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국회 제72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헌법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회의 류진산 의원 토론해 주십시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1954년 11월 18일에 이승만 대통령을 종신대통령으로 하기 위한 소위 사사오입 개헌안이 상정되었을 때에 이 사람은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라의 장래를 내다보고 또 이 박사 자신의 과거에 우리가 숭모하던 그분의 행장을 돌이켜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이조 500여 년 동안에 당쟁․사화로 말미암아서 우리 민족의 에너지는 소멸될 대로 소멸되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국가기원으로 본다면 세계 전 인류의 어떠한 국가보다도 못지않게 역사을 가지고 있고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열등국가의 위치를 면치 못하고 오던 그 민족의 슬픔을 이분이야말로 한번 우리 민족의 상징이 되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정치와 국민 간의 입장이 지배와 복종이 아닌 상호 이해와 협조의 방향으로서 그야말로 진실한 의미의 현대국가로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하고 기대했더니 이 사람의 심경에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심경으로서 이 자리에 나와서 토론을 벌였던 일이 있는 것을 상기할 때 너무도 역사는 우리를 희롱하는 것 같고 이 사람 자신의 인생을 통한 역정이 우리 조국의 운명과도 같이 서글프기가 짝이 없읍니다. 우리는 지금도 한 개의 역사를 창조하려고 하는 엄숙한 순간에 있읍니다. 우리는 항시 역사를 두려워만 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러나 역사를 외면해서 살아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역사를 돌이켜 보아서 우리 선인들의 한 일이 옳은 일을 했을 때에는 우리가 이것을 귀감을 삼아야 될 것이고 또 옳지 못한 일을 해서 우리 민족을 비운에 빠뜨리고 국민을 고달프게 만들고 이렇게 한 사적을 우리가 지적할 수 있을 때에는 이것을 교훈을 삼아야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여기 여러분에게도 배부가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헌법개정회의록 제3대 국회 때 이 회의록을 며칠 동안 보았읍니다. 어쩌면 그렇게도 요즈음 이 소위 개헌안이라고 하는 것을 내놓고 공화당을 대표해서 백남억 의원이나 기타 몇 분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하는 그 가운데에서 어쩌면 그렇게도 그 당시에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하던 당시의 자유당 장경근 의원의 말과 그렇게 어구 하나도 틀림이 없이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느냐. 물론 우연이겠지만 우리 인생의 살아 나가는 데 왕왕 우연만이 아니고 무엇인가 우리 인간의 힘 인간의 이상 여기에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어떠한 조화의 힘이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닌 것인가 하는 이런 기구한 느낌도 가져 보았읍니다. 우리는 지금 이 개헌안을 놓고 대한민국과 이 소위 개헌안이라는 것과 박정희 씨와 이것을 함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읍니다. 당시의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과 대한민국을 또 한 번 함수적으로 생각을 해 보았읍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 국민과 또 이 박 정권에 가장 충성을 다 바치고 있는 중앙정보부와 국민 가운데에서 어린 학생들과 고달프면서도 고달픈 자기 의사를 마음대로 토로하지 못하는 많은 서민층 우리 불쌍한 동포들 이것을 또 한 번 함수적으로 놓고 생각을 해 보았읍니다. 여기에서 만일 우리가 컴퓨터를 가지고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이 어떠한 결론을 가져오고 말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그에게 물어보았을 적에는 그 회답은 나는 명백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엄숙한 시간을 창조하려고 하는 우리의 역사는 결코 우리 조국과 민족의 장래를 행복스럽고 또 번영으로 이끄는 역사가 되지를 못하고 마음 아픈 불행의 사실을 멀지 않아서 우리가 또 한 번 겪지 않고서는 안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상기할 때 나는 소름이 끼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여러분! 윤치영 의원은 이 자리에 나와서 헌법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읍니다. 또 백남억 의원도 그와 같이 말했읍니다. 과연 여러분의 답변과 같이 여러분의 주창과 같이 헌법이 그렇게 집권자의 편의에 의해서 마음대로 고칠 수가 있는 것이라면 결과는 어떻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생각을 하고 계실 줄 압니다. 결과는 집권자의 편의를 위해서 언제든지 집권자의 뒷받침을 하기 위한 헌법밖에는 되지 않을 것이고 헌법의 연유와 유래에 비추어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헌법이 아닌 것입니다. 윤치영 의원은 말하기를 만일 대한민국 헌법의 제1조를 고친다고 하면 학생들이 가두에 뛰어나오는 것도 당연하고 자기 자신부터도 뛰어 나설 용의가 있다고 그랬읍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국체를 변혁하는 까닭이다. 그러나 지금 고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국체를 변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변경이다 또는 백남억 의원의 말씀은 이것은 국체 변혁이 아니요 권력구조의 변경이다 즉 정책의 변경이다 이랬읍니다. 이러한 속임수와 같은 편의주의에 우리가 이론의 유희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국민 관심 주시리에 시간을 낭비하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제나 언족이식비하고 지족이거간이라고 폭군과 간신배의 표본으로 우리가 역사에 지적하고 있는 걸주에 대해서 말을 족히 그 그릇된 것 그 허위를 이것을 과장할 수가 있고 지혜는 족히 통치자의 입장에서 바른말을 하는 자기 동료나 부하를 소위 간을 직간을 거부할 수가 있다 이렇게 잔재주가 많다 이러한 사람들의 통치하에 있는 국민은 불행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한 개의 정책의 변경이요 권력구조의 변경입니까?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직을 겸직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 정도는 권력구조의 변경일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는 제1조의 정신을 이어받은 제69조제3항 즉 영구집권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경성조항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면서도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할 때에 나는 그분의 평소에 기대했던 인격에까지 내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구집권이 거기에서 수반될 가능성이 뭣이냐? 부패와 독재다 이렇기 때문에 62년 12월 26일 박정희 최고의장이 최고회의에서 이 헌법을 제정할 당시에 제3항에다가 대통령은 누구든지 1차에 한해서만 중임할 수 있다 해 가지고 1차 이상의 중임은 금지규정으로 이것을 설정한 것입니다. 그때는 왜 그랬던가? 여기에서 윤치영 의원은 어제 답변에 나서서 환경적응 또는 사태승복론을 가지고 얘기를 했읍니다. 언제든지 사태가 변하면 고칠 수 있는 것이라야 될 것 아니냐 헌법은 결코 고정된 것은 아니라는 학설을 들고나왔읍니다. 