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국회 제88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국무총리 방일에 관한 보고를 상정하겠읍니다. 오늘은 질의하실 다섯 분의 의원이 계십니다. 먼저 한 분만 질의하신 후에 정부의 답변을 듣고 다음에는 두 분씩 질의하시고 정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류진산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그리고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발언대에 나와 선 본 의원의 심정 한없이 침통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읍니다. 동시에 이 사람의 질문은 누구나 다 그래야 하고 그러리라 하고 믿습니다마는 더구나 이 문제에 관한 한 결코 당리나 당략이나 또는 정권적인 차원에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맹서하고 말씀을 올리는 심정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민당은 11월 2일 우리 정부와 국가를 대표해서 일본을 방문한 우리 김종필 총리의 소위 사과사절 이 사건을 계기로 제2의 국치라고 이렇게 규정한 바가 있읍니다. 제1의 국치는 두말할 것도 없이 경술년 합방입니다. 그러나 어째 이것이 제2의 국치가 되겠느냐, 우리가 주권을 그 사람들에게 넘겨준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또 여기에 따르는 구차한 호도적인 변명이 있을는지도 모르지마는 나는 오히려 제1의 국치인 경술년에 못지않은, 나아가서는 그보다도 더한 굴욕적인 것이 이번 이 사건의 성질 속에 잠재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경술년은 육군대신이었던 데라우찌 를 우리나라의 통감으로 보내 가지고 무력을 배경으로 해서 그야말로 일찌기 눈뜨지 못하고 깊은 잠에서 깨지 못했던 우리의 선인들에게 그야말로 강요와 압박에 의해서 합방문에 서명을 하게 했던 것이다. 그렇지마는 이번의 경우는 일본이 경제력을 배경으로 해 가지고 소위 우리나라의 근대화 또 3차 5개년계획 등등, 중화학공업의 발전 육성 등등을 초조히 여기고 있는 이 정부가 그 나라에 건너가 가지고 그야말로 사과를 하면서 일본의 그늘 밑에서 온전하려고 하는 이러한 비열한 그야말로 후세의 역사,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는 이러한 국치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입니다. 김종필 총리는 어저께 이 자리에 와서 불과 20분도 안 되는 소위 보고를 했어요. 이 보고의 내용이 어떻다, 너무도 간소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보다 더 이번 간 김에 이렇게 진사 를 하고, 국가의 명예와 민족의 긍지를 등에 업고 가 가지고 이렇게 진사 사과를 하고 그 덕분으로 소위 한일각료회담을 다시 열기로 했고 착착 이것이 실천에 옮겨지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 내가 알기로는 금차에 약 5억 불가량 되는 것을 논의를 하고 그것이 겨우 한 2억 불 선에서 타결이 되는지 어쩐지 모르지마는 2억 불이 되었든 20억 불이 되었든 200억 불이 되었든 저들이 말하는 소위 경제원조, 우리가 말하는 경제협력 이런 것을 이번 방일의 성과 중의 하나라고 하는, 임무 중의 하나라고 하는 이런 보고를 하는, 소위 보고라는 것을 들을 적에 이 사람은 너무도 한심한 생각을 금할 수가 없었읍니다. 연부역강 한 김종필 총리는 앞날의 훌륭한 정치인이 되어서 우리나라와 겨레와 역사를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항시 간절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는 이번 처사를 경솔히 취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저께 일본 삼릉사 대표라는 사람의 발언에 일본이 한국에 투자하는 것은 소위 일본열도 개조의 일부분으로서 우리가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읍니다. 이것을 들은 우리 교포들은 물론 일본사람들까지도 식자층에서는 이럴 수가 있느냐, 일본군국주의 제국주의가 아직도 잠을 깨지 못하고 아직도 한국을 이러한 식으로 다루고 있느냐 하는 분개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들었읍니다. 또 김 총리는 김동운이라는 자가, 일본에서 범인이라고 하는 김동운이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아직도 수사를 계속해서 이것을 분명히 밝힐 것이로되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일본에 전해지자 일본의 전중 법무는, 일본말을 여기서 잠깐 빌려 하겠읍니다. 하지시라스라고 했읍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라. 이러한 일을 일일이 매거 할 수도 없읍니다. 어쨌든 저들이 이번 어름어름 우시로꾸 와 우리 김용식 장관과 여러 차례를 걸쳐서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매듭짓기 위한 문장을 작성하는 가운데에서 어쨌든 사죄의 사절을 보낸다고 하는 구절이 있었어. 내가 들었읍니다. 하지마는 국무총리가 이 사절에 적합한 사람이냐 아니냐? 나는 생각조차도 할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 가서 합의된 형식적 표현은 공권력 부재의 증거는 없다. 일본 측에서도 이런 말을 했어요. 이래 가지고 공권력이 부재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일본의 주권을 한국사람으로 인하여 유린된 것은 아직 증거가 없다고 하는 말로써 호도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마저 결코 이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는 나머지에 일본이 이러한 발표문에 합의했다고는 보지를 않아. 한국사람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주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는 것이 일본민족의 긍지상 이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호도적인 용어를 쓴 것이다. 어쨌거나 간에 공권력이 개재된 증거가 있든 없든 김용식 외무부장관은 원상복구는 되어 있다는 말을 몇 차례나 썼어. 국제법상 국제관례상 소위 남의 나라의 주권을 침해했을 때에 먼저 사과하고 다음에 원상복구하고 세 번째에 범인 처리하고 네 번째 다시 앞으로는 안 그러겠다는 후일을 위한 각서를 써야 합니다. 이것이 관례가 되어 있고 이것이 다 되어 있는 것이야! 깨끗이 공권력이 지배했든 안 했든 간에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해서 되어 가지고 총리가 거기까지 갔으면 깨끗이 진사하고 그리고 돌아왔으면 오히려 차라리 나을는지도 몰라. 거기다가 무슨 각료회담 개최를 합의를 보고…… 여보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일본의 돈 빌어다가 이래 가지고 5개년계획 성공시키고 100억 불 수출에 무슨 1000불 GNP? 이러지 마시오. 우리 국민이 아무리 굶주리고 못살고 헐벗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일본에 구걸해 가지고, 사절이 다니면서 이래 가지고 돈 100억 불 1000억 불 얻어다가 잘살아 보겠다고 하는 심정 우리 국민 가진 사람 나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의식족이 연후에 지기예절 이 아니냐, 우선 우리가 먹고살 수 있고 저 사람들보다 잘살 수 있으면 자연히 우리도 크게 한번 저네들과 맞서 보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는지 모르지마는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우리 인간이 물질이 없어서는 살 수가 없어. 고기가 물이 없이 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마는 물질을 위해서 사는 인간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네들은 GNP가 1만, 억만 불이 될망정 우리는 단 200불 300불에 그칠망정 이것을 우리가 오손도손 서로 해 가면서 우리가 가진 바 고유의 자질과 우리의 저력을 총동원함으로 해 가지고 참된 진실한 발전 이 위에서 우리가 번영을 시도해야지, 나는 일찌기 8대 때 일본 비행기 요도호가 우리 김포공항에 착륙을 했을 적에 사흘 동안을 두고 우리 각료들이 쫓아다니면서 우리 태극기를 이 이북 김일성이 깃발로 바꾸어 놓고 젊은 군인들의 옷을 김일성 옷으로 입혀 놓고 태극기를 몇 번 내렸다 올렸다 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또 이것이 국방장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그 국방장관은 총살해야 마땅하다는 얘기를 했읍니다. 나는 결코 일본에 대해서 지나간 역사의 아픈 곳을 되씹고 되새겨 보려고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참된 의미의 우리가 친선우방이 되어야 돼! 그것은 서로가 상대방을 의식하고 서로가 상대적으로 의식하고 서로가 인간이 민주주의의 평등인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와 국가의 주권이 평등이라고 하는 이 원칙 위에서 우리가 서로 조언을 하고 서로 친선을 도모해 나가야지 이런 굴욕적인 자세로서 돈푼냥 얻어다가 무슨 계획을 하네, 무슨 계획을 하네 해 가지고 뻔질하니 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러한 식으로 몇십 개 몇백 개 공장이 세워진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공장은 머지않아서 나는 쥐구멍에 볕들 것이 없고 그야말로 쉬는 공장이 될 것이오. 또 그뿐 아니라 경제의 생리가 적어도 20년 전후해 가지고 한 번씩은 공황이 오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그 시간에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국가에서 공황이 일어나 가지고 사 줄 능력이 없을 경우 그 공장은 쉬는 공장이 될 수밖에는 없는 것이오. 어디까지나 우리는 국내수요, 구매력을 길러 가지고 우리 국민들 내수에 적어도 언제든지 필요한 가동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규모와 이러한 자원에서 경제성장도 이룩해야지 이러한 식으로 해서는 이것은 실패한다고 하는 것을 내가 지금 미리 외람한 말이지만 예언하다시피 말씀을 드려 두는 것이올시다. 세계의 무법자가 되고 무뢰한이 되어 버렸어! 인간도 염치와 예의를 모르면은 그 이하는 인간이기는 하지만 다른 동물과 별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국가의 존재의의와 가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예의염치도 모르고 아무렇게나 제멋대로 행세하는 자를 보고 가리켜서 인간이라고 합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국제간에도 하나의 독립주의국가라고 하지만 이렇게 남의 나라에 가 가지고서 그런 불법한 일을 공무원이 했든지 외무부 직원이 했든지 CIA 직원이 했든지 간에 대한민국정부를 배경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까지 거기에 단언하기는 아직 시간이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렇게 해 가지고 전 세계에 더우기 우리 친선우방의 국민 여론과 매스컴이 총동원해 가지고 대한민국 대통령 박정희 씨를 이렇게 모독한 일이 없어! 일찌기 역사를 뒤집어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이 없읍니다.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 한 분만의 불명예요, 불유쾌한 것이 아니여! 우리 자신이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국가 원수여! 이렇게까지 거창하게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이래 가지고 돈 몇억 불, 각료회담으로서 경제원조 또는 협력 받으려고 총리가 그러고 나돌아 다닌다는 말씀이에요? 나는 우리 국가의 위기 소지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로 대별합니다. 하나는 김일성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항시 우리의 머리에 무거운 부담을 주고 있어! 여기에 대한 설명은 더 드리지 안 해도 좋습니다. 또 이에 못지않게 우리 국가 위기의 소지로 내가 늘 걱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보정치의 난무입니다. 이것이 고쳐져야 됩니다. 거기에 많은 좋은 훌륭한 머리를 가진 좋은 청년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알아! 이네들이 참된 의미의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재산과 생명과 권익을 위해 가지고,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간첩 잡기에 주력을 하고 이래 가지고 우리 국내질서를 파괴하는 모든 독소에 대해서 주력을 해 준다고 하면 그 얼마나 훌륭한 일이겠읍니까. 다른 나라에도 없는 나라 거의 없어. 정보활동 없는 나라가 어디 있겠읍니까. 심지어 최근에는 산업정보 이것에 뒤진 나라는 항시 낙후가 돼! 하지마는 다른 나라의 정보활동은 그 나라 국민의 생활을 그렇게 위협한다고 못 들었어! 미국의 CIA도 세계에 유명…… 전 지구덩어리를 놓고 상대로 하고 정보활동을 하고 갖은 짓을 다 해! 하지만 미국의 CIA가 국민생활을 이렇게 위협한다고 나는 듣지 않았읍니다. 이것을 이 문제는 질문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아닙니다마는 이러한 속성에서 이것을 정리해 가지고 질문으로 들어가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첫째, 외국잡지 예를 들어서 내가 말씀한다는 것은 좀 나로서도 떳떳치 못한 감이 있어. 창피스러운 감이 있어! 그러나 그 가운데에 많은 부분이 이 사람이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어린아이가 보챌 때 너 이 놈 이렇게 울음 안 그치고 말을 안 들으면 남산으로 보낸다 하면 울음을 그친다. 남산이라는 데가 어디라는 말씀은 더 드리지 않겠읍니다. 그리고 그 잡지의 내용을 보면은 온갖 것이 다 써져 있어! 심지어 학교 학생들의 저희 간부선거에도 정보부가 간여한다, 교회의 목사 교회의 직원들끼리도 이간책을 한다, 은행에도 간섭을 한다, 재판에도 간섭을 한다, 뭐 서빙고라는 데가 어디인가 있는데 여기를 호텔이라고 지칭을 해 가면서 거기에 한번 가는 사람이면 병신이 된다……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마는 내가 부끄러워서 다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국민은 우리나라의 정보정치의 난무에 의해서 밤이나 낮이나 오돌오돌 떨고 사는 국민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확실히 인식하시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것은 나는 그들을 규탄하거나 미워하는 심정에서 아니여! 그야말로 애증의 선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막대한 국력을 거기에 기울여가면서 이 활동을 시키고 김일성이의 저런 방자한 무력남침의 이런 계략을 사전에 정보를 통해서 알고 이것으로써 대통령 국무총리 각료들이 행정에 참고로 하고 안보에 참고로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나라를 지켜 준다고 하는 이러한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죽이나 좋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그릇되어 갑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는 우리 국가 위기의 소지에 중요한 한 문제의 하나로서 정보정치의 난무다 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나는 교포의 하소연을 들었읍니다. 조국이라고 해 가지고 찾아왔다가 한 일주일 있다가 떠날 때 하도 우리 사회가 자기가 듣고 자기가 경험한바 불안해서 김포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하고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것이에요. 또 일본에 있는 교포 어떤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 여권을 가졌지만 이제부터는 다시 내가 내 조국이지만 가지 않겠다 해 가지고 여권을 찢어 내동댕이치는 것을 나는 보았읍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번에 또 이러한 국제적으로 고아가 되고 고아가 되어도 남에게 동정받을 고아가 되지를 못 하고 손가락질 규탄받는 이런 고아로 떨어졌다…… 또 국민생활은 어떻습니까? 1만 5000원짜리에 세금을 물린다 이래 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만 5000원짜리 받아 가지고 다섯 사람 여섯 사람…… 그래 우리 지금 형편에 한 세대에 두 사람 세 사람 가지고 1만 5000원짜리 월급쟁이가 두 사람 세 사람 있을 수 있읍니까? 겨우 하나 아니면 고작 잘해야 그것도 배경이 있는 사람이라야 둘 될는지 몰라. 그것도 없는 실업자의 세대가 수두룩하게 되어 있는데 겨우 1만 5000원 받는 사람에게 갑근세라고 해 가지고 울려 주고 있고. 그것으로 어떻게 생계가 됩니까, 여러분? 이런 데 대해서 그러나 그나마도 그 세금 바침으로서 나는 국가에 대한 할 일을 다했다고 하는 이런 안도감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아! 심지어 대폿집 홋떡집에까지도, 심지어 세탁집 조그마한 구멍가게까지도 세금 이외에 소위 상납금이라는 것을 바치지 않으면 안 돼, 이 기관 저 기관에. 특수한 이러한 민생고를 경험하지 못하는, 더군다나 또 여러 가지 의미에서 특권적인 이런 처우를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말이 잘 피부적으로 느껴지지 않을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많은 우리 절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은 오들오들 떨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지금 국민의 인내심과 국민의 자제력도 한도가 있어! 나는 아까에 말씀드린 외국잡지에 대해 쓴 기사에 대해서 다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언론에 대해서도…… 차라리 언론도 이렇게 경영하려면 정보부가 그대로 직영해 버려라 나는 그거요. 이것이 무슨 언론입니까? 학생문제도 그렇습니다. 나는 학생이 현실에 참여하고 걸핏하면 가두에 뛰어 나오는 것을 나는 원치 않아. 그것은 왜? 우리 소위 정치한다는 사람이 제 책임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이 나오는 것이에요. 내 스스로를 반성할 적에 마음이 아프고 그들이 경찰의 철봉 밑에 쓰러지거나 가서 짓밟히고 유린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한다는 이것을 생각할 적에 그야말로 단장의 그런 심정을 금할 수 없어! 어떻게든지 우리 정치인의 손으로 이 나라 정국을 안정시키고 그래 가지고 그들이 안심하고 자기 학원에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심정에서 학생문제에 대해 가지고 늘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을 불러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소란을 떨게 만들어 가지고 그 기회에 어떻게 행여나 남의 덕에 떡 받아먹자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 자를 나는 지극히 천하게 봅니다. 하지마는 학생을 다루는 데 왜 학원 내에까지 경찰이 뛰어 들어가서 짓밟습니까? 제1선 2선 3선 해 가지고 이것이 안 될 적에는 참 실력으로 제지할 수도 있겠지요. 이것이 동족애입니까? 이것이 우리 정부를 믿고 우리가 안심하고 따라가야 된다고 할 수 있는 이런 현실입니까? 국무총리는 지난번에 김대중 사건에 대한 질문의 경우에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따라오고 착실히 협력해 주면 곧 1000불 GNP, 100억 불 수출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잘살 수 있고 우리가 잘살 수 있을 적에 비로소 참다운 거기에 민주주의가, 국적 있는 한국적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내 설명한 것을 내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고도 국민보고 따라오라고 지금도 말씀할 용기가 있읍니까? 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일들을 처리하면서 국민보고 정부를 신뢰하고 협력해라 맹종하라 그것입니까? 이것이 유신입니까? 따라서 나는 앞으로 몇 가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간추려서 국무총리에게 질문을 하겠읍니다. 국무총리의 이번 일본을 방문한 그 방문목적이 무엇입니까? 친선사절은 물론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신문과 일본의 방송들을 들어 보면 확실히 진사사절이에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시로꾸 일본 대사와 김용식 외무와 합의할 적에 진사사절을 보낸다 이런 것이 합의내용에 있어! 그러면 이번에 국무총리는 미안하게 되어서 진사한 것이 아니라 같이, 다 같이 서로 양국 간에 우호관계에 금이 가서는 안 되겠는데 이렇게 되었다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소위 상호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좋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할 시간도 없고 하니 명목을 뭐로 해서 갔는가? 대통령 친서를 가지고 갈 적에 그 명목이 무엇입니까? 친선사절입니까, 진사사절입니까, 뭡니까? 그러면 경제협력 간 김에 또는 한일간담회나 빨리 좀 열자고 하는 그런 것이 주목적이었읍니까? 나는 총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라를 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국방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동시에 민생문제, 국민을 살려야 하는 문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위정자의 국민에 대한 신뢰감입니다. 옛말이라고 여러분들이 비웃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공자의 제자 자로가 물었어, 이 병 과 식 과 신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할 적에 공자는 신이다 그랬어. 국방도 필요하고 민생문제의 해결도 시급한 문제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정자의 입장에서 신이다, 국민이 믿고 따라갈 수 있게 하는 정부에 대한 공신력이다 이랬읍니다. 이 일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과연 공신력을 가질 수가 있고 정부는 믿고 따라오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이번 행차에 대해서도 어름어름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자세하게 자기의 심경이 우리 국회의원들을 감동시키고 할 수 있는 성의를 다해서 이렇게 했어야 옳은 일이고 그렇게 간단하게 어떤 생각에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나는 대단히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그 명목이 무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총리의 소위 유신관을 내가 듣고 싶으나 이런 것은 어려운 문제가 될는지도 모릅니다마는 한 가지 말씀하자면 이 유신은 어떠한 절대권력 밑에 국민은 두말할 것 없이 맹종을 하라 이것을 뜻하는 것인가? 사법권이…… 나는 이번에 놀랐읍니다. 항시 이런 법률이 모두 생겨 가지고 사법권의 독립이 위태로운 이런 정도로 생각했더니 이번에 우리 신민당 전 의원 다섯 사람이 지금 1심에서 징역언도를 받고 2심의 공소심에 있었읍니다. 공소심은 그래도 무엇인가 어떠한 그야말로 우리가 납득하고 승복할 수 있는 무엇인가 판결이 내려질까 하고 마음으로 고대를 해 보았읍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는 공소기각이야. 판사는 허수아비가 되어 버렸어! 더 이상 말씀 안 하겠읍니다. 총리에게 또 하나 묻습니다. 비상각의에서 나 일일이 세어 보지는 않았읍니다. 280개 종류를 만들었다든가 400개 법률을 만들었다든가. 그래 세상에 어디 법률 집행할 수 있는 각료들이 저희가 앉아 가지고 법률을 만든 나라 나 처음 봤어! 백성을 전부 구속하고 백성을 제지할 수 있는 그 무서운 법률을 그래 법률의 집행권을 가진 각료들이 저희가 앉아 가지고 쑥덕쑥덕해 가지고 전부 수백 개를 만든다니 이것도 국가의 치욕을 가져오는 하나라고 보는가 안 보는가? 280개가 되었다든지 300개가 되었다든지 소위 비상각의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그 무더기 법률들을 이 국회에 전부 재심시킬 그럴 용의는 없는가? 이래 가지고 집권자가 자기가 법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발표하고 자기가 집행하려면 그 무엇 하러 국회라는 것 두었는가? 심지어 3월 12일 국회를 여는데 3월 3일 이 국회에 관한 국회법까지도 거기서 만들어서 공포하는 사람들이야! 아까도 말씀했읍니다. 인간은 예의와 염치 이 선 이하는 인간은 인간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인간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정부도 처신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총리는 이번 일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느끼고 계시는가? 총리 입장에서는 아무런 책임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얘기는 간단합니다마는 총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떠한 형태, 어떠한 내용의 책임을 느끼고 계시는가? 우리 국민에게는 한마디 ‘미안하게 되었지만 할 수 없이 내가 일본에 가서 일본 수상의 양해를 구한다든가 이런 일을 하고 오지 않을 수 없소’ 이래 가지고 국회라도 나와 가지고서 한마디라도 하는 일도 없이 그대로 훅 갔다 와 가지고 일본국민과 일본정부에 대해서는 진사를 해 놓고 여기에 와서는 그렇게 간단하게 20분도 안 걸리는 소위 보고를 했는데 과연 책임이 전혀 없다, 내가 아는 바 뭐 있느냐 이런 생각인가? 책임이 있다면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나는 이 거짓말하는 장관이라는 말은 내가 창피한 말이 되어서 안 쓰고 조금 문자를 써서 식언장관이라고 해야 되겠어. 8000명을 동원시켜 가지고 이 소위 구국애국동맹인가를 수사한다고 해 가지고 울산도 가고 뭐 서해도 가고 초갓집도 찾아다니고 벽돌집도 찾아다닌다고 그랬어. 그래 우리가 8000명이나 동원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도 김동운이가 진범이냐 아니냐도 아직도 시원한 얘기를 할 수 없는 이러한 장관들이라면 여보시오! 어떻게 그 자리에들 앉았소, 글쎄? 아무리 관존민비정신으로써 나라가 이 꼬라지가 되어 가지고 망했다가 겨우 반토막이 되어 가지고 이 모양을 한 우리지만 어떻게 그 자리를 앉았소? 8000명을 동원해 가지고…… 나는 항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치는 어느 경우든지 감정이 앞서서는 안 되고 보복이 따라서는 안 된다고…… 그때 당시의 효과 면에서는 신상필벌로 징벌을 하는 것이 좋을는지 몰라. 정권이 바뀌었을 경우…… 하지만 이것은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장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나는 금물이다, 여하한 경우라도, 정권이 교체되었을 경우라도 보복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고 감정이 앞서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결코 여러분들을 나는 야당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무책임하게 취모멱자 해 가지고 남 잘못한다는 것을 크게 외치고 제 잘못을, 제 앞을 가리지 못하는 인간이 공통된 하나의 약점입니다마는 나는 이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하니 어떻게 무책임하게 국민 앞에 그렇게 이 국회에 와서 늘어놓고, 한 800명쯤이라도 모르겠소. 적어도 8000명이라고 이래 놓고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남의 나라에서 다 수사해 놓고 지문까지 있다고 이렇게 발표하는데도 아니라고 여기에 와서 그렇게 우기고. 그렇게도 정보가 어둡소?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설명을 우리 국민이 믿고 잘 그랬다고 생각하는 줄 여러분들은 생각하시오? 그때도 속지 않았고 지금도 국위를 등에 짊어지고 가 가지고 일본에 가서 사과사절로 다녀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또 배후가 어디까지의 선에 올라갔느냐 이것까지는 루머로서 다 별소리가 다 돌아! 하지만 그러나 배후가 거기에만 그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일반상식일 것입니다. 