가서는 의사를 결정하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직 저 자신의 의사는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앙정보부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읍니다. 중앙정보부장은 국무위원이냐 국무위원이 아니냐 하는 질의이었읍니다. 이는 정부 조직법상의 국무위원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국무위원으로 승격시킬 용의는 없느냐. 정부의 방침으로서는 정부조직법을 고치지 않는 것을 연초에 생각을 해 왔고 또 지금도 이러한 조직법은 고치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김영삼 의원 테러사건에 관해서 그 중요성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에 비유해서 작년 1월 21일에 청와대를 북괴가 습격한 사건과 대조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론 우리 국민 한 사람이 이러한 피습을 받았던들 역시 중요한 사건임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읍니다마는 하물며 국회의원의 신분으로서 또 야당을 대신하는 총무라는 중책을 맡고 계시는 김영삼 의원에 관해서는 이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물론 수사가 하루속히 종결되기를 바라는 이 심정은 이 사람이나 여러 의원이나 또 온 국민이 다 같이 바라고 있는 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찰도 또 다른 수사기관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불철주야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이 수사에 관해서 수사 과정에 있어서 속단은 대단히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고 또 수사를 전담하는 경찰관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여러 의원께서나 국민께서도 시간이 걸렸읍니다마는 인내를 해 주었는데 꾸준히 이를 파고들어 가고 있는 현시점에 있어서 좀 더 인내로 해 주셨으면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류진산 의원께서 질문하신 첫째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내무부장관은 이 수사에 있어서 상당히 시초에 성의로 보이다가 점점 허술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한 못 잡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잡는다면 국회의원직을 사직하시겠다고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 말씀은 왜 빨리 못 잡느냐 하는 말씀으로 저는 질문 말씀으로 듣고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사건이 나고 내무부장관 그리고 전 우리 경찰관은 전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아까 류진산 의원께서도 내무부장관이 그날 부랴부랴 늦게 와서 어떤 사정도 있었고 또 수사 때문에 늦었다고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저는 기필코 이 사건만은 잡지 않고는 아니 된다고 확신하고 있는 사항이올시다. 이 기회에 그간 저희들이 하고 있는 몇 가지를 소상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 기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면 시초에 경찰이 몇 가지 수사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현황하고 아울러서 오늘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첫째로는 이 현장을 중심으로 한 수사로서 목격자 탐문수사를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장관찰을 통한 계획, 그다음에 둘째로서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수사로서 이것이 정치적인 보복 행위냐 또는 피해자에 대한 원한 관계의 유무 또는 이 사회적 혼란 조성을 위한 과격분자들의 소행 여부 또는 불순분자에 의한 사회질서 파괴 등 이러한 것을 둘째로 계획을 했고, 세째로는 감식수사로서 유류지문 에 의한 용의자의 색출, 유류물품 특히 현장에서 목격할 수 있었던 초산의 출처와 그 성분, 그리고 네째로서 범행 공용물 수사로서 범행에 사용한 차량 유무 또는 범행 전후 편성한 기타 차량수사, 다섯째로서 용의자 수사로서 혹은 불량폭력배 등 수사, 그다음에 이 범법 범행수법, 인상착의에 의한 수사, 그다음에 초산병 투척 시에 범인의 신체에 입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 상처 등 수사, 그다음에 여섯째로서 공개수사로서 통․동․반장을 통한 수사협조문 55만 매 배부, 그다음에 범인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는 민간인 또는 어떠한 분에게도 현상금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했읍니다. 범인 검거 경찰관에 대해서는 1계급 특진시킬 것을 확약을 했읍니다. 또한 수사본부장을 제가 직접 저의 사무실에 불러서 이 사건만은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만일 이 사건을 해결한다면은 내가 경찰관으로 특진시키겠다 하는 것을 확약을 했읍니다. 이러한 수사방침을 수립하고 검찰 또는 군 기타 수사기관과도 긴밀한 협조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읍니다. 이 그동안의 수사 진도를 말씀드리면은 이 현장검증 결과에 있어서 현장에 유류되었던 그 병의 파편 그다음에 거기에 사용되었던 액체를 수집 감정을 한 바 있읍니다마는 이 액체는 농도가 높은 강도의 초산임이 판명되었읍니다. 그리고 이 병은 경기초자공업회사의 제품인 희로밍 100정을 넣을 수 있는 용기로 판명이 되어서 그 출처를 계속 수사 중에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 피해차량 우측 후문의 손잡이에서 잠재 지문 4개를 채취를 했읍니다마는 그중에서 2개는 만일 범인을 잡는다면은 대조할 수 있는 정도의 능히 범인이 누구다고 누구가 아니라 의심스러운 사람에게 대해서는 대조할 수 있는 이러한 정도의 편 지문을 2개 채취를 했읍니다. 