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국회 제86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국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국정보고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먼저 류진산 의원께서 질의를 하겠읍니다. 15분간 연장신청이 있었으므로 이를 허가합니다. 류진산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이 발언대에 나와 서게 된 이 사람의 심경이 무척 착잡합니다. 왜 착잡한 것이 있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더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의원 동지 여러분도 같은 느낌을 가지신 분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기로 하겠읍니다. 작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말씀하기를 이러한 비상조치가 결코 한낱 정권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조국의 통일과 중흥을 이룩하기 위해 비상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야말로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게 되어서 이 사람도 10월 17일 오후 7시를 기해서 감금상태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 사람 외에 여러 정치인들이 또한 그러한 운명에 처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헌정이 중단되고 국회가 해산되고 정치활동이 중지가 되고 그야말로 상전이 벽해가 되는 이러한 사태를 우리가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은 물론 많은 세계사람들이 커다란 충격을 안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투표에 의해 가지고 신헌법이 확정이 되고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치어지고 대통령이 다시 선거가 되고 지난 2월 27일 국회의원선거가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국민들과 더불어 심각하고 또 냉혹한 이 현실에 직면해서 조국의 장래와 우리 겨레의 앞날을 생각하는 나머지 아마 비통한 심정을 가지는 사람이 나는 우리 국민의 대다수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 겨레의 처해진 이 운명이 너무도 기구한 것이기 때문에 마치 옥동자를 분만하려는 산모가 느끼는 그 산고나 또는 그 진통 이것을 겪는 이런 심정에서 대통령의 말씀을 믿을래야 믿기 어려운 것을 느끼지 않은 바 아니로되 애써서 믿어보자 하는 심정으로 지난 선거에 나와 우리 당은 참여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단상에서 세상이 이렇게 달라진 오늘 이 발언대에 나와 서게 되는 이 심정이 착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민족 비원인 또 신헌법체제가 선포된 그때의 즉 평화적인 민족통일이라고 하는 이 과업이 과연 오늘에 이르러서 어느 정도까지 진전이 돼 있느냐, 우리에게 무엇인가 어떠한 희망을 주고 있느냐 이 점이 바로 문젯점이기도 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다들 공통된 느낌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염원인 통일은 도리어 멀어져만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원튼 원치 않튼 소위 두 개의 한국이라는 것이 오히려 굳어져만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느낌을 또 이러한 현실적인 사태를 우리가 직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이 유신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야만 됐던가. 분명히 독일은 동서 양독이 대화를 통해서 평화조약까지 체결되고 있는 이 마당입니다마는 브란트 씨도 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자기 생전에는 통독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은 현실과 우리 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움직임 또한 사태의 변전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과연 통일을 하기 위해서 헌정을 중단시키고 국회를 해산시키고 정치활동을 정지시키고 했다는 것이 우리 국민의 직성으로서 이것이 이해가 되겠느냐. 나는 시원한 대답을 듣기 전에는 이 대통령 말씀이 과연 진실 그대로였다 하는 느낌을 애써서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다는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이 사람의 마음도 지극히 괴로운 것이 있읍니다. 북쪽의 저 사람들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람들이여! 6․25를 자기네들이 저질러 놓고도 만근 에 와서는 우리 대한민국으로부터 북침을 했다고 이렇게 세계에 선전을 하고 30대 또는 40대를 갖 넘은 많은 세계 사람들이, 더우기 가까운 일본 젊은 세대들까지도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북벌론자가 되어 가지고 북침을 했기 때문에 이 씻을래야 씻을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오점이 6․25의 비극을 연출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그것을 모두 믿고 있는 것이 또한 다수 인사라는 것을 이 사람은 일본여행에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원튼 원치 않튼 간에 사태가 이렇게 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제까지도 두 개의 한국은 절대로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세계에 대해서 선전을 하고 평화선전 또는 공세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전엔들 그렇게 몰랐을 리가 없어! 그들 소지와 그들의 성향과 그동안에 그들이 저지른 민족적인 죄과에 대해서 모를 리가 만무해! 그렇게 간단히 통일이 되고 물론 이 어려운 통일문제가 쉽사리 이루어지리라고 이렇게 기대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천리지행 이 시어족하 라고 이 아무리 어렵고 멀고 한 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룩하고야 말을 그러지 않해 가지고는 안 될 단일민족에 있어서 시작을 한 일이라면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보이는 서기지망이라는 어렴풋이라도 무엇인가 일보는 그만두고 촌보의 전진이라도 있는 이런 무드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들이 두 개의 한국은 절대로 원치 않는다는 말을 천번 만번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두 개의 한국을 그들은 원하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어! 그들이 연방제를 제안했고 평화협정을 제안했고 불침조약을 제안했어! 이것이 바로 두 개의 한국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작년 10월 17일 이런 조치를 취했어! 지금에 있어서 우리 국민이나 또는 우리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는 세계 민주우방들이 이것은 안 될 것을 뻔히 알면서 결코 평화적인 통일이나 이것에 의한 참 우리 민족의 번영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정권안보, 정권의 영구화를 저의에 두고 한 것이 아니냐고 하는 이러한 의혹을 가질 때에 국무총리는 무엇이라고 답변할 것인가, 과연 시원하게 우리 국민에게 그렇지 않다고 하는 이러한 해명을 해 줄 자신이 있는가 이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5․16 직후 우리는 이 땅에서 민족적 민주주의를 해야 되겠다고 했읍니다. 