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국회 제70차 회의

질문에 앞서서 신민당의 김영삼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이 들어와 있읍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들께서도 신문지상에서 보셔서 아실 줄 믿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김영삼 의원이 불상사를 당했다는 그런 보도를 보았읍니다. 이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지금 김영삼 의원께서 신상발언이 있겠읍니다. 어서 말씀하시지요.

하느님의 가호와 많은 선배․동지 또 우리를 아껴 주는 많은 국민들의 염려가 없었던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었을는지도 모르겠읍니다. 본인이 이 자리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대충 오늘 조간신문에 난 부분에 속합니다마는 어제저녁 10시 5분경이라고 기억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두운 골목길이 있읍니다. 우리 집으로부터 약 50미터 떨어진 외등도 없는 골목길이 있읍니다. 그 골목길에 당도했을 때 젊은 청년, 작업복 차림의 청년 세 사람이 거기에 두 사람이 앉아 있고 한 사람은 서 있었읍니다. 별안간에 차가 그쪽으로 헤드라이트가 비쳤을 때 앉아 있던 두 사람이 차 앞으로 뛰어나왔읍니다. 뛰어나와서 마치 두 사람이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별안간에 있다가 나타난 것입니다. 싸움을 하는데 한마디…… 서로 말 한마디가 없읍니다. 그러는 사이에 한 사람은 차 뒤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싸움하는 것 그것을 사실상 구경한 것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정신을 쏟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차 안에는 저 혼자하고 운전수 단 둘이었읍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길 한복판에서 있었기 때문에 싸움을 시작했기 때문에 좁은 길이기 때문에 차는 부득이 정지를 했읍니다. 그럴 때 그 순간에 제가 앉아 있는 바로 옆 도어에서 차 문을 여는 사람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저는 평소에 늘 안으로부터 차 문을 잠그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잡아당겼지만 차 문은 열리어지지 않았읍니다. 몇 번 그 사람이 당기는 것을 보고 그때에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는 찰라 그 사람이 오른손 쪽의 포켙에서 무슨 물건을 꺼내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것이 대충 제가 느끼기에는 그때에 순간적으로 상당히 크고 주먹에 완전히 들어가는 정도의 크기였기 때문에 이것은 수류탄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운전수를 보고 무조건 전속력으로 달려라, 그때 그 심사는 앞에 방해를 하는 그 사람과 공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치어도 좋다 이런 생각을 했읍니다. 그래 운전수가 크락숀을 누르면서 달렸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치일 것 같으니까 두 사람이 그 자리를 약간 옆으로 피했읍니다. 차가 겨우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에 차에 향해서 무엇을 던졌읍니다. 저는 그것이 수류탄이다 이렇게 그때까지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소리는 굉장히 컸던 것입니다. 그길로 전속력으로 우리 집까지 왔읍니다마는 그때 앞에 있는 사람 그 싸우던 두 사람 중의 한 사람이 저의 운전수에게 달려들려고 했읍니다. 이것은 차를 잡으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내려서 보니까 차에 전체적으로 어떠한 액체가 묻어 가지고 병이 깨어져 가지고 도저히 냄새를 맡을 수 없을 정도까지 추악한 냄새가, 어지러울 정도의 냄새가 났읍니다. 그것이 경찰의 감정에 의해서 나타난 것은 초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초산은 웬만한 큰 병으로 한 병을 사람에게 던진다고 하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몇 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 차에서 떨어지는 그 초산이 이 콩크리트바닥을 녹일 정도로 이렇게까지 독하게 작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차에 떨어진 부분은 그대로 차체가 떨어져 나가고 있읍니다. 그 정도의 독한 약이었읍니다. 저는 그 길로 바로 시경국장에게 전화를 했읍니다마는 시경국장이 마침 없어서 부속주임인가 하는 사람에게 연락을 하고 112번에 연락을 했읍니다. 몇십 분 후에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하고 또 모든 많은 언론기관에서도 그 사실을 알고 어제 한잠도 자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 경찰관들에게 사실을 공개해 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국회의원이 오늘의 이 시점에서 이러한 불행한 일을 당해야 되느냐, 국회의원이 아니라 어느 국민 한 사람이라도 이러한 무법천지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이러한 형태로 있어야 하느냐, 특히 특별한 특권을 부여받고 있는, 헌법에 보장받고 있는 국회의원이, 더우기 원내에서 야당을 대표한다고 하는 야당의 원내총무에게 과연 어째서 이러한 살인적인 만행을 가했느냐? 저는 단언합니다. 이것은 지난 13일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특히 개헌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나라는 독재국가요 특히 독재국가로 끌고 나가고 있는 그 원부 가 바로 중앙정보부다. 그 책임자인 김형욱이는 제2의 최인규와 같고 민족의 반역자다. 이러한 무리가 이 땅 위에 있는 동안까지는 다시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살길이 없다’ 하는 얘기를 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복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앙정보부에서 했다. 김영삼이를 죽이기 위해서 중앙정보부에서 음모한 것이다. 총이나 권총을 가지고 쏘는 경우에는 실수하는 예가 있어요. 잘못 쏘아 가지고 다리나 팔이나 맞을 수는 있지만 차 옆에서 한 치 바깥에서 문 열어 가지고 그 병으로 나한테 뒤집어씌웠다고 했을 때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읍니다. 완전살인범죄를 꾀했던 것입니다. 그 예는 과거에 우리 국회의원 가운데에 두 사람이 중앙정보부의 박해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박한상 의원이 국회에서 중앙정보부 폐지론을 주장했다고 해서 백주에 테러를 당했읍니다. 백주가 아니에요. 밤에 테러를 당했읍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생명의 위협을 가하지 않을 정도의 약한 테러를 했어요.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중앙정보부에 대한 공격을 했다고 해서 조윤형 의원이 형무소에 갔어요. 이 나라가 이게 민주주의국가입니까? 중앙정보부를 위해서 있는 나라입니까? 이러한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굴복하고 못 이겨서 끌려가고 이럴 줄 압니까? 저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제가 옳다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많은 우리의 선배들, 우리 조국의 독립을 가져오기 위한 많은 선배들이 생명을 바쳐 가면서 이 나라를 지켜 왔읍니다.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과 더불어 싸워서 결국 반조각이나마 우리는 독립을 쟁취했읍니다. 이 선배들이 갔던 길을 저는 가렵니다. 언어도단입니다! 우리 국회의원이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이처럼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경우 사랑하는 우리의 말단에 있는 농민 노동자 학생들 얼마나 심한 박해를 받겠읍니까? 이것이 민주주의국가에요? 독재자가 통치하는 독재국가에요! 박정희 씨는 독재자요! 아무리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권력을 휘두르는 자 칼로 세운 자는 반드시 칼로 망한다고 하는 성경말씀이 있어요. 힘을 가졌다고 해서 힘을 행사하는 자 반드시 그 힘에 의해서 망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선배 의원 동지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많은 우리 선배 의원 동지들로부터 위문의 전화와 또 직접 방문해 주신 많은 분들, 걱정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은 아무리 중앙정보부가 이러한 엉뚱한 음모를 꾸미고 살인적인 방법을 한다고 해서 여하한 형태로든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김영삼이가 굴복하고 승복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한 가지 이 기회에 이야기를 하렵니다. 중앙정보부가 무슨 짓을 또 했느냐? 우리 당 소속 임갑수 의원에게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여러분! 역사의 반역자들! 역사가 무섭지 않습니까? 3선개헌에 찬성한다는 도장을 찍어 달라, 만일에 이것을 찍어 주기만 하면 선거소송사건을 공화당에서 철회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중앙정보부가 하고 있는 짓이요. 민족의 반역자들! 