물론 어떠한 사태를 어떠한 경우에 또 어떠한 조항이나 다 이것을 고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절대성을 가진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대한민국 헌법 제1조 국체에 관한 규정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도 말씀하신다면 69조제3항 역시 제1조를 이어받아 가지고 독재 1인 장기집권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이 정신 이 헌법정신을 무시하거나 혹은 외면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원천적으로 이것은 헌법 개정안이 아니요 제1조를 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체를 변혁하는 데 통하는 즉 1인 영구집권과 이 나라의 민주정권을 박 정권이 아닌 독재정권을 불러 볼 수 있는 다리를 놓아 주자고 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께서 염두에 넣어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 구슬픈 심경과 좀 격앙한 심경에 있어서 여러분의 귀에 거슬리는 말씀이 간혹 나올는지도 모른겠읍니다. 하지만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것을 놓고 정체 변경이라고 굳이 강변하면서 지금 이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표결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의 말씀을 경청하려고 했읍니다. 내가 모르는 것 여러분 발언을 통해 가지고 내 깨우침이 되어질까 하고…… 그러나 이 사람은 점점 몰라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노출한 여러분의 저의 여러분의 복심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명백하게 드러난 이상 이 의사일정 제2항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일정이 될 의의나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남억 의원은 뭐라고 답변했읍니까? 1시간도 못 되어 가지고 몇 번이나 답변을 이랬다저랬다 했읍니다. 그분은 말하기를 만일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71년에 만일 당선이 된다면 3기라고 하는 그때부터 시작된다 이런 말도 한 일이 있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자기 임기 중에 상당기간을 두고 사임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또다시 할 수가 있다 이렇게도 말을 했어! 그러다가 또 나중에 질문에 부대껴 가지고서는 그것을 또 시정하기도 했어! 또 얼마 전 신문에는 까싶난에도 여러분들이 은밀하게 이것을 논의할 때에 이 말이 논의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까지 드러나 있어! 이래서는 안 된다 된다 하는 몇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모처에서 그 점에 대해서는 너무 심각하게 논의하지 말아라 하는 이러한 압력까지도 받았다고 하는 얘기까지도 나와 있읍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도장해 가지고 당원도 또는 국회의원도 또는 국민도 속이려고 하던 것이 그 정체가 드러났어! 이것은 의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부칙문제에 들어가서 이 헌법은 개정은 이것이 통과되는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법률 효력의 불소급원칙이 있어! 이것이 통과될 때에 그때부터 당선되는 요다음에 당선되는 대통령은 앞으로 3기를 할 수 있다 하는 이 해석을 가지고 나올 적에 여러분의 지금 동기나 취지나 입법의 정신만으로써 이것이 그러한 주창을 하는 사람 그러한 집권자를 막아 낼 논리의 뒷받침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말씀과 같이 박정희 씨는 불세출의 훌륭한 위인이라고 합시다. 어떻게 훌륭한 그러한 박정희 씨와 같은 위인만이 꼭 앞으로도 대한민국 정권을 이어받으리라고 누가 보장을 합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헌법을 다룰 적에 국가의 장래를 내다보고 이 사람의 경우만을 특정인의 경우만을 생각하질 말고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또 어젯밤에 노재필 의원인가 하는 분은 분명히 이 사람은 그렇게 들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직 회의록을 보지 못했읍니다마는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 한 분만을 3선을 시켜야 되겠다 이분은 훌륭한 분이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다음에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이것을 또 한 번 개헌을 해야 될 것이라 하는 이러한 취지의 발언이 있은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을 어떻게들 생각하고 이런 짓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래 또 고칠 것을 전제로 하고 제안자의 한 사람이 여기에 나와서 그래 이것을 갖다가 의제로 놓고 우리보고 의사진행에 참여해서 같이 얘기를 하자고 하는 얘기가 말씀이 됩니까? 여러분도 다 4․19도 겪어 보았고 5․16도 겪어 보신 분들이고 또 거기에 주체세력이신 분도 여기에 계신 줄로 압니다. 어떻게 국가를 갖다가 국가의 기본을 갖다가 이렇게 마음대로 걸래짝 모양으로 박정희 씨 한 사람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 강변 견강부회해 가지고 이렇게 이론을 설정해 가지고 다수라는 힘으로 몰아대 가지고 다수라는 힘뿐이 아닙니다. 무서운 정보정치의 뒷받침을 받아 가지고 여러분의 자유조차 여러분의 양심조차 구속을 받아 가면서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겠읍니까? 여러분들은 언필칭 정치의 안정이 이때보다 더한 때가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듣고 있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즉 정치의 안정이 아주 훌륭히 이룩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서독의 아데나워와 일본의 자민당 정권이 장기집권하기 때문에 오늘날 일본과 서독의 번영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서독과 일본이 대한민국과 같은 정보정치를 한다는 말씀 들어 보았읍니까? 여보세요, 지금 매스콤이 얼마나 위축을 받아 가지고 그야말로 학생들이 데모를 한다 여학생이 위에는 흰 저고리 아래는 검정 치마 이래 가지고 이 장송되려고 하는 이 조국의 운명에 대해서 어린 학생들이 그 서글픔과 그 쓰라린 마음을 표시하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가지가지의 그 잔재주를 가지고 또는 위협을 가지고 박해를 하고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전국 방방곡곡에서 지금 어떠한 민심이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결코 나는 훌륭하니 남을 책할 자격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민간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기구한 야당의 길만을 지금까지 걸어왔읍니다마는 4․19 당시의 그 사태만 하더라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민간정치인이 책임이 있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입니다. 나아가서 5․16 쿠데타를 성공시킨 데 대해서 민간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이 사람은 책임을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 사람은 당시에 집권정당도 아니었고 어떤 권좌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읍니다마는 광범한 대아의 입장에서 나라와 나 정치와 나 이것을 생각할 때에 나는 책임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아직 우리 국민은 이 점에 대해서 5․16 쿠데타 이후에 너무도 소용돌이치는 것 같은 이러한 선풍과 같은 속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지내 오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심판은 아직 끝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을 잘 모릅니다. 