아직도 들으나마나 또 그런 얘기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예의 수사를 계속하고 있고 또 이것이 원체 복잡하고 국제간에 걸친 이러한 복잡한 정치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그 수사가 그리 간단치 않다고 하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할는지 모릅니다마는 그래도 속지를 않습니다. 이 식언장관에 대해서 국무총리는 어떠한 조처를 취할 생각이 있는가? 물론 국무총리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니 이것을 아울러서 총리는 어떤 책임을 지고 어떤 책임을 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식언장관들에 대해서는 괘씸하다든지 안 그렇다든지, 무능한 값으로라도 이것은 그 자리에 있으래도 못 있을 사람으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통령에게 한마디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읍니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유신정책에 대한 새로운 정립을 해야 됩니다. 나는 책임정치국가라면 대통령 하야할 것을 권고하고 싶습니다. 하지마는 지금의 우리가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에 있기 때문에 말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마는 유신을 이렇게 해서 누구의 헌책 이고 어떤 학자의 좋은 지혜를 가지고, 학식을 가지고 이런 헌법을 만들어 놓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야말로 느닷없이 계엄령을 펴고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1년간을 시험을 해 보았어! 1년간 시험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생겼고 결국은 국가위신이 이 모양이 되었어. 나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도 유신은 좋으나 유신정책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시급히 새로운 정책의 정립이 있어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도 중대한 문제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간단히 요약해서 말한다면 이 유신헌법에 대한 새로운 손질, 이래 가지고 대통령이 후세에 유방백세 할 수 있는 이러한 무엇인가 국민의 뜻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는가? 만일 대통령이 이것도 못 하고 이대로 나는 절대다, 대통령은 통치권을, 소위 국민으로부터 수임된 통치권을 행사할 수는 있어. 그러되 결국 국민 위에 군림하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 대통령은 결코 폐하도 아니고 전하도 아니야. 우리 국민 속의 국민의 한 사람이요, 국민의 수임받은 통치권을 행사할 권한을 가진 분이지 어떻게 이렇게 절대적이야? 이 점에 대해서 이것을 국무총리에게 물어도 소용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또 앞으로 어떤 기회가 있으리라고 이렇게 믿고, 총리는 또 하나 더 묻겠읍니다마는 정보부조직법을 개정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것을 내가 묻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했거니와 우리나라 위기…… 국가 위기의 소지 중 중요한 하나가 이 정보정치의 난무상태야. 여기에 대해서 정보부조직법을 개정해 가지고 국민에게 신뢰받고 국민에게 적어도 귀염까지는 못 받지마는 그래도 어디인지 모르게 국민의 편이 되어 있는 기관으로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 고려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또 하나는 이것은 직선적인 이론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국무총리는 이번 예산안을 도로 돌려 가지고 다시 편성해서 국회에 내놓으실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왜 일본정부와의 각료회담이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내놓은 이 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다 허위라 이것입니다. 예산의 실행에 뒷받침이 될 수가 없어. 그래 가지고 지금 와 가지고서 겨우 그 사람들의 양해를 구해 가지고 지금 이만하면 74년도 예산은 실행해 나갈 수가 있겠다, 약간의 추가경정을 하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기회에 깨끗이 한번 예산을 편성하고 반송, 다시 회송하고 그래 가지고 다시 편성하고 할 용의가 없는가? 또 국회의원들의 지금 심정이 과연 여러분이 내놓은 이 예산을 열심히 심의할 그러한 심정이 들 수 있다고 인간으로서, 인간의 측면으로서 생각하시는가? 나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 가서 각료회담 때에 74년도 얼마, 우선 1억 불은 착착 진행 중이라고 그럽디다. 또는 2억 불이…… 이억 몇천만 불이 될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얻어 가지고 와 가지고서 뒷받침이 된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 국무총리가 가 가지고, 진사사절로 가 가지고 사과를 하고 이래 가지고 간다…… 이 예산을 잘 다룰 심정이 못 된다, 이런 점으로 보거나 저런 점으로 보거나 총리는 이 예산을 다시 한번 돌려 가 가지고 다시 짤 용의가 있는가 이것을 묻고. 부디 이러한 일이 생겨 가지고 나이로서는 벌써 칠순이 가까운 노물 들은 이런 맛 저런 맛 다 보고 언제 가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무엇이…… 일본청년들만큼 귀가 하나가 잘못 되었소, 눈이 잘못 되었소, 코가 삐뚤어졌소, 머리가 그들만 못하오? 어찌해 가지고 저네들이 손가락질하고 저놈들 발밑에 드는 것 같은 또 한 번 이런 굴욕적인 열등감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살도록 만드느냐 이거예요. 국무총리도 아직 연부역강한 분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젊은 세대, 장년세대 한번 생각해 볼 적에 한번 큰 결심을 해 가지고 총리 이하 전 각료를 이끌고 대통령께 사표를 내서 총사직할 이런 결단성도 좀 보여 주면 나는 국무총리가 이 자리에 앉아 가지고 그대로 뭉개는 것보다도 국무총리 개인을 위해서도 훌륭한 일이 될 것이고 우리 국민의 머릿속에 무엇인가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무엇을 넣어 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양약이 고어구 나 이어병 이라고 좋은 약이 입에는 쓰지만 사람에게는 좋은 것이라고 해서 내 듣기 싫을는지 모르지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묻습니다. 한번 용기를 내 주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류진산 의원께서 진정으로 여러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을 경청했읍니다. 그중에는 류 의원께서 지나치게 걱정하시는 점도 계시고 또 저희들의 생각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게 이해를 하고 계신 점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 질문하시는 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저는 개인이나 국가나 무한한 가능성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읍니다. 본의건 본의가 아니건 일어날 수 있읍니다. 물론 우리는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그 원인도 캐고 과정도 캐고 결과를 매듭짓기를 원합니다마는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읍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일본에 간 것은 어저께도 보고에서 말씀드렸읍니다. 김대중 씨 사건을 위해서 간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읍니다. 한일 간의 우호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김대중 씨 사건에 의해서 변질되거나 할 수는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서먹거렸던 양국 사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양국의 이익을 위해서 추구되어야 할 그리고 추진되어야 할 협력관계에 균열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여러 가지 그동안 과정들을 겪고 이제 일본정부의 책임자와 직접 현안관계들을 얘기해야 되겠다 해서 갔었다고 설명을 드렸었읍니다. 물론 그 안에 큰 부위를 차지하고 있던 것이 김대중 씨 사건이였었다고 하는 것만은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류 의원께서는 제가 일본에 간 것을 마치 진사사절로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마는 또 일본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거니와 제가 진사사절로 가지는 안했읍니다. 정부에서 공식으로 발표한 내용도 국무총리가 국무총리 자격으로 간다, 갈 때 대통령 친서를 휴대할 것이라 이렇게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가 일본국의 총리대신과 만나서 한일 간에 있는 현안문제를 협의하러 간 것이지 김대중 씨 사건 때문에 진사를 하러 간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저는 모든 일을 천지순리에 따라서 해결을 하는 것이 옳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김대중 씨 사건만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김대중 씨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또 그 진술에 의하면 아직 진상은 밝혀지지 안했읍니다마는 자기는 한국사람들에 의해서 서울로 왔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한국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폐 끼친 것만은 사실입니다. 비근한 예로 옆집에 가서 우리집 식구가 일을 일으켰읍니다. 그러면은 우리집 어른이나 부모나 책임 있는 사람이 우선 옆집에 가서 우리집 식구가 당신네 집에 와서 행패를 했다니 대단히 이것은 유감스럽다 혹은 미안하다, 그러나 아래윗집에 그럴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일응 얘기하는 것이 동양적인 범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거기에 무슨 수치나 면목을 깎이거나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도리는 도리대로 지키는 것이 일본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우리가 남의 집에 가서 일을 일으킨 데 대한 일응의 유감의 뜻을 표하는 것은 총리로서 그렇게 수치스럽다고 생각하지를 않했읍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옆집에 인사를 차린 다음에 자기 집의 자기 식구 중 누가 그랬느냐, 왜 그랬느냐 따져 가지고 잘잘못이 나올 때 응분의 거기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 바라고 생각을 했읍니다. 그래서 현안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간 김에 김대중 씨 사건에 대한 유감의 뜻을 표했읍니다. 그리고 우리집 식구가 옆집에 가서 그랬다니 그것은 계속 진상을 밝혀서 조사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처벌을 할 것이니까 그리 알아 달라, 이제 당신네들은 손을 떼 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한 제 나름대로의 순리에 따르자는 범절이 마치 일본에 무슨 치욕적인 행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정말 심해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을 보낼 수도 있었겠읍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경우는 집안 책임 되는 사람이 또는 집안 어른이 옆집에 가서 일응 그와 같은 유감을 뜻을 표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현안문제도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것이 있고 제가 일본의 정부책임자와 얘기할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겸해서 갔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류 의원께서는 제가 마치 김대중 씨 사건에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대가로 일본으로부터 돈을 5억 불이다 2억 불이다 얻어 쓰는 무슨 협상을 벌인 것처럼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이번에 돈 얘기는 한 번도 한 일이 없읍니다. 물론 한일 간의 경제협력 면에서 여러 가지 현재 검토하고 있는 협력내용에는 그런 차관문제들이 들어 있읍니다마는 저는 가서 일본 다나까 수상과 돈 얘기는 한 번도 한 일이 없읍니다. 한일 양국 간에 참된 경제적인 협력자세를 우리는 언제든지 검토하고 또 검토 위에서 당신네도 이익이 있고 대한민국에도 이익이 있고 옳은 협력자세를 항상 견지합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신문에서 마치 이번에 각료회담이 열리면 한국에서 뭐를 얼마큼 돈을 요구할 것이다 하는 식의 기사가 제가 가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포함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제적인 협력은 양국 간의 실무담당자들에 의해서 실무적으로 그리고 상호 이익이 가는 그러한 협력자세로 계속 다듬으면서 결론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씨 사건을 위요하고 이와 같은 무슨 경제적인 흥정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 류 의원께서는 일국의 국무총리의 행각에 대해서 걱정을 주셨읍니다. 저는 명심을 하겠읍니다마는 오늘날 어느 나라건 간에 의전적인 외교, 의전적인 교섭 이런 것은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읍니다. 물론 저희는 동양적인 그런 입장에서 떠날 수는 없읍니다마는 구라파 같은 경우 그리고 서구 어느 나라도 그렇습니다. 필요할 때는 수상이 혹은 대통령이 의전을 별로 따지지 않고서 필요한 사람 만나서 점심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가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국제간의 외교방식이고 협력수단으로 되고 있읍니다. 한일 간에 현안문제들이 있을 때 제가 아주 의전을 그리 따지지 않고 가볍게 일본에 가서 일본 수상과 만난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체면이 깎이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의전을 너무 차리기 때문에 알맹이 있는 이야기들을 못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시간낭비이고 정력낭비입니다. 오늘날 국제 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와 같은 실질적인 협력자세는 어느 정도 저희도 그와 같은 간편하고도 실질적인 이야기의 기회를 가져 나가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점도 이번 방일의 성격에 끼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저더러 유신관을 말하라고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는 여러 번 기회를 얻어서 유신관을 밝힌 바가 있읍니다. 간단하게 다시 제가 갖는 유신관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가 처해 있는 오늘을 직시를 하고 환상을 떠나서 착실하게 하나하나 우리는 다져 나가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를 꾸려 나갈 수 있는 내일을 앞당기기 위한 새로운 자세들을 모든 면에서 다듬어 들어가자는 것이 유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조일석에 그것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씩 둘씩 그런 면에서 다듬어 들어가야 되겠읍니다. 아직도 많은 시정해야 할 점들이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고쳐 가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고 고쳐 가고 있읍니다. 저희들이 잘못하는 점은 늘 이렇게 기탄없이 이렇게 충고와 편달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점 명심하면서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은 자세 설정을 하고 부여된 기간 봉사를 할 생각입니다. 다음에 비상각의에서 만든 법령을 국회에 전부 재심할 생각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어느 때 만들은 법령이 언제까지나 절대성을 갖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상각의에서 만든 법령 시행에서 1년이 아직 안 됩니다. 조금 더 시행을 하면서 정말 이것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이 국회에서 하신다면은 국회에서 필요한 조항 수정을 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시행해 보시고 이 국회에서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을 판정을 하시고 시정하실 점이 있으면 고쳐주시면 정부로서는 그대로 집행을 하겠읍니다. 다음에 이번 사건으로 총리는 어떠한 책임을 느끼느냐 하고 물으셨읍니다. 어제 보고가 너무 간략했는데 성실치 못하지 않았느냐 그렇게도 말씀을 주셨읍니다. 어저께 저는 더 긴 시간 말씀드리는 것이 성실하냐 그렇지 않으냐 기준은 잘 모르겠읍니다. 다만 저는 제가 갔다 온 목적과 그리고 있었던 사실과 종합을 해서 제 딴에는 성의 있게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질의를 하실 테니까 그 기회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읍니다. 저는 어제 보고에 있어서 조금도 불성실하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김대중 씨 사건 같은 경우 저는 제 나름대로의 제 위치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읍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상 무한한 가능 속에서 이렇게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었읍니다마는 뜻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가 국무총리로 있는 한 전연 책임을 제가 간여를 안 했거나 했거나, 알았거나 몰랐거나 책임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무책임한 사람은 아니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 문제 때문에 한일 간에 서먹거리고 있는 것을 정상화해야 되겠고 정상화해 놓고 협력은…… 협력태세는 그대로 견지하면서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잘잘못을 국내에서 따져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벌할 사람 처벌하고 문책할 사람 문책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자세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 계속 이 사건의 진상을 알아내기 위해서 수사는 계속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 이하 어떠한 책임 있는 사람들은 책임을 지겠읍니다. 또 저는 어제도 우리 국민에게 진상을 밝히지 못한 데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송구스러움을 말씀을 올린 바 있읍니다. 한마디도 없다가 어제 그랬다 하고 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난번 국회에서도 김대중 씨 사건이 논의가 될 때 모두에 제가 이런 일이 일어나서 국민에게 정말 송구스럽기 그지없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읍니다. 아직도 시원하게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데 대해서 저희들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식언장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조치하겠는가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솔직한 말씀이 아직도 잘 모르겠읍니다. 잘 모르겠기 때문에 아는 범위에서 장관들은 책임 있게 답변을 드렸읍니다. 그것이 사태진전에 따라서 혹은 식언이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장관들이 자기 아는 범위 내에서 성의껏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모든 문제가 명백히 된 다음에 혹 그런 사실과 장관들이 불성실하게 식언을 답변을 통해서 했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책임이 추궁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지금도 말씀드리지마는 저 자신도 이 진상을 모르고 있읍니다. 모르면서 일은 범절에 따라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일본 갔다 왔읍니다. 나중에 책임의 소재는 분명히 될 것으로 압니다. 그다음에 정보부조직법을 개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 정보부의 활동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께서 걱정을 해 주시는 것을 잘 압니다. 정보부도 활동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혹은 국민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그렇게 제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보부원들이 맡은 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어려운 일들을 성의껏 수행하고 있다는 것도 한편에서는 격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일을 하다 보면 그러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잘못이 있을 수 있는 것이 또한 정보활동이었읍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을 숨어서 하는 정보부원들, 그러다보면 어떤 때 잘못도 저지릅니다. 늘 내부단속을 하고 정신적인 자세 견지를 강조를 하고 교육도 하고 또 그때그때 필요로 하는 시정들도 합니다마는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이렇게 걱정을 주시는 것을 저희들 잘 알기 때문에 계속 최선의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절차탁마를 해 가겠읍니다. 그리고 명년도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내놓을 생각이 없느냐, 일본의 경제협력의 양해를 얻지 않으면 어려운 예산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명년도 우리 예산이 일본의 경제협력하고 직접 수정하여야 할 정도로 그렇게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산은 우리가 짜서 명년 이 나라 살림살이를 해 나가고 소요의 계획에 의한 건설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처지에 맞는 예산을 짜서 이 국회에 심의를 해 주시라고 내놓았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본과의 경제협력과 직접 다시 편성을 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 예산을 이 국회에서 심의 통과시켜 주시기를 말씀을 올리고 일본의 양해 여하와는 관계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내각의 총사퇴를 용기 있는 그런 결단을 해서 할 생각은, 책임을 질 생각은 없느냐고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를 파야겠읍니다. 파서 각각 해당되는 책임이 추궁되어야 되겠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봅니다. 또 류 의원께서 걱정을 하셨는데 일본에 대한 일종의 굴욕적인 것이 아니냐, 총리가 일본까지 간 것은 굴욕적이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또 해명을 드렸읍니다. 제가 갖는 범절을 했을 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러한 시기에 만약에 내각이 총사퇴했다 그것은 일본에 대한 무어가 되겠읍니까? 저희들은 이제 옆집에 대한 유감의 뜻을 표했읍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단속을 지금 하고 진상을 알아내고 명백한 결론을 내겠다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책임 있는 사람은 응당히 책임을 묻기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으로 제 대답을 드린 것으로 간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은 손주항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동지 여러분! 본 의원은 무소속의원으로서 백의종군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손주항 의원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형극의 가시밭을 뛰어오면서 하늘의 도움과 약한 백성의 도움을 얻어 가지고 우주하고도 바꿀 수 없는 영광스러운 국회의원에 당선되어서 오늘 처음 얻는 이 발언권을 모든 국민들이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의제를 가지고 국회의원으로서 나의 사명감과 또 이 질의를 하게 된 본 의원의 심정 진실로 착잡하기 한이 없읍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분명하게 밝히고 들어갈 두 가지 문제가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이 의사당에 와 계시는 어떤 누구보다도 조국을 사랑하고 조국을 아끼고 있다는 사실이고 또 한 가지는 본 의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김 총리는 본 의원이 소속하고 있는 농수산위원이고 예술을 이해하는 같은 처지로서 제아무리 김 총리는 방금 답변을 통해서 이번에 도일을 한 것은 김대중 씨 사건으로 인해서 진사를 하러 간 것이 아니라 덧붙여서 당면 국가적인 문제를 상의를 하기 위해서 다녀왔다고 하지만은 모든 천하의 사람들이,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김대중 씨 사건 그 자체를 우리 국가를 대표해 가지고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그렇게 황급하게 간 이면을 모든 국민들이 의심을 하고 있고 또한 친서 내용 그대로 유감을 표명하기 위해서 다녀왔다고 아니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영광스럽지 못한, 김 총리의 일평생을 통해서, 생애를 통해서 씻을 수 없는 그 오점을 본인 자신은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말씀을 못 드린다고 하더라도 본 의원은 그 착잡한 심정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내적으로 김대중 씨 피랍사건은 민족적인 비극이었고 국제적으로는 완전히 희극이 되었읍니다. 물론 이 작품은 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김 총리 자신이 이 작품을 만들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연출도 김 총리가 했다고 본 의원은 보지 않습니다. 또한 이 작품의 감독도 김 총리가 했다고 본인은 결코 보지 않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김 총리 개인을 동정하여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나라의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김종필 총리는 김대중 피랍사건의 그 배후나 주모자가 중앙정보부가 되었건 저 말단에 있는 면장이 했던 간에 대한민국 국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엄청난 사건을 저질렀다고 보기 때문에 모든 행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공적인 위치에 있는 김종필 총리에게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김종필 총리! 