심지어 임갑수 의원에 대해서 명분에 살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실리를 취하겠느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것 중앙정보부의 어떤 간부가 와서 그랬다고 해요. 겨우 하는 짓이 요따위 짓만 하고 다녀요. 아무리 우리가 야당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를 통해서 그래도 국민에게 보여 주고 우리 후손에게 보여준 것이 있읍니다. 삼천만 국민이 그래도 우리들을 보고 있읍니다. 과연 바른 길을 가는 것인가…… 저는 어제 한잠도 자지 못하고 경찰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참고자료 또 언론기관에서 온 분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정신적으로 피로합니다. 하지만 긴 말씀을 드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렇게 어려울수록 이 암흑적인 살인정치를 감행하는 이 정권은 필연코 멀지않아서 반드시 쓰러질 것이다, 쓰러지는 방법도 비참하게 쓰러질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김영삼이가 목숨이 끊어지지 않는 한 바른길, 정의에 입각한 일, 진리를 위하는 길, 자유를 위하는 일이면 싸우렵니다. 싸우다가 쓰러질지언정 싸우렵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땅은 우리만이 살다가 죽을 땅이 아니요 우리의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물려줄 땅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그러한 희생을 당할지라도 우리 땅은 자랑스러운 민주주의와 꽃피는 평화 자유스러운 평화를 가져와야 되겠읍니다. 이 국회에서 질문하고 있는 언론탄압이니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과정에도 중앙정보부에서는 넘넘하게도 모 사의 신문기자를 매일같이 불법 연행해 가지고 다닙니다. 이러한 뻔뻔스러운 자들입니다. 염체 없는 자들! 민주주의의 반역자들! 역사는 이들을 반드시 심판할 날이 온다는 것을 저는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에서 이 사건 경위를 보고를 하겠다 이런 요청이 있읍니다마는 그 전에 신민당의 류진산 의원으로부터 발언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먼저 발언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지요.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비통한 심경으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간단하게 몇 말씀을 드리고 또 몇 말씀을 질문을 할까 합니다. 우리는 공산당의 적색독재거나 기타 어떠한 독재, 백색독재거나 이것을 원치 않고 이것을 거부해서 우리 수십만의 젊은 장병이 6․25를 통해서 쓰러져 갔고 또 4․19에 민족의 재산인 어린 학생들이 수백 명이 이 거리에 더운 피를 뿌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음성적으로 또 바야흐로 양성화될 조짐을 나타내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의 3선 내지 종신집권을 위한 이 소위 개헌문제 이것과 관련 있는 어젯밤 김영삼 의원에게 대한 테러행위 이것을 한낱 테러의 범죄행위로 우리가 간과하고 수사당국에 사전에 방지하지 못하고 또는 사후에 체포나 이 사건을 분명히 밝혀 오지 못했던 그 무능을 규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중대한 흉악한 역사적 음모요 역사적인 사태라고 우리가 단정 짓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박정희 씨의 3선개헌을 당위시하는 논자들은 그 영도력을 말하고 있읍니다. 영도력 정보정치의 바탕 위에서 국민을 공포분위기에 몰아넣고 일령지하 에 모든 것이 다 어떠한 특정인 한 사람의 의사에 의해서 발전되고 성장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이것은 참다운 의미의 영도력이 아닌 것입니다. 위정자는 위정자에게 우리가 요망하고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영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의 사랑과 신뢰를 존경을 가지는 데에서 말이 많지 않고서도 국민이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이것만이 참다운 정치인의 영도력인 것입니다. 말 한마디만 삐긋 잘못하면 어느 귀신이 잡아가는지 모르게 소위 임의연행이다 자진출두다 하는 형식을 통해 가지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는 바로 백지 한 장 차이의 지옥입니다. 서울시내 한복판에 이러한 우리는 지옥을 두고 이러고서 이것이 민주질서가 존재하고 있는 우리 사회라고 아무것도 모르고 안내받아 오는 외국의 귀빈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훌륭한 거리만 안내해서 이렇게 질서정연하고 국민이 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과 이 모든 성장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협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 주는 이러한 기만에 충만한 이러한 것은 불원한 장래에 터지고야 말 것입니다. 진시황이라는 자가 점술가에게 점술을 받을 때에 ‘망진자 는 호야 라’ 진나라를 망하게 할 자는 호다, 오랑캐다 이 말을 듣고 그는 부랴부랴 산해관으로부터 만리장성을 쌓아서 오늘날까지 그 사람이 홀륭했다, 이 세계의 몇 개 불가사의에 하나인 만리장성을 보라 해 가지고 진시황이라는 자의 위력을 지금까지도 우리가 잘 보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사람, 그동안 죽어 가고 죽어 가 가지고 수백억 인류들이 진시황이 비록 만리장성을 쌓은 그러한 훌륭하고도 거창한 포부와 정력의 소유자였을는지 모르지만 그자를 인격으로서 정치인으로서 훌륭하다고 마음으로 존경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자는 오랑캐에 의해 죽은 것이 아니요 진나라는 마침내 진시황의 사랑하는 손자인 호해로 인해 가지고 진나라는 뒤집혀진 것입니다. 오늘날 사찰정치 정보정치 해 가지고 이 나라에 이 지금 거리를 헤매고 있는 많은 시민들, 농촌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농촌 형제 동포들 다 이것이 산송장이에요. 언제나 까딱해 가지고 어떤 특정인사들의 비위를 거슬리는 행동, 그러나 이것은 결코 국법을 범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이네들은 어느 귀신이 잡아가는지 모르게 그들은 지옥으로 가고야 말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만일 소위 3선개헌안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가지고 이것이 정면에서 국론이 대립해 가지고 북새통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 결코 이 나라의 민주주의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박정희 씨가 영도하는 이 나라가 망하고 박정희 씨가 망하고 또 우리가 망한다 이것입니다. 두려운 사실을 앞에 놓고 우리가 어떻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까닭에 여러분이나 이 사람이나 다 같이 고민에 빠져 있는 것을 이 사람은 생각하고 여러분에 대해서도 일말의 동정을 금하지를 못하고 있읍니다. 반드시 이것은 망하고야 만다고 하는 또 이것이 1년이나 이태 더 연장된들 그것만으로써 모든 것은 다 종말을 고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개인은 수명이 제한되어 있을지언정 우리 민족은 영원한 것입니다. 호시탐탐한 김일성이를 우리가 앞에 놓고는 오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국론을 어지럽히게 하고 국민에게 근심 걱정을 던져 주어야만 옳단 말입니까? 이것이 참다운 영도력을 가진, 총명을 가진 위대한 민족, 위대한 국가를 건설해서 영원히 후손에게 넘겨줄 수 있는 이러한 지도자, 정치인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소위 3선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깊이 언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불가피하게 이것을 말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극한적인 희생을 지불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이러한 전제 밑에서 또 한 번 말씀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더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앉아 계신 총리 이하 각료 여러분, 여러분들이나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은 오히려 나이 많이 들어서 나라를 위하고 민족을 위해서 힘껏 봉사하고 싶어도 여러분보다 얼마 더 할 그러한 여유를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입장에 서서 여러분들을 볼 때에 아직 연부역강 한 듯합니다. 생김새도 다 훌륭하게 잘생긴 분들이야. 또 교육도 많이 받고 또 우리 정 총리로 말하면 6․25 때에 역전의 공적을 남기고 계신 우리나라에 아껴야 될 이런 훌륭한 인재야. 이런 분들을 앞에 놓고 또 이 귀중한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인격에 손상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발언을 나는 삼가하려고 생각합니다. 하나 여러분 너무 무책임해. 또 너무 얼굴가죽이 두꺼워. 이 상태대로 가 가지고 과연 이 나라가 잘 유지되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아까 말씀한 것을 다 취소해야 되겠어. 훌륭하게 잘생겼다고 하는 것도 다 취소해야 되고 여러분이 과거에 남겼다는 공적도 이 사람은 부정해야 되겠어. 여러분이 훌륭한 교양을 받았다고 하는 자체도 이 사람은 무시해야 되겠어. 