나는 그 당시에도 민족적 민주주의라는 것은 잘못하면은 전체주의사상에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가지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바로 간단하게 바꾸어 놓은 것 같지만 중대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민주주의적인 민족주의로 나가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이 단상에 서서 했고 여기에 대한 설명도 부연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금 우리는 한국적 민주주의를 한다고 그래! 국적 있는 민주주의를 한다고 그래! 그러면 민족적 민주주의는 실패를 했다는 것인가, 민족적 민주주의가 만일 십수여년간 현 정권이 유지해 나오는 동안 실패를 한 것이라면 그 실패한 책임은 다만 국회와 국민과 정당만이 져야 되는가, 대통령이나 정부는 무관한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처음으로 정부와 대화를 시작하게 되는 이 마당에서 속 시원히 대답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우리는 서로 믿어야 됩니다. 통일문제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우리 국민적 소지 이것에 있어서 우리는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가 다르고 야가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도 민족과 국가의 운명에 관련되는 문제에 있어서 털어놓고 의논 한 번도 하지 못할 이러한 구수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읍니다. 또 우리 국민도 현명합니다. 어느 정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준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알게 된 우리 국민이나 야당 사람들이라고 해서 조국과 자기 겨레의 장래에 해를 끼칠 일을 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 주는 전제에서 한번 말씀을 해 주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다음에 김 총리는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수호 육성 발전 개화 결실시킬 능력의 소지를 가진 국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가, 하신다면 이러한 방법을 취하지 않더라도 통일에 대비하거나 또는 김일성이의 남침에 대비하거나 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조처가 나는 따로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한 방법이 취해지는 데서 우리가 참다운 민족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이라도 착실하게 전진해 나갈 수가 있다고 이렇게 믿어 마지않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6․25의 남침에서 면역이 되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대부분이 유교사상을 생활철학의 배경으로 하고 있어! 왕도정치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의미에서 참다운 민주주의와 통하는 것입니다. 이렇다면은 우리 국민은 반공교육에 의해서 뿐만이 아니라, 남침에 의한 면역에서뿐만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공산주의, 독재주의, 전체주의를 싫어하고 배격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2차대전 후에 여러 나라 분단국가가 생겼읍니다마는 그중에서도 가장 분단의 고통을 쓰라림을 겪어 온 나라로서 월남의 예를 우리가 들 수가 있읍니다. 이 월남은 어쨌든 간에 많은 국민들이 상인이나 농민이나 관공리나 또는 심지어 군인 속에서도 너희들 민족적 지도자가 누구냐 그런다면, 그렇게 묻는다면 호지명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우리 국민은 아무리 자기 생활이 오늘날 곤란한 지경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당신네 지도자가 누구요 물을 적에 김일성이요 하는 사람은 고정간첩이나 공산주의 이자들 몇 이외에는 나는 하나도 없다고 나는 이렇게 우리 국민을 믿고 싶습니다. 이 우리 국민에게 국민으로부터 그들이 4반세기 동안 체험하고 온 이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구조를 지금 현 사태가 빚어내고 있는 방향으로 이것에 변화를 일으키려고 한다면 이것은 대단한 불행을 가져오고 크나큰 비극을 가져올 수 있는 소지로 바꾸어 놓으려고 하는, 바꾸어 놓게 된다고 하는 이런 결과를 생각을 해 본 일이 있는가? 전체주의가 아닐진대 우리 국민의 개성과 우리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가 이렇게 제약을 받고 이렇게 통제를 받고 이렇게 유린을 당하고 하게 된다면 다를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나는 전체주의 국가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이런 불평 아닌 의혹이 누가 시키는 바가 아닐지라도 자연히 마음속으로부터 일어나게 될 적에 이것이야말로 무엇보다도 소중한 우리 국가존립과 민주적 민족통일 기초를 흔들어 놓게 될 이러한 우려가 있다고 보지 않는가. 이 점에 있어서 우리 국민을 믿을 수 있는 국민이요, 올바른 방향으로 옳게 우리가 지도해 나갈 때 우리 국민은 국가를 위해서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자기의 괴로움을 아끼지 않고 일어서서 자기의 가능한 모든 힘을 기울여서 나라의 현실과 장래를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이런 애국적 국민이라고 하는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점에 대한 총리의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총리는 어저께 국정보고에서 여러 가지로 국민총화를 제고했읍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총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리 고도의 경제성장 또는 우리 사회의 복지와 여러 가지 GNP 1000불, 수출 100억 불 이러한 유토피아 같은 말씀을 늘어놓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잘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 국민의 솔성을, 그 소지를 잘 알면서 승순해 가지고 이것을 이끌어 갈 때 우리는 비로소 성공의 기대를 가져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데 덮어놓고 총화다 이런 사태로 총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입이 있어도 말을 못 하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볼 자유도 없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공포의 침묵이 과연 국민의 총화라고 우리가 이것을 이대로만 믿어야 되겠읍니까? 나는 우리 대통령 주변에 너무도 냉혹한 현실, 민심의 밑바닥의 흐름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인사들이 빈곤하지 않는가 이것을 항시 걱정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언론…… 물론 인간은 무엇보다도 언론이 소중합니다. 언론이 보장되어야 되겠읍니다. 