국내외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김대중 씨 피랍사건의 처리방안으로서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서 현해탄을 건너서 우리 한국에서는 유감의 뜻을 표명하기 위해서 갔다고 하지만 세계의 신문은 사죄를 하러 갔다고 말을 하고 있고 국궁재배 를 해 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야말로 모든 우리 이 나라를 송두리째 일본국민과 일본정부에게 사과를 하러 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 조금 전에 류진산 총재가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대한민국 외교사상뿐만 아니라 세계의 외교사를 전부 들추어 보아도 일국의 재상이 적어도 국가를 대표해 가지고 한 나라에 가서 진사한 예는 유례가 없다 이렇게 본인은 보고 있는데 과연 김 총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기다리겠읍니다. 이로 인하여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조국의 명예는 떨어졌고 민족의 권위는 먹칠을 했고 정부의 공신력은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졌고 국민들의 여론은 지금 비등하고 있다는 것을 총리께서는 아셔야 하고 오늘날 박정희 대통령께서 정권을 잡아 가지고 그동안에 많은 업적을 쌓은 그 업적에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먹칠을 했다고 하는 것을 총리께서는 아셔야 합니다. 한 정권은 유한하고 유동적이지만 조국과 민족은 대하처럼 영원해야 하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이 영원한 조국과 이 절대적인 민족의 위신과 또한 권위에 먹칠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류진산 총재께서 말씀을 했지만 본 의원도 동일한 의견으로 김종필 총리는 대통령 각하께서 설사 만류하고 사퇴를 하지 말고 나와 손을 붙잡고 더 일을 해 달라고 간곡히 애걸을 한다고 하더라도 김종필 국무총리는 관계장관하고 같이 그 자리를 그만둘 용의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회의 때에 김영삼 의원께서 질의를 하신 답변 가운데 김 총리께서는 본인은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할 때 나는 후련히 책임을 지고 나는 그 책임에 대한 모든 것을 질 분명한 나의 태도를 밝히겠다 이렇게 답변했읍니다. 지금이야말로 일본국민과 일본정부에게 사과를 할 정도가 되었으면 마땅히 대한민국 국민 앞에 모든 것을 사과를 하고 그 자리를 물러가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번에 유감사절단 단장으로서 김종필 총리께서 단장이 되어진 것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대단히 슬프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한 나라의 총리가, 일국의 대신도 아니고 일국의 현지에 있는 대사도 아닌 국무총리가 어쩌면 그렇게…… 얼마나 그렇게 급한 일이 있기에 국민에게는 단 한마디의 사죄의 말도 없이, 적어도 예산안…… 국회에 가지고 있는…… 이 국회에 정파를 초월한 우리 정부의…… 우리 국회의 지도자하고는 일언반구의 상의도 없이 대화도 없이 그렇게 홀홀히 갈 수가 있었느냐 그겁니다. 나는 적어도 외무부장관까지나 그렇지 않으면 현지 대사를 단장으로 해 가지고 이러한 절차를 했더라도 충분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나는 총리급이 대표로 나간 그 결정권이 혹은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읍니다. 일본 다나까 수상이 그렇게 원했는지 박 대통령께서 다녀오라고 그렇게 결정을 지었는지 혹은 다른 어떤 기관에서 결정을 지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분명히 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김 총리께서 깊이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요 얼마 전에 일본신문까지도 이번에 김종필 총리께서 일본에 온 것은 그야말로 파격적인 예우였다, 과거의 외교사상 그런 유례를 볼 수 없는 대단한 예우였다 이런 신문지상의 보도를 보고 정말로 본 의원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대경실색하여 마지않았읍니다. 반세기 동안에 걸쳐서 왜놈들이 우리 한국을 짓밟아 가지고 갖은 서러움을 우리 삼천만 민족이 당하고 있을 때에 1945년 해방이 된 뒤에 일본정부가 수립되어 가지고 수상은 그만두고라도 장관 한 사람이라도 일본국을 대표해서 대한민국정부나 대한민국 국민에게 진사를 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총리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수행원 중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수행을 했읍니다. 영광스러운 자리도 아니고 비록 총리께서는 떳떳이 다녀왔다고 하지마는 모든 세계의 국민들이, 세계의 여론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어찌하여서 다녀오시려면 총리 일행이나 다녀오시지 왜 국회의원 한 사람을 데려갔느냐? 국회의원을 같이 수행했다고 하는 것은 간단한 것 같지마는 대한민국 국민의 대변자를 일본정부와 일본국민에게 진사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같은 의원의 처지로서 이것도 또한 총리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저는 장황한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바로 엊그제까지도 이 국회에서 모든 국민들이 마치 김대중 씨 피랍사건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한결같이 분노를 표현한 것처럼 강경일변도로 일본을 규탄하고 일본의 언론을 규탄하고 일본의 정치를 규탄하고 그렇게 했던 정부가 같은 회기 중에 여반장 으로 지금에 와서는 갑자기 일본을 찾아가 가지고 일본과 경제문제를 혹은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합의를 보았다고 하는 정부의 자세에 대해서 본 의원은 또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 추태야말로 진심으로 선하심후하심 으로 무슨 마음을 먹고 지난번에는 그렇게 강경일변도로 총리 이하 장관 또한 모든 정부의 각료가 한결같이 일본을 규탄하더니 지금에 와서는 무슨 마음으로 일본과 같이 손을 잡고 경제협조도 하고 뭣도 하고 머리를 맞대고 하는지 정말로 이해가 안 갑니다. 이번에 말을 듣기로는 김 총리께서 일본을 가시는 데 곡절이 있다고 들었읍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미국 측의 압력이 개입이 되었다 혹은 미국의 경제원조를 내걸고서 우리 한국정부 측에 압력을 넣었다 하는 말이 들리고 있읍니다. 이것인 사실인지 총리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분명히 이것은 중대한 질의가 되겠읍니다마는 총리에게 말씀을 묻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 이 정권은 너무나도 일본 자유당 정권을 낙관시하고 있읍니다. 너무나도 일본 자유당 정권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마는 오늘날 자민당 다나까 정권은 일본 모든 국민들한테 인기가 폭락되어 가지고 명년에 가져야 할 참의원의원선거에 자유당 정권은 지금 인기를 만회하기 위해서 급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읍니까? 요 얼마 전에 실시한 고베 시장선거에 수상이 네 번이나 찬조강연을 하고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으나 자민당 후보가 혁신당 후보한테 참패를 당했다는 그런 예 또 유사 이래 처음 맞는 일본 물가고, 소비시장 개척의 상한선, 일본열도 개조론의 실패, 공해대책 문제 등 실로 오늘날의 자민당 정권은 인기가 날로 하락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정부는 일본 자민당 정권을 너무나도 과대평가해 가지고 일본 다나까 하고 일본 오히라 하고 이 몇 사람하고만 손을 잡으면 대한민국정부가 안정이 되고 대한민국이 번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지마는 좀 더 선견지명을 우리 정부에서는 가져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본 의원은 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더우기 일변도 일본에 치우쳐 가지고 일본 아니면 죽는다 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우리 정부는 빨리 탈피를 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일본의 일부 지성인이나 대한민국의 지성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김대중 씨 피랍사건이 많은 의혹도 있지마는 일본 자민당 정부와 대한민국의 어디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그런 납치단하고 합작한 합작작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는 혹시 그러한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김용식 외무부장관에게 이 자리를 통해서 질의를 하고자 했으나 김용식 외무부장관 아니면은 유엔총회 대표단장 선정할 사람이 없어서인지는 몰라도 그분이 유엔총회에 출발을 해 버렸고 또한 오늘날 정파를 초월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유엔총회에 우리 한국의 얼굴로 우리 한국을 대표해 가지고 김 외무부장관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외무부장관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이다음 기회로 미루겠고 또한 신직수 법무부장관에게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도 조금 전에 류진산 총재께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중복을 피하겠고 한 가지만 묻겠읍니다. 신 장관 지난번 국회 때에 김동운 씨의 아리바이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아리바이를 이 자리에서 공표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사상 무능한 것을 본인 스스로가 자백을 했지마는 그것은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도 인정을 하면서 경험법칙상 증거법규상 김동운 씨가 김대중 씨 사건에 관련이 안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 현실은 김용식 외무부장관이 말한 바와 같이 용의 가 있으므로 외교관직을 면직했다고 말을 했읍니다. 어떤 것이 진짜입니까? 그 정확히 한계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나는 총리에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 것은 김용식 외무부장관하고 우시로꾸 일본 대사하고 합의된 사항을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본정부에서 추방한 한국대사관 외교관 5명의 명단을 이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대중 씨가 하버드대학에 유학을 간다고 하는데 사실 여부를 밝혀주시고 미국을 간다면은 일본을 거쳐서 가는지 안 가는지 그 여부도 아울러서 알려주시고 대개 날짜는 언제쯤 되는가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고 오늘날 학생들이, 더우기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현실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더우기 김대중 씨 피랍사건으로 인해서 와전되고 유언비어가 더욱 작용이 되어 가지고 야기되어진 시위로 인하여 많은 학생이 구속이 되고 또한 제적을 당하고 또한 다른 조치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정부에서는 얼마 전에 관대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도 구속되어 있는 학생 그리고 제적당한 학생은 차제에 김 총리는 용단을 내려 가지고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원상복구할 용의가 있는지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고. 김 총리께서는 아울러 오늘날 우리 국가는 우리 국가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너무나 지나칠 정도의 언론을 통제를 하고 언론을 규제하고 있는데 언론을 규제해 가지고 유언비어가 퍼져 가지고 침소봉대가 되어서 정확한 사실이 와전되어서 얻어지는 그 손해가 언론을 창달해 가지고 얻는 이득이 훨씬 많다는 것을 감안하여 차제에 언론창달과 언론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총리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일본에 머물러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교포가 약 60만에 달하고 있읍니다. 약 60만 중에 비공식집계에 의하면은 매년 약 3만 명 정도가 국적을 신일본인 내지 제2의 일본인 국적으로서 국적을 바꾸고 있읍니다. 이 3만 명의 숫자는 적은 숫자인 것 같지마는 너무나도 엄청난 숫자이고 더우기 일본국적으로 가는 데는 전과도 없어야 하고 학식도 많이 있어야 하고 재산도 많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감안하여 적어도 재일교포정책에 대해서 정부는 획일적으로 그리고 또한 정책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의견을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김대중 씨 피랍사건을 계기로 김 총리에게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백성들이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속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나까 정부하고만 악수를 하고 한일우호는 이것으로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저변에 깔려 있는 백성의 여론에 보다 깊숙이 귀를 기울일 줄 아셔야 합니다. 대화가 막히고 불신사조가 높아지고 불의가 날뛰고 부정이 충만되었을 때에 어떠한 사태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김 총리께서는 많이 보아 왔으리라고 봅니다. 지금으로부터 말하는 본 의원의 질의는 총리께서 답변을 마시고 이 내용을 저 남원 임실 순창에서 당선된 손주항 의원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해 주십시오. 미국 콜럼비아대학 교수인 레드워드 박사가 써 놓은 논문을 읽은 일이 있읍니다. 거기에 한 구절을 꼭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달을 하고 싶습니다. ‘박 대통령은 어느 정권보다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눈부신 업적을 쌓아 올린 것은 사실이다. 세계에 한국을 부각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또 부각되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3권을 너무 많이 장악하고 있다. 그렇게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근대화작업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분은 대한민국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박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정부를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몇 사람에게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세경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존경하는 의장께서 중대한 국사를 논의하는 이 마당에 정치 초년생인 소생에게 발언시간을 주신 것을 매우 감사히 여깁니다. 국내외의 많은 이목을 집중시키던 김대중 씨 사건이 공권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선에서 타결을 보게 된 것을 본 의원은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양국 국민들 간에는 아직도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것이 남아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앞날을 다 같이 염려하는 뜻에서 본 의원은 정부에게 몇 가지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사람이 하는 짓에 아무리 계획을 치밀히 세우고 세심한 주의를 하더라도 개인의 일이건 나라의 일이건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발생 그 경위보다는 오히려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이번 이 김대중 씨 사건은 우리가 냉정히 생각해 본다면 어줍지 않은 사건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한국사람의 손에 의해서 한국사람이 납치되었다 이러한 사건은 국제사회에 왕왕 얼마든지 있읍니다. 납치 정도가 아니라 살인을 했다, 심지어는 공해상에서 남의 나라 군함을 격침을 했다 이런 사건도 과거에 얼마든지 있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건 때마다 당사국 간에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원만한 얘기로서 해결한 예가 얼마든지 있읍니다. 그런데 이 김대중 씨 사건이 왜 이렇게 한일 양국 간에 몇 달을 두고 시끄러우냐?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양국의 국민성과 역사성이 그렇게 만들었다, 특히 일본의 언론인들이 사건을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일 간에 있어서는 사소한 문제도 반드시 이것이 과거의 역사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국민감정이 어떻고 이래서 사건이 확대되어 가는 것이 과거의 전례올시다. 본 의원이 보기는 일본사람 국민성이 근면하고 두뇌가 영리하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의 하나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일본사람의 가장 큰 결점이 무엇이냐? 일본사람 만날 때마다 제가 바로 얘기합니다. 도량이 좁다, 남을 용서할 줄 모른다, 자기 정직한 것만 믿고 남의 거짓말을 못 참는다 이러한 일본국민의 국민성이 우리나라 국민성과도 흡사한 점이 있읍니다. 양국 국민이 도량이 좁은 이 국민성으로 말미암아서 양국 간에 일어나는 조그마한 일을 크게 확대해서 항상 떠든다 이것입니다. 이번 이 사건은 사건 자체는 단순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크게 발생시켰다 이것입니다. 대충 약 3개월 동안에 양국 간에서 떠들어 제킨 문젯점을 적시를 해 본다면 우선 국위를 손상시켰다, 나라의 이미지를 손상시켰다, 양국 간의 우호관계에 균열을 초래했다 혹은 국제법이나 국내법상 법률상 어쩌고 어쨌다 또 내외의 세론이 어떻다, 특히 일본의 언론자세가 어떻다 또 일본이나 미국에 가 있는 우리 교포의 처지가 어떻다, 거기에 곁들여서 북한이 편승을 해서 공작을 행했다, 이 저간에 있어서 우리가 일상 해야 될 국사를 정체를 시켰다 이러한 등등의 문젯점을 발생을 시켰읍니다. 이 사건이 확실히 돌발사건이기는 하지마는 저간에 있어서 양국 간의 세론과 그 세론 처리에 본 의원은 지극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국내의 민심이나 혹은 해외의 여론에 대해서 정부하고 얘기를 나눌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정부는 유신을 선언했읍니다. 우리가 당면한 민족의 지상과업인 통일을 평화적으로 해결을 해 보자, 못사는 우리나라가 좀 더 번영된 나라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유신선언을 한 것으로 저는 믿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유신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긴요한 것이 국민의 총화다 하는 것은 정부 자체가 항상 주창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어줍지 않은 사건이…… 사건이 사건으로서 수습이 안 되고 국내외에 많은 물의와 의아를 자아냈읍니다. 이 사건은 발생경위나 혹은 처리과정을 일반국민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심지어 이 나라 정치지도자인 이 나라 국민을 대표하는 여기 모인 200여 명의 국회의원 한 분도 그 내용을 아는 분들이 없어! 간혹 지역구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선거구민들을 부닥치면 도대체 이 사건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아마 모두가 질문을 받았을 것입니다. 한 사라도 자기를 뽑아준 유권자에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는 가운데 유언비어만 자꾸 돌아 가지고 그런 유언비어가 우리 귀에도 들려왔어! 들어보면 모조리 정부에게는 불미스러운 얘기야! 우리 자신이 여당의 국회의원이지만 사건의 돌아가는 경위를 하나도 모르면서 국민들에게 비난은 다 같이 받게 생겼어! 그러는 가운데서도 남한에 언제든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북괴는 북괴대로 이번 사건을 110% 이상으로 활용을 했어. 대남공작에 선전에 얼마만큼 이용을 했는가 이 점은 본 의원은 진심으로 나는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한에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항상 그림자 따르듯 따라다니는 것이 대북문제입니다. 김대중 씨 해외행각 문제만 하더라도 해외에 다니면서 고려연방제를 찬성을 하느니 대한원조를 중단하라는 등 미군을 철수하라는 등 혹은 망명정부를 만든다는 둥 ‘나의 투쟁’이라는 저서를 해외에서 발간해 가지고 미국이나 일본에 뿌렸다 하는 사실을 본 의원도 이번 사건이 터진 연후에 비로소 알았어. 북한은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이러한 김대중 씨의 행각을 그야말로 십분 이용을 했어. 일전에 호주의 어느 기자가 자기 나라 장관을 수행을 해서 북한의 김일성이를 만났다. 외신보도에 의한 그 신빙성은 본 의원도 알 수는 없읍니다마는 김일성이 하는 말이 남한에 있는 김대중이는 참 훌륭한 사람이다, 이 사람하고는 통일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뚱딴지같고 변덕스러운 김일성이가 아마 실제 김대중이를 만나게 해 주면 김해 김씨 종친회 얘기나 할는지 모르지요. 최근에 와서 이 사건이 계기가 되었는지 혹은 다른 문제가 동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발표가 없으니 본 의원도 전연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동안 잠잠하던 학생들이 또 움직이기 시작했어! 학생들이 데모를 한다 무엇을 한다 동요를 해! 학생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이것도 민심의 일단이라고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항상 학생 움직임에 대해서 신경이 과민하다고 본 의원은 보지 않을 수가 없어! 4․19와 같은 사태가 또 터지지나 않을까 이렇게 염려를 할는지 모르지만 본 의원은 절대로 그렇게 보지를 않읍니다. 4․19 때와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나라 정세가 정치나 사회나 모든 면이 정세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우리 국민들 가운데는 또 4․19와 같은 것이 터져 가지고 정권이 뒤바뀌고 세상이 한번 뒤바뀌는 것이 오지 않을까 하는 얼빠진 생각을 하는 층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 마치 옛날 얘기에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나무하는 도중에 토끼라는 놈이 쫓아가다가 나무를 벤 뿌리에다가 대갈뱅이를 부딪치고 죽었다 이래서 죽은 토끼 한 마리를 주어 왔다, 이 나무꾼이 새빠지게 나무할 필요 없이 앞으로는 나무뿌리만 지키고 앉아 있으면 또 토끼가 생기리라 이런 얼빠진 놈과 똑같은 얼빠진 생각을 하는 작자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이 많은 인구 가운데에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수레바퀴가 절대로 거꾸로 돌지 않읍니다. 본 의원은 본 의원 나름대로 4․19가 왜 일어났을까 하는 것을 몇 번이나 분석을 한 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그때 4․19 당시 정세하고 오늘날의 우리 정세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정부의 각료 여러분들이 소신을 가지고 양심껏 국사를 처리를 해 나가는 이상에는 절대로 그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의 동태에 너무나 지나치게 신경을 쓰지 말라 이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대를 잇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국가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에 자기의 젊은 기백을 가지고 이 국가의 앞날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고 자기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당연해! 오히려 나라야 어찌되건 말건 사회가 어찌 돌아가건 말건 책 보따리나 싸 짊어지고 공부나 하자 이런 학생들의 심리는 커서 자기가 출세나 하고 돈이나 벌겠다는 이기적인 생각밖에 가지지 않아! 이러한 젊은 학도들이 만약 우리나라에 6․25와 같은 전쟁이 또 터졌다고 합시다. 우리나라가 국가가 그 젊은 피를 요구할 때에 흔연코 국가에 자기의 피를 바칠 그러한 정열을 가질 수가 있겠읍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큰 나라 선진국도 모든 나라가 오늘날에 와서는 이 학생, 스튜던트 파워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읍니다. 사회가 불안정하고 후진국일수록 두통거리입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불란서나 영국이나 이와 같은 선진대국도 다 스튜던트 파워에 곤욕을 한 번씩 다 치렀읍니다. 심지어 김대중 씨 사건의 대상국이 된 일본이 몇 해 전에 일본의 가장 에리트족들이 모였다는 동경대학에서 1년이 넘도록 소란을 피웠어! 심지어 학교에다가 불을 질렀어! 귀중한 자료를 다 태웠어! 교수들을 학교에다가 일주일 이상을 가두어 놓고 폭언을 하고 심지어 구타까지 했어! 참다 참다 못한 일본정부가 경찰을 투입함으로써 이 사건이 해결이 됐어! 그리해도 일본의 국민수준이 학생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동요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후진국에 있어서는 항상 학생들 동요가 사회불안을 조성하여 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 수는 없다고 본 의원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우리나라에도 한 세대 전과는 달라요. 지나치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 이것입니다. 학생들이 이번에 떠들고 일어나면서 무엇이라고 슬로건을 내세웠어! 그것도 발표가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은 확실한 것은 모릅니다. 그저 듣는 소문에 의하면 김대중 사건을 빨리 해결해라, 정보부 해체해라, 정치인들 언론인들 각성해라 이런 슬로건을 내세웠다고 합니다. 젊은 혈기에 그것도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학생들 동태도 우리가 오늘날 지상목표인 평화통일과 못사는 나라를 잘사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번영된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러한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크게 지장을 초래한다면 여기도 물리적 제재도 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학생들이나 민심 동태에 본 의원은 오히려 그것보다도 그러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항상 염려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한의 김일성 도당들의 무슨 작용이 가해지지 않을까, 일반 국민사회에서도 간첩을 자꾸 내려 보내고 하는 판인데 무엇인가 반체제 저항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학생들에게 작용을 안 할 리가 없다, 제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추측이지만 반드시 참 우수한 학생일수록 그러한 마수가 뻗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항상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또 실지 김대중 씨 사건이나 학생 동태를 오늘 이 시각에도 북한은 매일같이 방송을 해 제끼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는 각도를 좀 달리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국민에 대한 특히 젊은 학도에 대한 반공의식을 좀 더 고취를 해야 되겠다, 좀 더 방향을 바꾸어서 반공의식을 주입을 해야 되겠다, 종래의 피상적인 반공교육에 탈피해서 좀 더 이론과 현실에 부합되는 반공교육을 다시 해야 되겠다는 것을 평소부터 늘 느끼고 있읍니다. 