한 번 만난 일이 있읍니다. 여기에 계신지 모르지만 김정렬 의원, 민관식 의원 두 분이 마침 자기 댁에서 조찬을 하면서 시국을 논했읍니다. 어떻게 이 쿠데타 세력에 협조를 하는 것이 애국의 길이냐 아니냐 이것을 논할 적에 이 사람은 거기에 찬성을 하지 않았었읍니다. 어쨌든 혁명공약이 있으므로 공약대로 실천하는 데 있어서 그분도 살고 5․16 혁명이념이 살고 이럴 것이다 하는 주장을 했었읍니다. 그러나 김정렬 의원은 주미대사로 가고 나중에 민관식 씨가 안내를 해 가지고 내가 의장 당시에 장충동 공관이라는 데를 가 가지고 당시의 박정희 의장을 2시간 한 10분 동안 단둘이서 만났읍니다. 그때 오고 간 얘기는 아직 이 시간에도 다 여기에서 털어놓기를 나는 꺼려 하겠읍니다. 나는 다만 그분에게서 행여나 하는 공약을 지켜 줄 것인가 하는 실오라기 같은 희망을 가져 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랬지만 그분은 그 뒤에 얼마 안 된 2․27 선서를 그대로 식언해 버리고 그리고 며칠 안 되어 가지고 3․16 성명이라는 것을 내 가지고 군정 4년 연장을 또 선포를 했읍니다. 군인을 끌고 나와 가지고 쿠데타를 한 사람이라 그때에는 헌정이 비어 있는 것도 아니요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읍니다. 했지마는 2․27 선서 자체상 국민에 대한 천하에 대한 자기의 공약이야 자기 인격을 놓고 또 동지들과 더불어 생명을 걸고 한강을 건너온 자기의 중대한 그러한 처사에 대해서 동지들 운명조차도 걸고 국민에게 공약한 그 혁명공약을 실천하겠다는 재공약을 2․27 선서를 통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장충공관회담에서 약간 걸어 보았던 실오라기와 같은 그런 희망이 그때는 거의 확신적으로 어쨌든 쿠데타 자체가 군인이 정치에 뛰어 들어온다고 하는 이 자체가 좋으냐 안 좋으냐 하는 그 가치평가에 있어서는 차후로 논하더라도 하여간 남자다운 사내다운 처사다. 아닌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너무도 사회질서가 혼란했었읍니다. 나는 외국에 가 있었읍니다. 그러해서 학생들이 남북협상을 하겠다고까지도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데서 이 명분을 내걸고 조국의 누란지위기를 구하겠다고 이렇게 나왔읍니다. 과연 이것을 실천해 준다면 좋을는지 모르겠다 물론 그러나 원천적으로 이 사람은 부정하는 것이요 대대손손 유언을 남겨서라도 우리가 국가를 아끼는 마음에서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군인이 정치에 현역 군인이 개입한다고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유언이라도 남기고 싶은 심정을 지금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어쨌든 기왕 그렇게 된 판국에 그분이 2․27 선서를 하는지라 이 사람은 참 손에 땀을 쥐고 그것을 들었고 그리고 그분에게 마음으로 존경하고 싶은 이런 생각까지 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불과 며칠 안 되어 가지고 3․16 성명을…… 이래 가지고 4년 군정 연장했어! 이 사람 교도소 나와서 얼마 안 되었던 때입니다. 했지만 여기에 몇 동지들과 의논을 해 가지고 종로 한복판에서 데모를 벌렸읍니다. 이래 가지고 종로 네거리로 해서 을지로 네거리 그래 가지고 반도호텔 앞까지 가 가지고 경찰의 강력한 저지 때문에 해산이 되고 말았었읍니다마는 하여간 우리 국민이 이와 같은 박정희 씨의 권위에 대해서 열화 같은 분노의 일단을 피력했던 것입니다. 그랬으나 그분이 그 후 4․8 성명을 내! 그 후 자기가 다시 원대복귀를 하지 않고 민정으로 나와서 대통령 출마를 해! 도리 없다고 생각을 했읍니다. 이 사람이 데모를 벌일 때에는 어쨌든 혁명공약을 지키지 않는 또 2․27 선서를 지키지 않는 박정희 씨는 용서할 수 없는 반역자다 국민을 무엇으로 아느냐 그 거느리고 왔던 젊은 사병들은 누구 자식이냐 조국의 누락지위기를 구하겠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국민을 속이는 소위 언족이식비하고 지족이거간하는 이런 행위가 아니냐 내 분노했었읍니다. 이래 가지고 감옥에서 죽어 썩어지지 않은 이 몸을 그네들 그 횡포 그때에 법도 없는 그때에 그들의 총탄에 쓰러질 각오를 하고 뛰어나왔던 것입니다. 다 이것을 추측하고 설계해 가지고 거기까지 갔었읍니다. 그러나 그 후로 또 이분이 민정에 참여해. 이래 가지고 당선이 되었어. 그 후는 이 사람은 서글픈 한편의 심정이나마 또 한편으로는 기대를 걸어 보자고 애써서 자기 자신을 편달했던 것입니다. 왜냐? 이분은 이번 7․25 담화에서 그분의 인격을 여지없이 자기 스스로 짓밟아 버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당시에 군정 2년 7개월을 했고 나머지 그대로 민정에다가 넘겨주면은 그 후유증이 대단히 심할 것이다 이러니 4년 동안 자기가 하는 동안 민정의 기초를 닦고 이래 가지고 그다음에는 자기는 하야를 한다 이러한 얘기가 유포했었고 또 이것을 어리석게도 이것을 어느 정도 믿었었읍니다. 물론 이 점에 대해서는 반신반의 이상으로 벌써 이렇게 그분에게 대한 이러한 신의와 이러한 인격적인 면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 사라져 버릴 때입니다마는 이번 7․25 담화에서 뭐라고 했어요? 3기를 해야 된다. 첫째 1기는 정책과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되겠기 때문에 4년이라는 1기가 필요하고 또 1기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고 또 4년 1기는 다음 사람에게 넘겨줄 이양준비를 하니까 필요하고 여보세요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나는 아까 그 말씀을 왜 했느냐 하면 그분이 군정 2년 7개월 그다음에 사기를 했어! 이렇게 해 가지고 바로 넘겨주지를 않고 4년 민정 다른 민간인에게 민간정치인에게 정권이 넘어갔을 적에 일어날 수 있는 그 후유증이라고 할까 이것을 다 손질을 하고 이러고서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서글픈 기대를 억지로 걸어 보면서 나는 우리 민간정치인들 자신이 관념의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랬읍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어쨌든 간에 국민의 이름으로서 추대된 대통령이야. 이랬으면 민정이 되었어. 이러면 우리가 어디까지든지 정치를 국회 안으로 끌어와야 되고 국회 중심으로 정치가 움직여져야 되고 이러는 데에서 우리의 참다운 먼 장래 우리 뒷사람에게 넘겨줄 우리 조국의 영광스러운 유산이 될 것이 아니냐. 지금 어떠한 쿠데타 한 탈권자다 이것만을 내세워 가지고 감정이 앞서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러한 결심하에 되도록 이 감정을 누르고 관념을 정리해 가지고 국회를…… 정치를 국회 중심의 정치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말씀입니다마는 이 자리에 공화당 의원 가운데에 이 사람은 친형제나 다름없이 개인적으로 친한 분도 있읍니다. 또 내 자녀질과 같이 내가 마음으로 가끼는 젊은 후진도 있읍니다. 그분들 가운데 내가 물어본 일도 있읍니다. 이다음에 박 대통령이 또 개헌해 가지고 3선 4선하려고 할 것이 아닐까 하면서 내가 걱정이 되어서 물어본 일이 있읍니다. 그분들도 그때에는 속아서 그랬다고 나는 지금 믿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읍니다. 제가 아는 박 대통령은 절대로 그럴 리가 없읍니다. 국민들 말 가운데 그러면 그것 사람이 아니게요? 이런 말까지 하는 것을 내가 듣고 있읍니다. 그러던 그가 오늘날 3선을 해야 되겠다 이것도 하면은 솔직하게 내가 기왕에 목숨을 걸고 쿠데타를 한 사람이야 민정에 이양을 했지만 내가 아직 지금 그 권좌의 자리를 물러나서 내가 떳떳이 살아 나갈 자신이 없어. 그러니 또 내가 한이 있는 사람이야. 조금 더 하게 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지 무엇이 정책을 연구하는 데 4년이 걸리고 일하는 데 4년이 걸리고 이양준비에 4년이 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12년을 집권해야 이 나라가 장래 잘될까요? 또 좋습니다. 그러면 그래 4년이 걸리고 저래 4년이 걸리고 해서 12년이 걸리면 또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번 8월 8일 낸 이 성명 가운데에 제안에 즈음하여 낸 성명 가운데에 박정희 대통령으로 하여금 한 번 더 대통령으로서 국가민족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길을 트려고 합니다 이렇게 떡 해 놓고 왜 이 헌법 개정안이라는 데에는 박정희 씨에 한한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3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사기문서가 아니고 무엇이냐 말이에요. 