그러나 언론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것과 언론인의 행위가 무조건 보장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과는 엄격히 구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론 자체가 부정된다거나 그대로 통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때에는 이것은 벌써 민주국가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를 말살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언어, 서로가 말할 수 있는 동물이라고 하는 것. 원수가 아닌 이상에는 언어를 불통하는 법이 없읍니다. 이웃에 살면서도 서로가 말을 막고 지내는 이런 처지는 천리 바깥에 사는 남만도 못한 것입니다. 부자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언론…… 그렇게 소중한 것에서 이것은, 그러나 다만 인간이 무엇이나 마음대로 지껄이는 것이 아니고 하고 싶은 말을 다른 사람의 명예나 인격이나 욕설 패담을 해 가지고 긍지를 짓밟고 하는 이런 것조차도 언론이라고 해 가지고 자유가 보장되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책임하에 상대방을 서로가 인식하고 이해하면서 자기 양심에 입각해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자유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검은 것을 희다고 하면 안 되고 흰 것을 알면서도 공포의 위협에 검은 것이라고 그 사람의 비위를,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양심의 자유가 짓밟히는 이런 시기가 된다면 이것은 일대 비극이 오고 아무리 100억 불이요 1000불 GNP라 하더라도 이것은 아무 뜻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오늘 현실은 지극히 비통한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민주주의국가로 이 나라를 육성해 나가려면 정치적 보복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사람은 항시 주장을 하는 것이고 4․19 후에도 이 내 주장은 강력하게 내가 소속됐던 당 내에서 메아리쳤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주위에 복잡하고도 강력한 압력이라고 할까, 반대라고 할까에 봉착해 가지고 결국 정치보복이 되는 것 같은 이러한 결과를 가져와서 지금도 이 사람은 마음 아프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보복이라고 하면 우리 통념상 약자가 강자로부터 늘 눌리고 무시당하고 유린을 당해 오던 그 입장에서 세태가 바뀌어졌을 때에 나를 누르던 사람, 나를 압박하던 사람, 나를 푸대접하던 사람 이 사람에게 대한 하나의 보복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 가지고 현 정권은 이상야릇한 보복을 하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어! 몇 가지 예만 들자면 우리가 5년 전인가에 7대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에 약간의 말에 탈선이 있었던지 실수가 있었던지 간에 이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4년, 5년 동안 묶어 두었던 일을 야당인사들에 한해서 지금 수십 명이, 신민당 현역 국회의원들도 아마 10여 명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거의 한 달에 한두 번씩 법정에 불려 나가지 않으면 아니 돼! 또 심지어 지난번 8대 국회의원으로서 당시 법으로 말하면 원내의 발언, 지금도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원내의 발언은 원외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원내에서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옥고를 겪고 있는 사람이 다섯 사람이나 있어요. 현 정권이 지금도 이렇게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신헌법체제 유신이라고 하는 이것이 되었다고 해서도 역시 그분들이 정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불쌍하게 이렇게 소수로 전락해 가지고 겨우 빠시락거리고 살아보려고 하는 이 대열에 이렇게도 가혹할 수가 있느냐…… 이것은 일찌기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통념과 개념에서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이 가져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큰 손실 이것에 대한 총리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정할 용의가 없는가? 물론 말씀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사직 당국에서 하는 일이고 결코 우리는 거기에 관여할 아무런 자격도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대답할는지도 몰라요. 이러한 대답을 적어도 이 의사당 안에서 이 사람은 수백 번 들어본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짐작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시정해야 됩니다. 여기서 총화가 시작될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야당이라고 해서 그대로 덮어놓고 이런 현실, 이런 사태를 이대로 끌고 가면서 총화 운운이라고 하는 말씀을 할 수 있겠느냐…… 더군다나 총리에게 또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것은 왜 국민을 이렇게 미워합니까? 행정부는 왜 이렇게 국민을 미워합니까? 이런 식으로 물으면 내 물음이 오히려 이상한…… 당신이 언제 국민을 미워했느냐, 우리는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온갖 안간힘을 다 써서 참 밤낮없이 이렇게 욕을 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국민의 권리는 어째서 이렇게 꼭 제약을 가해야만 됩니까? 국민이 어쨌든 구속이 되었다. 그러나 이 구속이 합법이냐, 비합법이냐, 옳지 못한 것이냐 한번 다시 심판을 해 주시오 하는 구속적부심사제도까지도 다 고쳐 버렸어요. 없애 버렸어요! 또 긴급구속이다, 몇 년 이상의 금고, 몇 년 이상에 해당하는 죄라고 하면 언제든지 영장 없이 구속할 수가 있다 이것이 어떻게 활용되고 어떻게 악용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조금…… 굶주리고 있는 영세시민 사회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말단경찰이나 사법관리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어떠한 그야말로 가공할 이런 현실에서 국민이 오들오들 떨고 있다고 하는 이런 것을 좀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법권이 어떻게 변질됐읍니까? 법관의 인사문제를 대통령이 가지고 이 결과는 사실상 재판에 영향을 안 끼친다고 누가 말할 수가 있겠읍니까? 이러한 현실, 이래 놓고 국민총화를 그렇게 제고한다고 하는 국무총리는 과연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서, 정부 입장에서 우리는 국민총화를 이룩해야만 이렇게 80년대에 풍요한 사회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하면 국민이 믿고 자진해서 협력할 수 있는 소위 총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는가? 