그다음에 이 현장을 중심으로 한 수사결과로서 일당 청년 3명이 범행 전에 6월 15일경부터 사건 현장 부근을 배회하면서 김 의원 댁을 문의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참고인 이영숙 외에 12명 간접목격자 12명을 탐지해서 범인의 인상착의 특징을 파악해 가지고 소재의 수사를 펴는 동시에 그중에서 인상 특징이 뚜렷하다고 생각하는 을 범인에 대해서는 몽타즈를 작성해서 전국에 수배한 바가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 범인 등이 차량을 타고 다녔다는 목격 진술에 의해서 서울 자 1 다시하고 번호를 모르는 베이지색 코로나 다 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낡은 호로 짚차형에 대해서도 소재 수사를 계속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수사에 있어서 이해관계로 인한 원한 관계와 정치보복 여부 또는 과격 불순분자 행위 여부에 대해서 신중히 내사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직 이렇다 할 단정적인 확증을 잡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네째로서 용의자 수사에 있어서는 이미 말씀드린 바도 있읍니다마는 이 범인이 초산병을 던졌을 때에 그 입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안면 또는 손부위의 부상자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고 인상 특징에 의한 용의자 색출과 을 범인 몽타즈에 의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읍니다마는 현재까지 결정적인 단서가 나타나지 않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경찰로서는 전 수사력을 동원을 해서 모든 방법을 다 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직 본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국민과 여러 의원님께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꼭 잡아야 하겠다는 비장한 결의를 가지고 모든 힘을 경주해서 타 수사진과 더욱 긴밀히 협조해 가면서 끈기 있게 수사를 계속하고 있읍니다. 특히 유례없는 고액의 현상금이 걸린 사건이므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도 기대되고 있는 바입니다. 특히 류진산 의원께서 잡으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단정해서 말씀을…… 못 잡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이 사직하시기 전에 제가 꼭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그다음에 학생 문제에 대해서, 특히 어디서 그러한 무기를 구해 왔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희들은 무기라고 하지 않고 장비라고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장비들은 이제 갑작스럽게 시작된 것이 아니올시다. 과거 수년 전부터 연차 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구입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장비의 성능에 있어서 이것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하시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전부 최루성 개스올시다.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무기로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비로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조금 부족하다고 하면 보충을 하고 좀 여유가 있을 때에는 사지 않고 이렇게 해서 과거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올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회에 특히 학생 관계와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드립니다마는 우리 경찰은 인내와 설득으로서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도록 강조하고 있읍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경찰은 전부 젊은 사람뿐이 아니라 거기에는 나이를 많이 먹은 노경찰관들도 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러한 그 여하튼 간에 학생이 다치고 또한 경찰관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읍니다마는 최근에 그 나타난 몇 가지를 보면 돌을 또는 벽돌…… 벽돌도 이것을 까서 날카롭게 된 벽돌, 그 외에 이제 개와장, 이러한 것도 혼자 우발적으로 하나 줏어서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보급품 비슷하게 아주 계획적으로 해서 하고 있는…… 돌을 던지고 벽돌을 던지고 이렇게 하고 있읍니다. 또한 이 파출소의 유리를 깹니다. 또한 경찰관을 납치해서…… 외부에서 납치해 가지고 교내에 데리고 가서 완전히 실신 상태에 넣은 사례도 있었읍니다. 또한 버스 안에 있는 양민이 교문에 가다가 교통 차단이 되어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학생들이 공부나 열심히 하지 왜 교통차단을 하는가 하는 소리를 들은 버스 안에 있던 학생이 그대로 양민을 납치해 가지고 학교 내에 들어가서 집단폭행을 한 사례도 있읍니다. 학원 내에…… 모 경찰서장이 현재에도 입원 중에 있읍니다마는 기습을 해서 안면을 치고 뒷통수를 쳐서…… 그리고 다리가 돌로 찢어지고 해 가지고 현재도 이 경찰서장이 입원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서로의 충돌이 없도록 법질서를 확립하는, 법에 의해서 모든 일이 질서정연하게 공공질서가 확립이 되는 이러한 자세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서도 협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평화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께서도 이러한 사태를 원하시는 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 교문을 나와서 불법적인 모든 시위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강력한 저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류진산 의원께서 임갑수 의원의 국회의원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또다시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는 벌써 이미 류진산 의원께서 저번 또 그 전번도 질문이 계시고 해서 제가 임갑수 의원 국회의원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그 기소 사실과 또 거기에 대한 법조문, 구형한…… 3년을 구형한 사실 이런 것을 소상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별달리 첨가해서 말씀드릴 일은 별로 없읍니다. 