여러분 지금까지 언론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백주 혹은 심야에 자기 주택에 폭탄인가 돌맹이인가 이런 것을 던지고 가지각색의 방법으로 테러를 하고 골목쟁이에 지켜섰다가 두들겨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직접 간접으로 언론을 박해 이상의 유린을 했어.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그 범인이 누구였던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 일이 있는가? 아까 김영삼 의원도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원내 박한상 의원이 밤중에 종로 네거리서 테러를 당했어. 이런 일도 그 배후가 무엇이고 범인이 누구였다고 하는 것을 국민에게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규명을 해서 이것을 공개한 일이 있는가? 대학이라는 대학마다 그 교수진은 전전긍긍해 가지고 있어. 어린 학생들은 제 조국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마 여러분이나 이 사람보다도 더할 것입니다. 왜? 그네들은 순정이 있기 때문에 작금 일어나는 대학에서의 학생들의 그 모기소리와 같은 가냘프면서도 그러나 애절한…… 이런 옳지 못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 하지 말아 주세요 하는 이 울부짖는 소리를 여러분도 듣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면에 그 학원에 어떠한 검은 마수가 어떻게 그 어린 것들의 순정을 짓밟고 있고 이것을 공포분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이 사람보다도 잘 듣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학교수진영이 그렇게 어용교수가 되지 않고 참다운 진리를 탐구하려고 하는 이런 교수, 한글전용해서는 지금 단계에 어렵다 하는 대학교수 이것이 다 여지없이 파면이고 목 잘라 버려. 그뿐이 아닌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최근에 동아일보사의 안 모라고 하는 기자도 무엇인가 아무리 우리 시민이 냉정히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야 있느냐 하는 정도의 사실을 가지고 소위 백주에 모처에 연행이 되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수삼 일 동안 공포 속에서, 그 지옥에서 겨우 석방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내가 듣고 있읍니다. 이것이 슬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법무부장관, 내 이분으로 말하면 사적으로도 그분의 백씨하고도 내가 일본유학을 할 적에 같이 유학을 했었고 친하다면 친한 분이야. 또 일시 이분이 야당도 했고 그러다가 지금 법무부장관을하고 계시는데 국회에 나와서 누차 답변하는 말씀을 이 사람은 주의 깊게 경청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회에 각료들을 출석시켜 가지고 질의응답을 한다고 하는 이 자체가 과연 시간의 낭비요 정력의 낭비요 한 개의 쇼나 아닌가 하는 이런 느낌을 스스로 자문자답하면서 그것을 주시해 봅니다. 물론 의원 질문에도 똑같은 질문을 되풀이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지만 여러분의 답변도 이렇게 이현령비현령으로, 원래 말이라는 것은 성실성이 거기에 없이는 이현령비현령입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요 코에 걸면 코걸이인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똑같은 말을 할 말이 없으니까 다섯 번이고 여섯 번이고 되풀이하고 이래 가지고 바쁜 각료들을 참석을 시켜 놓고 이래 가지고 국회는 쓸데없는 일만 한다고 하는 대통령의 말씀도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신문 고십에서 보았읍니다마는 질문에 대해서 질문자들이 납득이 갈 만한 답변을 할 때 미치고 얼빠진 국회의원들이 아닐진대는 또 되풀이 물을 리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법무부장관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그동안 1년에 백주 혹은 심야에 테러사건에 대해서 언론계에 또는 학계에 또는 정계 그 배후가 규명되었으며 그 범인은 누구였던가, 그중에 한 사람이라도 한 사건이라도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이 없는 것인가? 귀하들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법치국가라고 할진대에는 우리는 법의 보호 밑에서…… 안에서 살아야 돼요. 몇 사람만이 권력의 특별한 특혜를 받아 가지고 무슨 짓을 해도 안전지대에 살 수 있고 다수의 국민이 여러분의 눈만 쳐다보고 여러분의 비위만 맞추기에 전전긍긍, 참으로 영일 이 없도록 이렇게 되어야 이 나라가 되는 것인가. 우리 삼천만 국민의 총화가 비로소 눈을 뜨게 될 때 이 나라의 참다운 근대화는 그야말로 재빨리 이룩될 것입니다. 어떠한 특정한 자연인이 어떠한 권력에 의해서 삼천만을 끌고만 가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기 한이 없는 것이에요. 어린 송아지 하나도 아무리 역발산하는 장인이 끈다고 하더라도 종일 끌면 불과 몇십 리를 못 가는 것이에요. 억대의 황소라도 이것을 잘 요령 있게 몰고 갈 줄 알면 수월스럽게 가는 것이에요. 법무부장관이 지휘감독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서 특히 6․8 선거 후에 검찰이 하는 행위, 검찰관이라면 교육받은 지식인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애끼고 싶어하는 사람의 하나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이 사람이 여기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하지 않더라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서 아래를 다 들여다봐 가지고 살필 능력이 없다손 치더라도 아마 이호 장관은 알고 계실 것이에요. 양심이 있으면 검찰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에요. 임갑수 의원 사건에 녹음까지 만들어 가지고 임갑수 아닌 임갑수 의원과 같은 목소리로서 100만 원짜리 어음을 자기가 써 준 양으로 상대방놈에 서로 맞대 놓고 녹음을 했어. 공판정에 가서 판사가 듣는데에 녹음을 틀어놔. 하지만 임갑수 자신도 듣는데 도무지 자기가 아니야. 자기가 아닌 목소리인데 근사한 대목에 가서는 임갑수 목소리 같은 목소리가 나와. 이렇게까지 해서 죄를 만들려고 해서야 어떻게 한다 말이에요.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열 사람의 도둑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그 숫자 하나 임갑수 의원이 선거무효가 되고 임갑수 의원이 형을 받으면 아마 선거무효재판이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들 추측하고 있어. 절대다수의 국민이 본의 아니게도 지금까지 선거소송이 이렇게 이태가 가도록까지 결말이 지지부진하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형사재판과 일련의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들 추리들을 하고 있어. 여기에 덕 보는 것이 박 대통령 또 박정희 정권이겠읍니까? 박정희 정권도 결코 덕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 가지고 영도력 영도력 운운해 가지고 억울한 죄인을 만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선거무효가 되면 거기에서 공천해 가지고 그 선거가 또 어떤 것이라는 것은 말씀하지 않겠읍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의석 하나 둘 더 따넣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숫자로서 국회를 통과시키려고 한다, 통과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자리, 그 권좌에 앉아 있는 것이 과연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가시방석이 될 것인가, 그것이 그렇게 안락의자가 될 것인가? 또 국민이 두려워서 맡은…… 마음속으로 얼마나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비열하게 이렇게 단정 질 것인가? 여러분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야. 여러분들 결코 그렇게 나라의 녹만 먹고 그렇게 훌륭한 높은 자리에서 이것으로써 만족하게 살고 있을 여러분들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 어느 시기가 올 때는 여러분도 결연히 어떠한 단호한 의사표명이 있을는지 나 이것도 가냘프게나마 기대를 걸어 보고 있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아마 모르기는 모르나 이 법무부장관은 이 자리에 이따 나와서 또 예에 의해서 그런 일이 없읍니다, 그것은 오해일 것입니다, 아마 그동안 모든 처리된 사건에 대해서 지금 갑자기 나왔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니 가서 부하를 시켜 가지고 자세히 알아보아 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나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한다든지 후기로 미루겠다 한다든지 아마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좀 진실하게 생각을 해 주시오. 지금 말씀한 임갑수 의원의 경우 같은 한 예만 들었읍니다. 어쩐 그런 검사가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그 사람이 영전이 되어 왔답니다. 부산에 있던 사람이 서울에 영전이 되어 왔대. 서울에 오는 것이 꼭 영전인지 어쩐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일반은 다 그렇게 다 알고 있어. 