그래 놓고 제안자 입장에서 이 개헌안은 통과된 뒤에 박정희 씨가 다 채우고 나간 뒤에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면 또 고쳐야 될 것이다 하는 말을 풍긴다? 여러분! 여러분들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일부 광신도들은 정신이 좀 돌은 것이 아니냐 그거야!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무엇으로 알며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아느냐 그것이에요. 권력의 생리와 본질이 자체의 비대와 강화예요. 이것은 자꾸 크려고 하고 해가 갈수록 권력을 더 움켜쥐고 권력을 더 키워 가야 하고. 왜? 소위 강권정치 밑에는 국민이 따라오지를 않아. 안 따라오는 국민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자기가 그 자리에 유지를 못 할 것이니까 눌러야 돼. 눌리는 데 무리가 나와. 그 무리에서 또 국민은 불평을 가져. 그러니 불평 갖는 국민을 그대로 두면 안 돼. 또 눌러야 돼. 이것이 권력 자체의 모순된 본질이 아닙니까? 우리가 권력 없이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국가생활을 영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권력은 우리가 인정해야 돼. 허지만 우리가 민주국가의 국민 된 영예를 왜 우리가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람구실 하고 살아 볼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남의 정신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정신에 살아 볼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민주국가를 바라는 것이오. 투표 하나 할 수 있는 이 권리를 자기 생명과 같이 아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어 있읍니까? 여러분! 나는 이 3선 개헌이 여러분의 답변 가운데에서 노출시킨 그것이 아니라 그 말이야. 벌써 이것은 영구집권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2년 7개월 군정을 해 보아 또 2기에 7년 반을 해 보아 이러니 벌써 그 권력의 자리에서는 물러설 수가 없게 되어 있는 박정희 씨여. 이분이 1기를 더 해 가지고 3기를 해서 12년을 해. 거기에다가 2년 7개월 14년 15년을 해. 이래 가지고서 물러날 용기가 있겠어요? 못 물러납니다. 또 해야 돼요. 그때에 이 헌법에 대한…… 여러분 나보다 더 잘 아실 줄 압니다. 법률전문가가 많으신 까닭에…… 법이라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 당시 취지나 정신이나 동기 가지고 좌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막으렵니까? 4년 후에…… 지금부터는 5년 반 후에 박정희 씨가 또는 지금의 박정희 씨의 측근이 되는 여러분들 항시 그때까지 박정희 씨의 측근이 되리라는 보장 없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그 측근에 들어가 이래 가지고 거기에 간신노름을 해. 이래 가지고 이것 내밀자 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그런 말이야. 여러분이 그렇게 어리석으십니까? 이래 가지고 종래에 그들이 의도하는 대로 이 나라가 그렇게 가지느냐? 그렇게 가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면 이 나라가 모두가 잘되어 가는 것만을 알고 있고 잘되어 가는 말만 하셔. 얼마나 좋겠읍니까? 이 사람은 권력을 싫어하고 감투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민심 소재를 민감하게 정확하게 파악할 줄 아는 것이 그것이 위대한 정치인의 가장 본능이라 이것이에요. 이것을 모르고 눌르니 할 수 없이 짹소리도 못 하고 비명을 올리지 않는다고 해서 몸부림을 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정치안정…… 여러분 정치안정 말씀 잘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보는 이 우리나라 실정은 위험수위에 가까워 가고 있읍니다. 설령 여러분이 말씀하는 대로 외국의 빚을 얻어다가 건설을 하니까 고용도가 약간씩 높아 가고 이래 가지고서 먹고살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아지지 않느냐 이렇게 차차 해 가면 완전고용까지도 갈는지 모르고 그때는 국태민안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올시다. 인간은 복잡한 것입니다. 그래서 왈 인간을 소우주라고도까지 전체의 우주의 조그마한 축소판이라고도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약간 삼순구식을 해서 배가 곺아 아사지경은 안 간다고 하더라도 먹고살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의롭지 못하게 땀 흘리지 않고 정직하지 않고 부지런하지 않은 자가 앉아서 벼락부자가 되었고 어떠한 줄을 달아 가 가지고 동네사람이나 아는 친구 사회에서 볼 적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그렇게 국가로부터 처우받을 수 없는 이러한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몇억대 몇십억대 무슨 공장 이렇게 될 적에 그 국민들 마음은 여러분이 말씀하는 대로 박정희 씨의 경제정책의 혜택에 의해 가지고 약간 밥을 먹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박정희 씨를 지지하게 되지는 안하는 것입니다. 오늘 실정은 나는 대단히 위험수위에 가까워 온다 이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3선 개헌안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그 마각을 들어내 버린 영구집권의 음모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이것이 불순한 사기문서라고 하는 것이 알려져 있는 한 이것을 여러분의 힘으로 강행시킬 줄 알아! 그 결과 민심은 나는 무섭게 돌아가기 시작할 것이고 마침내 국민의 인내력에도 한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학생의 현실참여를 대단히 괘씸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원천적으로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을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장기집권이나 시도하고 또 3선 개헌을 해 가지고 내 그 자리에 눌러앉아야 되겠다고 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권위가 인격이 인간의 격조가 이렇게 추락되었을 때에 학생들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나는 언제든지 정치문제는 정치인의 책임이요 정치인은 결과적 책임이요 그 책임이 절대성이 있어야 된다 이 신념에서 살아오는 사람입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현실참여를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앞장 나서서 해야 될 것을 너희들에게까지 피 흘리게 하고 최루탄 맞게 하고 몽둥이 맞게 하고 짓밟히게 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양심이 괴로워하는 사람입니다마는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이 출발부터 이렇게 나온 분이 혁명공약을 짓밟고 4․19 정신을 계승한다고 했지만 4․19 정신을 짓밟고 5․16 혁명의 이념에 대해서 이단자가 돼! 나는 박정희 대통령을 5․16 혁명의 이단자라고…… 이단자가 되었어! 탕아가 되었어! 안 됩니다. 이럴 적에 학생이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힘이 약해서 외국과 싸워서 지는 것은 할 수가 없읍니다. 김일성이란 놈이 무엄하게 무모하게 전면전쟁사태를 도발해 온다고 하면 우리 싸웁시다. 우리 60만 국군이 박정희 씨가 대통령에 앉아 있어야만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국군이다 나는 이렇게 보지 않아요. 누구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훌륭한 젊은 장교들이 많이 커 가고 있읍니다. 