없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은 작년……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 9월 7일에 검찰로서는 이러한 그 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실하다고 확신해 가지고 기소가 되었고 또 그동안 여러 번 부산지방법원에서 공판을 하고 있는 사건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관해서는 물론 당사자로서는 여러 가지 불만이 있을 줄 생각합니다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적절한 판결이 나올 테고 또 여기에 대해서 불복이 계시면 항소 또는 상고하는 길이 있어서 거기에 있어서 그 법정에서 잘 방어를 하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마 류 의원께서 이 검찰이 편파적이다, 검사가 사건을 취급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을 했다 마 이런 말씀입니다. 류 의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임갑수 의원 사건이라든지 기타에 대해서 추리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행정부에 속하고 있읍니다마는 법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법관에 준해서 공정한, 항상 공정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또 사건 하나하나 취급에 있어서 공정하려고 애를 쓰고 있읍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검찰 검사가 되려면 고등학교 법과대학 졸업 맡고 그중에서도 뽑혀서 고등고시에 통과되고 또 수습을 하고 사법대학원에서 오랫동안 수습을 하고 해서 우리 관계 에서는 한 엘리트에 속하는 분자들이올시다. 물론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입각해서 상명에 복종하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항상 사건을 취급하는 주임검사는 올바르게 증거를 수집해 가지고 상사에 대해서 수사에 대해서 올바른 진언을 하고 또 상사도 다년간 이러한 그 검찰사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옳은 판단을 해서 어떤 것은 불기소하고 어떤 것은 기소하고 이렇게 하고 있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현재의 검찰청은 공무원 범죄 단속이라든지 혹은 또 가짜 사범의 적발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단한 성과를 올리고 우리나라 치안 유지에 주력이 되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사회를 정화하는 데 있어서 유력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검찰 전체가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 나와서 답변하세요.

류진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말씀드리겠읍니다. 그에 앞서서 작금 우리 학생들이 현실 문제의 참여로서 학원과 사회의 질서가 어지럽게 됐다고 하는 이 점에 대해서, 더우기나 문교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본인으로서는 매우 유감스럽고 또한 가슴 아프고 국민 여러분들에 대해서 죄송하기 짝이 없읍니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학생의 위치라 할 것 같으면은 그 학생 개개인이 자기 희망에 따라서 선택한 학교의 입학으로부터 그 위치가 설정되는 것이고 또한 그 학생이 졸업으로 그 위치는 상실되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간 학생은 확실히 교육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것이고 또한 그 학교의 규칙을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더구나 고등교육기관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어디까지나 그 국가와 사회발전의 핵이 되는 이러한 심오한 학문의 연구를 그 기본 사명으로 삼고 또한 고매한 인격도야를 가지는 이러한 기관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번 현실 문제만 하더라도 대학생들이 진지한 학구 탐구의 이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세미나를 한다든가 또한 토론회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충분히 학칙상 인정되는 것으로서 저는 알고 있읍니다. 어디까지나 이 교육기관이라고 하게 되면은 공인성을 가진 것이고 학생들 자신이 학원을 뛰쳐나와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한 그 학칙에 따르지 않고 교육 이외의 목적으로 법을 어기고 과외 활동을 한다고 하는 경우 이것이 과연 오늘날의 우리 학원의 질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문교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저로서는 매우 안타깝기 짝이 없는 심정이올시다. 더군다나 학생들이 교문을 박차고 나간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공기관으로서의 그 공공성마저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할 때에 저로서는 이 학생이 하루속히 본연의 자세에 돌아가서 진리탐구와 인격도야에 매진해 줄 것을 바랄 뿐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는 총․학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이러한 교수 선생님을 통해서라도 학생이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정책 방향도 설정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이번 경찰과의 충돌 사건에 있어서도 아까 내무부장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만 해도 저는 늘 내무부장관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어떻게 하면은 학생을 교내에 되돌려 보내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늘 근심하고 또 늘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문교부장관께서 휴교 조치를 하는 것이냐 하는 설문 이 있었읍니다만 해도 어디까지나 정부의 방침은 정상수업을 하고 정상시험을 치루고 정상방학에 들어가는 것을 그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일각에서 데모 사태를 벌리고는 있읍니다만 해도 여타 학교는 정상수업에 있고 또한 정상시험을 치루고 있읍니다. 