공산사회에 가면 자유가 없고 독재를 한다, 폐쇄사회다, 공산주의사상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다 이렇게만 가르쳐 가지고는 특히 젊은 우수한 학도들에게는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공산사회에서 선전을 하는 공산사회야말로 의식주가 해결이 되고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고 우리는 모든 정책을 노동자 농민들을 위해서 한다 이 선전이 오히려 더 먹혀들어간다 이것입니다. 우리 젊은 학도들 눈으로 볼 때에는 선진국은 공산당이 전부 합법화되어 있어요. 그렇게 공산당이 못된 놈들이고 못된 사회 같으면 어떻게 해서 합법화를 시키느냐 이러한 의문을 반드시 느낄 것입니다. 과연 요 수삼년래에 국제정세가 해빙이 되고 또한 우리 남북대화가 시작이 되었다, 이러니 이 종래의 반공관념이, 반공교육 문제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큰 혼선을 가져왔어! 종래의 그 식으로 우리 젊은 후진들에게 가르친 반공사상이 무엇인가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지도하는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어 버렸읍니다. 오늘날 이 시점에 우리 젊은 학도들이나 서민대중의 북한에 대한 대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들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평소부터 반공산당에 대한 개념을 늘 가지고 있읍니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유물사관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물론이니 관념론이니 하는 것은 철학사나 사상사를 조금 들추어 본 분은 누구든지 다 아시겠지만 인류가 생긴 이후로 오늘날까지, 인류사상이 생긴 이래로 이루고 있는 두 산맥이다 이것입니다. 존재가 의식을 결정하느냐, 의식이 존재를 결정하느냐? 어려운 얘기가 됩니다마는 여기 컵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컵을 의식을 하느냐, 우리 의식작용이 있으니 컵이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은 오늘날까지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명제다 이것입니다. 물론 공산주의라는 것은 존재가 의식을 결정한다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학문으로서, 이론으로서는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공산당을 배격하느냐? 다만 공산당들은 자기네들 존재가 의식을 결정한다, 공산주의사상 그 하나만이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진리이고 나머지 다양한 인간의 사고나 진리를 다 부정해 버리고 자기네들이 신봉하는 그 사상 그 진리만이 유일무이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격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만을 주장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 그러한 사상을 남에게 강요하기 위해서 폭력을 쓴다 이것입니다. 심지어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남한테 강요를 한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공산당을 배격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젊은 학도들에게, 서민대중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 칼 마르크스하고 똑같은 시대에 나이 한두 살밖에 안 틀릴 것입니다. 같은 나라에 태어난 로렌스타인이라는 주로 불란서에 가서 공부를 한 학자가 있읍니다만 칼 마르크스가 한창 공산주의에 미쳐 가지고 돌아다닐 때 로렌스타인이 뭐라고 했느냐 하니 한마디로 공산주의사상을 조졌다 이것입니다. 공산주의하에서는 공동체의 이름 아래 권력을 행사하는 일부 사람들에게 모든 노동자가 예속이 되기 때문에 행동의 이념과는 절대 모순되는 진짜 노예제도를 초래하게 된다 하는 것을 이 지구상에 공산사회가 이룩되기도 전에 이미 갈파를 했읍니다. 공산사회, 공산국가를 만들면 그놈의 사회는 노예사회가 된다는 것을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떠들고 돌아다닐 때 이미 갈파를 했더라 이것입니다. 우리 정치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인류가 생긴 이후로 여러 가지 사고방식이나 사상이나 많이 있었겠읍니다마는 그러한 사상들로 말미암아서 한 세상을 풍미하고 시끄럽게 만든 예는 얼마든지 있어도 사상에 의해서 한 나라가 부흥된 예는 하나도 없읍니다. 사상에 의해서 한 사회가 번영되었다는 예는 한 번도 없다 이것입니다. 오히려 근세에 와서 이 지구가 시끄럽게 돼. 부르조아 혁명을 하건 푸로레타리아 혁명을 하건 자기네들 구시대의 임금을 그대로 모시고 있는 나라가 현재 이 시점에서 가장 안정되어 있고 국민소득도 높고 사회보장제도가 잘되어 있어!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같아요. 이러한 현실을 무엇으로 설명을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주의 사상 가지고 설명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당면한 문제는 만사를 다 제쳐놓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해야 되겠다, 번영된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런 뜻에서 북괴…… 북한의 역선전에 현혹되는 점은 학도나 국민대중을 선도해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좀 더 우리 젊은 학도들에게는 학습을 개방하고 공산주의가 이미 1세기가 넘은 고전에 속하는 낡아 빠진 사상이라는 것을 더 개념을 주입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저 이론근거도 없이 공산사회는 폐쇄된 사회다, 자유가 없다 이런 것만 가지고 납득을 시킬래야 납득이 가지도 않는다 이런 것을 강조를 드리고 정부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읍니다. 국민총화를 위해서는 정부는 시책사항에 관해 국회나 언론을 통해 긴밀하고 활발하게 대화를 나누어야 된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떠한가? 둘째로 국민의 의혹을 풀기 위해 정부는 이번 사건의 발생과 처리경위를 조속한 시일 안에 소상하게 국민에게 알릴 용의는 있는가 없는가? 종래 피상적․고식적 반공교육을 지양하고 앞으로 어떠한 국제정세의 변동에도 동요하지 않는 사상교육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요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국내 민심동향에 대해서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해외의 여론문제를 간단히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 김대중 씨 사건 발생 이후 일본 언론에 대해서 많은 분이 논의를 했읍니다. 본 의원은 각도를 달리해서 일본 언론에 대해서 우리가 경고를 하는 동시에 우리도 조심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해 드려야 하겠읍니다. 이번 사건을 둘러싼 일본정부의 성실하고 신중한 자세는 본 의원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특히 일본의 언론공세에 입은 피해가 너무나 막중하다 이것입니다. 일본 언론 생태를 시간이 없어 소상히 분석을 못 하겠읍니다마는 한두 가지 예를 들겠읍니다. 1983년 만주사변이 일어났읍니다. 그 당시 신해혁명 이후로 각지에 중국대륙에 군벌이 횡행하고 통일이 되기 이전의 그 혼탁한 사회에 만주사변이란 일본 군대가 쳐들어간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사건 계기를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할 수 있읍니다마는 우선 만주 일대를 지배하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 장작림 이다. 장작림이란 마적 출신의 두목이었어. 군벌이었어. 이 장작림이 일본군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니 장작림이 타고 가는 기차를 폭파를 해서 폭살을 시켰어요. 일본군은 만주를 항상 뭐라고 그랬는고 하니 자기네들 생명선이다, 일로전쟁 때 피 흘려서 만주철도를 받았으니, 요동반도 일부분을 빌렸으니 만주가 자기네들 생명선이다. 생명선이다. 장작림이를 폭살시키고 나서 2년 후에 일본 철도수비대로 가 있던 군대에 나까무라 라는 대위가 있었어. 이 나까무라 대위가 쥐도 새도 모르게 자기가 데리고 가던 하사관 1명과 2명이 살해를 당했어요. 살해를 당하니까 일본 측에서는 당장 장작림의 복수가 아니냐 이렇게 그야말로 이번 사건에서도 일본 법상 이 육감에 의해서 뭐라고 저러고 했읍니다마는 육감적으로 만주 장작림의 일당의 보복일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내리고 그때까지 온건한 의견을 펴고 있던 일본 언론까지 전부 가세를 해서 만주를 지켜야 한다, 만주는 우리 생명선이다 하고 떠들어 제킨 것이 일본 언론입니다. 결국 나까무라 대위 살해사건이 계기가 되어 가지고 만주사변이 터졌어요. 자기네들이 먼저 장작림이라는 사람을, 남의 나라 사람을 죽이고 결국 나중에 판명되어 보니 나까무라 대위도 중국사람 손에 죽은 것은 틀림없어. 자기네들도 일단 피해를 입었단 말입니다. 또 한 예가 소위 지나사변 이 터졌어! 남경을 쳐들어가는데 양자강에 미국 포함이 2척이 있었어. 어떤 이유로 포격을 했는지 모르지만 미국 포함 하네호라는 것을 격침을 시켜 버렸어. 격침을 시켰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속이 좁은 일본과 아량이 넓은 미국과 절충을 한 끝에 일이 그다지 확대되지 않고 수습이 되었어. 미국 측은 자기 나라 군함이 격침을 당했지만 이것을 이유로 해 가지고 전쟁까지 할 수는 없다 하고 참고 참아서 결국은 타협을 지어서 수습이 되었다 말예요. 그러니까 수습이 되었으면 고맙다고 생각을 해야지. 남한테 피해를 그렇게 큰 피해를 입혀 놓고 고맙다고 생각을 해야 할 텐데 일본 언론이 뭐라고 그랬느냐? 아! 이 미국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야. 미국이 큰 나라라고 자부를 하지만 저 까짓것 군함을 격침을 당하고서 선전포고도 못 한 이것 아무것도 아니다 이래 가지고 일본 언론이 자꾸 떠들어 댑니다. 일본말을 인용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번 사건에도 오오모리라는 일본기자가 있었어. 기자 출신에 평론가가 있었어. 사건이 터지니까 다나까 내각이 ‘헷삐리 고시’다, 이것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 조금 힘들어서, 뭔가 엉덩이를 빼고 저자세다 이 말이야! 다나까 내각이 헷삐리 고시 헷삐리 고시 떠들어 댑니다. 그 일본군이 미국 포함을 격침시킬 때에도 미국 저것 아무것도 아니다, 헷삐리 고시다 이거야. 결국 그러한 일본여론이 미국을 너무 과소평가하게 만든 일본 언론으로 말미암아 2차 대전 태평양전쟁이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이를테면 무슨 자기네들 나라 국제간에 무슨 분쟁이 생기면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수습하도록 언론이 독려를 하지를 않고 항상 과격한 방향으로 자꾸 몰고 가요. 자꾸 과격한 방향으로 에스컬레이터를 시킨다 이거야! 이래 가지고 만주사변 일지사변 태평양전쟁 그 당시 일본신문을 들추어 보면 괴상망측합니다. 이번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저도 일본신문을 계속해서 훑어보았읍니다. 그와 같이 일본 언론이 과거의 일본군국주의를 혹독하게 비판합니다마는 그 군국주의시대에 하던 그러한 자기네들의 자세가 이번 이 사건을 계기해서 일본신문에 그대로 나타내고 있어요. 일종의 자기모순을 범하고 있다 이거야! 과거의 일본의 언론이 그러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일본의 뜻이 있는 일부 식자 간에 그렇다고 한국하고 전쟁까지 할 것이냐 하고 어느 잡지에 기고한 일도 있읍니다마는 그렇게 과격하게 몰고 가는 그 언론자세를 보고 우리 두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심히 우려한 바가 있읍니다. 일본사람들 자기나라 평론가의 이름 있는 사람이, 이름을 대지는 않습니다마는 자기나라 언론을 평한 가운데 뭐라고 했는고 하니 일본 언론은 약한 나라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대국근성을 발휘한다, 자기나라에 대해서는 국수주의적인 복고조 를 자꾸 고취한다, 강대한 나라에 대해서는 항상 굴욕적인 보도를 한다 이렇게 평했읍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일본 언론이 비친 것을 보면 한국은 아주 자유도 없고 독재고 암흑세계인 것처럼 묘사해 놨어. 그런데 그 일본 언론이 소련도 가 있고 중공도 가 있고 북한에도 가 있어. 북한이나 중공을 묘사한 기사를 보면 그렇게 언론자유를 구가한 그네들이 마치 지상의 낙원인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어. 중공이나 북한에 자유가 없고 민주주의는 구호뿐이고 정치정세나 사회상태가, 모든 사회상태가 불안정한 것을 뻔히 알면서 항상 참여하고 있다. 이것이 언론자유냐. 여담 같습니다마는 그러한 일본의 언론자유를 볼 때에 저는 항상 민주주의에 대해서 회의를 느낍니다. 우리가 언필칭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된다, 결사 수호해야 된다, 물론 민주주의를 해야지. 우리가 금과옥조처럼 생각하고 있는 이 민주주의가 우리 인간사회에 유일무이한 제도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다만 이 민주제도에 보다 더 나은 제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자체의 모순이 많아. 민주주의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이 평등과 자유다. 그렇다면 이 평등문제를 하나 두고 보더라도 양만 따지지 질을 따지지 못해. 질을 규제하지 못해. 알기 쉽게 얘기를 해서 선거를 하는데 백치고 정신병자고 투표권을 주어야 돼. 백치라고 해서, 정신병자라고 해서 투표권 박탈할 수가 없어. 또 자유문제만 하더라도 사람이 단 혼자 절해고도에 가서 혼자 살면 모르되 단 몇 명이라도 공동사회를 이루고 있는 이상은 그 자유를 어느 정도 규제를 안 할 수가 없어. 후진국이고 사회가 불안정할수록 자유를 규제하는 폭은 안 넓을 수가 없어. 이런 점에 민주주의가 맹점이 있다 이것입니다. 일본 언론이 무조건 언론자유를 구가하고 있지만 자기네들이 이제까지는 전에도 범하고 전후에도 범하고 있는 것을 자기 자신들이 모르고 있다. 옛날 군국주의 상태를 그대로 답습한 감이 있는 이번 일본 언론의 보도태도, 그 의식구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말에 우리 한반도를 침식하듯 대륙을 침공하던 그러한 논리와 흡사한 데가 있어. 이러한 의식구조를 세론을 과격한 방향으로 항상 몰고 가면서 에스컬레이터를 시켜. 판단을 일관 시키는 그러한 생태를 우리 두 나라 앞날을 위해서 저는 항상 우려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본 의원이 듣기에는 일본의 큰 신문사에, 큰 언론기관에 북괴공작원이 다 가 있어. 조총련계의 공작원이 다 가 있어. 매일 여기에 가서 주재하다시피 해. 그 신문사 데스크와 저녁때만 되면 어울려 술 먹고 다니고 때로는 용돈도 뿌리고 해. 막대한 자본을 뿌리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 이러한 것을, 이러한 문제를 본 의원이 그것을 알고 싶어 아는 게 아니라 일본을 드나드는 어중에서 이러한 것을 알았는데 우리 정부 자신도 물론 알고 계실 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왜 여기다 손을 쓰지 못 하느냐?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이러한 제 얘기를 이 정도로 하고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일본 언론이 특히 근래에 와서 지극히 비우호적인 보도자세로 대한 데는 그 유래가 있을 줄 아는데 정부는 그 원인을 분석해 본 일이 있는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홍보 면에 있어서 북한에 비해 정책면이나 예산 면에서 지극히 열세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부는 해외홍보시책을 일대 쇄신할 용의는 있는가 없는가? 사건 해결을 전후해서 일본의 대신문들이 대한국관의 전환이 필요하다, 김대중 씨 사건을 통해 노출된 양국의 뿌리 깊은 병폐를 일소하고 건설적인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 하는 등등의 다소 누그러진 논조들인데 정부는 이 사건의 오보로 인해 추방된 요미우리 신문이 한국지국 부활을 요청한다면 이를 허락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물었읍니다. 김 총리께서 일본을 다녀오실 때 다나까 수상이 했다는 말로서 비오고 땅이 굳어진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비오고 땅이 굳어질 것인지 사태가 날 것인지 하는 것은 사건 처리 결과에 따라서 좌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고충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러한 사건을 충분히 분석을 하고 그 교훈을 잘 명심해서 전화위복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주항 의원과 최세경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정부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국무총리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먼저 손주항 의원께서 물으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한 나라의 재상이 진사를 하는 예는 일찌기 그 예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방일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이었읍니다. 제 기억에는 이런 일은 여러 번 있는 걸로 압니다. 독일과 불란서 간에도 여러 번 있는 걸 저는 압니다. 대부분 그렇게 인접국가 간에 형사사건이나 혹은 모욕사건이나 이런 것은 가끔 있읍니다. 한일 간에 이런 불행한 일이 있었다는 것은 다른 데 예가 없는 건 아니었읍니다마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극히 동양적인 범절을 따라서 유감의 뜻을 표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총리 이하 전 각료가 책임을 지고 물러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마는 제 대답은 아까 류진산 선생께서 물으신 데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총리가 방일한 것은 매우 파격적인 예우에 속한다고 일본신문들이 썼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고 물으셨는데 일본신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건 또 제가 일본에 가서 일본 다나까 수상과 이야기를, 현안문제들을 이야기한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든 그것은 일본사람들의 자유겠읍니다마는 적어도 저희는 방일목적을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와 같은 양국 간의 친선우호에 균열이 없도록 하는 제가 취할 수 있는 범절을 취했다는 것뿐이라는 것을 또한 강조를 드립니다. 또 일본이 지난 36년간 우리나라를 괴롭혔다는 사실에 대해서 한마디도 일본의 사절이나 어떤 책임 있는 사람들이 진사를 한 일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사실은 일본의 당시의 자민당 부총재로 있었던 오노반보꾸 라고 하는 분이 우리나라에 사절로 와서 분명히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씻을 수 없는 죄송한 일을 과거에 가졌노라고 진사를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물론 이런 한 사람 두 사람의 진사를 가지고 우리의 성미가 풀릴 일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그와 같은 일본 측의 진사의 변이 있었다는 것을 질문을 하시기에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을 드렸읍니다. 또 제가 이번에 가는 데 국회의원이 수행했다고,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을 왜 같이 가게 했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다른 뜻이 아니었읍니다. 저와 수행을 한 최영철 의원께서는 한일의원간친회의 일을 맡고 있는 분입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밀접하게 상호협조를 못 했었기 때문에 이 기회에 그러한 맡고 있는 일을 일응 몇 가지 처리하기 위해서 동도 를 했을 뿐이고 다른 뜻은 없었읍니다. 또 정부는 얼마 전까지도 강경일변도였었는데 그렇게 총리가 방일할 정도로 졸지에 변한 이유는 무어냐고 물으셨는데 저희가 일본에 대해서 강경일변도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주장할 것은 주장을 했고 저희 입장을 펼 것은 펴고 상대방에 하고 싶은 얘기는 했읍니다마는 그것이 곧 대일정부의 강경자세는 아니었읍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필요로 하는 양국 간의 협조에 관한 이야기들은 쭉 계속을 했읍니다. 지난번에 외무부장관과 일본 측의 대표인 우시로꾸 주한대사와 쭉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오던 끝에 결론을 얻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강경일변도의 대일정부의 자세가 하루아침에 변했다 이렇게는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족입니다마는 국제간의 관계라는 것이 그렇게 아주 단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복선과 표리가 같이 움직인다는 것이 손 의원께서도 충분히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압력이 작용했다는데 사실 여부 말해 보라 이런 말씀인데 한일 간의 문제에 관한 한 미국이 제3자의 위치에서 이러쿵저러쿵 개입한 예는 없읍니다. 또 김대중 씨 사건을 위요하고 미국이 우리에게나 일본에게나 압력을 가했다거나 혹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작용을 가한 일이 없읍니다. 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한일 간의 문제지 한미 간에 친하다고 그래서 아무 일이나 미국이 간섭을 하거나 간여할 성질은 못 됩니다. 또 미국은 그것을 충분히 지켜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런 일에 압력을 가했거나 간섭을 했거나 한 일은 전연 없었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다나까 일본정권의 오늘의 현상과 내일에 대한 여러 가지를 잘 평가를 해서 선견지명이 있는 포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물음이 계셨는데 저는 남의 나라의 정권을 여기서 운위하는 것이 적당치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답변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가 알기에는 다나까 일본 수상은 대한 자세가 확고하게 올바르게 서 있는 그러한 지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본의 여러 가지 정치사정이 있읍니다마는 우리에게는 올바른 자세 설정하에 협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읍니다. 또 일본 아니면 죽는다 식의 생각에서 탈피하라고도 그러셨는데 일본 아니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3200만 중에 한 사람도 없읍니다. 똑똑히 말씀드려서 일본과 협력을 하는 것은 일본에 이익도 있고 우리도 이익이 있읍니다. 우리가 돈 빌려 온다고 그래서 이익금을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이익을 위해서 협력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일본 아니면 죽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읍니다. 그다음에 김대중 씨 사건은 일본 자민당 정권과 한국의 합작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이런 일을 합작해서 할 정도로 그런 성질의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이것은 일본의 쓰기 좋아하는 어느 주간잡지 같은 데에서 이런 설이 있던 것을 제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마는 흥미 위주로 하는 그런 주간잡지 같은 것은 상대로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어떤 경우건 저희는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안 하겠다는 굳건한 자세를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 3000만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이번 이렇게 일을 저질러 놓는 사람들이 없을 수는 없겠읍니다마는 적어도 정부로서는 그러한 도리에 어긋나는 일은 한일 간에 하지 않습니다. 있을 수도 없읍니다. 그다음에 김용식 외무부장관과 우시로꾸 주한일본대사 간에 합의를 보았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셨는데 다름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현안문제들을 여러 가지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기로 되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전 기초적인 작업과 그리고 제가 가는 데 절차 등을 논의해서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리고 여타 것은 김 장관 자신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 그 이외에는 없었읍니다. 또 일본서 돌아온 외교관 명단을 밝히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정기적인 외교관들의 인사이동이기 때문에 꼭 그 문제하고 관련시켜서 생각하시는 것은 진상 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외교관들의 정기 인사이동의 명단을 발표하는 것은 용서해 주십시오. 또 김대중 씨가 하바드에 가는 도중에 일본을 경유하느냐 또 그렇다면 일자를 말하라 이렇게 물으셨는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아직 김대중 씨가 하바드에 가겠다고 정부에 정식 여권수속을 한다든지 하는 일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도중에 일본에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하바드에 진짜 가는지 아직은 제가 알지를 못 합니다. 다음에 이번 학생들이 좀 데모를 하고 그래서 구속되고 처벌받고 한 학생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전원 구제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대부분 학생들은 복교도 되고 또 구제가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봅니다. 할 수 있는 범주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못지않게 저도 아직 같은 부풀은 가슴을 가지고 있읍니다. 학생들의 뜻이 무엇이냐, 학생들의 정열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제 나름대로는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지마는 저는 학생은 역시 학생이라고 하는 데에 아마 일부 학생들하고는 생각을 달리할지도 모르겠읍니다. 4․19 후에 학생들이 조금 잘못 생각하는 점들이 있읍니다. 학생들은 공부하고 체력을 함양해서 내일에 대비하는 그런 것이 학생입니다. 학생이 현실 참여한다는 것은 어느 의미에서든, 구라파에서 이상한 풍조가 직수입이 되어서 시끄러운 점도 있읍니다마는 어느 의미에서든 학생들이 현실에 너무 참여함으로써 그것은 사회가 정리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요인밖에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생들은 문제를 일으킬 수는 있겠지마는 수습할 능력이 없는 것이 학생입니다. 역시 학생들은 냉정하게 자기 위치를 지킬 줄도 알아야 하겠읍니다. 