녹음을 그렇게 위조를 하고 또 마음대로 공소사실 이것을 갖다가 1300원 돈이랬다가 5일 서울을 왔다고 하다가 6일 왔다고 하다가 날짜가 안 맞으니깐…… 이런 짓거리를 저희들 마음대로 하고 다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임갑수 의원도 비장한 각오를 하고 있어요. 국회의원이 떨어지고 할지란대도 아마 그렇게 굽히지를 않을 것입니다. 나도 이렇게 아무리 면책특권이 있다고 할지란대도 어떠한 특정검사 검찰관에게 그 사람의 명예에 관련되는 얘기를 그렇게 무책임하게 나는 방언하지를 않습니다. 만일 이런 한 가지 일이 결코 하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이 현재 대한민국의 박정희 정권과 관련이 되는 일이라고 이렇게 단정을 할 적에 우리는 이것을 철저히 규명을 해서 국회가 국회다운 국회라면 이런 정도에 이 사람의 고발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언감히 여러분에게 그 동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그것은 오히려 시간의 낭비일 뿐 아니라 내 어리석음이다 생각을 해서 발의조차 하지를 않고 있읍니다. 당신에게 철저히 알아봐 주시오, 어떻게 됐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조차도 내가 거의 참 철없는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어젯밤 그 사태에 대해 가지고 너무도 침통한 생각을 금할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몇 마디 말씀을 하다 보니 여기까지 언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 어떻게 그렇게 교묘하게 어떻게 어떤 사람이 사원 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간단한 그런 범행으로 볼 수가 있겠는지 여러분이 만일 일말의 양심을 그대로 가지셨다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야. 손에 잡히는 것만을 가지고 느낌을 갖는 것이 아니야.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영적인 동물이라고 하는 그것쯤은 여러분 잘 아실 것이에요. 여러분이 양심이 있으면 여러분이 즉석으로서 이것은 어디에서 한 것이다…… 내 오늘 아침에 어떤 나보다 나이 더 자신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내가…… 말은요 ‘아! 그것 보나 안 보나 권력의 보호 밑에 하는 놈들이니까 말할 것 없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노인이 ‘권력의 보호가 뭐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지. 무슨 보호라는 말씀, 아! 류 의원은 요새 점잖아졌읍니다’ 이래. 이렇게 국민들은 다 알고 있읍니다. 국민이 아는 일을 왜 여러분들이 모릅니까? 그러면 물적 증거를 대라, 아마 여러분들 그럴 것이에요. 물적 증거는 여러분이 어떤 결심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민족의 장래를 염원하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결심만 하면 단 24시간 이내에 물적 증거 모든 생생한 사실이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문제의 배후를 철저히 규명하고 범인을 체포할는지, 만일 그것을 또 못 하게 될 때에는 여러분이 그 직을 도 하고 도할 결심을 가지시는지 이것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 측에서 정 총리가 나오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시겠다고 합니다. 정 총리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작야 김영삼 의원에 대한 불상사에 관해서 유감스러운 일이고 또 충심으로 이러한 불상사가 생긴 데 대해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 사람도 오늘 아침 새벽에 내무부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또 작야 그 사건이 있은 얼마 안 된 직후에 저희 직원으로부터 개략의 사건의 내용을 들었읍니다. 참 저도 남모르게 열이 오르고 또 저 자신도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읍니다. 이것은 비단 책임감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여러 의원이나 또 국무위원 각 개인에게도 관계되는 참 민주주의국가에서 이러한 불상사를 발본색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의분심이 더 앞섰던 것입니다. 이 사건 내용에 관해서는 내무부차관이 소상하게 여러 의원께 보고를 드리겠읍니다마는 하루바삐 이 진상이 규명이 되고 범인이 체포가 되어 가지고 만천하에 이 내용이 공개가 되기를 바라면서 또 그렇게 꼭 하도록 노력을 경주해 달라는 지시를 아침에 내무부에도 또 다른 수사기관에도 내렸읍니다마는 그러한 신념에서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음은 내무부차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가 있겠읍니다.

내무부장관께서 직접 나오셔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읍니다마는 오늘 마침 경찰전문학교에서 1년간의 과정을 마치고 새로이 경위로 임명되는 간부과정수료식이 있어서 약간 지참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차관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읍니다. 어제저녁에 일어났던 김영삼 의원의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김영삼 의원께서 개략적인 신상발언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사건보고를 접수하고 경찰이 파악한 진상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시간은 어젯저녁 22시 5분경이었읍니다. 그리고 장소는 김영삼 의원이 살고 계시는 영등포구 상도동 1동인데 김영삼 의원 집에서 한 70미터 되는 바로 골목길로 들어가는 모퉁이에서 일어났읍니다. 지금까지 조사된 바에 의해 가지고서 피의자가 그때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세 사람의 인상착의에 대해서는 한 사람은 신장이 약 175센티가량이고 비교적 큰 키였다. 그리고 백색 챙이 달린 운동모를 쓰고 있고 연령으로 보아서 한 30대로 추정되는 그러한 연령이었다. 또 한 사람은 신장이 175센티 되는 사람보다는 약간 적은 165센티가량이 되고 이 사람도 역시 한 30대가량의 노무자 차림의 복장을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때 김 의원께서나 또 김 의원 운전수가 확실히 인상착의를 갖다가 잘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읍니다. 사건의 내용은 그 어젯저녁 22시 5분경에 김 의원께서 자동차를 타고 댁으로 들어가는 집에서 70미터 되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에 들어가는 골목입니다. 골목의 나비가 한 5미터가량 되는데 그 앞에 10미터 되는 전방에 지금 말씀드린 인상착의를 한 세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었읍니다. 길가에 앉아 있다가 차가 도달하자마자 그중에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서 싸움을 하는 양 싸움을 시작했읍니다. 싸움을 시작하는 동안에 그중에 한 사람이 차 왼편쪽으로 돌아 가지고 옳은 편에 와서 뒤편에, 보통 차에 타는 손님이 앉는 뒤편 좌석의 문을 열려고 했읍니다. 열려고 몇 번 승강이를 하는데 마침 김 의원께서 항상 다닐 때에 뒷문을 잠그고 다니기 때문에 피의자가 문을 열려고 하는데 열지 못하고…… 그러자 김 의원께서 운전수보고 차를 몰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자 운전수가 그 자리에서 차를 빨리 몰았읍니다. 그 순간에 어떤 병이…… 병에 든 물체로서 차에 유리창에다가 던졌읍니다. 다행히 자동차 유리창이 파열되지 않고 병에 있던 물체가 흩어졌기 때문에 다행히 김 의원께서 그러한 피해는 입지를 안했읍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이러한 사건이 나고 나서 22시 25분경에 김 의원께서 직접 112에 신고를 해 오시고 또 시경찰국장 부속실에 직접 신고를 해 왔읍니다. 사건을 접수하는 즉시 시경에서는 노량진서에서 비상소집을 실시하고 노량진서 직원이 전원이 비상동원이 되어 가지고서 현장에 가서 김 의원으로부터 상세한 그 당시의 사건의 내용을 청취를 하고 현재 노량진서의 상도동파출소에 수사본부를 설치를 하고 또 서울시경으로서 유능한 수사경찰관을 각 서에서 차출시켜 가지고서 전력을 다해서 수사를 하고 있읍니다. 동시에 어젯저녁에 현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서 김 의원께서 진술한 사건현장을 다시 검증을 하고 그 현장에 유류되어 있던 병조각 같은 것을 전부 수집을 해 보았읍니다. 참고로 어떠한 병인가 하는 것은 확실히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병조각으로 보아 가지고서 대략 이런 형태 의 병이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오늘 아침 현재 수사관들의 보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리에 여러 가지 물체가 무슨 흔적이 있어서 그 흔적을 채취를 해서 어제저녁에 과학수사연구소에서 감식을 한 결과 그 안에 들어 있던 물체는 초산이라 하는 것이 판명이 되었읍니다. 그러니까 대략 이러한 크기의 병에 초산을 넣어서 자동차에다가 던진 것으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읍니다. 