또 총리는 미국을 위시해서 모든 우방과 유대관계를 강화하겠다 또 기타 비적성국이라면 공산국가와도 우리가 우호를 추진하겠다, 나는 다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유대를 강화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옛날말에 인필자모이연후 인모지 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 가면서 상대방과 더 잘 지내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들이 더 잘 지내자고 우리 한국에 대한 인식을 더 깊게 해 주고 싶고 더욱 관심을 기울여 주고 싶고 하는 이런 결과가 잘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나는 이 국제사회의 미묘한 동향으로 봐서 우리의 국제적 고립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지극히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앞날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북한 김일성 정권을 승인하는 나라가 우리와 우호관계를 맺었고 국교를 트고 하던 나라가 계속해서 승인해 가고 있다는 사실, IPU의 결과 또 WHO에 있어서의 놀라운 결과, 세계는 김일성이한테 많은 나라가 속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려 두면서 만일 김일성이가 그러한 야망, 동족상잔을 다시 저질러 가지고라도 제 힘에 의한 통일, 그래 가지고 전 한반도 우리나라를 통치해 보고 싶다는 이런 야망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기왕에 7․4 성명 이후 이렇게 갈피를 잡지 못할 남북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정리하고 우리 자세를 정립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정치협상에 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소위 언제든지 우리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 남침이라니 동족상잔인데 될 말이냐 이러한 상투적인 말로 세계를 현혹시키고 동족을 기만하려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서 그가 보여준다면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왕에 7․4 공동성명에서 8개 조항을 내걸었어요. 또 작년 10월 17일 신헌법체제를 이렇게 단행을 했어! 한 이상이면 해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총화문제입니다마는 이것이 이런 식으로 사태가 발전돼 나가고 있다고 하는 여기에서 국제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손실을 보고 저자들이 어떠한 이득을 보느냐, 나는 이 수지결산에 있어서 나는 우리가 밑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작년 이래 저들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치는 무척 비중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보시는가? 과연 이 사태로 이런 식으로 나가 가지고 국제고립을 우리가 면할 길이 있는가? 금년 10월 유엔총회에서 우리 문제가 등장할 것은 물론인데 동시초청 문제는 문제도 안 되겠읍니다. 유엔헌장으로 본다면 여러분 다 아시는 동시가입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동시가입 문제가 대두될 때에 거기에 대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승산을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경제문제에 들어가 가지고서는 앞으로 우리 당 소속 의원께서 또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국정보고를 보면 80년대에 그 흐뭇한 기름이 흐르고 그 윤택하고 풍요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러나 나는 어느 의미에서 이것은 국정보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계수적으로 늘어놔 가지고 자기가 그리고 있는 유토피아를 그리는 데 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론상 가능하다고 우리가 전제해 둡시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적에 나도 지금 이웃나라들에서는 자기 국민들의 보건을 위하고 자기 사회를 낙원과 같이 꾸미기 위해서 맑은 대기, 밝은 태양, 푸른 바다, 꽃동산과 같이 꾸미고 자기 국민들의 보건을 보장하기 위해서 모든 공해산업을 또는 사양산업을 자기 나라 아닌 다른 나라로 어떻게 옮겨 가지고 이렇게 해 봐야 되겠다 하고, 벌써 이렇게 돼 있어서 그 호적지를 물색한 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적합하다고 하는 데서 많이 들어오는 줄 알고 있읍니다. 이렇게 생각할 적에 지금 자기 생계를 유지하기에 급급하고 여기에다 과중한 조세부담, 세무리로부터 시달림을 받는 그 불쌍한 우리 국민들, 영세국민들을 생각할 적에 한번 우리도 여러 가지 깊은 우리 정치인 자신들의 결심이 없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후진국가에서는 공해를 먹고 산다고 하는 속어까지 있읍니다. 장래는 어떻게 되었든지 우선 우리가 살고 봐야 하기 때문에 좀 공해를 마시면서까지라도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몇 해 아니면 이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가 되어야 돼! 성공과 정비례해 가지고 이 공해문제가 등장이 돼야 됩니다.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미리 내다보는 대책이 어떻게 서 있는가? 또 지난해 8․3 조치 이후 물가는 3% 이상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이러한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어저께 말씀에 2%인가 3% 오른 말씀도 있었는데 본 의원이 알기에는 소비자물가가 벌써 실질적으로 20% 이상을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잘못 안 것인가? 총리의 보고가 잘못된 것인가? 또 오늘날 국제적인 인플레이션에 의해 가지고 우리나라 수출지상정책으로 나가는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가 가진 것은 저임금 값싼 노동력, 또 우리 국토 땅덩어리 거의 이것밖에는 제공할 것이 없어요. 기술이나 기계나 또는 온갖 원자재나 대부분을 다 외자에 의존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물가정책을 이대로 지속을 할 것인가? 아무리 부산을 빨리 가고 싶다 하더라도 하이웨이를 이용할 때는 이용하지만 또 하이웨이 못지않게 구도로 또 거기에 그 도로의 가치 이것이 없어서는 안 되는 이 국민의 생활 이것을 항시 머리에 넣고 해야지 모든 것을 속성재배식으로 이렇게만 해 가지고 나는 성공하는 예를 그리 많이 보지를 못했읍니다. 땅덩어리가 내일 천지개벽이 되어 가지고 뒤엎어진다고 하드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라는 말과 같이 우리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영원한 과업이에요. 어떤 특정정권이 있을 때만 모든 것을 다 해 버려야 되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은 나는 지극히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지나치게 소박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인내력에도 한도가 있다고 보아야 되고 아무리 우리 국민들이 양순할 때 양순하다고 하드라도 이렇게…… 물론 개중에는 자기가 게으르고 자기가 옳지 못해서 못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사회와 국가가 책임져야 될 당연한 분야가 또한 크다 하는 것을 알고 국민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하지 말기를 부탁하면서 국민을 왜 이렇게 미워하느냐 하는 문제를 아까 여러 가지 이렇게 질문의 내용으로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이것은 대통령 말씀과 본 의원의 생각이 정면에서 일치되지 않아. 충돌이에요…… 나 이 점에 대해서…… 더군다나 총리가 또한 책임이 커…… 그래서 이 말씀을 물어볼려고 합니다. 물론 그동안에 비상국무회의는 우리 국민이 국민투표에 의해서 확정시킨 헌법의 바탕 위에서 모든 국회가 가지는 입법권을 가진다고 그랬어요. 그 기능에 그렇게 부여되어 있는 것은 이 사람도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비상국무회의가 국정에 헌정이 정상화된 이후로도 우리 국민의 재산과 자유와 권리에 제약을 가하는, 기리기리 제약을 가하는, 입법까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인가? 