그런 점에서는 학생의 신분으로서 지나쳤다고 생각되는, 법에 저촉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주의로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구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언론자유와 창달의 보장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도 물으셨읍니다. 저희 나라의 특수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사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처럼 아무 거리낌이 없이 마음대로 아즉 방종에 가까울 정도로 허용될 수 있는 우리의 현실은 아닙니다마는 우리의 처지에서 나름대로의 언론의 자유와 창달은 보장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오늘날 그러한 기준을 우리 언론인들은 묵묵히 감내하면서 내일을 향해서 일들을 해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에 재일교포 60만 명 중 매년 약 3만 명 정도가 일본에 귀화하고 있는데 교포정책에 대해서 시정하고 할 점은 없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제가 알아보았더니 1년에 약 3000명 정도가 귀화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읍니다. 어쨌든 30명이건 3000명이건 우리 재일교포가 일본에 귀화한다는 것은 어느 면에서 보건 가슴이 아픈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교포의 입장에서 볼 때 교포들 벌써 2세 혹은 3세들이 나왔읍니다. 거기에서 나서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사회에서 살아 나가야 됩니다. 모국에서 평생을 보내겠다고 하는 사람 이외에는 역시 일본사회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가진 부모의 입장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압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일본사회에서 살 수 있는 자녀교육도 안 되고 그렇다고 모국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육도 안 되고 여러 고민을 한 사람들이 이럴 바에는 아주 일본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굳건하게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들이 이 귀화를 하는 많은 동기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물론 일본에 교포 60만이라고 하지만 좌우로 나뉘어져서 매우 그 내용은 복잡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 거류민단은 작년서부터 다시 재건을 하고 일본의 여러 곳에서 우리의 교포들이 새로운 자세로써 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도 아실 줄 믿습니다마는 자기 희망에 의해서 일본사회에서 2세 3세들을 그래도 그 사회에서 살 수 있는 여러 기반을 만들어 주겠다고 귀화하는 것은 그렇게 악으로 생각은 않습니다. 그러나 재일교포들의 앞으로의 여러 문제들을 보면서 이 교포정책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우리 외무부에서는 늘 신경을 쓰고 있읍니다. 마지막에 부탁하신 것은 그대로 말씀을 드려 놓겠읍니다. 다음에 최세경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처음에 국민총화를 위해서 시책을 국회와 활발히 논의할 생각이 없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할 수 있는 한 하고 있읍니다. 다만 이번에 제가 방일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날짜가 그 날짜밖에 양측이 좋은 날짜가 집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원내 지도자 여러분께 상의를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항상 국회와 정부와 어려운 문제는 활발히 논의해서 가장 좋은 답으로써 우리가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자세는 저희가 견지하겠읍니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사건이 소상히 밝혀지면 물론 국민에게 알려서 문제를 해결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또 최 의원께서는 피상적인 교육만 가지고 하지 말고 반공사상교육을 더 철저히 하라고 환기해 주셨읍니다. 이런 교육은 국적을 찾고 우리의 뚜렷한 자유민으로서의 내일을 보장하기 위해서 문교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육분야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을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일본 언론이 비우호적이고 고약한데 그 유래가 있을 텐데 원인을 분석해 본 바가 있느냐고 물으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생각도 있읍니다마는 일본의 언론이 우리한테 비우호적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읍니다. 다만 지난번 저는 그런 희망을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 남이 오른쪽 뺨을 때려 온다고 이쪽도 왼쪽 뺨을 때려 주는 소승적인 자세가 아니라 일본의 언론이 그렇게 비우호적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대인다운 대승적인 입장에서 참된 우리의 자세와 한일 간의 참된 우호를 견지하겠다는 그러한 자세를 지속하는 한 일본의 언론들도 어느 시기인가는 스스로 반성하고 그리고 소승에서 대승으로 양식 있는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그렇게 저는 바라고 있읍니다. 또 해외홍보를 쇄신할 용의가 없느냐 그러셨는데 이 점도 많은 개선을 해서 해외홍보에 힘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일본 논조가 좀 누그러진 것 같은데 혹 요미우리 신문 같은 경우 부활을 희망한다면 용서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저희가 요미우리 를 그렇게 제재한 것은 요미우리 의 자세가 온당치 못하였다고 하는 데에서 그런 조치를 취했읍니다. 요미우리 가 앞으로 진정으로 한일 간의 참된 우의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스스로 한 번 더 알고 또 요미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런 과오를 범했읍니다마는 거기서 생각하는 민주주의나 자유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요미우리 자신이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한일 간에 한국에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더 좀 요미우리 자신이 심각하게 자기반성을 좀 하고 한일 간 나아가서는 아시아의 각기…… 한국이나 일본이나 맡은 위치에서 평화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과 뒷받침을 할 요미우리의 자세가 제대로 갖추어 준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환영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리겠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저는 손주항 의원 질문 중에 제 소관사무와 관련 있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로 합니다. 손 의원께서는 법무부장관은 거번에 9월 초 정기국회에서는 한국의 김대중사건수사본부가 여러 가지 증거를 수사했지마는 김동운이에 대한 관련 사실은 인정할 수가 없다 그렇게 답변해 놓고 요번 한일 간에 타결되어 나가는 과정을 김용식 외무장관의 성명 내용을 가지고 검토해 보면 대한민국정부는 김동운 서기관에 대한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본건을 타결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9월 초 법무부장관의 답변이 사실이냐 그렇지 않으면 요번에 우리 정부가 취한 즉 김동운 서기관에 대한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건 처리를 하는 것이 진실이냐, 그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취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저는 김대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될 검찰을 감독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오늘까지도 우리 국회에 나와서 떳떳하게 책임을 완수했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사태에 대해서 매우 책임감을 느끼고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 손 의원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또 국민 여러분께서 알아 주셔야 되겠다는 그러한 처지에서도 이 말씀을 확실하게 답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이번에 외무부장관께서 그 성명한 내용을 보시더라도 잘 아실 것으로 압니다마는 우리 정부는 김동운 씨에 대해서 김대중 사건에 관련되었다는 혐의사실을 인정한 외에 그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결과에 따라서 의법처리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잘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우리 수사본부는 김대중 씨의 사건을 제기한 분이 과연 김동운이든지 또는 그 밖에 다른 사람이든지 간에 확실히 규명해서 우리나라가 법치국가라는 면목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지마는 불행인지 또는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수사본부는 아직까지 여러 각도로 김동운에 대한 수사를 해 보았지만 김동운이에 대한 본건 개재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를 수집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9월 중에 이 사람이 이 국회에 나와서 답변을 드릴 때와 지금과의 사이에 하등의 사정변경이 없는 것입니다. 일본정부가 무어라고 하든 간에 우리 수사당국으로서는 김동운 씨에 대한 김대중 씨 사건에 대한 관련 사실을 인정할 증거를 포착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와 손 의원과 사이에는 인식의 착오가…… 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수사본부에서는 이 김동운 씨가 사건에 혐의가 있다는 일본 측의 여러 가지 보도나 또는 일본정부의 언명 등을 참고로 해서 그간 많은 수사를 여러 각도로 펴 왔읍니다. 그렇지마는 피해자인 김대중 씨나 또는 목격자인 양일동 씨 또 김경인 의원, 여타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증거를 다 수집해 보아도 김동운 씨가 김대중 사건의 범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지금까지도 찾지 못하고 있는 터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 김동운 씨에 대한 혐의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번에 총리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분명히 일본정부에 가셔서 하시고 오신 당신의 임무나 또는 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김대중 씨 사건으로 인해서 양국 간에 긴장이 초래되었고 이것을 완화해서 종래의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나가자는 마당에서 일본정부는 김동운 씨에 대해서 혐의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 정부에서는 그러한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우리 수사본부로서는 범인으로 단정하거나 증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말이 있으니까 그 말을 성실하게 받아서 수사를 해 보겠다 이러한 태도입니다. 수사해 본 결과에 따라서 의법처리하겠다, 그러니까 수사를 해 보아서 증거가 나오면 물론 법률에 따라서 우리나라 법원에 의해서 처리가 될 것입니다. 또 반대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처리는 하지 못할 것입니다. 처단이 되든 안 되든 또 범인으로 인정이 되든 안 되든 오로지 우리나라의 주권하에서 우리나라의 국내법에 따라서 진지하게 성실하게 수사가 진행돼서 그 결과 또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다는 외무부장관의 성명이었읍니다. 그러니까 공권력이 개재는 안 되었지만 김동운 서기관 개인의 범죄로서는 한국정부가 시인하고 그 후에 수사를 해서 의법처리한다 이러한 과정이 전개된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간에 얼른 이 사건이 규명되어야 되겠지만 김동운이에 대한 혐의는 지금까지 우리가 수사한 결과로서는 아무런 증거도 포착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지금 원만한 국교를 다시 확인하고 나가는 이 마당에서 우리 정부로서는 김동운 서기관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보자, 해 보아서 그 결과 증거가 나오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우리나라 법정에서 처리될 것이다, 하나 증거가 안 나오는 경우에는 또 다른 진정한 범인을 찾아내야지 김동운 서기관을 상대로 얘기할 수는 없다, 그게 의법처리한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읍니다. 따라서 제가 9월 초에 이 국회에 나와서 그때까지의 수사본부의 수사결과로서는 김동운 서기관에 대한 아무런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읍니다라고 답변드렸던 것과 이번에 김 외무부장관이 성명한 내용과 사이에는 사건을 보는 인식의 차가 없읍니다. 같습니다. 이 점은 분명히 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본건에 대해서 발언하실 의원이 아직 두 분이 남아 계십니다. 이러함으로써 오전회의는 이로써 정회하고 오후 3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겠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이택돈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소속 이택돈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국무총리 이하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9월에 우리 이번 정기국회가 열리자마자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소위 파란 많던 김대중 씨 납치사건을 논란했던 것을 우리 다 같이 기억할 줄 압니다. 그 당시에 일부 국회의원은 물론이요, 김종필 국무총리나 또 답변에 나선 국무위원들이 한결같이 입을 모아서 일본의 일부 계층 즉 언론인과 정치인들의 거조 가 경솔하다 해 가지고 몹시도 우리가 나무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줄 압니다. 김대중 씨 사건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이 나라의 명예로운 외교관을 국제테러범으로 몰아치우는 그러한 것은 도저히 이 나라 국가위신상 용납될 수 없다고 대일본 성토대회를 보였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10월에 접어들어서 박정희 대통령은 국군의 날 치사에서 이렇게 밝혔읍니다.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겨레의 자존을 모독하는 그러한 형태의 도발은 단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이렇게 밝혔읍니다. 또 이후락 중앙정보부장도 ‘비록 중앙정보부가 많은 오해를 사고 있지마는 나의 부하 한 사람이라도 이 사건에 관련이 되었다면 나는 어떠한 책임도 모든 책임도 불사하겠다, 우리 중앙정보부는 결백하다’ 이렇게 밝혔읍니다. 김용식 외무부장관은 물론이요, 이호 주일대사도 거의 매일같이 일본의 언론과 또 일본의 행정 당국에 대해서 항의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원래 그 당시에 이 문제의 김대중 씨 납치사건에 관해서는 나름대로의 짐작과 나름대로의 생각을 아니 했던 것은 아니올시다마는 그러나 이와 같은 대일 성토의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 정도로 자신 있게 자신만만하게 이쪽의 결백을 주장한다면은 아마도 여기에는 당당한 근거가 있겠거니, 그래서 저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한편 의아하게도 생각을 햇읍니다. 또 그러나 저러나 간에 어쨌든 간에 아무 때고 역사가 있는 한 10년 후고 100년 후고 1000년 후고 이 김대중 씨 사건은 그 전모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단지 오늘에 처한 우리로서는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국가의 위신만은, 우리 국가의 품위만은 최소한도 상처받지 말아야겠다 또 우리 겨레의 자존심만은 조금이라도 상처받지 말아야겠다 이러한 소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불행이지만 역사적으로나 숙명적으로 우리 겨레와는 미묘한 관계를 가졌던 일본국과의 관계이기 까닭에 우리는 너 나 할 것 없이, 국민 된 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최소한도의 알뜰한 바람을 가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김종필 국무총리, 우리가 그렇게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우리의 국가위신은 오늘날 어떻게 됐읍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까, 아닙니까? 김 총리의 오늘의 답변을 통해서도 추호도 국위에는 영향이 없었노라고 분명히 얘기했읍니다마는 나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우리 국가위신이,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 땅에 떨어지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저는 봅니다. 아까 문제가 나온 과연 귀하의 거동이 이 나라의 국무총리로서 국가를 대표해서 진사한 것이냐, 안 한 것이냐 이러한 문제가 나왔읍니다. 귀하는 나는 그렇지 않다는 그러한 대답을 했읍니다. 그러나 마음가짐은 어떻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엄연한 현실은 우리가 부정 못 하는 것입니다. 성서를 읽기 위해서 설사 촛불을 훔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갸륵한 마음을 먹었다 하더라도 안되었지마는 훔친 것은 훔친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진사를 안 했는가는 모르로되 이것은 분명히 진사를 한 것으로 이미 확정됐읍니다. 어떠한 마음을 먹고 일본을 갔던 간에 귀하가 엊그제 일본 수상관저로 일본의 전중 수상을 찾아가서 취한 그 행동은 분명히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행위요, 국제법상으로 분명한 진사, 사과행위올시다. 본 의원이 분명히 대한민국 국회의원이거늘 대한민국이 일본국에 대해서 진사했다고 주장하는 이 사람의 가슴이 아프지 않을 리가 없으리까마는 그러한 국제적 양심과 민족적 체통을 살리기 위한 제일보이기 때문에 이 점을 우리는 못 박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귀하는 또 국무총리의 자격이라고, 그 밖에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갔다고 얘기합니다마는 어느 나라든 간에 일국의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친서를 품고 외국에 나가서 정치활동을 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대통령특사입니다. 귀하가 나는 대통령특사도 아니요,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 이외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귀하가 일본에 가는 김에 대통령의 친서를 귀하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곁다리로 그러면 가져갔다는 얘깁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무리 변명을 해도 이 사실은 변명할 길이 없읍니다. 구태여 귀하 얘기대로 내가 진사특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내가 이름을 붙이겠소. 사할린교포 구출협상특사 또 유엔 전략협의특사, 경제협력 요청하는 특사, 게다가 빼놓을 수 없는 김대중 사건으로 인한 진사특사, 이 복합적인 자격을 가졌다 하는 것만은 우리가 솔직히 인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귀하의 이 국회에서의 공식답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또 문제가 외교적으로 종결이 났나 보다 했더니 하나의 문제가 또 생겼지 않았나 나는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이올시다. 왜 그런고 하니 귀하도 이미 일본에서 보았겠지만 본인이 본 바로는 분명히 일본신문에 진사라고 나와 있읍니다. 진사특사라고 나와 있읍니다. 그러면 사실이 진사가 아닐진대도 불구하고 일본의 언론이 또다시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머리 숙여 빌었노라고 이러한 지나친 행동을 한다면 이것은 용납 못 할 일이 아닙니까? 김 총리! 여기에 대해서 즉각 일본 당국에 대해서 항의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우선 그것부터 밝히고 넘어가야 되겠읍니다. 그러나 저러나 김 총리가 제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안 되는 얘기지만 우리 국민도 그렇고 일본국민도 그렇고 후일의 역사가가 분명히 11월 2일 자 행차는 진사행차다 이렇게 기록할 것입니다. 나는 내 비록 야당에 몸을 담고 있지만 귀하가 그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그리고 일본 수상을 찾아가서 거기서 사오 분 동안이나 기다리면서 보였던 그 초췌한 모습, 괴로운 표정 이것을 보고 좋거나 나쁘거나 간에 이 나라의 역사를 이어받아야 할 젊은 세대의 정치인으로서 가슴 아픈 충격을 받았읍니다. 정치선배로서 또 집권자로서 이렇게 무서운 정신적 부채를 넘겨주시면 이것은 어떻게 하자는 작정입니까? 이제 이러한 치욕적인 진사라는 말을 피하기 위해서 아마도 유감의 뜻을 표한다 이렇게 표시했다고 나는 해석해 드리지요. 그리고 그 친서에도 유감의 뜻이라고 나왔지만 귀하도 유감의 뜻을 표했을 뿐이다, 아까 어느 의원은 이것은 유감사절이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그리고 동양적인 범절을 지킨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했읍니다마는 서양에도 유감의 뜻을 표하면, 국가원수이든 국무총리이든 유감의 뜻을 표하면 국제법상 그것은 진사입니다. 동양에도…… 내 서양의 예는 안 들겠읍니다. 동양의 예, 우리나라의 예를 들겠읍니다. 바로 우리나라에서 90년 전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해서 진사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임오군란을 일으켜 가지고 일본에 피해를 주었다 해서 고종 황제가 그 당시에 친서를 일본에 보냈을 때에 그 문구를 아마 아실 것이에요. 거기에도 유감의 뜻이라고 나와 있읍니다. 진사한다, 사과한다, 죄송하다 이러한 저속한 표현을 피하고 직선적인 표현, 유감의 뜻을 표한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국가 대 국가 간의 외교문헌에 있어서 민족적인 감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의 어려움을 겪었던 흔적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또 이 국가 대 국가의 문제를 귀하는 아까 개인 대 개인의, 이웃 간의 애기들 싸움이나 안 사람의 어떤 소란 여기에 비 했읍니다마는 어째서 개인과 권력적 조직체인 이 국가가 그렇게 똑같을 수가 있읍니까? 나는 근본적으로 그 사고방식에 이해가 안 갑니다. 허구 많은 예가 많소이다마는 유명한 텔아비브에서의 일본의…… 일본국민들이 폭탄을 던진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 일본사람들이 일본의 수상이 아니면 관계장관이라도 진사한 일이 있읍니까? 왜! 이것은 개인으로서 한 행동이기 때문에 국가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 이래 가지고 진사를 안 하지 않았읍니까? 만일 김 총리의 얘기대로 한다면 수많은 우리 교포들이 해외에서 다소 소란을 피우게 되면 그것마다 총리는 출입을 해야 한다는 이러한 논리를 이 자리에서 전개한 것입니다. 자, 이만하면 우리 국무총리가 취한 행동이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일본에 대해서 진사한 것으로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본 의원은 이 진사문제는 이 정도로 얘기하고 제일 서글프게 생각하는 것은 왜 진사를 했느냐 그 진사의 동기를 좀 더 나는 시원하게 알려 달라는 것입니다. 김대중 씨 사건 때문에, 폭력단과 해외여행자 간의 그 사건 때문에 어째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우리 3200만 국민이 어째서 일본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합니까? 관계자 몇몇 사람에 대한 그 문제 때문에 3200만 명이 절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것 납득 못 하겠어요. 임오군란 당시에 그때 제물포조약에서, 그때에는 그 조약에서 우리가 진사를 하기로 약정을 했읍니다. 그러니까 별수 없이 고종 황제가 진사를 했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이 근거가 무엇이냐, 공개적인 어떤 조약도 없이 좌우간 진사해 들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귀하나 관계장관이 일본 당국과 합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진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 합의과정에서 국무총리급의 진사를 갖다가 일본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냐, 아니면 귀하가 자진해서 자원한 것이냐? 이미 앞서 8월 8일 귀하는…… 8월 8일이 아니라 8월 18일쯤인가 귀하는 일본 수상에게 공한을 보낸 일이 있읍니다. 거기에서도 다나까 수상한테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하고 외상에 대해서는, 일본 외상에 대해서는 미안하다는 표현을 썼읍디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번에 귀하가 진사를 하러 가게 된 그 동기가 뭐냐 그 뒷얘기를 알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태여 우리나라가 진사를 한다 하더라도 총리급이 가야 될 이런 이유까지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군란 당시에 그 당시에 상황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던가는 우리가 다 같이 아는 바입니다. 우리 무관들이 일본인 군사고문 구리모도라는 이 사람을 잡아죽이고 일본 공사관을 습격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불을 지르고 공사관원 5명을 역시 죽이고 하나부사라는 일본 공사는 영국 배를 타고 허겁지겁 일본으로 도망친 이 엄청난 사건이 있을 때 그리해서 우리가 진사를 할 때에도 그 진사라는 사절단을 별도로 만들었읍니다. 그 당시의 영의정 홍순목이는 간 일이 없어요. 그 당시에 진사단의 책임자 정사 박영효는 불과 나이 22살에 금릉위 라는 그러한 호칭을 받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부사 라는 사람도 역시 20대 초의 문인들 김옥균 이런 사람들이었읍니다. 영의정의 아들은 간 일이 있어요. 아들은 그때 수양하러 갔읍니다. 우리나라 4000년 역사에 일본에 대해서 현직 영의정이나 재상급이 간 일이 없소. 여러 가지 목적을 겸해서 갔더라면은 진사는 이렇게 지엄한 지중한 문제이니만큼 별도로 미루던가 아니면 그것만 따로 하던가 딴사람한테 맡기던가 이렇게 할 노릇이지 만고에 없는 이러한 경솔한 태도를 취한 것은 나는 일부 국민이 될는지 전체 국민이 될는지 모르로되 국민대표로서 지극히 유감스럽다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밝혀 둡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들한테 무엇을 잘못했는지 몰라도 우리가 머리를 숙였는데 그 일본사람들이 우리한테 한 행동은 어떻습니까? 36년간 총검으로다가 빼앗고 다스리고 이렇게 한 식민정책에 대해서 사죄한다 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기껏 왔다는 것이 누구입니까? 민간인 야스기라는 사람으로 나는 기억합니다. 