이상이 현재까지 조사된 개략적인 내용입니다마는 여하간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당무자로서 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데 대해서 직접 피해를 당하신 김영삼 의원과 또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찰로서는 있는 힘을 다해 가지고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또 범인을 색출하는 데 전심전력을 다할 것을 보고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음은 공화당의 이정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의원이 발언하시기 전에 신민당 김수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삼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어제밤에 있었던 김영삼 의원의 이 피습사건은 1․21 무장공비 침입사건이나 3선개헌 따위에 못지않은 심각하고도 중대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정체불명의 괴한으로부터 피습을 받고 있는 이와 같은 중대한 사태하에서 치안책임장관인 내무부장관이 자진해서 국회에 나와서 이 사건에 대한 소상한 설명과 치안상태의 허점에 대한 정중한 사과를 해도 시원치 않을 텐데 치안책임장관이 경찰전문학교 졸업식이 있어서 간다, 그렇게 해서 차관을 대신해서 내보내서 사건경위를 설명하고 있는 이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 이것이 바로 이와 같은 정체불명에 의한 피습사건을 야기시키고 있는 그 바탕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공화국은 민주주의의 기본형태인 3권이 분립되어 있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입법 사법 행정 이 3권이 분립이 되어 있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3권 이외에 또 하나의 권이 분립이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 이외에 정체불명부라는 또 하나의 부가 있음으로 해서 대한민국은 3권분립이 아니라 4권분립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4권 가운데에서 가장 위력을 떨치고 있는 것이 뭣이냐? 입법 행정 사법 이것 이외로 있는 이 정체불명부가 그 3권의 다른 3부보다가도 월등히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에 따라 백성은 다스려지고 법에 따라 백성은 보호를 하고 법에 따라 백성은 처벌을 받고 하는 이 법치국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이 원리를 따서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에도 법에 의하지 않고 법질서를 파괴하고 백주에 폭력을 행사하고 야당 총무에게 초산을 뿌리고 이런 일을 하더라도 처벌은커녕 그 정체조차도 파악할 수 없는 이 4권 가운데 이 정체불명부라는 것이 그처럼 위력이 당당하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다른 선배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어젯밤에 있었던 이 김영삼 의원의 피습사건은 3선개헌을 앞둔, 이제 말한 이 가공할 정체불명부의 3선개헌을 앞둔 행동개시요 무시무시한 적신호라고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단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김영삼 의원 개인의 얼굴에다가 초산을 뿌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다가 초산을 뿌리는 역적적인 1․21 무장공비 이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우리는 다 같이 단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은 말하고 있읍니다. 정체불명 괴한 괴비라 괴벽보, 제3공화국이 들어서면서부터 몇 차례의 테러사건이 있었읍니다. 1965년 9월에 동아일보 편집국장 변영권 씨 집이 폭발을 당했읍니다. 1966년 4월에 동아일보 정치부에 있는 최영철이라는 기자가 테러를 당했읍니다. 1966년 7월에 동아일보 논설위원으로 있는 권오기라는 기자가 또 테러를 당했읍니다. 역시 같은 해 박한상 의원이 노상테러를 당했읍니다. 이철승 씨 집 방화사건, 유옥우 씨 집 폭파사건, 이것 외에도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정체불명부에 의한 테러가 감행되었다 이것입니다. 단 한 건도 잡은 일이 없읍니다. 국민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못 잡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정부가 안 잡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처리하는데도 이 사태를 무정부사태라고 말하는 것에 과언이 있읍니까? 이러고도 법치국가라고 우리가 말할 뱃심이 서겠읍니까? 정부는 그때마다 말을 합니다. 테러사건이 발생하면 수사본부를 설치를 했다, 즉각 체포를 명령을 했다,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야단법석을 떨었지만은 한 번도 범인을 잡은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 지난 4월 11일에 개헌을 반대하는 거성계라는 잡지가 12시쯤에 다방에다가 선을 보였다가 즉각 서울시의 고발에 의해서 경찰에서 이것을 거두어 가는 이렇게 전격적인 수사를 전개하는 경찰이, 수사기관이 어째서 이런 테러사건에 대한 범인은 1년이 넘어도 3년이 넘어도 5년이 흘러가도 잡지를 못하느냐 말이에요? 이래도 못 잡는 것이 아니라 안 잡는 것이라고 하는 국민의 비난이 과하다는 말입니까? 가장 선배 의원 여러분들의 기억이 생생하시리라고 믿는 근자에 있었던 사건 하나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 8월 1일부터 8월 20일경까지의 사이에 발생했던 소위 괴벽보 괴비라사건, 동백림사건의 판결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여겨지는 집단에 의해서 각종 협박편지가 3권분립하의 1부 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사법부의 대법관들 앞에 우송이 되고 백주에 서울시내 노변에 애국시민회를 사칭하는 단체 이름으로 각종의 격문이 나붙었다 이거예요. 우리 국회는 이 자리에서는 물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법사위원회 내무위원회 합동회의를 통해 가지고도 이 범인을 하루속히 잡아내라고 우리는 정부에다가 독촉을 했읍니다. 내무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뭐라고 증언을 했느냐?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을 잡아냅니다. 그 조속한 시일의 개념이, 정부가 말하는 조속의 개념은 10년을 두고 말하는 것인지 100년을 두고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오늘날까지 괴벽보 괴비라사건의 범인을 잡았다는 얘기를 들어 본 일이 없읍니다. 더더군다나 작년 이 사건만 하더라도 우리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사건발생은 8월 1일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범행시간은 경찰이 증거물을 압수한 시간이 통행금지시간이 해제될 무렵이었읍니다. 분명히 통행금지시간 안에 비라가 뿌려졌고 벽보가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통행금지시간 이후에 대량의 벽보나 비라를 가지고 서울시내 아무데나 거리낌이 없이 붙일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일반시민 대중이겠읍니까? 아니면 특권층에 속하는 야간 통행금지시간을 예사로 자기 시간으로 삼고 있는 집단에 의해서 이것이 감행되었겠느냐 하는 것은 상식을 가진 국민은 마음속으로 이미 판단을 지우고 있을 것입니다. 1년이 지나도록 범인을 잡아내지 못하는 수사당국은, 검찰간부는 심지어 괴벽보 괴비라사건 때 말하기를 재판을 비평한 것이 뭣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렇게 야단법석을 떠느냐, 범인을 잡아 봤댔자 광고물단속법 위반 정도에 그칠 텐데 이것을 가지고 뭘 야단법석을 떠느냐 하는 얘기까지 있었읍니다. 본 의원은 다른 선배 의원들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나는 이번에 저질러진 이 김영삼 의원의 피습사건은 돌발적인 사태도 아니요 엉뚱한 사람에 의해서 감행된 것도 결코 아닐 것이요 앞서 말한 대한민국에 엄존하는 위세당당한 정체불명부에 의해서 또다시 계획적으로 감행된 테러사건이라고 단정을 하는 것입니다. 내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 이와 같이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테러사건 또 지금까지 하나도 해결 못 하고 있는 이 미궁에 빠진 이 허다한 이제 나열한 사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어떤 수사복안을 가지고 있느냐? 작년 8월 1일부터 있었던 대법관 기타 언론인 등등에 보내진 협박편지의 수사사건은 어떻게 되었느냐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얘기가 약간 중단이 됐읍니다마는 작년 8월 1일부터 20일 사이에 있었던 괴벽보 괴비라사건도 8월 3일에 이 광화문 연도변에 역시 불온비라가 붙었읍니다. 이날은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각하께서 지방출장을 나간다고 해서 아침 일찍부터 연도경비가 삼엄하게 퍼져 있는 그 시간에 벽보가 붙어 있었읍니다. 이것도 우리가 소관 위원회에서 누차 따진 바 있읍니다마는 대통령의 지방순시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매일처럼 보는 것과 같이 어마어마한 연도경비를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 경비망을 뚫고 유유히 벽보를 붙일 수 있는 사람이 시장에 배추나 야채를 파는 장사꾼이겠느냐 아니면 그와 같은 경비에 관계없는 특수기관원이거나 권력을 가진 자거나 권력의 비호를 받는 이와 같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감히 감행할 수 없다는 것쯤도 우리는 알고 있다 이거예요. 