비상국무회의에 부여된 입법기능이라는 것은 계엄령이 선포돼, 헌정이 중단돼, 국회가 해산돼 여기에서 그 사태를 헌정의 정상화로 이채해 옮기기까지의 그 기간 중 그 질서를 유지하고 거기에 최소한의 필요한 입법을 하라는 것이 그것이 국민에게 알려진 사실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양식이에요. 그런데 비상국무회의에서 국회의원선거를 공고하기 직전 또는 국회의원선거가 끝난 뒤에도 대량의 무더기 법률을 만들어 놓았어! 이 저의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 법률은 내가 여기서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드라도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무슨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이며 가정의례준칙이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이며, 하여간 이렇게 굉장히 늘어놔서 수백 가지란 말이야. 이것이 과연…… 모르겠읍니다. 그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다른 제약을 가한 조문이 없기 때문에 무슨 법이든지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은 억설이야. 인간의 양식으로 승복이 안 가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돌이켜 생각해 본다면 아마 내 말이 옳다고 할 것입니다. 헌정이 정상화된 뒤에 할 수 있는, 더군다나 법률 입법과정이라는 것은 과정이 중요한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이것을 서로 종합토론을 통해 가지고 종합해 가지고 만들어질 적에 이 억조창생 많은 국민들이 서로 자기 이익을 최대공약수로 의견을 표현하고 대표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나의 법률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야지 어떻게 국무회의에서 그저 곧 국회가 열릴 것 같으니까 후닥뚝딱 해 가지고 그저 며칠새에 수백 개씩을 만들어 냈다고 하는 이것이 과연 국무총리는 국무위원…… 비상국무회의가 한 일이 과연 잘된 일이라고, 옳다고 생각을 하시는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우리는 강력한 정치와…… 다시 말하면 강력정치와 강권정치를 구별해야 된다고 이 사람은 항시 주창하는 사람입니다. 자비롭고 정직하고 그리고도 강력한 정치가 이 나라에 피어져야 됩니다. 되는 대로 그저 이 사람이 하자는 대로 저 사람이 저러면 저리 가고 이 사람이 이러면 이리 가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특이성에 비추어서 강력한 정치가 필요하다고 이 사람은 주창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강력한 정치를 관권만능의 강권정치로, 그래 가지고 만백성들이 모두 공포분위기에 남의 눈치나 슬슬 보고 이렇게 할 말도 떳떳이 못 하고 이렇게 낯빛을 피지 못하고, 지기를 피지 못하고 오갈이 들어서 국민을 이렇게 쇠약하게 만들고 의지를 짓누르고 이렇게 해 가지고 나라가 잘 되어 나가고 총화에 의해서 큰 민족적 과업을 수행해 나간다 말입니까? 이것은 연목구어요, 안 되는 법입니다. 어저께 총리께서는 학생문제 특히 인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것을 이 사람 잘 들었읍니다. 물론 무엇보다도 우리는 젊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특히 학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생들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의 생명이오. 우리는 오늘날 이렇지만 그들 대에 가서라도 이웃나라 사람들에게 어깨가 축 늘어지고 업수임을 받는, 무시당하는 이런 민족이 되지 말아 주기를 우리는 바라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재라는 것은 국가에 유용한 일꾼을 말하는 것이다 바로 이 점입니다. 국가에 해로움을 주는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을 이 사람은 잘 압니다.

시간이 몇 분 남지 않았읍니다.

이 이익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은 반드시 유유낙종 복종하는 이런 아세곡필하는 썩은 선비나 어용학자나 이것이 아니야! 때로는 냉철한 비판적인 세력, 비판의 머리를 가진 이것이 더 금이 되고 유유낙종만 하는 것은 소위 쇠잔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금쪽같은 젊은이들을 많이 배양해 내는 이런 방향에 서야지 젊은 아이들을 갖다가 모두 이렇게 옹졸하게 기운을 쪼풀어 가지고 이래 가지고 되지를 않습니다. 끝으로 부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좋은 정치를 해 가지고 우리의 장래에 그래도 어딘가 밝은 서광이 비치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아무리 이런 방법에 의해 가지고 국민을 억누르고 이렇게 해 가지고 끌고만 갈려고 하더라도 이 땅에서 우리 국민들은 그래도 민주주의를 지킬 것입니다. 이 땅에서 민주주의는 소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이것을 명심해 주시고 답변 있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다음은 국무총리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류진산 의원께서 간곡하시면서도 저희들에게 충고를 주신 데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경의를 드려 마지않습니다. 질문을 주신 직후에 답변을 드리게 됨으로서 충분히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가 되지를 못하고 즉석 답변드리게 되어서 혹은 옳게 답해 드리지 못하는 점이 있을지도 염려스럽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대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이 점 미리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은 감사하겠읍니다. 먼저 10월유신이 영구집권을 위한 것이라는 국민들의 의혹이 있는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를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셨읍니다. 10월유신은 한 말씀으로 드려서 남의 지식이나 남의 사상이나 남의 생활을 본 본다고만 해서 내 생활이 옳게 내가 원하는 내일을 위해서 꼭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자아를 찾자. 자아를 찾고 그 터전 위에다가 우리에 알맞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모든 기틀을 마련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내일을 앞당겨 성취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을 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의 체제를 바꾸어야 할 필요성도 생겼고 또 바뀐 체제를 우리 걸로 토착화시킬 명제도 생겼고 또 그 바뀌고 다듬어진 체제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급기야는 번영된 터전에서 나라를 통일할 수 있는 국력을 충실히 해야 된다는 데서 이 10월유신이 단행이 되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유신 자체는 잘살아 보자는 데서 출발을 했고 나라를 통일해 보는, 국력을 옳게 이 땅 위에 마련을 하자는 데에 출발을 했고 결코 정권을 영속화하기 위한 어느 생각에서 출발했거나 단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공산주의자들의 근성을 잘 압니다. 