말인즉슨 이 사람은 정계의 거물이라고 합니다마는 분명히 백두 의 벼슬을 하지 않은 그러한 민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게 국가 간에 진사라는 것은 중대한 문제인데 나는 여기에서 대통령의 친서문제를 문제 삼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국무총리가 이것만은 안 했어야 옳다 나는 이것이 나의 소신이올시다. 그 문구의 표현을 보십시오. 얼마나 얼마나 고민하고 괴로운 그 표현입니까? 감히 일본사람들이 당신네 나라 대통령 친서 가져오시오 하는 얘기는 나는 못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 사람들이 요구했는지는 모르지요. 설사 어떠한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국무총리가 이것만은 안 된다,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대통령의 대접을, 우리 국가원수의 이런 것은 안 된다고 버텼어야 옳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냈다는 것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으로서는 이것은 변명의 여지없는 크나큰 실책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그 친서내용을 보더라도 김대중 씨 사건이 어떻게 되어 일어났는지도 지금 전모가 드러나지 않은 이 판에 좌우간 김대중 씨 납치사건 같은 이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사후보장의 각서나 다름없는 이런 것을 쓰게 했다는 것은 나는 국민된 한 사람으로서 통탄해 마지않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자존심은 물론이요, 민족적인 자존심마저도 상처투성이가 된 이 마당에 귀하는 마땅히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용퇴를 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오전 중에 누차에 총리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서 귀하는 늘 하는 입버릇과 마찬가지로 주어진 기간 열심히 일할 뿐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대통령이 너 물러가라 하는 말씀이 있기 전에는 저는 꼼짝도 안 하겠읍니다…… 여보십시오! 일국의 총리가 되어 가지고 대통령의 말씀만이 두렵지 국민적 여론이라는 것은 전혀 그것은 무시해도 괜찮습니까? 나는 대통령께서 너 물러가라 이런 얘기 나오기 이전에 스스로 자진해 가지고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날 줄 알고 민족과 역사 앞에 선선히 사표를 내던질 줄 아는 그러한 양식이 지성의 정치인 김종필 씨에게 아직도 남아 있느냐 그것을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다음으로 아까 신직수 법무장관 이 자리에 나오셔 가지고 알다가도 모를 듯 미묘한 얘기를 하십디다마는 근본적으로 우리 정부가 외무부장관이 했든 법무부장관이 인정을 했든 간에 그 일등서기관 김동운인가 하는 이 사람에게 혐의가 없다는 얘기에서 짙다는 얘기로 돌변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정부도 혐의가 짙다고 인정하게 된 그 근거가 뭐냐? 아까 일본 측이 김동운이가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일본 측의 종래의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읍니다. 여지껏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이 별안간에 진지하게 받아들인 동기가 무엇입니까? 가까운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일본은 사건이 난 지 28일 만에 김동운이를 범인으로 지목을 했고 그 근거까지도 제시를 했읍니다.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 이 사람이 마취제병에 드러난 지문이 바로 김동운이의 지문이요, 김대중 씨하고 같이 엘리베터를 타고 내려온 그때 있던 사람도 김동운이요, 문제의 뤼크사크 이것을 사러 돌아다닌 사람도 김동운이라고 하면서 나타난 목격증인 두 사람까지도 들이댔던 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완강하게 김동운이의 무혐의를 역설하고 그때에는 앨리바이까지 있다고 딱 잡아떼더니만 이제 와서 이렇게 변한 이유가 뭐냐? 김동운이란 사람 한 사람을 놔 놓고 우리 정부는 이 사람은 희다, 결백하다 주장을 하고 일본사람들은 이 사람은 검다, 혐의가 있다, 이 양국 정부의 희다 검다 하는 흑백논쟁 틈바구니에서 우리 국민은 정신을 못 차렸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외무부장관은 혐의가 있다 해 가지고 파직을 하고 그러자마자 일본은 이 사람을 80년 만에 외국인 추방 케이스로, 외국인 외교사절 추방으로 해서 추방을 하고 그러고는 오늘은 이 자리에 나와서 법무부장관은 이것은 혐의가 짙다는 얘기도 아니고 일본사람의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보기로 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니 이게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이게 뭡니까? 만약 법무부장관 말대로 일본사람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정도의 단계라면은 그래 이 나라의 외교관은 이렇게 파리목숨입니까? 일본순사들이 조사해 가지고 저 사람 이상하다고 얘기만 하면은 외교관의 신분은 흔들흔들해야 옳습니까? 파직을 당하고 추방을 당해야 옳습니까? 국가위신에 지극히 중대하게 관련되는 문제올시다. 김 총리! 내가 묻는 것은 법무부장관에게 묻는 것이 아닙니다. 김 총리! 도대체 아무런 새로운 증거도 나온 것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무슨 새로운 증거라도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은 간접적으로나마 종래의 김동운이는 전혀 결백합니다, 앨리바이가 있읍니다 하는 종래의 이 자리에서의 얘기가 빨간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국가 경영상 만부득이한 일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지금 정부 태도를 바꾼 것입니까? 이유도 궁금하지만은 어쨌거나 간에 김동운이를 용의가 있다는 일본 주장을 받아들이고 파면을 한 이 사태는 결국은 우리 국가의 기관원이 개입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 책임을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대한 문제올시다. 이제는 김동운이를 파면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국제적으로 변명의 여지없이 정부 권력의 개입을 면할 길이 없읍니다. 국제사회에서 국가 대 국가 간의 불법행위가 있을 때에 국가가 책임을 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그 대표적인 것이 첫째는 진사이고, 둘째는 장래에 이런 일이 없겠다는 장래에 대한 보장, 세 번째는 책임자 처벌, 네 번째는 원상회복이고, 다섯 번째는 피해국가에 대한 그 나라 국기에 대한 경례, 여섯 번째는 손해배상 이것이 대표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대표적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이 방법 여섯 가지 중에서 우리 정부가 한 것이 몇 가지입니까? 네 가지 아닙니까? 진사해! 장래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다고 보장해! 책임자 처벌해! 김대중 씨가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원상회복이 아니냐고 외무부장관이 누차 언명을 해! 안 한 것뿐은 일본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 손해배상만 안 했다 이거야! 자, 이래 놓고서 어떻게 국가 책임이 없다고 얘기할 수가 있읍니까? 이러한 모순된 일은 우리가 차제에 일제히 불식해야 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사 국가적으로 어떠한 피해가 일시적으로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인정할 것은 선선히 인정하는 그러한 양심을 되찾을 그런 계기가 왔다 이것입니다. 그다음으로는 이 김 씨 납치사건이 김동운이의 개인행동이라고 정부는 발표했읍니다. 아마도 일본정부도 그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이 납득이 갑니까? 순전히 이 사람이 개인행동으로서 했다면은, 순수 민간단체로서 이러한 집단이 있다면은 이야말로 ‘검은 9월단’ 이상의 무서운 조직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개인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못 하겠거니와 만약 이러한 개인이 있다면은 이야말로 겁나서 살 수 없는 세상 아닙니까? 이렇게 납득이 안 가는 얘기를 국무총리가 어떻게 이것을 개인행동이라고 하고 일본정부도 그렇거니 하고 받아 준다는 것이 아무리 정치라 하더라도 나는 이해 못 갑니다. 이것은 개인행동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주장에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자금도 많이 들었고 인원도 많고 자동차도 있고 그밖에 대소 선박을 움직였고 이런 것을 어떻게 개인이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나는 이런 것은 두 번째 세 번째라고 봅니다. 도대체가 이 끔찍한 일을 하는 데에는 권력의 비호 없이는, 개입 없이는 상상도 못 하는 거다. 때문에 삼척동자도 아는 얘기를 내가 이 자리에서 하기는 쑥스럽습니다마는 이것은 정치권력이 정치권력 자체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이번 일은 이루어진 것이다 나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김동운이라는 사람이 진범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그 배후나 그 상층부에는 보다 더 무서운 권력적인 조직체가 있다는 것도 우리의 상식에 속하는 얘기입니다. 김 총리! 도대체 이 김동운이라는 자의 정체가 뭡니까? 이른바 11월 1일 외교 타결을 본 지 지금 닷새가 되었읍니다. 최소한도 나는 이 자리에서 김 총리가 김동운이라는 자의 정체는 대충 이렇다 하는 얘기는 할 수가 있는 단계가 왔다 이렇게 봅니다. 자기네들이 말하는 소위 무슨 구국동맹행동대인가 하는 거의 일본 책임자입니까, 부책임자입니까? 이 정도도 조사가 안 됐읍니까? 정부의 얘기는 과거 일등서기관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믿어 주어야겠지요. 외교관…… 외교관치고도 고급외교관이라고 믿어 줍시다. 사실이 이 사람이 외교관이라고 하면 이야말로 이건 국가의 중대한 문제올시다. 외교관! 상식적인 얘기로 해외에 나가서 나라의 위신을 높이고 외국에 나가서 사는 국민, 여행하는 자기 국민을 보호해 주고 하는 것이 외교관의 임무이거늘 무슨 외교관이 하라는 외교는 안 하고 기껏 한다는 것이 마취제나 사 가지고 돌아다니고 뤼크사크나 사 가지고 돌아다니고 자기 국민, 여행하는 김대중이한테 마취제나 틀어 먹이고 때려눕히고 이러한 외교관이 대한민국에 이게 있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김대중 씨 사건을 떠나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 하도 이상해서 김동운이라는 사람 신원을 좀 조사해 보았읍니다. 나이 이제 47살인데 이것이 제대로 교육을 받은 정상적인 외교관이면 이런 폭거를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조사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외교관이 아닙니다. 42살에서 5년 전까지 신문기자로 종사하다가 5년 전에 외교관의 편입생이야!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삼등서기관으로 주일대사관 근무로 발령이 났읍니다. 들어온 것도 납득이 안 갑니다마는 이 사람 지금 일등서기관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근무한 지 2년 만에 승진해서 일등서기관이 되었읍니다. 내가 알기에는 삼등서기관에서 일등서기관으로 올라가려면 보통 8년 내지 9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승진부터도 이상한 사람이야! 또 외교관이 주재국 일본국의 외무성에 자기집 주소를 등록을 했는데 엉뚱한 남의 집 주소로 한 것이라면 또 좋은데 전혀 일본에 번지도 없는데 번지도 없는 집을 내 집이요 하고 등록한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 밖에 해괴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때문에 나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사람은 대한민국의 외교관이 아니라 외교관의 탈을 쓴 이상한 사나이다,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권력의 비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김 총리! 내 말이 맞게 이 사람 권력의 비호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구속 안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째서 타결을 본 지 닷새가 지나도록 구속이 안 됐읍니까? 구속 안 하는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내가 알기에는 11월 1일 이전에…… 10월 30일에 일본에 대해서는 김동운이가 맞소? 좀 이상하다 하는 의견…… 의사표시를 우리 정부는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벌써 일주일이 지났읍니다. 하루가 급하게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즉각 구속을 다시 한번 요청을 하고 또 다행히도 제1의 용의자 김동운이가 드러난 만큼 앞으로의 공범이나 그 밖의 진상규명은 매우 낙관적이라고 볼 수도 있읍니다. 차제에 이 사람들을 일망타진하겠다는, 언제까지 또 기어이 내가 나의 직을 걸고 잡아 놓겠읍니다 하는 결의와 용기와 방침을 이 자리에서 밝힐 때가 왔다, 적어도 국내외적으로 밝힐 때가 왔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아까 이러한 취지의 질문도 나왔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총리의 자세는 너무나도 섭섭한 점이 많이 있어요. 결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직수 법무부장관이 얘기하듯이 무슨 연인원 8000명이 동원이 되어 가지고 3400명인가 하는 용의자를 조사를 하고 2000여 군데의 주유소, 무슨 주차장 이런 데를 조사하고 시골을 뒤지고 항구를 뒤지고, 아! 그래도 의사 60명을 미행을 하고 그래도 못 찾았읍니다. 이러한 숫자 채우기 작전이나 시간 보내기 작전이나 이러한 것은 이제 한국 내에서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문제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 자세에 달려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나는 대오일변 해서 김대중 씨 사건을, 그 형사문제를 우리 국내 수사기관에서 책임을 맡았다니까 수사기관은 수사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근본적인 자세를 바꾸었다는 그 의미에서 이 국회가 여야로 구성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총리가 요청할 용의는 없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그다음에 나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문제가 되어야 하고 수술이 가해져야 할 곳은 주일대사관이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김동운이란 사람이 진짜 외교관이든 또는 가짜 외교관이든 간에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대사관에 근무를 할 수가 있읍니까? 제 마음대로 나돌아다니고 제멋대로 이 짓을 하고 이것은 분명히 나는 이호 대사가 여기에 묵인을 해 주었다고 하는 것보담도 하여튼 대사의 명령권 외에, 대사의 지배권 외에 있는 사람이 아니냐, 자기가 지배할 수도 없는 사람을 두어두는 것이 바로 주일대사관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주일대사관에는 근자에 이 김동운이 말고도 5명의 외교관이 반추방당하다시피 되어 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중에는 이미 오늘 석간에도 소상히 보도가 되었읍니다마는 김대중 씨를 실어 날랐다는 그 문제의 자동차 이 임자 이 사람이 일본국 요꼬하마 시에 주재하는 한국 부영사 유영복이라는 사람으로 나타나 있고 이 5명 가운데에는 그 사람도 포함이 된 걸로 나는 듣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 5명도 일본경찰의 추적을 받았던 사람인데 과연 그 경력이 김동운이 동기생으로 이상하게 편입되어 온 이러한 사이비 외교관인가 아닌가, 아니면 정상적인 외교관 교육을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을 묻습니다. 또 명색이 외교관인데 이 사람들이 다 같이 근무하던 그 일본국에서 모조리 집단적으로 추방되다시피 일시에 귀국하는 그 사유가 뭣인가? 이제 우리가 알기만 하더라도 김동운, 그 밖에 5명 이래 가지고 일본에는 빈집이나 다름없이 다 되었읍니다. 이러한 일본에서의 한국에 대한 인상은 이제 깨질 대로 깨졌읍니다. 외교관 한 사람만 반추방을 당해도 국가적인 위신에 관계되는 문제인데 이제 대거해서 이렇게 계속 귀국한 이러한 것이 국가 위신에 대해서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총리는 이 점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귀하가 이번에 다나까 일본 수상하고 회담할 때에 그 자리에는 외교적 전례없이 주재국 대사 이호 씨가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일국의 수상이 외국의 수상을 만나러 갔을 때에 그 주재국 대사가 그 회담 장소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관례에 없는 일인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일본 측의 요구냐, 일본이 주일대사 이호 씨를 기피를 해서 그렇게 된 것이냐, 아니면 총리가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그런 겁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로 볼 때에 이 주일대사관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그러한 한국관서다, 이러한 대사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재일교포들의 사기, 재일교포들의 조국에 대한 신뢰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총리로서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없는가 이 점도 아울러 묻습니다. 또 주일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 나머지 양심적인 외교관들의, 그 사람들의 긍지와 사기와 체통은 어떻게 되었으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인사교류를 한다든가 하는 사후대책을 구상해 본 일이 있는가도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으로는 김 총리는 이번에 일본에 가서 만고에 없는 냉대를 미안하지만 받고 온 걸로 나는 듣고 있읍니다. 물론 전체적인 얘기를 들어 보면은 이것은 나는 일본이 잘못이라고 봅니다마는 그 경위를 묻고자 합니다. 일국의 수상이 외국의 수상을 찾아 방문했을 경우에 리셉숀이 없었던 것은 역사상 김 총리의 이번 방일의 경우뿐이라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이것은 일본정부가 김 총리를 하대한 것이요. 아니, 이것은 일본이 우리 한국을 결국은 하대한 것입니다. 그 경위를 밝혀주시고 또 일본경찰도 귀하의 체일 도중에 성실하게 대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읍니다. 귀하의 숙소를 찾아온 일련의 데모대가 있다고 해 가지고 그 데모대들을 일본경찰이 제지하고 회담장소로 가도록……

시간이 다 되었읍니다. 다음은 정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정우회에 몸담고 있는 정재호올시다. 지루하신 시간 이렇게 경청해 주시는 데 대해서 매우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사람의 질의에 앞서서 훌륭하신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매우 훌륭하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본 의원은 존경하는 류진산 당수께서 첫머리에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이 문제를 다루고 넘어가는 과정은 명백히 정권이나 정략의 차원을 벗어난 국가적인 문제의식으로서 다루고 넘어가야 된다고 한 그와 같은 발언에 대해서 본인은 그 높은 관찰력에 대해서 최대한의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본 의원은 정략의 차원을…… 그 울타리 속에서 맴돌고 있는 오늘의 우리들의 논의의 현장을 엊그저께 같이 금배지를 달은 이 사람 매우 슬프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좁은 상식으로 알기에는 원인을 제대로 파헤치지 못하는 시비는 위선이라고 했읍니다. 이것은 이 사람의 발언이 아니요, 우리들이 누구나 다 존경할 줄 아는 세계적인 철학자의 발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히 사건의 본질을 발굴할 줄 아는 슬기로움을 최소한도 의식적으로 기피하거나 주저함으로 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했다는 내 나름대로의 흥분이 작용됩니다. 이 사람 내 나름대로 감격에 복받쳐서 다소의 말에 순서가 안 맞더라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서두에 이 사람이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김대중 사건…… 왜 이렇게 시끄럽소! 김대중 씨가 뭐요! 왜 이렇게 시끄럽소! 따질 것은 따지지 않고…… 김대중 씨가 반국가적인 언동을 농 했어!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일자무식한 촌부도 외국에 나가면 스스로 애국자가 된다고 했읍니다. 그래 한 나라의 정권을 겨냥하고 뜨거운 격전을 벌였던 일국의 대통령후보가 그만한 양식이 없읍니까? 한국에 대한 경제원조를 중단하라, 무기원조를 중단하라,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현실을 명백히 똑바로 볼 줄 아는 지혜를 장치해야 됩니다. 북녘의 날카로운 총부리는 남쪽에 자리하고 있는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어! 우리의 가슴팍을 겨누고 있어! 밖으로는 거센 강대국 정치의 입김이 우리들을 에워싸고 매사가 우리들의 뜻대로만 되지 않는 세상 이러한 냉엄한 현실 속에서, 그래 한 톨의 쌀이라도, 한 자루의 총자루라도 우리가 더 부둥켜안고 북쪽을 향해서 우리도 맞서야 되는 이러한 냉엄한 시기에 한국에 대한 원조를 중단하라, 군사원조를 중단하라, 김일성이가 주장하는 연방제를 지지한다 그런 발언을 했읍니다. 본 의원은 명백한 공식적인 기록에 의거한 자료를 제시할 용의가 있읍니다. 만일 이 사람의 발언이 이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을 넘어섰을 경우에는 의장의 직권에 호소해서 나의 그와 같은 공식적인 기록문서를 회의록에 옮겨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또 다른 각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읍니다. 아까 이택돈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동경 한복판에 있는 한국인을 데리고 온 또 하나의 한국인 거기에서 문제는 더 심각해졌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하루속히 이를 밝혀야 될 의무를 심각하게 인식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강조하면서 이 사람의 질의를 시작하겠읍니다. 첫째, 정부는 언필칭 국민총화라는 정책적인․국가적인 구호를 외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국민총화가 매우 바람직한 일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소명이라고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그런데 국민총화에의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가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읍니다. 그중의 하나로서 만인은 법률 앞에 평등해야 된다는 이와 같은 소박한 논리가 우리들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저마다 우리들의 두뇌 속에서 자리할 때에 우리들은 최소한도 국민총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훌륭한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서 김용식 외무부장관은 김대중 씨 사건과 관련된 한일 양국 간의 외교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종결을 선언하는 공식 기자회견에서 말하기를 김대중 씨가 해외에서 농한 반국가적인 언동과 관련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는다면 불문에 붙이겠다 이렇게 밝혔읍니다. 총리! 김 외무의 이와 같은 발언은 외무부장관으로서의 발언인지 또는 개인적인 의사표시인지 나아가서는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인지 먼저 묻습니다. 만일 이것이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 표명이라면 결단코 용납될 수 없다는 본 의원의 소신을 먼저 밝히면서 따져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만인 앞에 법률이 평등하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사상의 체제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이것이 한결같이 이어지는 일관성 있는 논리입니다. 어떻게 김대중 씨는 코가 2개요? 눈이 몇 개나 붙었기에 어떻게 치외법권적인 자리에 머무르게 한다는 말입니까? 총리 내지 신 법무에게 묻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이 단상에 선 정재호가 당장 해외에 나가서 나의 조국의 얼굴에 침을 뱉고 경거망동을 할 때 다시는 그와 같은 짓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다면 이 사람 불문에 붙이겠읍니까? 어떻게 김대중 씨가 그와 같은 혜택을 유독 그만이 누려야 된다는 법이 어디에 있읍니까? 육법전서를 갖다 놓고 찾아 봐요! 없어요! 그와 같은 명백한 부조리가 전개되는 이 현장을 우리는 똑바로 보면서도 누구 하나 말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나는, 최소한도 본 의원이 이해하는 류진산 당수의 정권의 차원과 정략의 차원을 탈피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제의식을 다루는 정치인의 태도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김대중 씨를 불문에 붙인다는 김 외무의 공식적인 기자회견이 있은 이튿날 김대중 씨는 나는 해외에서 반국가적인 언동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을 했읍니다. 했다 안 했다 이와 같은 흑백논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국민들은 어리둥절하고 있어. 지난 9월 22일 김 총리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태평로 1가 160번지 국회의사당 이 자리에서 만일 여러 의원들이 열거한 그와 같은 김대중 씨의 해외언동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중대한 범죄가 구성이 된다고 명백히 증언했읍니다. 이를 이어받아서 법률전문가인 신 법무는 말하기를 총리의 견해와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한다고 선언했읍니다. 이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대한 정부의, 행정부의 공식적인 의견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정부 당국자는 증언하기를 그것이 사실이라면 중대범죄가 된다고 선언했읍니다. 또 조사 중이라고 밝혔읍니다. 그래 김대중 씨에 대해서 불문에 붙인다는 그와 같은 표현은 김대중 씨가 저지른 일련의 사실을 인식한 연후에 그래도 이를 사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외람됩니다마는 반정부적인 언동과 반국가적인 언동의 개념의 차이점을 충분히 밝히고 넘어갈 줄 아는 양식의 소유자입니다. 김대중 씨가 밖에서 떠들어 댄 일련의 언동은 반정부의 단계를 훨씬 넘어섰어요. 그것은 반국가요! 우리가 흥분하는 까닭은 내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의 생존권은 만일 적화가 이루어진다고 가상할 때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 여야 할 것 없이 다 죽어요. 나는 야당을 했노라고 떠들어봤댔자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오늘 굳건히 그리고 똑바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김대중 씨 사건을 가지고 떠드는 것은 좋습니다. 