충남대학교 일전에 한글 반대 선생에 대한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느냐.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으로서 계속 진행 중에 있읍니다. 다음에 일본에 있는 장학회 그 소송비용이 얼마나 되느냐, 그 결과는 어떤가 하시는 말씀이었읍니다마는 65년 12월 17일 소송을 제기했읍니다. 그리고 일본돈 1억 엔을 지금 공탁금으로 잡고 있고 이것은 한은에서 기채를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현재는 본 소송의 그 심의가 진행 중에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은 거진 되었읍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잠깐 계세요. 좀 늦게 시작했고 또 남은 질문이 많습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한 분만 하고 내일 남은 분을 마치기로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 한 분만, 조윤형 의원 한 분만 하시고, 간단히 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한 분만 하시고 답변과 또 남은 질문은 내일 하기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지요. 조윤형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1시가 넘은 지금에 본인에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김영삼 의원의 피습사건을 APU회의에 참석하는 가운데에서 제가 처음 들었던 것이올시다. 물론 객지에서 이러한 소식을 들을 적에 공화당의 일부 개헌론자들이 추진하는 개헌작업이 본격화되었다 하는 인상을 제가 객지에서 가졌던 것이올시다. 그 자리에서 국제회의에 참석을 한 국회의원들과 이 영자신문을 놓고서 우리나라의 정경에 대해서,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할 적에 본 의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참 창피함을 금하지 못했던 것이올시다. 다시 말하자면 어느 필립핀의 국회의원이 말을 하기에 이 필립핀에는 금년도에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가 지금 진행되고 있읍니다마는 그 국회의원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선거를 할 적에 100여 명의 살인자가 희생을 당하는 그런 국회의원선거를 하지마는 이것은 백주에 정적끼리, 이념을 달리하는 정적끼리 정면으로 나타나 가지고서 권총으로써 대결을 해 가지고서 100명이라는 희생자가 났는데 너희 나라는 어떻게 된 나라이길래 밤중에 야당 국회의원이, 더우기나 푸로어 리더라는 야당의 원내총무라는 사람이 야간에 초산을 뿌려 가지고서 테러를 당하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제 자신이 필립핀 국회의원에게 들었던 것이올시다. 제가 객지에서 이러한 창피스러운 얘기를 들을 적에 다시 한번 이 나라의 혼탁한 국정을 걱정했고 동남아세아 어느 각국에 비해 보더라도 가장 인구가 적고…… 가장 인구가 많고 영토가 좁고 지하자원이 적은 이 한심한 나라에서 정국의 안정을 이루지 못하고 3선개헌을 추진하는 이 공화당의 반역적인 일부 개헌론자에 대해서 제가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분함을 참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전제했읍니다마는 이 김영삼 의원에게 뿌려진 이 초산은 우리 야당 전체에 뿌려진 초산일 뿐만 아니라 개헌 저지를 반대하는 전 국민에게 뿌려진 초산이라고 저는 단정하는 고로 제 자신이 이 김영삼 의원 피습사건에 대해서 행정부에 몇 가지의 질문을 하기 전에 왜 제가 개헌안에 대해서 부당하고 합리적이 아니고 이것은 이 나라를 망치는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몇 마디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실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국회 선배이신 공화당의 당의장서리로 계시는 그 윤치영 의원의 발언을 빌린다 할 것 같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북괴의 도발이 심해지고 우리는 경제건설을 하는 그 중도에 서 있기 때문에 단군 이래에 처음 나온 지도자이신 우리 박 대통령을 다시 한번 대통령으로 모셔야 하겠다 하는 이런 발언을 제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많이 보았읍니다. 제가 자유당 시대 때에는 학생의 몸이었읍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윤치영 의장께서는 이승만 박사를 가리켜 가지고서 단군 이래에 처음 나온 위대한 지도자라고 했고 또 우리 민족의 숙원인 국토 통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승만 박사이야만이 국토 통일을 할 수가 있고 그 당시의 민주당은 분열이 되어 있고 정권을 담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승만 박사를 종신 대통령으로 모시자는 이러한 발언을 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인 것을 여러 의원들께서 잘 아실 줄 압니다. 우리는 헌정 20년을 우리는 하고 있지만 제 자신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우리 40여 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신민당은 허다한 난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신민당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여당 행정부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당에 대한 여러 가지 계보 문제라든지 또 행정부 중앙정보부의 지능적인 탄압으로 나날이 우리 야당의 조직은 쇠약되어 가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보고 있는 것이올시다. 