그들은 반공정신에 또는 애국정신에 세계 어느 나라 군대 못지않게 강력하고 훌륭한 젊은 군대라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읍니다. 모르겠읍니다. 다른 방법은 정치에 뛰어드는 그 기술에 있어서는 박정희 씨만 못할는지 모르지만 60만 국군 가운데에…… 나는 김일성이 처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굳건히 우리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가 우리가 자기 고장을 우리 서울을 벼개 삼아서 쓰러지는 한이 있어라도 그래서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이 추대해 준 대통령이 자기의 장기집권을 시도한 나머지 이래 가지고 국민이 정치에 대한 염증과 불신과 나태하고 싶은 침 뱉고 싶은 이러한 국민의 마음속에다가 감정을 집어 던져 주어! 야당이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으며 다만 국민학교라도 졸업한 우리 국민이 어떻게 이 옳지 못한 일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다고 여러분이 기대합니까? 죽이면 그만이다. 4․19 때에는 몇백 명 죽였다 그래서 안 되었다 나는 몇천 명 죽인다 몇만 명 죽이더라도 한다 그러면 진압된다 이 정신입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하는 소위 경제건설이 만보 양보해서 다 사실이라고 그럽시다. 그렇더라도 이 헌법을 짓밟는…… 아까 이 우리 김대중 의원이 서면질의한 데에 대해서 이것은 결코 짓밟는 파괴가 아니다 이렇게 본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이런 대답을 한 것을 내가 아침에 잠깐 봤읍니다. 그러한 소위 더듬수라고 할까 소위 위장 이런 사술을 가지고 최고통치자가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자기에게 불행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불원한 장래에 기필코 불행이 온다는 것 나는 이것은 마음 아프면서도 내가 여러분 앞에 털어놓고 예고해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결코 신민당에 정권이 온다고 어느 때인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했읍니다. 신민당에 설령 정권이 온다고 하더라도 또 각료의 한 자리가 이 사람에게 할애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이러한 어떤 변칙사태로부터 이어받은…… 나는 그러한 정권엔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렸읍니다. 나는 감투를 싫어했읍니다. 나는 감투 권유를 강력한 권유를 몇 차례 받았었읍니다마는 나는 그것을 거부하고 우리나라에 보수 양당 정치제도를 확립해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다시 나는 야당을 창당하고 거기에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일해 왔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조금도 여러분을 미워한다거나 정권의 탐욕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 주셔야 되겠읍니다. 나는 이기붕 씨와도 개인적으로는 무척 친한 처지였읍니다. 사사오입 개헌 당시에 이기붕 씨의 초청을 받아서 서대문…… 4․19 후에 그 집이 무슨 4․19 유가족협회를 거쳐 가지고 온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거기를 갔었읍니다. 가서 성찬을 대접을 받고 나중에 그 자리에 동석했던 이재학 씨가 소위 이 박사 영구집권을 하는 개헌안을 내놨읍니다. 죽 읽어 주면서 설명을 했읍니다. 나는 거기서 말했읍니다. 여보시오 만송! 이것이 무사히 이 박사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도 이 박사를 지금 당적 입장은 다르지만 이 박사를 존경하는 사람의 하나지만 나보다도 만송이 몇 갑절 더 이 박사를 위하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래 이 짓을 하고 어떻게 하자는 것이요? 그러지 마시오. 만류를 했읍니다. 손 잡고 만류를 했읍니다. 이재학 씨가 그러면 류 의원은 할 수 없소. 지금 이 박사 정치력이…… 지금 여러분들이 박정희 대통령이 영도력이 강하다고 하는 말씀을 하는 그 표현을 그 사람들은 그때에 정치력이라고 그럽디다. 이 박사의 정치력이 워낙 강해 놓으니 이거 어떻게 하겠소? 내가 있다가 그 강한 그분의 정치력이라고 표현되는 그 점을 국가의 장래를 위하고 현재의 민심을 귀일시키기 위한 이러한 좋은 정치 차원으로 이렇게 활용하도록 하시오. 이래 가지고 결국 얼마 안 가 가지고 담벼락에 부딛치는 암초 좌초하는 이러한 일을 왜 시도하려고 하시오. 적어도 삼천만 국민의 운명을 어깨에 메고 나가는 대통령의 입장으로서 이런 모험을 하려고 하시오. 또 자기의 영구 영달을 위해서 이래서는 안 됩니다 권고를 했었읍니다. 그랬으나 이것이 결국 되지를 못하고 그리고 여기에 통과가 되었어요. 그게 사사오입이라…… 여기에 들어났어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이렇게 위장해 온 이 개헌안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마각을 노출시켰어. 나는 기이한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사오입 당시에 우리가 미리 물었읍니다. 그 당시에 의장을 했던 최순주 씨에게 이 통과선이 몇 명이요? 그분 말씀이 136입니다. 그럼 136명…… 이 표준을 하고 투표에 들어간 결과 135명이었어요. 그래서 선포를 했어요. 자기가 이 개헌안은 폐기된 것을 선포했읍니다. 그것이 오늘과 같은 토요일입니다. 내일 하루 일요일을 지냈다는 말이에요. 이거 천만 뜻밖이에요. 떡 오더니 의장 자리에 그 사람이 다시 앉으면서 지난날의 속기록을 정정하겠읍니다. 부결되었다고 선포한 것을 통과되었다고 시정합디다. 그렇게 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일대 소란이 나고 그 뒤로 이 박사에 대한 국민의 숭모가 추앙하는 도가 백척간두에서 떨어지고 말았읍니다. 그분에게 대해서는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박사 이렇게 부르기도 참 황송하다시피 국민들이 이렇게 참 추앙을 하던 분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있은 후에 말로는 안 하지만 국민 마음 가운데 이 박사의 평가도 어떻게 떨어졌느냐 하는 것 나는 그때에 내 눈으로 보는 것 같았읍니다. 그래 가지고 마침 1기를 더 하더니 저렇게 되지 않았읍니까? 우리 역사의 비극이요 우리 민족의 비극입니다. 이러한 생생한 10년도 안 되는 이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앞에 놓고 여러분이 또 이것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만일 중앙정보부의 작용이 경찰의 작용이 조금만 자유를 주어 보십시오! 우리 학생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나 또 여러분이 눌러 보십시오. 그러면 그때는 우리 학생과 국민의 민심이 완전히 박정희 씨의 무릎 앞에 굴복하고 짓밟히고 그리고 조용한 체념을 하고 이러고 따라만 갈 것인가! 여러분 아마 그렇게 따라만 가리라고 생각을 안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제이론 같은 것은 내 말씀 안 하려고 합니다마는 일본의 번영이 우리 6․25 사변의 혜택도 있지만 그보다 그들의 정치효과가 성공했다고 하는 것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는 중앙정보정치가 없읍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스켑 당시에 일본인 자신들이 강력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반대했느냐! 자기네 부담이 많아지고 또 국민에게 부담을 많이 부하시켜야 돼. 이거 어려운 일이었지마는 스켑 당시의 정책으로 일본의 소위 황국주의정신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말살해야만 돼. 공산주의보다 더 두려워했어. 이래 가지고 민주주의교육을 보편화하지 않으면 안 돼. 이 뿌리를 일본 국민에게 박아 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이 사람들이 미국 국책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맥아더 사령관은 이것을 강행했읍니다. 이래 가지고 중학교까지도 의무교육화시켰읍니다. 