떠들어야지요. 국회가 떠들어야 됩니다. 국회가, 만일 우리가 떠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국회의 존립이 위태롭다는 또 하나의 반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떠들어 대되 옳게 떠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김대중 씨가 그와 같은 언동을 했어. 그래서 잡아왔어! 잡아왔다는 것은 우리가 별도로 책임을 묻자. 그러나 그와 같은 언동을 했다는 사실 자체는 앞으로 다시 되풀이하지 않으면은 불문에 붙이겠다…… 여보시오! 그런 발언이 어디에 있어! 이러한 치외법권이요, 통하지 않는 얘기는 그만둡시다. 나는 김대중 씨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친분도 있읍니다. 본 의원이 강조하는 것은 인간을, 자연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국가의, 조국의 얼굴에 침을 뱉고 조국의 가슴팍을 짓밟은, 쓰러져 가는 조국을 그대로 보고 도망가는 그런 망명객과 같은 발언을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우리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상식은 인간의 본능적인 표현입니다. 이 상식에서 벗어나면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탈했을 경우 그것을 제동하기 위해서 법률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김대중 씨의 반상식적인 언동을 다스리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신 법무부장관 당신은 직무유기요! 나는 최소한도 빈대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태울 수 없다는 고 유석 선생의 그 진리 존경합니다. 훌륭한 선배를 우리는 가진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본 의원은 자부합니다. 그런데 마구 돌아다니면서 하는 등……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할 수 없어!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미국에 있는 나의 친구, 일본에 있는 개인적인 친구들이 원통하다 못해 편지와 함께 하나하나 사실을 들어서 적어도 우리 조국의 대통령후보까지 나서서, 오백몇십만 표라는 표를 획득한 지도자가 남의 나라에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눈물겹다는 하소연과 함께 일련의 사실을 들어 왔읍니다. 한두 가지만 소개하겠읍니다. 김대중 씨의 이른바 해외에 있어서의 활동을 집약한 그 저서 ‘나의 투쟁’ 192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읍니다. ‘통일을 위해서는 연방제를 만들어야 한다. 이와 같은 북한의 종래부터의 일관된 주장은 나의 주장과 일맥상통되는 점이 있다’ 명백히 활자화한 기록입니다. 또 말하기를 그가 직영하다시피 하고 있는 재미교포 기관지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한미신보에서 1973년 7월 1일 다음과 같이 옮겼읍니다. ‘한국에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통일의 저해요소가 되는 외군을 철수해야 한다’고 얘기했읍니다. 또 73년 4월 20일 하바드대학 코멘 교수와의 대담에서 옮긴 얘기를 바로 그 자리에서 통역을 담당했던 한 시민이 민족적인 양심을 되찾아서 고발하는 형식으로 나에게 보내온 서한이 있읍니다. 그 당시 김대중 씨는 그 교수보고, 얼마 가지 않아서 북한을 방문하게 되는 그 교수를 향해서 한다는 말이 ‘당신이 북한을 방문할 때에는 김일성과 함께 사진을 찍어야 하며 그 사진을 신문에 보도하여 미국 북한과의 관계개선 이미지를 형성하라. 이를 배경으로 북한 측이 주장하는 주한미군철수를 당신이 국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도움이 되도록 해 달라. 만일 당신이 서울을 방문한다면은 그와 같은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박 대통령과는 결코 함께 사진을 찍지 말아라. 만일 당신이 함께 사진을 찍으면은 한국정부는 당신이 친한파라고 떠들어대며 선전할 것이다’ 이와 같이 했어요. 그 밖에 기록이 많습니다. 다 제쳐놓고 일본에서 지난 4월 4일 일본정부의 체면상 공식적인 기구의 이름은 기피하겠읍니다마는 매우 권위 있는 일본의 한 관 당국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북조선 지도자들은 최근 김대중……’, 여기서는 정보보고이기 때문에 씨 자가 없읍니다. ‘북조선 지도자들은 최근 김대중과 접선하기 위해 진지한 공작을 전개하고 있다. 그 공작의 방법으로서는 재일조총련 조직을 이용하고 있다. 이것은 매우 효과적으로 달성되고 있는 기미가 보인다’ 하는 보고를 했읍니다. 움직일 수 없는 명백한 공식적인 기록에 의거한 이와 같은 반국가적인 언동이 그대로 방치된다면 가공스러운 사태가 조성된다는 것을 본인은 경고합니다. 다음, 총리는 이번 방일을 통해서 일본 측의 사과와 사건재발 없도록 하기 위한 일본 측의 성의 있는 보장을 촉구했는지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질의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권 목적에 기재된 사실과는 동떨어지게 일본 수도 한복판에서 대한민국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발언을 공공연하게 전개하고 일본정부가 제정한 출입국관리령에 위배되어가면서 파괴적인 정치활동을 한 사실을 공공연하게 인정한, 묵인한 일본정부의 처사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이번 양국 간의 문제해결을 위한 종장 과 함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할 용의가 있는가 묻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시금 이와 같은 불행스러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일본 측이 함께 소홀한 점을 인정했다는 그 소홀한 대목이라는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동시에 앞으로는 사건방지를 일본 측이 어느 정도 구체적인 명백한 보장을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째, 일본사람들은, 일본의 위정자들은, 매스콤은 두말할 나위 없읍니다마는 공공연하게 대한 경제원조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고 동원하고 있읍니다. 오늘날 세계적인 경제추세는 상호협력체제로 나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상식적인 범위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긴 말은 피하겠읍니다마는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원조는 돕는 것이요, 협력은 서로 돕는다고 명기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 양국 간의 경제교류는, 경제협력은 문자 그대로 협력의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일본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이를 대한 경제원조라는 말을 쓰고 있읍니다. 원조와 협력의 개념의 차이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본 의원은 일본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읍니다. 그 자리에서 매우 흥미 있는 현장을 발견했읍니다. 미쓰이그룹에서 한 십오륙 층 되어 가는 빌딩을 하나 짓는데 주변에는 온통 데모의 숲입니다. 프랭카트의 숲입니다. 어떻게 적혀 있는고 하니 ‘야! 이 재벌들아! 이 주변으로부터 태양을 탈취하지 말아라’ 이와 같이 적혀 있읍니다. 바꾸어 말씀드리자면 고층빌딩이 올라감으로 해서 그 울타리 밖에 자리 잡은 시민들이 태양에 가리워진다는 거예요. 때문에 몰아내려는 캠페인을 벌이는 것을 보았읍니다. 때문에 오늘날 일본 재벌들은 소단위 공장을 하나를 짓기 위해서라도 일본 본토에서는 지을 수가 없어! 노임이 싸고 국제적인 수지계산 손익계산서를 펴 놓고 보면 한국 상륙이 가장 타당해! 때문에 그들이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들의 필요와 우리들의 필요, 선의의 공모 형태 이것이 오늘의 경제협력체제이거늘 어떻게 그네들은 함부로 우리의 민족적인 감정을 자극시키는 대한 경제원조라는 표현을 일관하고 있는지, 우리 정부는 적절한 경로를 통해서 이와 같은 모욕적인 불쾌한 표현 나열에 대해서 시정을 촉구할 용의가 있는지 묻습니다. 네째, 총리께서는 어제 국회 보고 가운데에서 이번 방일은 김대중 씨 사건이 중요한 파트를 차지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얘기이지마는 이 밖에 현안의 문제 즉 유엔의 협력문제, 경제협력 문제, 사할린교포 송환문제 광범위한 현안에 관해서 협의…… 합의를 봤다고 보고했읍니다. 제목감만 보고를 했읍니다. 내용이 없었읍니다. 오늘 이 기회에 과연 일본과의 유엔협력 문제, 사할린교포 송환문제, 경제협력의 범위와 이와 관련된 모든 협력체제에 관해서 합의된 사항이 있으면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할린교포의 성격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거기 생지옥에 묻혀 있는, 햇빛이 가려진 거기서 삶에 매달려서 허둥지둥대는 우리들의 동포들은 일제시대 징용이라는 이름 밑에 끌려간 사람들이야! 거기서 몽땅 늙었어! 그 씩씩한 사지는 다 오무라지고 주름투성이가 됐어! 적어도 일본 군국주의에 의해서 징용으로 끌려간 우리 동포들이 그네들에 의해서 몰수당한 청춘과 몰수당한 인생에 대한 보상을 우리 정부는 떳떳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며 아울러 이번 기회에 보상책에 관한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를 밝혀 일본정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할 용의는 있으신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김․다나까 회담에서는 소련 수뇌와의 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다나까 수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소중한 정보를 입수했으리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이 기회에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밝혀도 괜찮은 성격에 속하는 문제라면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에 관해서 다나까 수상을 통해서 입수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정보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은 소련 수뇌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남북대화에 관해서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유니버시아드대회 이후에 그들의 대한정책 변동 가능성의 징조가 엿보이기 시작했는지의 여부에 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나아가서 소련의 대북한정책도 아울러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할린동포 송환문제는 아직도 소련사람들의 수중에 있읍니다. 교포 송환의 시기를 언제쯤으로 짐작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여섯째, 김대중 씨 사건이 남긴 교훈점은 정부는 어떤 각도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에 첨가해서 본 의원의 소신을 펼쳐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 여권을 소유한 자 가운데 해외에서 반국가적인 언동을 일삼고 있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즉각 소환할 용의 아울러 여권 회수의 용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반국가사범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국내에서보다도 죄질상에 비추어서 밖에서 떠드는 그 소리가 우리로서는 더 미워! 그러면 미운 자에게는 미움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해외에서 반국가적인 언동을 범한 자에 대해서 다스리는 법도 강화해야 되겠어요. 때문에 해외에서의 반국가적 언동 범인을 단속할 가중처벌법을 제정할 용의가 있으신지? 만일 그와 같은 제정이 구차스러우시다면 현행법 가운데 벌칙규정을 강화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김대중 씨가 저지르고 다님으로 해서 우리 해외동포사회는 균열되고 있어! 특히 미국과 일본의 우리 해외동포들의 분열상은 너무나 슬프기 짝이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교민정책을 입체적으로 정형화하기 위해서 외무부 외청으로 교민청을 신설할 용의가 있으신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이 문제는, 김대중 씨 사건은 여야관계를 초월한 국가적 차원의 문제의식으로서 대처해야 되는 것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리라고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김 외무부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의 최종적인 결단을 밝히기 이전에 국회의 여야 지도자들에게 한두 마디 상의쯤은 했어야 할 법 하지 않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읍니다. 김 총리는 방일여정을 마치고 돌아오기 직전 우리나라 대사관에 들러서 훈시를 하는 가운데서 뭐니 뭐니 해도 국력배양밖에 없다고 말했읍니다. 그 수행원…… 함께 그 자리를 했던 수행원의 얘기를 들어 보면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핑 돈다고 그랬어요. 본인도 그 얘기를 들을 때 체온이 짜릿함을 느꼈읍니다. 오늘날 거센 외적인 도전과 내적인 허다한 문젯점들을 타개하고 극복하고 나아가서는 충족시켜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의 국력을 살찌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 평소에 소신처럼 밝혀 나온 국력배양의 방편에 관해서 이번 기회에 보다 차원 높은 소신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은 애기가, 밤을 새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오늘 지루하신 시간 너무나 딱딱하고 따분한 얘기를 가지고 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만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무총리께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택돈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법이론 정연하게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경의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말씀 가운데의 몇 가지는 정확하지 않은 인용을 하신 것 같아서 그런 점은 제가 확실한 것을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김대중 씨 사건에 김동운 서기관이 관여됐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연 관계가 없다고 그러더니 관여된 것을 시인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모두에 하셨는데 대의는 분명히 밝힌 바가 있읍니다. 김동운 서기관이 지금 범인이라는 아무런 증거를 저희는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김동운 서기관은 일본에서 혐의가 농후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읍니다. 아직은 그와 같은 증거를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못 하지마는 적어도 외교관으로서 일본땅에서 입에 오르고 내리고 한다는 것은 현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사람이다 해서 소환을 했고 또 그 직에서 현재 직을 면하고 대기상태에 있고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올습니다. 김대중 씨 사건에 한국의 공권력이 개재됐다는 아무런 증거도 현재로서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택돈 의원께서는 김동운이 범인인 양 전제를 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간 것은 대통령의 진사사절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마는 저는 아까도 답변에서 드린 바와 같이 일본서는 어떻게 해석을 할지 모르겠으나 제반 한일 간의 현안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한국의 국무총리의 자격으로 가서 일본의 다나까 일본 총리대신과 만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리고 그 많은 현안문제 중에 김대중 씨 사건이 포함되어 있다고, 거기에서 김대중 씨 사건에 대한 양국 간의 외교적인 결말을 지었노라고 말씀드리면서 옆집에 가서 우리집 식구가 문제를 일으켰는데 우선은 우리집 어른이나 부모 되는 책임 있는 분이 옆집에 우리집 사람이 당신네 집에 와서 행패를 부렸다는데 대단히 미안하다, 그리고 돌아와서 자기집 식구를 조사를 하고 잘했느냐 못했느냐 해서 그래서 잘못했으면 혼을 내 주고 하는 하나의 예를 인용을 하면서 개인이나 혹은 가정이나 국가 간에 있어서도 범죄의 대소는 있지마는 동양적인 범절에서 그와 같은 일을 일본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했노라고 말씀을 드렸읍니다. 저는 범인이 누군지 모릅니다.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아직 모르겠읍니다. 알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알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확실히 모릅니다. 솔직히 고백드립니다. 모르지마는 우리 국민이 일본 한복판에 가서 일을 저질렀읍니다. 저질렀기 때문에 제가 현안문제 협의하러 간 길에 일본의 책임자에게 우리 국민에 의해서 동경 한복판에서 이와 같이 문제를 일으킨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그랬읍니다. 그것이 제가 국위를 실추시키고 다니고 한 행동이라고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해석하는 기준 여하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우리 국민이 동경에서, 그와 같은 남의 나라 한복판에 가서 우선 저질러 논 일에 대해서 제가 국무총리로서 일본의 총리대신에게 유감의 뜻을 표했읍니다. 잘했다 못했다 하는 것은 판단을 해 주십시오. 원인이야 어떻든 우리 국민이 일본에 가서 그런 일을 했을 때에 제가 유감의 뜻을 표했다는 그 자체는 그렇게 탓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과거 여하에 불문하고 오늘날 우리가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해서 의당 범절을 지킨 것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저는 아까도 우리가 문제를 다루는 데는 천지의 순리에 따라야 된다고 그랬읍니다. 이치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랬읍니다. 제가 해 나가는 그러한 모든 일을 그런 데에 기초를 두고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일본사람들에게 잘못 저지른 일은 우선 거기에 대한 응분의 유감의 뜻을 표하는 것이 그렇게 국무총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기준하고는 거리를 가지고 있읍니다. 또 꼭 총리가 갔어야 했느냐 이렇게도, 아마 이것은 이택돈 의원께서 우리나라의 국무총리라고 하는 자리에 대해서 아껴 주시는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우리 국민의 긍지라는 점에서 일응 걱정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 충정은 저도 왜 모르겠읍니까마는 이번 일이 다른 현안문제도 있었지마는 그렇게 다른 사람이 가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정도의 분위기도 아니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일응 양국 간에 외교적인 종결을 짓게 된 것은 양국의 수뇌가 만나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문제가 한없이 복잡하게 끌고 갔어야 옳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적당한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종결을 짓고 차분한 가운데에서 조사할 것은 조사하고 책임 소재는 규명할 것은 우리가 규명을 하고 한일 간의 협력은 정상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옳았느냐 하는 것도 아마 이 의원께서도 저와 생각을 그리 달리하고 계시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요전까지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었는데 그 뒤에 무슨 다른 이야기가 있어서 총리가 갔었느냐 하셨읍니다마는 김동운이가 아직도 확실히 관련이 되었다 안 되었다 확실치 않은 단계에 있읍니다. 그 뒤에 무슨 다른 이야기들이 설왕설래되어서 제가 간 것도 아닙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대로 그와 같은 범절과 하루속히 정상화를 원했기 때문에 일괄해서 종결을 짓는 것이 좋다는 생각에서 책임자끼리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가지고 국무총리는 전 각료와 더불어서 용퇴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무총리가 사표를 내던지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와 같은 용기도 저도 있읍니마는 국무총리라고 그래서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표를 던지는 것은 쉽지만은 그러한 행동으로 문제들이 해결된다거나 우리가 극복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대로 끝나는 것도 아니올습니다. 저는 저희들이 언제든지 책임을 지겠다고 그랬읍니다. 책임을 지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은 조금도 인색하지 않습니다. 비겁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자신이 우리 국민에게, 대한민국에 책임을 져야 될 때는 언제든지 어떠한 책임도 지겠읍니다. 그러나 김대중 씨 사건 이런 것 가지고서 제가 책임져야 할 현 여러 가지 여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 할 때에는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책임을 집니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려 두고 저희들은 이제 김동운이 혐의가 있다고 일본서도 그러고 그래서 저희들은 진상을 계속 조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응분의 각급 책임이 누구에게 있고 또 조사결과에 따라서 뭐가 어떻게 되었느냐 알아내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정당하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김동운이가 혼자 무슨 일을 한 것처럼 이택돈 의원께서는 지적을 하셨읍니다. 마치 정부의 누가 그렇게 인정을 한 것처럼 아시고 계신 듯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김동운이가 진범이다, 혼자 뭣을 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했다 이런 일 하나도 없읍니다. 혐의가 있다고 그래서 그 혐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계속 조사를 해서 정말로 김동운이가 범인이냐 또 혹은 가담을 했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동운이가 무슨 단독범이다, 누가 그렇게 말을 했거나 인정을 했거나 혹은 그러한 증거가 있거나 이런 일은 아직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김동운이를 불러오고 그 직을 면한 것은 일본에서 지목되어서 시끄럽게 혐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에는 있을 수 없다 해서 데려다가 조사를 해야겠다 해서 대기상태로 놓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국무총리가 일본에 간 것은 국제관례에 따르는 일련의 진사절차의 여섯 가지 중에 네 가지에 합당한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어떻게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 국가 책임이 없다고 정부에서 할 수 있느냐 하고 걱정을 주셨읍니다마는 물론 이런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국제적인 관례에 의해서 상호 간에 협의하에 결말을 짓는 도리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국제관례보다도 우선 일본에서 한국국민에 의해서 야기된 이 형사사건에 대해서 사건이 일어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한 것이고 또 한일 간에 앞으로 이런 일이 또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하는 것은 일본의 다나까 수상도 같은 생각이고 우리도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양측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상호 노력을 합시다, 제가 그랬읍니다. 그것은 일본 수상도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고 김대중 씨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다시는 양국 간에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형사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양쪽에서 그렇게 해서 확인들을 했읍니다. 또 김동운 혐의사건에 대해서는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일본 사회에서 증거가 있건 없건 혐의를 받고 많은 입에 오르내리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응 데려다가 우리가 진부를 조사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서 양쪽에 그 범주에서 김대중 씨 사건에 관한 외교적인 종결을 지은 것입니다. 국가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국가 책임이 왜 없겠읍니까! 국가란 것이 국민에 의해서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 국민이 일으킨 국제적인 형사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저희들은 진상을 알아봐 가지고 그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이택돈 의원께서 저한테 물으신 것은 공권력이 개입이 되었기 때문에 국가 책임으로서 이와 같은 종결로 가지고 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이 아닌가 봅니다마는 그런 뜻에서의 국가 책임은 아닙니다. 저희는 공권력이 아직 개재되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의 국가 책임은 아니고 도의적인 면에서 우리 국민이 일본에 가서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 이 의원께서는 김동운은 순전히 개인행동이라고 일본 가서 총리가 이야기한 듯하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런 이야기 한 일도 없고 개인행동이라고 하는 것도 아직 정확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저를 포함한 정부의 누구나 이런 이야기를 한 일도 없고 또 여기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다음에 김동운이의 정체는 무엇이냐고 하셨는데 김동운이의 정체는 주일대사관에 나가 있는 일등서기관입니다. 아까 김동운 서기관의 경력을 직접 소개도 해 주셨읍니다마는 저도 그 이상은 모릅니다. 분명히 김동운이는 주일대사관 관원으로서 주일대사의 지휘 아래 일을 하고 있었읍니다. 김동운이를 왜 구속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도 물으셨는데 아직 구속할 만한 단계에 이르지 않았읍니다. 아직 구속은 않고 있읍니다. 언제까지는 기어코 잡겠다는 결의를 밝혀야 되지 않느냐고 했읍니다마는 언제까지라고 시한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조사를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끝내서 의문을 풀어 드려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또 조사를 계속할 것입니다. 