김택수 원내총무 이 양반이 신문지상을 통해 가지고서 마치 우리 신민당이 지금 일어나는 이 학생데모를 이용해 가지고서 우리가 정권을 탐낸다 하는 이러한 발언을 들었읍니다마는 우리 신민당은 다행히도 71년도에 우리가 정권을 담당할 적에 이 허다한 난제를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우리는 정말 겸손하고 엄숙한 마음으로서 우리는 71년도 선거에 대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제가 솔직하게 여당 의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공화당은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통해 가지고서 막대한 권력과 금력을 동원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그 점조직을 가지고 있고 또한 양심적이고 우수한 인재를 많이 망라한 천하의 대공당인 게 이것이 공화당인 것이올시다. 제가 비록 신민당에 소속되어 있지만 우리가 71년도 꼭 정권을 잡아야 되겠지만 우리 아니고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런 집념은 없는 사람인 것이올시다. 헌정 20년사를 통해 볼 적에 이 나라에서 정권을 잡으면 학생이 죽건 민족이 죽건 국가가 망하든 이 정권을 내놓지 않겠다 하는 이 습성을 우리는 고쳐야 되는 것이올시다. 그래 이러한 천하에 대공당인 공화당에서 인재가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박정희 대통령이어야만이 공화당이 살고 이 나라가 산다 하는 그런 이론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공화당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유리한 여건을 가진다 할 것 같으면 참 우리 신민당으로서는 71년도에 고전을 면치 못한다 하는 이 판단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우리는 헌정 20년사에서 우리 선진국가가 하는 정권과 정권과의 평화적인 정권교체도 우리는 못 했지만 나는 공화당에게 여러분의 손으로서 개인과 개인의 정권교체를 해 달라 하는 것을 제가 호소해 마지않는 것이올시다. 지금 일어나는 이 학생데모 사태를 볼 적에 참 심각한 앞날이 예상되는 것이올시다. 둘째로 일부 공화당의 개헌론자들이 말하기를 경제건설 도상에 있어서 중단할 수 없다, 중단을 하는 자는 이것은 곧 패하는 자다, 이러한 구호를 들고서 나옵니다마는 제가 역력히 기억하는 것은 지금 작고한 케네디 대통령이 백림 에 가서 이러한 얘기를 한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공산주의자와 민주주의자의 차이를 모르는 자는 이 서백림에 와 보아라, 이 서백림에 올 것 같으면 확실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차이를 알 것이다 하는 이러한 명언을 남긴 것을 제가 기억을 하는 것이올시다. 우리가 희구하는 이 경제건설도 정치적인 안정 바탕 위에, 그야말로 국민의 의사가 하나 빠짐없이 집약된 이 자유 민주주의하에서 이룩되는 것이지 작금에 일어나는 변천해 가는 오늘날의 이런 독재국가의 그런 전체적인 국가 개혁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번영이 없고 경제건설이 없다고 본인은 확언하는 것이올시다. 제가 나아가서 말씀을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20억 불의 외채를 도입하는 가운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 부정부패 혹은 부정 기업가들과 타협한 이 집권당층의 그 죄악상을 갖다가 은폐하기 위해서 이 경제건설을 중단할 수 없다 하는 이런 구실하에서 개헌론을 전개해 나간다고 본인은 생각되는 것이올시다. 또한 일부 개헌론자들은 말합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영도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북괴의 남침을 막을 수도 없고 이 험악해지는 동남아세아의 사태에 대비해 가지고서 이 나라의 안보를 보장할 수 없다는 이러한 얘기를 합디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닉슨 대통령이 동남아세아를 순방해 가지고서 어디를 방문하고 있는고 하니 소련의 위성국가인 루마니아에 지금 방문을 하고자 하는 것이올시다. 다시 말하자면 이 세계라는 것은 미국과 소련이 핵전쟁을 해 가지고서는 인류가 멸망한다는 이런 전제하에서 미․소가 같이 평화스럽게 살자 하는 이러한 조류가 흐르는 것이 이것이 세계적인 조류인 것이올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행정부 공화당 정부에서는 마치 내일이라도 북괴가 남한을 침입한다는 이러한 공포감을 주어 가지고서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공포 분위기에 떨게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무리 북괴가 남침을 하고 싶어도 소련이 절대적인 군사원조와 경제원조가 없이는 전면전이라는 것은 절대로 없는 것이올시다.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의 민족의 숙원인 국토 통일을 우리가 하고자 하지마는 미국의 절대적인 군사원조 없이는 우리 자력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전면전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앞으로 막아야 될 우리 현안 문제는 무엇인고 하니 이북에서 침투해 내려오는 이 국부적인 이 간첩을 우리가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여기에 중점이 있는 것이올시다. 다행히도 이 나라의 국민은 반공의식이 강해! 우리는 60만이라는 정병을 가지고 있는 우리여! 간첩이 하나 나타나더라도 자기의 생명을 걸고 경찰에 신고하는 이런 애국시민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 제 판단에는 절대로 북괴의 침투는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올시다. 요새 제가 듣건대 중앙정보부에서 국영기업체의 장이다 학생이다 언론인을 중앙정보부에다가 불러다 놓고서 북괴의 영화를 보여 주면서 금년 말에 내년 초에는 반드시 북괴가 전면적인 전쟁을 벌여 가지고 남침을 한다 이러한 허황된 얘기를 해 가지고서 이 개헌작업을 갖다가 정상화시키려는 이런 비열하고 이 민족을 배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잘 듣고 있읍니다마는 지금 서구라파의 대서양조약에 들어 있는 여러 나라의 동맹국가를 우리가 본다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자기 나라의 방위를 갖다가 여러 나라와 합쳐서 하겠다 하는 공동방위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어느 한 나라 쳐 놓고 내 나라의 힘만으로써 소련의 침략을 막겠다는 그런 나라는 없는 것이올시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가 만약에 전면전이 개시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 할아버지 그 하나의 힘만으로써 절대로 막을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우리는 미국이라는 우방의 원조를 얻어서 세계에 있는 자유진영의 원조를 얻어 가지고서 이 전면전이 벌어졌을 적에는 우리는 이것을 막아야 되는 것이올시다. 