본 의원은 한 가지 이 자리에서 고사를 여러 선배 의원들과 상기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3선제한을 철폐하는 사사오입개헌파동을 감행할 그 무렵에 있어서 정확하게는 1954년이라고 기억을 합니다마는 그때 헌병사령부 사령관이던 원용덕 씨가 지령을 해서 36명의 개헌을 반대하는 야당의원들에게 소위 북괴의 인민위원회의 이름을 빌린 불온문서를 투입했던 사건이 있었읍니다. 이 사건이 발생된 며칠 후에 그러니까 1954년 12월 22일 당시 내무부장관 백한성 씨는 바로 이 국회의사당에 나와서 증언하기를 이 비라는 내사를 해 본 결과 북괴의 불온공작원들이 야당 의원들 집집에다가 투입했던 사실이 점차 밝혀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했읍니다. 그로부터 20일이 지난 1955년 1월 15일 마침내 이 사건이 당시의 내무부장관 백한성이가 증언한 바와는 달리 이것이 원용덕 헌병사령관의 조작조종에 의해서 정부가 야당 의원들에게 불온문서를 투입했다고 하는 사실이 명명백백하에 드러났던 사실이 있읍니다. 오늘 현 정부의 각료들이 이 자리에서 무슨 소리를 하고 어떻게 이 국면을 호도 모면해 가려고 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역사는 분명히 이것을 잡아내고야 말 것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정사 는 반드시 이 정체불명부의 정체를 어느 때고 국민 앞에 고발하고 민족 역사의 이름 아래 단죄를 받을 날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을 나는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1952년 5․16 정치파동 당시에만 하더라도 백골단 땃벌떼들이 난무를 했읍니다. 1954년의 사사오입 개헌파동 때에도 반공철혈사령부라는 이름의 갖가지 격문과 협박장이 공공연하게 시중에 나돌았읍니다. 1955년 9월에 애국단체연합회라는 이름으로 대구에 있는 지방지 대구매일신문지를 습격을 해 가지고 테러를 가한 사건도 있었읍니다. 1958년에는 진보당사건의 판결이 가볍다고 해서 형량에 불만을 품은 반공청년단들이 법원에 난입했던 사건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선배 의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애국단체, 애국시민, 반공의 이름을 빌린 민주헌정질서를 파괴했던 정치권력과 결탁된, 정치권력의 비호를 받던 이 정체불명부의 죄상은 4․19 내지는 민주헌정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 죄상은 이미 역사 앞에 밝혀진 바가 있읍니다. 저는 긴 얘기를 드리지 않겠읍니다.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국회의원이 이와 같이 공공연한 피습을 당하고 이렇게 됨으로써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원들이 의사당에서 자유로이 국정을 토론하고 비판하기조차 꺼려하게 될는지도 모르는 위협을 가하고 있는 이와 같은 사태가 헌정에 종언을 고하는 비상사태라고 총리께서는 생각을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서 말한 대로 내무부차관은 장관이 치안책임자가 이와 같은 중대사태하에서의 경찰전문학교의 간부졸업식에 나가기 위해서 자리를 비우는 이 처사를 정당하다고 생각하느냐 이거에요. 차관이 대답하기가 대단히 거북할 테니 총리께서 이 점을 같이 싸잡아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무부차관은 개인적으로 제가 퍽 존경하고 애끼는 분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백한성 전 내무부장관이 국회증언대를 통해 가지고 헌병사령관이 투입했던 불온문서를 북괴간첩공작단의 행동이라고 위증을 했던 때와 같은 위증이 없기를, 역사의 심판을 받는 그와 같은 우를 범하지 말기를 개인적으로 충고를 드리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것을 잡아내겠느냐 시한부로 이 자리에서 책임 있게 답변을 해 보아요. 작년 괴벽보사건 때 장관이 뭐라고 그랬나요? 곧 잡겠읍니다, 곧이 언제냐, 곧은 곧입니다, 곧 잡겠읍니다, 우리나라 내무부장관의 곧은 1년이 넘더라 이거예요. 만일 이번에도 이 사건을 과거처럼 유야무야하게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국무위원 전원들이 초산을 뿌리게 하는 배후의 조종자라는 국민으로부터의 비난과 단정이 없다고 하는 단언도 이 자리에서 못 한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가슴속에 명감해 줄 것을 나는 바라고 법무부장관도 경찰의 이 초등수사의 개시 이후에 검찰이 어떻게 이 수사에 임하고 있느냐 그 전담검사는 누구며 규모는 어떤 것이며 어떠한 수사활동을 초등수사 이후에 전개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아울러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거듭 말하지만 지금까지 미궁에 빠져 있는 이 갖가지의 미결 강력범 특히 정치테러 언론인에 대한 테러사건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해 왔고 어떻게 할 작정이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우회의 차형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을 보고 우리가 과거에 느꼈던 것과 꼭 같은 전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읍니다. 전에 박 모 의원에 대한 테러사건이 있었고 또 이 모 정치인의 집에 대한 방화사건이 있었읍니다. 언론인들의 집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습격을 하는 그러한 불온한 사태가 전개가 되었어도 우리나라의 수사력으로 해서는 도저히 그 진범을 검거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과거의 경험이올시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야당의 중진인 김 모 의원이 어젯밤에 대단히 위험한 테러를 당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의원뿐 아니라 아마 전 국민이 놀라고 불쾌한 감을 금할 수가 없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 여러 가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하고 어제 일어났던 이 사건 간에 적지 않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째는 직업이 정치인이 되었든 언론인이 되었든 간에 비교적 자유스럽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피해자가. 또 그 사람들의 의사표시가 국정이나 일반국민에게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중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이 두 가지 점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이 100프로 검거하지 못한 사건들이었다 하는 점에서 두드러진 특색이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따지고 볼 것 같으면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단순하게 어떠한 개인에 대한 테러다, 폭행이다, 그렇지 않으면 방화다 이러한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가치판단에만 그쳐야 할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오히려 정치적으로 비약을 해 가지고 이것이 국민의 올바른 의사표시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냐, 말하자면 형사범으로 해서 다루기 이전에 국가의 기본적 질서를 확립하고 있는 헌법에 대한 도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어제 일어난 김 의원에 대한 테러사건이야말로 도저히 우리 국회에서도 묵과할 수 없는 중대사건이라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의 범죄검거능력을 볼 것 같으면 불행하게도 앞에 말씀드린 그러한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으로 지금까지 허송세월하고 왔읍니다마는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놓고 비교하더라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검거율이 대단히 높고 자랑스러울 정도의 실력을 가진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우회가 요청을 해 가지고 열린 여야총무회담에서는 이 문제의 처리를 놓고 장시간 논의를 한 결과 적어도 이번에 일어난 이 김 의원에 대한 테러사건이야말로 국회에서 의당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진상을 규명해야 할 가치가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거의 이의가 없었읍니다마는 그러나 아무리 과거에 일어났던 일련의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테러사건의 검거율이 거의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0%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국가에서 부여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수사기관이 수사할 기회를 주지 않고 우리 국회에서 막바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수사에 나선다 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권한 밖의 일에 속하는 부분도 있읍니다. 