막대한 부담을 입은 일본 정부는 도저히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며 그래 가지고 문부대신을 바꾸기까지 한 사실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교육의 효과를 이 사람네 오늘날 비전쟁 경제 구국이라고 하는 이 큰 스로간을 시도시킨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왜냐? 민주정치체제하에서 국민 그 많은 국민 수백만 수천만 이렇게 되는 이 국민을 어떻게 끌고 갑니까? 송이지 한 마리도 그놈 그 습성을 잘 모르면 쟁기 끌려고 할 때에 땀을 뻘뻘 흘립니다. 억대 같은 황소라도 이놈 습성을 잘 알면 이것은 아홉 살 먹은 어린이라도 졸졸 몰고 갈 수가 있는 것이야. 민주주의정치의 모체는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전체 국민의 그 교육을 토대로 한 그 국민의 개성과 기술과 특징과 능력과 모든 것을 다 똑같이 정부는 총화를 이루는 데에만 주력을 했던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그들은 기술혁명을 해. 거기에다가 일본 국민으로 하여금 자기의 긍지 인간으로서의 자각심을 가지고 마음대로 일할 수 있어. 일본 국민은 일 잘하고 저축 잘하고 하는 국민이 되어서 그 저축이 일본의 막대한 자본 투하의 원천이 되었다고 하는 이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과 같은 중앙정보정치에 의해서 일본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는 여기서 분명히 말씀 또 한 번 드립니다. 여러분 귀에 거슬릴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사실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망합니다. 지금 세상에서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아시오?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를 지휘하는지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에 업혀 있는지 내가 내 개인이 본인 자신이 직접 당한 얘기만 하더라도 한이 없읍니다. 중앙정보부의 발동…… 권력 발동 밑에 이 나라 법이 있읍니까? 재판이 있읍니까? 여러분! 지난 6․8 선거 때 일본에서 우리 거류민단단장을 6대나 지내 오던 김재화 씨를 신민당에서 전국구 12번으로 등록을 했어! 이 사람 등록 마친 다음에 자기 호텔에서 행방불명이 되었읍니다. 여러분 잘 아실는지 모릅니다마는 그 사람 종국에 어떻게 되었어. 그 사람 구속영장도 안 떨어진 채로 적어도 아마 한 이십수 일 근 한 달을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여러분 짐작하시겠지요. 참 이래 가지고 결국 그 사람을 갖다 반공법위반 또 외환관리법위반 등등 해 가지고 그 늙은이를 교도소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아마 한 반년 이상 신음하다가 지금 병보석으로 겨우 나와 있읍니다. 어떻게 해서 엄연히 입후보자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그 사람이 신분이 보장되어 있어. 아무 현행범도 아니야. 등록하고서는 돌아갔어. 호텔에 갔어. 그때부터 그 모양이 되었어.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미행 사찰 도청 위협 나는 중앙정보부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절대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마는 나라가 더 중해요. 그래서 나는 이 중앙정보부에 대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한 말씀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중앙정보부의 위력 밑에서 재판의 독립이 있읍니까? 나는 아직도 내 나라 내 조국을 사랑하는 까닭에 내가 아는 샅샅이 모든 것을 지금 폭로하기는 너무도 마음이 아픕니다마는 재판의 독립 없읍니다. 그 위협 밑에서 법률 자기 양심과 소신에 의해서 판결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는지 이래 가지고 이것을 여러분들은 정국안정이라고 하십니까? 이게 정국안정이에요? 아니올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오해고 우리나 또 우리 자식들이 앞으로 역사에 증인이 될 것입니다. 역사를 우리가 외면하고 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꼭 역사가 그대로 10년 만에 한 번씩 되풀이된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마는 역사의 참된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10년이다 100년이나 1000년 가도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어떻게 역천을 합니까? 천리를 왜 거역을 합니까? 민주국가라고 했으면 민주국가의 대통령이 되어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옛날 말로 강개취사이나 비분이 강개해 가지고 죽기는 쉬워 종용취의난이라는 말이 있읍니다. 조용히 의로운 일에 나가기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흥분해 가지고 자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물에 뛰어들어 갈 수도 있는 것이고 하겠지마는 조용히 옳은 길을 택해서 나가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태가 어떻게 된 것인지 내가 그러지 않으리라고 믿었던 분 가운데에도 나는 결코 공화당이라고 해서 다 나뿐 사람이다 또는 나의 적이다 요새 말로 정적이니 뭐니 그런 말을 씁디다마는 나는 정적이라는 말도 쓰기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가 참다운 의미의 민주헌정을 지켜 나가면서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려고 한다면 그러한 개념 규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뜻하지 아니하고 설마 저 사람이 그럴까 봐 이렇게까지 생각한 분 가운데에 여러 가지 이러쿵저러쿵하는 말씀도 들리고 오늘 소위 표결을 한다면 뭐 어쩌고저쩌고한다. 우리는 표결을 할 적에 우리가 승산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내가 말씀드렸읍니다. 하지만 표결이라는 문제 이전에 헌법 개정안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하셨어요. 백남억 씨가 말씀했는가? 만일 여야가 합의된다면 여기에서 그 부칙에 대해서 무슨 어떤 결의를 하나 여기에다가 첨부해도 좋다 또는 수정안을 내도 좋다는 이런 말씀도 오고 간 줄 생각해! 여러분 자신들도 이것 시인하고 있어. 그러나 이것은 헌법인 까닭에 공고 30일 이상이라고 하는 요건이 있는 헌법 개정인 까닭에 수정할 수가 없다. 그러면 수정할 수 없으면 철회해야 되는 것이 아니어요? 철회했다가 다시 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사정과 여러분의 이해가 그것을 허락치 않는다 이것뿐입니다. 여러분의 사정과 이해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고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이것을 그대로 밀고 나가. 이것이 지금 이 국회의사당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해. 또 몇 해 후에는 또 고쳐야 된다고 하는 헌법을 여기에다 내놓고 심의하려고 합니까? 노재필 씨 개인 의사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제안자의 한 분이야. 토론에 나와서 말씀을 했어. 이게 무슨 말이란 말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루쏘의 민약론이 아닐지라도 한 개의 국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지킬 줄 모르는 또 이 약속을 창리 와 같이 저버리는 이러한 정당이나 이러한 정부나 이런 정치인들을 국민이 어떻게 믿으란 말씀입니까? 조그마한 다른 법률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런데 이 헌법을 내놓고 박정희 씨가 앞으로 4년 한 뒤에는 또 고쳐야 된다. 그래 이걸 우리보고 심의하라는 말입니까? 여러분은 심의할 양심이 있읍니까? 또 그러려면 차라리 아까 말씀과 같이 박정희 씨에 한해서 한다 이렇게 내놓아 보세요. 그리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 보잔 말이야. 그래 박정희 씨한테 4년 1기 더 하고 싶어서 어떤 사람이 앞으로 어떤 자가 대통령이 될는지 몰라 그러되 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대통령은 만일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 주었을 적에는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야. 