그런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미국이나 자유 우방국가에 우리가 좀 더 동정을 얻고 신임을 얻으려 할 것 같으면 이 박정희 대통령의 3선개헌안을 당장에 중지하고 정말 우리나라도 자치능력이 있고 우리나라도 정권…… 정권의 평화적인 정권교체는 못 하지만은 그래도 여당 내에 개인과 개인의 정권교체는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시범을 우리가 자유우방에 보여 주어야 전면전쟁 시에 우리 자유우방이 우리를 구할 것이지 그런 희망도 없는 이 나라에 누가 도우려고 하겠읍니까? 지금 미국이 국회 안의 그 공기를 본다 할 것 같으면 전 월남전에서 무슨 희생을 하든지 철수해야 된다 또 상원외교위원장인 풀 브라이트 의원이 정식으로 결의문을 택해 가지고서 대통령이 해외에 파병을 할 적에는 반드시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이런 결의문을 내 가지고서 통과가 된 것이올시다. 동시에 미국 안에 있는 빈곤과의 투쟁을 위해 가지고서 군비에 쓰여지는 막대한 금액을 갖다가 우리 미국 내의 여러 가지 문제에 전환해서 쓰자 하는 이러한 공기가 많이 돌고 있는 것이올시다. 공화당의 일부 개헌론자들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걱정하고 북괴의 남침을 걱정하는 나머지에 이러한 개헌론이 된다 할 것 같으면 이러한 개헌론이 오히려 미국의 조약, 우리 자유우방의 그 동정심마져 뺏아가고 우리나라는 문자 그대로 국제적인 고립이 되어 가지고서 북괴에 오히려 남침을 당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이 사람네들은 알아야 되는 것이올시다. 제가 몇 마디 개헌의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지금 제가…… 아까 필리핀에서 제가 모욕을 당한 참 창피스러운 일을 간단히 얘기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에는 정부 아닌 정부, 다시 말하자면 대한민국에 3권분립이라는 엄연한 원칙이 있지마는 이 3권을 간접적으로 견제하고 조종하고 있는 정부 아닌 정부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김영삼 의원을 테러를 한 중앙정보부인 것이올시다. 제 자신이 작년 3월에 서대문형무소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제가 수감이 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 출옥을 했을 때도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신상발언을 통해 가지고서 그 당시의 경위를 설명을 하려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저희 당에 있는 선배 의원들이 당신은 아직 검찰에 기소가 되고 있는 몸이요 신상발언을 하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니 삼가해라 해 가지고서 제가 신상발언을 그 당시에는 안 했읍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도 느끼고 있는 것은 이것은 김영삼 의원이 김형욱 정보부장을 제2의 최인규다 규정해 가지고서 2, 3일 후에 초산을 맞아 가지고 테러 맞듯이 본 의원도 작년 예결위원회 때 중앙정보부장 김형욱 정보부장에 대해서 신랄한 공격을 한 지 제가 3개월 후에 서대문형무소에 제가 수감이 된 것이올시다. 바로 그 김상형 판사라는 사람이 그 판사직을 고만두었읍니다마는 이 사람은 저의 선거구 출신이올시다. 동시에 제 선거구에 있는 새서울노타리회라는 노타리회에 가입한 회원입니다마는 이 양반하고 제가 만나서 얘기할 적에 이 양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 의원이 왜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됐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 없고 다만 나도 사람이지만 나도 타의 반 자의 반에 의해 가지고 당신에게 구속영장을 떼었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내가 들었읍니다. 그러면 제가 예결위원회에서 중앙정보부 김형욱 부장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첫째로 중앙정보부장은 반공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잊어버리고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여러 분야에 간섭을 안 하고 견제를 안 하는 것이 없어! 예를 들어서 우리 정치 분야로 말할 것 같으면 6․8 국회의원선거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이 김형욱 부장이 정보부원을 시켜 가지고 우리 신민당 중앙당사를 침입케 하고 그 조그마한 우리 야당의 정치자금을 동결시킨 이런 사람인 것이올시다. 또 이 김규남 간첩사건에 대해서도 제가 할 말이 있읍니다. 만약 김규남은 이 사람이 정말 간첩이라 할 것 같으면 떳떳이 국회가 개회가 되어 있을 적에 이 국회에 나와 가지고 김규남은 이러한 간첩죄를 졌으니 이 사람은 구속해야 되겠읍니다 할 적에 우리 국회에서 하나도 이것을 반대할 사람은 없는 것이올시다. 그것을 국회가 폐회된 그다음 날 구속을 해 가지고서 우리 국회의원들은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오히려 제 자신은 이 중앙정보부장이라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의원의 권리를 무시하고 이러한 인권을 유린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규정을 안 질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또 우리 당의 이중재 의원 6대 국회의원을 한 양반이 있읍니다마는 이 동생이라는 사람이 지금 동경에서 민단의 간부로 있고 착실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동생에 대해 가지고 조련계다 해 가지고 이중재 의원이 중앙정보부에 불려 다니고 이러한 사건이 지금 있는 것이올시다. 나는 중앙정보부장이 공화당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노력을 아끼지 않는 데 대해서는 제가 말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중앙정보부장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야당 의원들의 사생활을 조사해 가지고 조그마한 비행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을 기질 로 공갈 협박을 한다는 이런 처사에 대해서는 본인으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것이올시다. 