통일이 그렇게 쉽사리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독일의 동․서독 간의 평화조약체결 문제를 지적을 하셨읍니다마는 독일은 1948년에 모스크바에 대사관을 설치하면서 그때부터 사실상 동․서독 간에 통일을 위한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보다도 많은 세월을 걸려서 겨우 평화조약체결이라는 단계까지 온 걸로 압니다마는 독일의 경우와 저희의 경우는 아주 판이하게 출발부터 상이한 여건에서 비교할 수 없는 많은 문제점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지마는 공산주의자들의 근성이 어떻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기필코 이 나라를 통일해 놔야 된다는 숙원을 어떠한 악조건하에서도 하나하나 가능한 성취를 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공산주의자들과 어떠한 여건하에서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우리의 체제를 완비하고 취약점을 제거하고 이런 자들과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데서 10월유신의 뜻을 찾아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민족적 민주주의나 혹은 한국적 민주주의나 표현에 차이는 있읍니다마는 이것 역시 한 말씀으로 드려서 자아를 찾고 자아의 바탕 위에서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는 표현이지 민족 자가 앞에 붙고 한국 자가 앞에 붙었다고 그래서 그 본질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한국사람이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국사람은 한국사람의 생활이 있을 것입니다. 남이 어떻게 평하든 우리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 생활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갖추어야 될 책임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인이 되기 이전에 한국사람이어야 되고 한국사람이 확실할 때 그때 비로소 세계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우선 자아를 찾자는 데 출발점을 둔 것이 표현을 이렇게 했을 뿐이지 이것이 근원적으로는 소위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와 다를 바가 없읍니다. 많은 학자들은 지난 17세기 18세기의 여러 사례를 들어서 민족주의가 혹은 전체주의로 결부시켜서들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민족주의가 전체주의로 꼭 연결된다고 저희들은 보지를 않습니다. 여기에는 민주주의적인 바탕이 민족의 자아를 자각시킨다는 그러한 철학에서 저희들이 이와 같은 이념을 국민과 더불어 자각하면서 이 나라를 번영으로 몰고 가자고 하는 데에 정신이 있기 때문에 한국적 민주주의가 궁극적으로는 번영된 그리고 우리의 자유나 민주주의가 생활화될 수 있는 그와 같은 내일을 반드시 보장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차원이라고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류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적 민주주의나 민족적 민주주의가 잘 안 되어서 민주주의가 잘 안 되었다고 그런다면 그 책임은 국회나 국민만이 지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나 정부도 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오늘날까지 우리는 참된 자아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를 그리고 우리 민족을 덜 생각하는 데에서 외형적인 제도를 그대로 해 볼려고 하는 데에서 많은 기복을, 우여곡절을 겪어 왔읍니다. 그와 같은 지난날의 잘잘못에 대한 책임은 물론 우리 국민 모두에게 있읍니다. 이와 같은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할 수는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국민 모두가 그와 같은 지난날을 되새기면서 참된 한국인으로서의 참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내일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이 10월유신에 꽃피울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읍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먼저, 우리 자아를 먼저 찾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읍니다. 어느 민족에 비해서 못지않게 우수한 우리의 민족성, 다만 수천년 내려온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의 후진성을 다른 나라와 더불어서 탈피하지 못했던 결함들은 이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와 같은 10월유신을 기점으로 해서 시정을 해 나감으로써 옳은 민주주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바탕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자는 그러한 정신이 10월유신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저희들은 우리 국민이 반드시 어느 나라에 못지않는 민주주의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나라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같이 노력을 해서 그날을 앞당기자는 말씀이 되겠읍니다. 물론 류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해 나가자니 어느 과정에서 불가피한 제약이 없을 수 없겠읍니다. 선진국에서 영위할 수 있는 그 민주주의의 다양성 이것을 모두 우리가 따서 그대로 할 수는 없는 형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은 우리는 당분간은 참고 그냥 지내야 되겠읍니다. 저희의 지리적인 위치가 일본과 같이 대륙에서 뚝 떨어져서 있는 섬이라든지 미국과 같은 그러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우리 민족의 수난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의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그대로 우리가 생활화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마는 우리는 국토는 양단되고 간단없이 대륙에서부터의 위협이 계속되고 아직도 우리는 소득 300불이라는 그다지 윤택하지 못한 생활을 해야만 됩니다. 그러면서 수다한 선진국민들이 격지 않아도 좋을 그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또 그것을 이겨 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의 그와 같은 상황하에서의 민주주의는 스스로 그 규제하는 바가 없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 공산주의자들과 대결을 위해서는 더욱 그러한 요인이 지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데에서 10월유신이 그 기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않드라도 이해를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또 80년대에 100억 불 수출, 국민소득 1000불 소득을 정부는 내세웠읍니다. 이것은 결코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80년대 초에 100억 불 수출을 하고 1000불의 소득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생활을, 다른 민족들이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어려움을 참고 늦어도 80년대 초에는 1000불 소득을 가져야 되겠다는 이것은 우리 민족이 지금 갖는 결심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몇 년 전 2차 5개년계획이 성공적으로 되면 그저 한 십이삼억 불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었읍니다마는 작년에 17억 불을 수출을 했읍니다. 