여러분께서 애써서 여기 나와서 대통령 각하께서 하고 행정부에서 나오면 그것이 다 실례입니다. 국회에 나와서 적어도 대통령 각하께서 등등…… 이것은 벌써 그 머리가 좀 미숙했거나 벌써 좀 틀려서 대통령께서는 좋아요. 우리 앞에도…… 그 부하의 입장에서 여러분 국가원수를 자꾸 내겁니다마는 국가원수라는 것 군국주의하에서는 원수라는 통수라는 수 자가 붙는 것입니다. 일본 군국주의 시대에는 천황폐하라는 것을 갖다가 대원수라고 부르지 않았읍니까? 그러나 이 ‘머리 수’자 수 자 원수는 이 유래가 이것이 여러분이 쓰는 것과 같은 그 지존의 자리라고 하는 바 이것이 아닙니다. 지존의 자리가 있을 수 없는 것이요. 대통령은 우리가 탄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읍니다. 잘못할 적에는…… 그러면 자연히 우리가 떠받들 때에 인격자로 또는 애국자로 이렇게 되는 것이지 억지로 갖다가 이렇게 할래서는 안 됩니다. 민주국가 한다면서 양두구육도 아니고 뭘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총칼로 천하를 얻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총칼로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상 에서 천하를 얻었다고 마상에서 천하를 다스리는 법이 있읍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에게 내 입장에서는 나는 당 생활을 하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없이 지금 소위 토론이라고 이러한 자격으로 여기에 나와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벌써 의제가 안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안자인 여러분께서 이 점에 대해서 중대한 하자를 스스로 자인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여기에서 토론 끊고 표결하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아니겠읍니까? 나는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읍니다. 박정희 대통령에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차례로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속아도 보고 그러다가 마침내 이것은 절망이로구나 이분에게 대해서 이 나라의 민주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해 왔던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었던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만일 이러지를 말고 솔직하게 박정희 대통령에게 한해서 한 번만 더 시켜 준다 이런 이런 이유로 더 시켜 준다 그런 심판 받아 보자는 것이여. 여러분이 가 자 쓰면 우리는 부 자를 쓸 것입니다. 하나 여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 본 일도 있어요. 무엇이냐? 이 69조3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헌법과 같이 어떤 자가 또 고치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는지도 모르며 이것은 적어도 재적 5분지 4 혹은 10분지 9 즉 이것은 헌법 제1조와 직결되는 대한민국 국체와 직결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집권자가 마음대로 고쳐 가지고 짓밟는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이것 하나를 생각해 봤고 또 동시에 그 대신 이 선거관리를 종래와 같이 해서는 안 되겠다. 적어도 대통령 자신이 출마하는 그 경우는 그 사람은 자기 휘하의 행정부를 떠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는 다른 사람에게 맡겨라. 다른 제도를 창설해서 선거를 치르도록 해라.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서 자기 행정부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공명선거 이 박정희 대통령 왜 이렇게 거짓말을 잘합니까? 자기도 지난 6․8 선거 분명히 타락선거 일부 부정이 있다고 했어요. 대통령 자리에서 자기 부하인 내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관장하게 한 그 선거가 부정이 있다고 했다 말이에요. 그래 놓고 공명선거다. 지난 6․8 선거뿐입니까? 그 이전 선거는 공명선거 했읍니까? 지난 6․8 때는 이 사람 자신이 출마를 해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읍니다. 이 말까지 여기에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서 공명선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의를 대통령은 선거 못 한다고 한 결의를 왜 며칠 안 되어 가지고서 번안동의도 없이 번의시켰읍니까? 누가 시켰읍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나는 시킨 일 없다고 할는지 모르지요. 하지만 그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말을 들었던지 눈치를 봤던지 다 해 가지고서 어디서 한 것 여러분 다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방방곡곡 돌아다니지 안했읍니까? 그래 가지고 당선되면 앞으로 4년을 집권할 대통령이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40만 50만 공무원을 미쳐 발광하도록 만들었다 말이에요. 등록거부 우리는 5개월여에 소위 합의의정서라는 이것을 들고 여기를 들어왔다가 그 결과는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그것도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박정희 대통령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실대로 입법해라 했으면 하는 것이요. 백남억 씨가 소위 공화당대표위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나와 가지고서 조인해 놓고 그 이튿날 이것은 위헌성이 있다 이런 정신 빠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래 가지고 국민보고 여러분 따라오라고 그러면 따라오는 줄 알고 정치가 안정되었다고 그럽니까? 내가 보는 국민은 여러분이 접촉하는 국민보다 수가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접촉하는 사회는 아무래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활환경과 생활위치, 사회적 위치 등등 이래 가지고 접촉범위가 암만 광범위하게 돌아다니고 활동을 하더라도 범위가 자연히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접촉하는 사회인사들은 아마 이 시국에 대해서 불평을 안 할 것입니다. 불평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이 시국의 덕택으로 그야말로 참 아메리카를 갖다 놓고 파리를 갖다 놓고 영국을 갖다 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만한 훌륭한 억만 백만장자들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국민이 다 알고 있읍니다. 내가 접촉하는 그 사회는 또 접촉하기 전에 내가 척도할 수 있는 이 우리 민심의 향배는 여러분이 일을 잘한다고 하는 숫자가 극히 적다는 것을 알으시고…… 그래 학생 애들이 현실참여다. 공부나 할 것이지 저희들이 왜 학교 문밖에 뛰어나와 가지고 현실참여를 하느냐. 아까 말씀과 같이 집권자가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안해. 그러면 국민이 준법정신이 해이해지고 없어져! 다 국민이 도둑놈이 되어야 돼! 도둑질 안 하고 정직한 놈은 빌어먹어야 돼. 어리석은 놈이 되어야 돼. 남 앞에 떳떳이 가 서서 얼굴도 들 수 없는 그러한 못난쟁이가 되어야 돼. 다 도둑놈이 되어야 살아! 이러고서 나라가 잘되고 안정이 되어서 이 안정기반 위에서 모든 것이 성장이 되고 번영이 돼요? 그러니 학생이 보다 못해서 이래서 나라가 망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뛰어나온 학생들의 그 심정을 여러분들은 좀 살펴봅시다. 실피세요. 그 여러분의 자식이 우리들의 자식들 아닙니까? 그 성의를 좀 가져 봅시다. 