우리가 활동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수사 그 주체를 목적으로 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활동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또 다른 정치적 측면에서의 진상을 규명하고 하는 그러한 권능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지금 막바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활동을 개시한다는 것이 수사기관의 활동을 저해를 하거나 어떤 면에서 보면은 법률이 부여하고 있는 수사기관의 수사권한에 대해서 침범하거나 하는 그러한 인상을 줄 것 같으면 오히려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를 가져오기가 어렵다 하는 생각을 갖고 우선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경위를 감시를 하고 진전을 지켜보기로 하는 것이 옳다는 결론을 얻었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에 검거할 수 있는 사건, 검거될 수 있는 사건은 범죄가 발생한 초기의 2, 3일이면 대개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번 이 사건에 대해서 국가기관인 정부가 우리 국회와 마찬가지의 가치평가를 해서 중대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전국에 있는 유능한 수사요원을 총동원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수사를 할 때에 이틀이나 사흘이라고 할 것 같으면 범인은 검거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대체적인 윤곽은 파악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본 의원은 정부에서 23일까지 집중적인 수사를 전개한 뒤에 그 수사경위와 결과를 아울러서 보고를 해 주실 것 같으면 그 보고에 입각해 가지고 국회의 태도를 결정을 하겠다 이러한 생각으로 정부당국자에게 김 의원 테러사건에 대한 수사를 강력하게 전개해 가지고 23일에 다시 그동안의 수사경위와 결과를 보고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 요청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읍니다. 먼저 정 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김수한 의원께서 김영삼 의원에 대한 사건에 관한 중대성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고 또 정부는 이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사건이야말로 중대하고도 비상사태를 야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에 관해서는 총력을 기울여서 범인을 체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내무부장관이 이러한 비상사태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전문학교 졸업식에 참석을 하면서 국회에 와서 그 진상을 보고하지 않은 데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1년 동안이나 대학을 졸업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 온 초급간부 졸업식에 대한 참가도 중요합니다마는 일편으로는 직접 이 사건의 소관 경찰서인 영등포경찰서에 들러서 진두지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그 현장에서 장시간 머무르면서 그 진상을 파악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이 검찰에서도 작일 오후 10시 5분에 일어난 김영삼 의원 테러사건에 대해서 즉시 보고를 받았읍니다. 이 사건에 대한 그 보고내용은 아까 내무부차관께서 소상히 보고 올린 그대로올시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건이 보통사건이 아니고 대단히 중대한 사건이다, 특히 근래에 와서 국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대단히 중대한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금조 일찌기 서울지검에서는 안경열 부장과 윤영학 검사를 현장에 파견해 가지고 현장을 지금 검증 수사를 하고 있읍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대단히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이올시다마는 검찰은 경찰을 독려해서 전 수사력을 발휘하고 최선을 다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범인이 검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하는 바올시다. 그다음에 아까 류진산 의원께서 임갑수 의원 사건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읍니다. 한데 이 임갑수 사건에 있어서 주임검사가 100만 원짜리 어음을 수사하는 데 위조를 했고 또 녹음을 위조를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 이러한 말씀인데 이 수사하는 도중에 있어 가지고 검사가 이러한 그 증거를 위조했다는 사실은 저는 금시초문이올시다. 그래서 돌아가서 이러한 점에도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보겠읍니다. 그리고 이 임갑수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에도 이 국회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저의 전임자 권오병 장관이 계실 때에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시고 여기에서 장관이 답변하는 것을 들었읍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신문에도 보도되고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사건으로 재작년 그러니까 67년 9월 4일에 부산지검에서 이것을 수리해 가지고 9월 7일에 기소된 사건이올시다. 이것은 수사의 단서는 오용환이라는 사람의 고발과 또 그 후에 여러 가지 인지 이런 데에서 단서가 되어 가지고 현재 기소 중에 있는 것이올시다. 그 기소된 범죄사실의 내용은……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임갑수 의원은 6․8 선거 때에 부산 동래구에서 신민당 후보로 입후보해서 했읍니다. 그때에 임갑수 씨는 친척인 정경신과 공모를 해 가지고 선거운동기간 이전인 5월 7일 오후 6시에 오용환 가 에서 호별방문을 하고 동인에게 금 2000원을 제공해서 야당세력의 규합을 호소해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 이것이 제1죄목이고 그다음에는 역시 5월 13일 정경신과 공모해 가지고 오용환에게 그 지구 민주당 입후보 예정자였던 원용환의 공천이나 등록을 방해해 주면 공작금 10만 원과 사례금 100만 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후에 그 즉석에서 1만 3000원을 교부했고 또 그 오용환과 이 공모에 의해서 5월 14일 오후 4시에 서울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원용환으로부터 동인의 공천장과 등록서류를 받고 동인을 종용해 가지고 먼저 하부 케 한 후 그 익일 원용환으로부터 급속 하부하라는 시외전화를 받고도 고의로 입후보 마감시간까지 하부치 아니해 가지고 그 사람의 등록을 불응하게 했다 이러한 사실로 기소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전운동 호별방문 기타 매수 또 이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 이러한 죄목으로 해서 이것이 경합죄가 되기 때문에 전부 합해서 7년 반 이하의 구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는 3년을 구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검사가…… 재판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이 점에 관해서는 그동안에 공판진행 중에…… 부산지방법원에서 공판진행 중에 29번 공판기일을 열었읍니다마는 임 의원이 여기에 출석한 것은 불과 9회에 블과하고 그 외에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이 공판이 지연이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이 공판도중에 이 피고인 측에서 이 재판장 박정표에 대한 기피신청을 해 가지고 이것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신청이 기각되고 또 이 기각결정에 대해서 피고인 측에서 즉시 항고를 했기 때문에 대구고법까지 가 가지고 소위 기피신청에 관한 즉시항고에 대해서 또 기각을 받고 이래서 상당히 시간을 끌었읍니다마는 이것이 다시 부산지방법원에 가 가지고 지금 공판 중에 있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관계로…… 그동안에 물론 임갑수 의원의 외국여행문제도 있었읍니다마는 그 후에 다행히 외국도 여행하게 되었고 해서 저희들로서는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렇게 해서 이러한 경위를 밟아서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러한 이유가 있고 해서 현재 이 사건은 부산지방법원에 계속 중에 있고 해서 아까 류진산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검사가 수사도중에 증거를 위조했는가 안 했는가 혹은 또 기소된 사실이 사실이 아닌가 사실인가 이런 것을 재판에서 분명히 밝혀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 바올시다. 이상이올시다. 지금 각종 테러사건 미제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부진하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점에 관해서는 제가 내무부장관으로 있을 때에도 여러분에게 누누이 사과를 드렸고 현재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건이 오늘날까지 미제로 남아 있고 한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법무부에 온 후에도 이러한 그 각종 미제사건에 대해서는 검사를 독려하고 또 검사는 경찰을 독려해서 이러한 사건이 하나라도 빨리 해결되도록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바올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예, 말씀하세요.