하면 된다는 우리의 능력을 알았읍니다. 금년에 23억 5000만 불 성취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걸음걸이가 그대로만 국민들과 그 목표를 같이 확인을 하고 총력을 들여서 노력만 한다면은 80년 초에는 100억 불 수출이나 1000불 소득은 이것은 가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목표를 세워서 지금 막 출발을 했읍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러한 목표를 세워서 성취하고자 하는 우리 민족의 공동목표를 지향하는 노력 자체가 총화를 이룩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목표를 같이하자 이것입니다. 물론 그 목표를 성취하는 데까지의 도정에는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읍니다. 그런 의견은 서로 건설적으로 내놓고 서로 이것을 확인하고 서로 지식을, 지혜를 합쳐서 이 목표를 성취하려는 진지한 끈질긴 노력 이것이 바로 국민을 총화로 이끌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총화는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가 아니라 국민의 뜻이 같이 모였을 때 총화가 이룩됩니다. 그러나 이 국민의 뜻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작용은 물론 정부에게 책임이 있읍니다. 또 정치하는 저희들에게 책임이 있읍니다. 사회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은 어느 한쪽에 물을 수 없는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의 모든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목표를 국민 하나하나가 모두 정당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사회의 모든 분위기를 만들 책임을 다 같이 나누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로 볼 때 우리 민족의 슬기로움은 80년대에 꼭 100억 불 수출을 이룩하고 1000불 소득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러한 의욕에 충만해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총화는 그런 목표 달성할 때까지 이룩되리라고…… 유지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또 유지되어야만 되겠읍니다.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최선의 봉사를 하겠읍니다. 이런 점도 기회 기회에 정부에 더욱더 편달과 지도와 충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또 정치보복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읍니다마는 정치보복이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원내발언이 문제가 되어서 그것이 옥고를 치르는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례를 저는 잘 모르겠읍니다. 지금 저희 정치적인 동지였던 분들 몇 분이 옥고를 치르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마는 그분들은 원내발언 어떤 발언이 아니라 다른 문제 때문에 현재 고생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원내발언이 문제가 되어서 그렇게 될 수가 없읍니다. 또 있어서도 안 되겠읍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류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것은 역시 총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은 없을 것이고 또 현재에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류 의원께서는 국민을 왜 미워하느냐고 말씀하셨읍니다마는 국민에서 나오는 모든…… 나라의 힘이 국민에서 나오는데 그 나라의 힘을 배양하겠다고 하는 정부가 그 국민을 미워할 이유가 없읍니다. 오히려 국민의 지난날의 슬기로운 땀 흘려 이룩한 오늘의 결과에 대해서 정부는 우리 국민을 정말 세계 어느 곳에서나 자랑을 하고 있는 터입니다. 또 우리 국민은 확실히 그와 같은 높은 존경과 평가를 받을 국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우리 국민들을 어찌 소홀히 하겠읍니까? 저희들은 국민에게 봉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주어진 기간 봉사를 충실히 하겠읍니다. 다음에는 법관의 인사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어서 사법의 변질을 가져오지 않았느냐…… 지적을 주셨읍니다만 법관의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것은 다른 선진국에도 그와 같은 제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법의 독립이란 제 생각으로는 재판하는 데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권을 얘기하는 것으로 압니다.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고 그래서 이 사법의 독립권이 침해된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또 그럴 수도 없다고 믿습니다. 다음에는 IPU나 WHO 결과를 보더라도 계속 우리 우방들이 북한을 승인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어찌된 일이냐고 말씀하셨읍니다만 바로 세계의 사조가 새로운 질서를 건설해 보겠다고 하면서 그와 같이 급변해 가고 있는 오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와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이 발휘해야 할 중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세계의 그와 같은 조류에 능동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세계평화에 기여을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생존과 그리고 나라를 통일하는 그와 같은 험난한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면서 살아 나가겠다고 방침을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우리의 그와 같은 노력이 반드시 어느 국가…… 국가에 대해서 우리 생각과 똑같이 행동을 해 줄 수 있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각각 자기 주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조류가 지난날의 어느 신의와 도덕을 바탕으로 한 것보다는 실리와 어느 뜻에서는 자기 선량한 것만 생각을 하고 공산권이 하나도 변질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적으로 앞질러 뛰고 있는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이 오늘날 새로운 세계질서를 이룩해 보겠다는 진지한 노력마저도 많은 저해요인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결과가 이번에 IPU나 WHO에 북한이 가입하는 여지를 주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들이 그런 나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국토를 통일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그와 같은 정치적인 사조가 지난날 우리와 더불어서 같이 피를 흘리면서 공산침략을 막아 주었던 나라에도 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하면서 이것을 이겨 나갈 수 있는 모든 우리의 예지를 발휘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저는 IPU나 WHO가 우리에게는 하나의 계기를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계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 나가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읍니다. 