눈물겹지 않습니까? 여러분 단식농성을 하다가 지치고 지쳐서 제 스승의 어깨에 매달려 가지고 끌려 올라가면서 ‘선생님 어째서 저희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만 살아야 됩니까?’ 하면서 울부짖었다는 소리 여러분 들었지요. 그들이 장관 하고 싶어 그럽니까? 정권이 바뀌면 뭐 이권 하나 생길까 봐서 그럽니까? 어느 정당의 사주를 받아 가지고 그럽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 마시오. 우리 그 움싹 같은 그 귀여운 생명의 그 마음속에 사무쳐 있는 조국애라고 하는 것 이론 없는 것입니다. 항시 나쁜 짓 하려는 사람들이 이론이 많은 것이에요. 속은 컴컴하고 이것을 위장하려니까 그러니까 사기 잘 해 먹는 놈의 문서가 감쪽같이 하나도 하자가 들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걸리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이론 없읍니다. 뛰어나와 자기네들 저희들의 그 충정을 좀 들어 주시오 하는 이 데모요. 이것들을 갖다가 그렇게 무자비하게 혹사를 하고 이래 가지고 병신을 만들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없이 돌멩이나 가지고서 순사들하고 싸우게 되고 이러면 순사라는 사람들 저희 형뻘 되는 놈들이 방망이를 가지고 또 위에서 그 소위 지시를 하니까 드립다 페퍼포그인지 무언지 가지고 거의 살인적인 그런 저지방법을 취하고 이러면서 민심이 따라오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백 의원의 답변이나 또는 이 부칙에 관한 해석 또는 어제 노재필 의원의 발언 이런 몇 가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나온 이 헌법 개정안이 맹점과 그 하자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처리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것은 여러분의 주창과 여러분이 내놓은 이 안과는 전연 또 그보다도 아주 달라진 것이 상당히 달라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인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안자가 자인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표결을 붙여 가지고 통과시키자 이렇게 할 수가 있읍니까? 우리는 인간입니다. 스스로 모순의 디렘마에 빠진 일을 풀지 않고 그대로 어떤 명령이나 어떤 압력이나 어떤 지시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적어도 그런 동물은 아니잖습니까? 어러분도 다 과거에나 현재 명예를 걸머지고 또 여러분 다 훌륭한 아버지로 형님으로 또는 선배로 또 이렇게 귀한 존재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입장이 오늘날 이 자리에서 모든 일을 해치워 버리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밖에 나갔을 적에 전체 우리 국민 우리 시민이 다 저 사람은 어떻게 한 사람이다 이러한 모순 덩이라 이러한 양두구육도 아닌 맹점과 하자를 그대로 둬 놓고 저자들은 뭘 하자는 것이냐 그리고 몇 해 후에 또 고칠 헌법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내놓는다. 박정희 씨만이 4선한다는 것도 아니고 박정희 씨 4선시키기 위해서 다른 것까지 4선…… 요다음에 박정희 씨는 불세출의 훌륭한 인물이지마는 박정희 씨만 못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 적에 박정희 씨 3선했으니 나는 4선해야 되겠다 또 하고 나오지 않는다고 여러분 보장합니까? 우리나라는 영원히 평화로운 정권교체 민주적인 기틀을 위해서 우리의 경제적 번영과 우리의 동포애적 정신 바탕 위에 상호 협동해 가지고 이 나라를 지키고 발전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터전을 만들어 놓지 않고 그래 꼭 같이 이 자리에서 장경근이가 하던 그 말과 같이 내 여러분에게 읽어 드리겠읍니다. 그 말만…… 내가 지금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실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만 읽어 드리겠읍니다. 박해정 당시 박해정 의원의 질문에 대한 장경근 씨 장경근 씨라면 아시지요. 여러분 그 사람 일제 때 서울 경성지방법원 부장판사까지도 지낸 훌륭한 법학도라고 자처해 가지고 모든 법의 유권해석을 다 한 사람입니다. 나도 그 사람하고 3대 때 내무위원회에 있을 적에 그 사람이 장관으로 나와 가지고 하도 궤변을 하기에 얘이 개 같은 놈이라고 내가 뭐라고 했어요. 일국의 장관 놈이 그따위 궤변을 하는 놈이 어데 있단 말이야 꼼짝 못 해요. 왜 그런 궤변을 했어 나중에 치안국장이었던 서정학이라는 사람이 아이고 선생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다 해결하겠읍니다. 이런 일까지 이것은 궤변가여! 그런데 그자 말이 뭐라고 했는고 하니 그러나 지금 자유당이 연임제 제한을 철폐하겠다는 것이 우리 총재인 이 박사 개인을 위한 것도 아니고 또 자유당이라는 한 정당을 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정당히 주창하는 것입니다. 여기 쭉 있읍니다. 그러나 내 이것을 다 읽지 않습니다마는 어저께 그저께 내 좀 몸이 아파 가지고 자세히 듣지는 못했어! 이따금 듣고 여기 와 듣고 또 내 윤 부의장실에 가서 마이크를 통해 듣고 이러면서 보면 내 기억이 아직 생생한데 어떻게 그렇게 똑같습니까? 장경근이 얘기하고 어저께 윤치영 씨 또 백남억 씨 이 사람들의 얘기하고…… 그러니 이러한 소위 언족이식비해서 모든 것을 말로 여기 우리가 궤변의 연습장도 아니요 이론의 유희장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우리도 그래도 인간이 되었다가 역사 속에 무엇인가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남겨 놓는 것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정치인으로 등장한 이상에는 더군다나 그리고 허수아비처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니 이런 모순투성이인 것을 여러분이 알면서 뒤에서 후환이 무섭고 하니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기계처럼 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 철회하지 않아서는 나는 여기에서 들것에 들려 나가드라도 이와 같은 모순투성이요 대한민국의 국민을 모독하고 이 헌법을 걸레짝같이 여기는…… 언제든지 또 개헌해라 개헌해야 된다 하는 이러한 발언까지 하는 이 제안자들 여기에서 이 헌법을 표결을 해요? 나는 소위 극한투쟁이라는 것을 나는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당당하게 일하자 당당하게 우리가 이론을 전개하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민주정치하자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론과 설득이 아닙니까? 또 우리가 정치의 본령이 무엇입니까?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국회에서 아무리 소수 야당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또 이것이 그대로 야당 주창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이 스스로 노출시킨 이 모순과 이 하자를 풀지 않고 부칙문제란다든지 앞으로의 또 4년 후에 개헌문제 또 박정희 대통령을 위해서 한다면서 이분들을 위해서 4년을 더 시키는 것이 애국적 행위라고 자신하고 한다면서 그러면 왜 박정희 씨 외의 다른 사람까지도 3선을 하게 했느냐 하는 문제란다든지 이래고서 풀고서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니에요. 이대로 둔 채 표결을 해요? 내 소신은 이런 극한투쟁을 싫어합니다. 사리에 당당하게 나가자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여러분이 이런 것을 놓고 이대로 억지야! 이것은 대한민국국회의 부정입니다. 이런다면 들것에 들려 나가는 한이 있드라도 이대로 무엇인가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선행시키지 않고 한다면 나는 응할 수가 없고 이것은 국가의 모독행위라고 이렇게 단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응분의 투쟁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써 토론은 하실 분이 다 했읍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