제가 APU에서 귀국해 가지고 어제저녁 처음으로 회의록을 읽었을 적에 우리 당 출신인 임갑수 의원에게 개헌안에 도장을 찍으면 그 공소사실을 묵인해 주겠다는 이러한 매수공작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이 중앙정보부의 이 흉악한 형태를 재인식 안 할 수가 없읍니다. 또 여러 선배 의원들이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대한민국에는 언론의 자유가 없는 것이올시다. 물론 우리 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기자들은 충실하게 국회에서 발언하는 이 발언을 신문사에 보고를 하지만 신문사의 사장이라든지 그 기업주가 일선에 있는 기자들에게 명령을 해 가지고 이 기사는 절대로 나가면 안 된다 이러기 때문에 지금 국민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 기업주들은 왜 이렇게 중앙정보부의 압력을 받느냐? 중앙정보부가 은행에 간섭을 해 가지고 한 개의 신문사가 말을 안 들을 적에는 그 융자를 회수하라는 등 큰 업자들에게 압력을 넣어 가지고서 자기의 비위에 안 맞고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광고를 못 싣게 하는 이런 처사를 하기 때문에 신문사도 사회의 공기 이지만 어디까지나 기업을 중점으로 하는 이 신문사이기 때문에 이 압력에 못 이겨 가지고서 언론의 자유가 없는 것이올시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일선에서 활약하다가 조그마한 비위 틀린 얘기를 했다고 해 가지고서 남산에 가 가지고서 나흘 동안 잠을 안 자고 취조를 당한 사람들의 얘기는 내가 일일이 열거할 필요는 없읍니다마는 확실히 이 중앙정보부장은 자기 본연의 임무를 잊고 이 나라의 정치적인 탄압, 언론탄압을 감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올시다. 제가 예결위원회에서 이런 질문을 했읍니다, 중앙정보부장에게. 제가 듣기에는 중앙정보부가 갖은 이권에 개입을 해 가지고서 이권을 조정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냐 하는 이런 말을 물었을 적에 이 중앙정보부장이 대통령 각하 지시에 의해 가지고서 외국에서 하는 혹은 이 8군에서 하는 군납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정을 하고 또한 외국에서 도입되는 여러 가지 차관에 대해서 이것이 적성 차관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하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읍니다. 또 정보부장이 답변하기를 각 행정부의 부처마다 정보를 알기 위해 가지고 정보원을 다 심어 놓았읍니다 하는 이런 증언도 제가 그 당시에 들었읍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중앙정보부라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그러한 전제주의국가에서나 하는 비밀경찰의 존재 이것을 제가 잘 알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중앙정보부를 그대로 놓고 이것을 이용해서 정권을 유지한다고 할 것 같으면 김영삼 의원이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자다 해 가지고 논란이 되었읍니다마는 이러한 중앙정보부가 존재하는 한은 우리 박정희 대통령도 이러한 현실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저는 이번 김영삼 의원 테러사건에 대해서 제가 심증을 가지고 있읍니다. 제가 그 예결위원회 당시에 이런 질문을 또 했읍니다. 내가 보건대 중앙정보부장은 6․8 부정선거의 원흉이다, 그런데 중앙정보부장은 전제주의국가에서 하는 그런 방식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어지러운 일이 생겼을 때에는 국민의 시선을 국외로 돌리는 이러한 방식을 당신이 했어! 다시 말하자면 6․8 부정선거로 학생데모가 일어나고 사회가 떠들석하니까 동백림사건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건을 대 확대 조작해 가지고서 국민의 시선을 6․8 부정선거에서 돌리려 하는 수작이 아니냐 하는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이올시다. 다시 말하자면 서독과 우리나라는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당신이 간첩단을 갖다가 체포하는 그 경우에 있어서도 이것은 신중함을 기하고 정 부득이 체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하나 둘 그 두목 되는 사람만 잡으면 될 것이지 왜 이것을 6․8 부정선거가 끝난 그 직후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는 것은 당신이 6․8 부정선거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이러한 짓을 하느냐 제가 질문을 했을 적에 이 김형욱 정보부장은 이 단상을 치면서 저에게 폭언을 했던 것이올시다. 저도 몇 년의 의원생활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마는 제가 선배 의원께도 물어보았읍니다마는 아무리 우리 여야 의원들이 행정부에 대해서 참으로 모욕적인 언사도 제가 가끔 들은 바도 있읍니다마는 이 신성한 이 증언대에서, 국민의 증언대 앞에서, 더욱이나 국회의원의 질문에 아무리 그것이 모순이 있다 할지라도 책상을 치면서 폭언을 하는 이런 정보부장의 오만불손한 태도를 제가 볼 적에 이 중앙정보부의 존재가 얼마나 대한민국을 위해서 암적인 존재인가 제가 새삼스럽게 느낀 것이올시다. 중앙정보부에서 김영삼 의원 테러를 했다 하는 이 심증을 어디에서 구했느냐…… 나는 저에게 책상을 치면서 폭언을 하는 이 중앙정보부장의 이 태도를 보고 내가 아는 것이올시다. 지금 제가 항간에 듣기에는 이 특수기관원들이 민간이 타지 않는 군용기를 타고 벌써 월남으로 피난을 갔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읍니다. 아까도 국무총리 이하 내무부장관, 더군다나 내무부장관은 무슨 원한관계니 뭐니 해 가지고서 야단을 합디다마는 벌써 본 범인은 외국에 가 있고 이 체포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제 자신이 알고 있읍니다. 또 하나 심증으로서는 제가 귀국하자마자 우리 당에 속해 있는 어떤 중진이 저한테 말하기를 이것은 분명히 중앙정보부에서 한 짓이다, 왜 그런고 하니 며칠 전에 중앙정보부장과 골프를 같이 치는데 김영삼이 뱃대기에는 철판을 깔았느냐, 칼을 찌르면 안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저에게 전해 주는 것을 제가 들었읍니다. 