또한 많은 나라들이 이해관계 없이 그때그때 제3자적인 거의 책임이 없는 행동으로서 우리의 통일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날이 갈수록 더 커질 가능성이 보입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꾸준히 저희는 이 국제사회의 조류가 우리가 원하는 국토통일에의 가능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최선의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아직도 이와 같은 변화는 시작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저희가 가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 시간은 미구에 올지도 모르는 그러한 어느 사태에 대한 최선의 기반과 정지작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도 오히려 정부에게 더 많은 지혜와 힘과 편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현재로서는 금년 가을에 유엔총회에서 어떠한 결과로 올지 확언드릴 수는 없읍니다마는 WHO의 가입을 계기로 해서 모든 가능한 점을 저희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금년 유엔총회에 임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저희는 주체성과 자주적인 결단을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권위기관인 이 유엔총회에서 어떠한 결정이 내려질 때 저희들은 유엔의 의사에 따른다는 그런 기왕의 방침에는 변동은 없읍니다마는 그러나 우리의 국익이 우선이 되어서 자주적으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할 것입니다. 공해문제에 대해서도 걱정을 주셨읍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도 공해문제가 많은 것은 많은 대로 가장 입지조건이 거기에 소화를 할 수 있는 단지를 만들어서 건설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해에 대해서는 이 공해를 제거하는 모든 시설을 처음 건설단계서부터 병설을 해 가지고 우리 이 맑은 하늘이 공해에 오염되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할 것을 약속을 올립니다. 또 물가문제에 대해서도 걱정을 주셨읍니다. 현재 3% 내외로 억제해 보겠다는 정부의 방침에는 변동이 없읍니다. 많은 어려움이 그 속에 있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읍니다. 국제적인 인플레이션이 저희한테 이 3%선의 유지가 매우 어렵게 작용하고 있는 건 더 말씀드릴 나위 없읍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는 이 3% 내외의 물가선을 금년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억제함으로써 고질화된 저희 나라의 물가 악순환을 안정시켜 보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물론 류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제는 서두른다고 다 일찍 제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서둘러야 할 때는 서둘러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주어지는 모든 기회는 한 번씩밖에는 없을 것이라는 저희들의 생각에서 시간을 가지고 다룰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 이것을 구별을 하면서 서둘러야 하는 문제는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해서 서두르고 있읍니다. 또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민을 위한 국민의 행복과 번영에 대한 노력이란 어느 정권이든 영속적인 것이지 어느 특정적인 정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신 것은 전적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80년대 초에 획득해 보겠다는…… 달성해 보겠다는 그 목표 성취를 위해서는 저희들은 서둘러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또 서두르지 않으면 기회를 일실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서두르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서둘러서 하자가 생기면 이것은 또한 국민에게 죄송스러운 일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미 몇 가지 조치도 했읍니다마는 모든 나라의 두뇌를 총동원해서 서두르면서 가장 우리로서 안출할 수 있는 최선을 방안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기초로 닦고 추진하고 완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조치들은 병행 추진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비상국무회의의 입법권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읍니다. 이것은 10월유신 이념의 구현을 위해서 필요불가결한 범위 내에서 입법을 했읍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그와 같은 입법조치는 하지를 않았읍니다. 이것은 되풀이해서 말씀드리거니와 10월유신의 최소한의 필요로 하는 그러한 입법조치를 해서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입법조치를 했읍니다. 다만 역시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 시행해 나가면서 혹 미비점이 노출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 국회에서 국민을 위한 시정이 될 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비상국무회의에서 입법한 법률들이 효과적으로 10월유신을 뒷받침해 줄 수 있다고 확신하는 데에서 아직은 시정할 그러한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석에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매우 제 답변도 산만해진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있을 각 상임위원회 그리고 다른 기회에 해당 각료들로부터 더 상세히 정부가 생각하는 시책이나 혹은 방향을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답변은 이것으로 미비하지만 용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의원 여러분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제 자신이 벨지움, 이태리, 스페인, 불란서를 방문하기 위해서 오늘 1시에 출국을 합니다. 또 부총리도 21일에 미국과의 경제문제 때문에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서 총리, 부총리가 모두 이 자리에 나오지를 못하게 된 데 대해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송구한지 모르겠읍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께서 용서를 해 주신다면 여기에 못 나온 대신 밖에 나가서 해야 할 일을 더 성실하게 여러 나라들과 얘기를 하고 우리 입장을 더욱더 깊은 이해에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대화를 나누고 올까 생각을 합니다. 이 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해 드리면서 제 답변을 끝낼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