다음에 국회 여야 의원으로 구성되는 진상조사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 했읍니다마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사건이니만큼 국회에 그런 건의를 드릴 생각은 없읍니다. 또 주일대사관에 있는 외교관들이 한꺼번에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집단적으로 돌아온 이유는 뭣이냐고 물으셨읍니다. 이것도 아까 먼젓번에 질문에 답변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역시 보통 있는 외교관들의 이동에 포함된 사람들이 돌아왔고 그 안에는 김동운 서기관 같은 사람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지 다른 특별한 뜻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제가 다나까 일본 수상과 회담을 할 때에 주일 이호 대사를 왜 그 자리에 참석을 시키지 않았느냐고 물으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이호 대사는 밖에서 기다리도록 해서 회담 장소까지는 같이 갔었지마는 밖에서 기다리도록 제가 조치를 했읍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다른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제 판단으로는 현장에 없는 것이, 안 들어오는 것이 이호 대사가 좋겠다는 제 나름대로의 판단에서 밖에 대기시켜 놓고 같은 자리에 안 들어갔읍니다만 특수한 어떤 이유는 없읍니다. 다만 제 판단에서 그랬기 때문에 정 아시고 싶으면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저는 다나까 일본 수상과 회담을 끝내고 바로 우리 주일대사관에 갔읍니다. 대사관의 관원들을 모아 놓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읍니다. 물론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고 일본에 상당한 과열된 분위기가 우리 관원들한테 심리적인 여러 영향들을 준 것이 사실이고 관원들이 어느 정도 유쾌하지 못한 한 2개월을 지내 온 것을 아마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상상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관원들의 사기가 위축되었거나 혹은 의기소침한 그런 것은 없었읍니다. 모두 그러한 복잡한 분위기 속에서도 자기의 맡은 일을 묵묵히 수행해 나오는 여러 가지를 보고 저는 관원들을 더욱 격려를 하고 어려운 때일수록 외교관들이 지녀야 할 긍지나 자세나 마음가짐에 대해서 나름대로 위로도 해 주고 격려도 했읍니다. 이제 점차 외교적인 종결과 더불어서 점차 정상적인 협력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우리 주일대사관원들은 모두 외교관으로서의 긍지를 견지하면서 일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의원께서는 제가 일본에 갔을 때 만고에 없는 일본으로부터의 냉대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 예로서 일국의 총리가 갔는데 만찬도 없었다 또 일본의 경찰들이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도 데모대인 양 해서 다른 데로 보내고 했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그렇지 않았읍니다. 만찬은 제가 거절을 했읍니다. 제 심정으로 거기서 만찬을 먹을 정도로 그렇게 유쾌하지 못한 점도 있어서 만찬은 제가 거절을 했읍니다. 또 일본경찰들이 소홀한 대접을 했다고 말씀하시지마는 일본경찰이 조총련과 소위 베트콩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 200명 동원해서 데모를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 데모대원들이 얼씬 못 하게 삼엄한 경계들이 있었고 경찰은 삼사백 명이 동원이 되어서 최선의 경호를 해 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릅니다마는 제가 일본 가서 냉대를 받았다 하는 것은 누가 잘못 말씀드린 것으로 압니다. 냉대 받고 가만히 있을 저도 아닙니다. 이상 이택돈 의원께서 많은 마음으로부터의 걱정을 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편달해 주시는 점은 명심하고 일을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정재호 의원께서 김대중 씨 해외에서 한 반국가행위……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한데 왜 특별취급을 하느냐 하시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법문제이고 그래 마침 법무부장관이 나와 있기 때문에 법무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기로 하고, 김대중 씨가 일본에서 여권 목적 이외의 정치언동을 하고 다닌 데 대해서 이것을 사전에 제지 못 한 일본 측에 오히려 사과를 받지 않았느냐 또 사건방지를 위한 일본 측의 보장을 요구할 생각은 없느냐 이렇게 물어 주셨읍니다. 이것은 어제 귀국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오히려 이 문제는 제가 꺼냈읍니다만 일본 측에서도 사실 같이 노력을 하자, 오히려 한일 간에 친선 친선하지만 이와 같은 데에서 많은 오해나 혹은 그 친선이 훼손되는 점들이 있을 가능성에 비추어서 앞으로는 여권 목적 이외에 일본 내에서의 정치적인 활동이나 언동은 일체 배제를 하기로 단단히 약속을 했읍니다. 그런 경우는 물론 감지한 한국 측에서도 일본정부에 요청을 할 것이고 범주에서 벗어난 행위를 할 때에 자동적으로 일본 측에서는 일본의 법에 의해서 허용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될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다음에 김대중 씨가 해외 반국가행위로 인해서 해외에 있는 우리 교포들이 분열이 되고 대단한 타격도 받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교민전담부 같은 것을 두어서 이런 것을 기회로 해서 해외교포들의 더 효과적인 다스림을 할 생각은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대중 씨가 일본이나 미국에서 어떠한 언동을 했건 간에 현재 저희가 여러 쏘스에서 듣고 있는 범주 내에서는 교포들이 많이 동요되고 분열된 여러 친구들이 있읍니다. 퍽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 일본의 경우는 1945년에 태평양전쟁이 끝난 후부터 좌우로 갈라져서 오늘날까지 그 대립은 매우 심한 바가 있는데다가 여러 가지 김대중 씨의 영향이 좀 곁들여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갔는데도 베트콩파와, 베트콩파라는 것은 동경민단지부의 간부들이 조총련과 결탁해 가지고 결국은 표면으로는 민단동경지부라고 하면서 내면으로는 조총련과 한패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조총련과 합세해 가지고 데모를 벌이는 이런 사태까지 나올 정도로 김대중 씨 사건 때문에 분열이 많이 조성이 되었다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회에 정 의원께서 이와 같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 첨가해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읍니다. 다름이 아니라 미국에 지금 그런 영향이 자꾸 파급되어 가고 있읍니다. 저희들이 선량하다고 붉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과 곁들여서 지금 사회에 상당히 우리가 교민들이 동요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더군다나 저로서는 이해 못 할 일들이 거기에 있는데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이 유엔사무국 앞에 가서 데모를 한다, 미국에 이민 간 사람이…… 조국을 등지고 미국에 이민 갔으면 미국시민이 되는 것이지 프랑카드를 들고서는 자기 옛날 모국을…… 옛날 모국이지요, 그리 이민 갔으니까, 반대하고 데모를 하고 그래요. 이것이 전부가 이 김대중 씨의 해외 정치적인 언동과 유관이 있는 듯합니다. 아직 확실한 것을 저희들이 갖지 못해서…… 그래서 정재호 의원께서 걱정을 하셨읍니다마는 그와 같은 사태가 이제 일본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지금 한참 벌어지고 있는 중이올시다. 북한이 이것이 옵서버국을 유엔에 파견을 하고 사무실을 뉴욕에 가졌읍니다. 앞으로 점점 우심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민을 전담하는 그런 부서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고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저희들도 경청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모든 이와 같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서 그 대상 교민들을 우리가 확고히 이끌어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들을 외무부에서 예의 검토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오는 대로 이런 전담부서를 더욱, 현재 있읍니다마는 강화해야 될 결론이 나온다면 강화할 것이고 해서 걱정하신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의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읍니다. 또 제가 일본에 가서 현안문제 여러 가지를 일본 다나까 수상과 협의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좀 밝혀줄 수 없느냐 그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그 내용을 죄송합니다마는 이 공개석상에서 밝혀 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읍니다. 가령 하나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사하린교포 문제 같은 경우 소련에서는 전연 반응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도 들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일본에서도 상당히 대책을 앞으로 다시 세워서 줄기차게 사하린 한국교포라든지 자기네 교포도 있읍니다마는 다루어야 되겠다, 그것도 신중히 해야 되겠다 하는 등등의 이야기를 하나 예를 지금 들어서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그와 같이 여러 나라에도 관계되는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용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소련 수뇌들과 다나까 수상이 만났다고 하지마는 그 내용도 여기서 제가 아는 것을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김대중 씨 사건의 결과로서 얻은 정부의 앞으로의 이와 같은 데 대한 시정방안 혹은 해외에서 반국가적 행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가중처벌법 같은 것을 제정할 생각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저는 김대중 씨가 해외에서 반정부적 혹은 반국가적인 어떠한 행위를 했다는 여러 쏘스로부터의 이야기는 듣고 있읍니다마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확하게 그것을 조사한 바는 없읍니다. 왜 조사를 안 했느냐 그렇게 물으신 데 대해서는 그분이, 지난번에도 이것도 말씀을 드렸읍니다. 저희들의 태도 자세였었기 때문에, 생각이었기 때문에 되풀이해서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저희들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한번 되어 보겠다고 하던 분이 이웃나라에 가서 자기 나라 문제를 이러쿵저러쿵 좋지 않게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웃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좀 정상적이 아닌 사람들하고 같이해서 무슨 세력을 부식하려고 했다거나 또 미국에 가서 미국교포들을 어떻게 선동을 했다거나 이런 것을 저는 믿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김대중 씨가 설마 그랬으랴 아직도 그 심정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밖에서 언동한 것은 본의가 아니었다고 해명을 하고 있읍니다. 법적인 면은 나중에 법무부장관이 또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읍니다마는 저는 일반적인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또다시 그와 같은 일을, 양식 있는 우리 대한민국 누구든지 밖에 나가서 저의 조국을 향해서 침을 뱉거나 배제한다거나 남의 힘을 좀 빌려서 이러쿵저러쿵 활자화하고 선전하고 하는 행위가 없기를 바랍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심한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조국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면은 좋건 싫건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 얘기를 하고 대한민국정부도 사실 이 나라를 잘하겠다고 그래서 노력을 합니다. 정부 하는 일을 비판하시는 여러분께서도 이 나라를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우리 살기 좋은 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이 나라에서 하고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이 나라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밖에 나가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고 다닐 수가 있읍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이 아니기를 지금도 빕니다. 또 없으리라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없기를 또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가중처벌법 같은 것을 만들 생각은 아직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사실 김대중 씨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한일 간에 혼탁한 분위기가 있을 때 더 좀 국회의 지도자 여러분과 상의를 드리고 했어야 옳았읍니다마는 긴말 안 드립니다. 그러지 못할 여러 가지 사정도 있었읍니다. 용서하십시오. 저희들은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모자라서 제대로 못 하는 점이 있읍니다. 그런 점을 늘 편달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나름대로 보답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정재호 의원께서 총리께 질의하신 부분 중 총리께서 저에게 위임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김용식 외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성명하기를 김대중 씨의 해외언동 사실에 언급해서 앞으로 그러한 일을 재범하지 아니하는 이상 김대중 씨의 해외언동에 대해서는 문책을 하지 않겠다 그런 취지의 성명을 했는데 그와 같은 정부 태도는 헌법상에 국민의 법 앞에 평등의 원칙에 반한 얘기가 아니냐, 나도 해외에 나가서 우리나라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해도 그와 같은 처분을 내려주겠느냐 이러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압니다. 첫째, 김 외무장관의 그와 같은 발언은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헌법상의 국민의 평등에 대한 위배의 처사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도를 창설해서 특권층을 만들고 그 특권층에 대해서는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어떠한 규정을 설정한다면 그것은 헌법의 평등권에 위배될 것입니다. 그러나 법이 이미 있는 것을 적용해서 그와 같은 방향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사의 표시인 만큼 그 의사표시는 헌법상의 평등권에 위배되는 처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김대중 씨가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자기는 자기의 그간의 해외언동 중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서 우리나라 국가와 국민에게 누를 끼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읍니다. 또 그는 지난날 우리나라의 대통령후보로서 입후보했던 인사입니다. 그와 같은 인사가 자기의 소행을 뉘우치고 국가와 국민에게 누를 끼쳐서 송구스럽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일종의 자복행위 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 그러한 일을 재범하지 않는 이상은 아까 말씀드린 본인의 참회의 행동을 존중해서 의법처리를 유보하겠다 그러한 의사표시입니다. 구체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일을 재범하지 않는 이상은 법적 처리를 유보하겠다 이렇게 외무장관이 의사표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행위는 소정 법에 따라서 국가의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이야기니까 헌법상의 평등권에 위배되는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택돈 의원께서 저에게는 질문을 하시지 않았읍니다. 또 총리께서 이 사건 수사 면에 대해서도 아주 적절하게 잘 설명을 해 주셨읍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하나도 부언해서 말씀드릴 아무런 필요를 느끼지는 않습니다마는 아까 오전에도 정부의 입장에서 이것만은 분명히 해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전제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읍니다. 지금도 저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토론을 위한 토론을 야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또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토론하는 마당에 실체는 분명히 하고 넘어가자는 말씀입니다. 이택돈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김동운의 혐의가 없다고 완강히 잡아떼던 정부관계자가 그 후에는 혐의가 짙다고 모양을 바꾸었고 그다음에는 일본의 주장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말이 바뀌어져 갔으니 결국 일본이 증명하는 김동운의 혐의사건을 시인하고 그 위에 국가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총리께서 도일하여 진사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논리를 전개하셨읍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수사기관은 본건 범행한 범인을 잡고자 하고 있읍니다. 또 꼭 잡아야 될 책무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김동운이를 계속 수사해도 김동운이가 본건 김대중 씨 납치사건의 범인이라는 증거를 아직도 포착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니 우리가 김동운이에 대해서 일본이 무엇이라고 주장하든 간에 개인적 자격이나 또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입장에서나 그 범행에 가담했다고 시인할 까닭이 없읍니다. 또 그러한 정부가 아닙니다. 도대체 개인적이거나 또는 공적 입장이거나 이 범행에 가담되었다는 어떠한 증거가 있어야 비로소 시인도 하고 처벌을 약속하고 또 진사를 하는 순서가 나오지 않겠읍니까? 저희들은 9월 초 이 국회에서 답변할 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김동운 씨에 대한 혐의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를 포착하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해 드립니다. 따라서 일본과의 대화에 있어서도 김동운 씨에 대한 혐의를 시인한 후에 처벌을 약속했거나 또는 진사를 했거나 그러한 국제적 책임을 행했다는 아무런 이유도 없고 행한 일도 없읍니다. 기초가 되는 것이 김동운 씨에 대한 혐의사건에 대한 인정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 될 마당이고 정부로서는 이 마당에서 그 점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고 해야 될 처지기 때문에 혹 토론을 위한 토론이 되는 것같이 들으시는 경우에는 죄송하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해 드립니다.

다음은 신상발언으로 김경인 의원을 소개하겠읍니다.

통일당 소속 김경인이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 김대중 씨 사건을 외교적인 면에서 종결을 기하려고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 사람이 또다시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러한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그 사건에 대한 그 구절에 대한 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읍니다. 이 사건으로 해서 본 의원은 신상발언을 두 번 하게 됩니다. 실은 219명 국회의원 중 지난 8월 8일 오후 1시에 현장에 있었던 유일한 목격자로서 할 말이 많고 또한 물어볼 말이 많습니다. 그리해서 의장에게 몇 번 정식 발언권에 대한 요청을 했읍니다마는 소속이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거절당했읍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김동운이라는 일등서기관이 이 사건에 관여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하는 구절에 대해서 오전 중에 신 법무께서는 이렇게 그 증언을 했읍니다. ‘김대중 씨, 양일동 씨, 김경인 의원 등의 증언에 의할 것 같으면 범인이 아니다. 나는 증언에 의하여 본다 하더라도 물론 계속해서 수사는 해 볼 일이지마는 지금은 혐의가 없다’ 이렇게 증언을 했읍니다. 거기에 김대중 씨는 물론 사건의 당사자지마는 양일동 씨나 본 의원은 당시의 유일한 목격자로서 또한 수사본부에서 그 당시의 과정에 대해서 참고인으로서 진술을 한 바가 있읍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범인이 김동운 서기관이 긴지 아닌지 또 이 사건에 대해서 범인이 한 사람인지 스무 사람인지 설흔 사람인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당사자인 김대중 씨의 증언에 의한다고 하면은 상당한 많은 범인이 공범자가 있는 것으로 세인은 알고 있읍니다. 이 사람이 그 많은 사람을 목격한 적은 다 없읍니다. 사건이 발생된 8월 8일 오후 1시에 세 사람이 점심을 먹고 양일동 씨는 그 호텔 방에서 그 자리에서 작별인사를 나누고 김대중 씨와 나와 둘이 복도로 걸어나왔읍니다. 일곱 여덟 발걸음 걸어 나왔을 때에 즉 양일동 씨의 방 옆에 방에서 두 사람, 그 방의 앞에 쪽에 있는 방에서 세 사람 이렇게 해서 다섯 사람이 일시에 뛰어 나와 가지고 우리 두 사람을 포위를 했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목격한 사실로 보아서는 그 형태만은 다섯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포위한 즉시에 두 사람은 나를 뒤로 다시 떠메고 세 사람이 김대중 씨를 다시 거꾸로 돌려세워서 나는 나왔던 양일동 씨의 방으로 재차 밀려 들어가게 되고 김대중 씨는 그 옆에 방으로 또한 밀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두 사람이 나를 밀고 들어와서 도대체 어디에서 왔느냐, 정체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비로소 그 사람들의 두 사람의 얼굴은 분명히 알고 있고 또한 지금도 그 형태라든지 보면 그냥 알 수가 있읍니다. 이번에 김동운 사건에 대해서 혐의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이 얘기가 되니까 수사본부에서 일본신문에 난 그 사진을 가지고 와서 증언해 달라 하는 요청을 받았읍니다. 그때에 나는 이 사람이 본 의원이 목격한 두 사람의 범인과는 다르다 이렇게 써 주었읍니다. 나중에 들으니까 양일동 씨는 물론 사진으로 이 사람을 본 적은 없다, 그러나 사진은 여러 가지로 변질할 수도 있는 것이니 장본인이 오기 전에는 써 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버티었다고 하는 얘기도 나중에 들었읍니다. 또 엊그저께 해금이 되어서 내가 아주 이상해서 김대중 씨한테 한번 물었읍니다. ‘과연 당신이 목격한 사람은 한 사람뿐이오?’, 그 전에 한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있기에 물었더니 당일 8월 8일 저와 같이 순간적으로 포위당해 가지고 순간적으로 그 방에 끌려갈 때에 그 사람의 형태는 몇 사람이라는 정도는 기억에 있지마는 얼굴이 기억이 안 난다, 단지 자기 기억에 생생한 것은 납치해 가면서 차중에서 짓고 밟고 때리고 하는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대판 에서 붕대를 다시 가려줄 때에 도대체 어느 사람이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가 했을 때 비로소 본 사람이 확실히 그 사람은 기억에 남는다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여하튼 간에 아까 법무장관 말씀은 마치 그 사진을 우리들한테 제시해 가지고 본 의원이 범인이 아니다 하는, 그렇게 증언을 한 것같이 말씀이 계셨지마는 방금 본 의원이 여기에서 공개한 것과 마찬가지로 본인은 범인이 아닌지는 그것은 모릅니다. 단지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 본 의원이 두 사람은 지금 확실히 기억하지마는 그 사람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증언은 한 적이 있읍니다. 그 점 분명히 말씀해 올리고 그다음에 제2차 역시 김동운 외에 열네 사람의 사진을 가지고 와서 한번 제시를 받은 적이 있읍니다. 그때에도 분명히 본 의원은 본 의원이 목격한 두 사람의 범인과는 다르다 이렇게 제가 목격한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그것만을 증언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물론 정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계속 수사를 할 것이고 또한 그 결과가 저희들로 해서는 주시가 되고 있읍니다마는 한 가지는 이 자리에서 이것만은 분명히 아니 할 수가 없다 하는 귀절은 김대중 씨가 해외에서 외군철수를 부르짖고 경제원조의 중단을 호소했고 무슨 망명정권을 수립한다는 등등 반국가적인 행동을 했다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본인은 사실은 모릅니다. 다만 지난 8월 8일 이 사건이 발생이 되어서 그동안에 일본 조야가 떠들썩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러쿵저러쿵 떠들썩하기 시작해 가지고 8월 11일 일본정부에서 양일동 씨와 이 사람을 남아라 하는 얘기가 나왔읍니다. 【김경인 의원 발언보충서】 그때에 국내사정 형편으로 보아서 부득이 양일동 씨는 돌아와야 되겠다, 이때에 대사관에서 우리 두 사람을 불렀읍니다. 그때에 그 자리에는 이호 대사하고 김재권 공사가 앉았읍니다. 이 범인이 누구겠느냐, 정말 참 이상하다 하는 얘기가 나왔을 때에 김대중 씨를 둘러싸고 있는 일본에 있는 그룹의 소행이 아니냐 이렇게 대사관 측에서 말이 있었읍니다. 그때에 왜 그런 말을 했느냐 하는 것을 물었더니 대사관에서는 연방제를 반대를 하지 말고 지지하라고 그 주위에서 요청한 것을 김대중 씨가 반대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간에 트러블이 생긴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소행이 아닌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아서, 나는 소위 일본에 있는 대사관에서 그렇게 우리 두 사람에게, 양일동 씨와 이 사람에게 말한 것으로 보았을 때에는 연방제를 지지한 소리는 안 했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아서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국무총리 방일에 관한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중에 제출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케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이 다 끝났으므로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