그런고로 우리가 여러 차례에 걸친 정치테러를 우리가 보았읍니다마는 모든 것이 오리무중에 들어가고 하나도 해결 안 되고 있는 그 상태에 김영삼 의원에 대한 테러사건도 절대로 해결되지 않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정부 아닌 정부의 형태로서 대한민국의 기본인권인 언론의 자유, 모든 자유를 억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나아가서는 야당 총무에 대한 살인적인 행위를 하는 이러한 중앙정보부의 이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이름으로써 우리가 규탄해야 되는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되는 것이올시다. 간단하게 국무총리에게 몇 마디 말씀을 묻겠읍니다. 지금 이 나라는 일부 개헌론자들의 개헌 추진 이외에 모든 국민과 학생, 군인, 종교인 모두가 다 이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반대를 하고 있읍니다. 더군다나 행정부가 늘 얘기하다시피 우리나라는 70년도를 앞에 놓아두고 북괴의 침투를 막아야 될 입장에 있고 우리 경제건설 도상에 있는 이 나라에 있어서 정치적인 안정이라는 것은 절대로 필요한 것이올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개헌론을 싸고 국론은 분열이 되고 우리는 나날이 국제적으로 우리는 고립이 되고 있읍니다. 저도 필리핀에 가 가지고서 이 중앙정보부에 압수당한 6월 9일 자 워싱턴포스터지를 제가 그 자리에서도 보았읍니다마는 거기에 뭐라고 실려 있는고 하니 경제건설이라는 미명하에 일부 부정한 보좌관들과 결탁한 이 부정부패한 실업가들이 대통령을 둘러싸고서 개헌론을 추진하고 있다 하는 이러한 글자를 제가 보았던 것이올시다. 다시 말하자면 외국 워싱턴포스트지라 할 것 같으면 미 국무성에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는 이러한 권위 있는 신문으로 제가 알고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좀 더 이 나라를 잘살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국론을 분열시키지 말고 우리는 단결을 해서 좀 더 나은 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개헌론을 즉각 정지하고 우리는 국론을 통일해야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개헌론은 꾸준히 추진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서 지금 김영삼 의원에 대한 테러를 했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어디까지나 김영삼 의원에 대한 개인에 대한 테러행위가 아니라 이것은 개헌 반대파에 대한 참 여러 가지 모델 케이스로 테러행위를 한 이러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국무총리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이 나라의 국론을 통일시켜 가지고 우리가 건전한 방향으로 쇄신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내각 총사퇴를 할 용의는 없는지? 만약에 김영삼 의원의 범인을 체포 못 할 경우에 물론 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의미에서 내각 총사퇴를 할 용의가 없는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이올시다. 다음에 아까도 류진산 의원께서 4․19혁명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제가 첨가해서 한마디만 더 묻겠읍니다. 제가 알기로서는 4․19혁명이라는 것은 자유당 정권이 3선개헌을 사사오입으로 해 가지고서 3․15라는 부정선거를 감행한 데에 대한 이 민족의 분개 학생들의 반발로서 이 4․19혁명이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참으로 백 보 천 보 양보해 가지고서 5․16혁명도 참 반공이라는 어지러운 국정을 살리기 위해서 반공을 하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서는 정권을 쟁탈한 것이 이것이 5․16혁명인 것이올시다. 만약에 공화당 정권에서 다시 3선개헌을 추진한다 할 것 같으면 이 학생들의 데모라는 것은 4․19 당시 자유당 정권의 장기집권을 항의하기 위해서 일어난 그 데모와는 어떻게 다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다음 내무부장관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내무부장관께 한마디만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지금 김영삼 의원 댁에 박춘선, 김태완이라는 그 비서와 전화를 받는 아이가 있는 것이올시다. 이 경찰은 테러 범인을 수색하는 데 주력을 하지 않고 아까도 보고사항에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원한 관계라든지, 사원 관계라든지 될 수 있으면 이 정치적인 테러를 갖다가 파렴치한 테러로 변모하려고 하는 그런 수사방침을 경찰이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걱정을 제가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왜 그런고 하면 이 두 사람들을 경찰서에서 불러다 놓고 48시간 동안을 연금상태에 가두어 놓고서는 그렇다고 해서 취체를 특별히 취체를 하는 일 없이 48시간을 갖다가 연금하는 이유는 나변에 있느냐. 또 그 근처에 그 찦차를 목격한 이발사나 미용사 이 양반들이 이제는 다시 경찰에 신고를 안 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한다는 사실을 제가 들었읍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이 사람들만 나흘을 두고 영업을 못 하게 수시로 불러다가 갖은 수사를 하고 질문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경찰에서 지금 될 수 있으면 정치관계가 아니고 사원관계 로 돌리려는 수사방침에 의한 것이 아닌가 제가 묻고자 합니다. 여러 말씀을 드리고자 했읍니다마는 너무 지루한 시간이 되어서 이만 그치겠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들에게 감사의 말씀 올리겠읍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너무 시간을 무리하게 연장시킨 것 같아서…… 양당 총무의 의견도 있었고 내일 진행 관계도 있어서 그렇게 했읍니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하고 내일 질문을 속개하겠읍니다. ◯출석 의원 수 153인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내무부장관 박경원 법무부장관 이호 문교부장관 홍종철 무임소장관 김원태 ◯출석 정부위원 법제처장 서일교 【보고사항】 ◯의안 △의안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