지금 임갑수 의원 사건에 대한 이호 장관의 답변을 들었읍니다. 의례히 그런 답변이 나오리라고 하는 것을 예상했던 바 그대로입니다.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정부에게 이러한 환경에서 질문을 할 때에 질문이 끝나고 각료가 답변을 하고 하다 보면 왕왕이…… 왕왕이 아니라 거의 의례히 질문의 핵심을 피하고 적당한 답변을 하는 것이 상투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 더 말씀드릴 여부가 없읍니다. 하지마는 그러나 핵심을 피하는 그런 것이라면 또 좋겠읍니다마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임갑수 의원의 사건 같은 것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이러한 답변이 되고 말면은 질문한 사람이 필요 없이 공연히 검찰을 비난하는 것 같은 이러한 인상을 주기가 일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공소장 내용을 이 사람도 보았읍니다. 지금 법무부장관이 말씀하는 바 그대로인 것입니다. 사전운동을 했으니 선거법 몇 조에 의해 가지고 징역 몇 년 이하에 해당한 것이고 또 타당 입후보자를 등록을 못 하도록 방해한 것이 되었으니 또 상당량의 실형을 받아야 될 이러한 사건이고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됐다 이것입니다. 이 자리는 물론 우리가 변론을 한다든지 토론을 하는 장소는 아닌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에 관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호 장관에게 인간으로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책임지는 피아간의 입장에서 우리가 양심에 입각해 가지고 적어도 양식이 있는 질의응답이 되어야만 되겠다고 하는 이 아쉬운 마음에서 기대는 헛것이 될 줄 알면서도 질문을 던져 보았던 것입니다. 이번 이 사건에 대해서 부산시내의 여론도 여러분도 다 듣고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는 검찰이 하는 일 또는 국가기관이 하는 일은 다 잘하는 일이고 피해를 보는 일반시민이나 이러한 처우를 당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있는 야당의 소리나 이런 것은 잘 들리지 않을는지 모르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 나라를 걱정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우리 공통분모에 선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좀 얘기를 나누어 보고 싶어서 이 사람 법무부장관을 장관실로 찾아가서라도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이요 하는 얘기를 내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설마 그렇게까지 무도한 일을 박정희 대통령 치하에서 있겠느냐, 그런 일은 차마 없을 것이다.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속단을 했느냐? 이러한 동기라든지 내가 보는 박정희 정권관에 대해서 타일 또다시 언급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어쨌든지 결론으로 이렇게까지 무도하고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검찰이 이러한 양심에 가책되는 일을 하리라고는 생각을 참 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런 기회를 가지지 못하다가 오늘 김영삼 의원의 지난밤 테러사건을 계기로 우리 당의 의사를 표명하고 또 이어서 이것이 모두가 다 3선개헌 이러한 문제와 직접 간접으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서 몇 마디를 물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그 내용 몇 가지에 있어 가지고서 수사관이 수사한 것보다 더 어떻게 류진산이가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보통일 것입니다. 만일 우리나라의 법치성이 살아 있다면 아까 차 의원 말씀과 같이 모든 여타 수사에 있어 가지고서는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이 유능합니다. 유능이 지나쳐서 오히려 걱정될 정도로 유능하다고 이 사람은 알고 있어요. 속담에 미운 파리를 잡으려다가 고운 파리까지 다 잡힌다는 격으로 한 놈의 도둑을 잡으려다가 양민 모두가 여러 사람이 피해자가 되는 피해를 입는 이러한 일은 우리가 지극히 걱정하는 문제입니다마는 방법 수단이야 어쨌든지 간에 어느 정도 성의를 가지고 한다면은 정치문제를 제외한 이러한 수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안심하고 살아도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느낌을 가져 보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마는 이것이 일이 정치성에 결부되었을 때에 그대로 거의 100프로 암장되어 버리고 말고 장관의 위치에 있는 귀하들이 과연 그 자리에 있어 가지고 양식이 나라를 위해 가지고 성실을 다하고자 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그 인격에까지도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이번의 경우 이 사람이 듣기로는 검찰이 당시에 모든 수사를 해서 공소를 한 그 검사는 서울지방법원으로 영전이 되어 오고 지난 며칠 전에 결심을 하는데 딴 검사가 나와 가지고 논고도 없읍니다. 논고는 나중에 서면으로 하였다 하는 이유 밑에서 ‘구형 3년!’ 이러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적어도 부산시민이 그 6․8 선거의 질곡 밑에서 당선시켜 놓은 국민의 대변자인 임갑수 의원 현역의원을 징역 3년을 구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경솔하게 표면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인지는 모르지마는 그렇게까지 무성실하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도 우리로서는 문제가 아니 될 수 없는 것이요. 또 소위 타당 입후보자등록을 방해했다고 하는 죄명에 있어 가지고서는 그것을 형식적인 보고만을 듣고 귀하의 부하가 다 이만하면 무던히 잘한 것이다 이렇게 단정해 버리려면은 그것은 귀하의 자유이겠지만 거짓 없는 국민의 양식의 입장에서 볼 적에 그렇게만은 귀관도 아마 단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명명백백하게 그 사람은 지난번에, 원가라고 하는 사람은 민주당 공천을 받아 가지고 등록을 하지 않았어. 그러나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지금 현 재정상황이 도저히 자기 선거비를 쓰고 자기가 선거운동을 할 능력이 없어서 처음부터 이 사람은 그것을 사양했던 것이야! 그랬으나 우측 좌측 해 가지고 할 때에 공화당에서 돈 500만 원 준다고 하는 약속, 민주당에서 공천장과 같이 돈 20만 원을 준다고 하는 약속 이것이 실천이 된다면 출마를 하겠다 해 가지고 서울에 같이 왔던 것이야! 했지마는 그 약속이 실행이 안 돼! 그 사람이 오가라고 하는 사람을 남겨 놓고 주거든 받아 가지고 오고 하라고 그래 가지고서는 가 버린 것입니다. 그랬으나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빈손을 들고 왔고 또 등록할 의사가 전연 없던 것입니다. 이것을 입갑수 의원이 110만 원을 1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100만 원은 자기가 당선이 된 뒤에 주기로 한 약속어음을 발부했다 이것이 죄가 된 것입니다. 그 등록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오가라고 하는 자 또 혹은 거기에 같이 공모로 돼 있는 정가라고 하는 자 모두 다 이런 자들이 그렇게 처음에 일을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는 꾸며대 가지고서 이것이 이게 참 기소사실까지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우리 인간의 양식으로서는 이것이 전부 조작이다 전부 각본이다 하는 것이 다 알려져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정 모 혹은 오 모들이 위조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서 추가기소까지 되 있는 사실이야. 그러나 이번 검사 구형하는 데는 그자들에게 대해서는 아무 언급도 없었다는 거야. 또 뿐만 아니라 사전운동을 했다고 하는 것, 사전운동했다고 하는 데에 돈 2000원인가 줬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돈 받았다고 하는 자의 초상이 난, 상처를 한 그 집에 찾아가서 누구든지 아! 그 조위금으로 2000원 정도 같은 것은 낼 것입니다. 또 1300원 문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이것 역시 나중에는 1300원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 갈 여비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깨닫고 1만 3000원으로 뜯어고쳤어! 검사가 뜯어고치고 결국 그 날짜가 가. 또 그때는 임갑수 의원이 서울 와 있는 때인데 언제 줄 수가 있느냐 하는 소위 왜말로 아르바이인가 하는 것이 성립이 됐어. 그러니까 또 5일에 했다 6일에 했다든가 7일 했다든가 7일로 했다 6일로 했다든가 이렇게 장난질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아마 귀하의 부하인 검찰관이 그러한 이론정연한 보고를 듣는 이호 장관이 슬프게도 그것을 믿어 버리고 말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반대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 보고 보고를 형식적으로 듣는 그 가운데 그 이면이 무엇인가 하는 데에까지 성실성 있게 해 가지고 한 사람의 억울한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할 성실이 있어 줘야 한다 나는 이것입니다. 아까 이 사건이 그렇게 오래 끌었다. 이 사람은 이 사건이 그렇게 오래 끌었다고 하는 말씀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으로 해서 입갑수 의원이 해외초청을 받아 가지고 다른 농림위원과 같이 여행을 떠나려고 할 적에 그 갖은 고생을 다 하고 이것을 결국에 대통령께 가서까지 결국 허락을 맡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비행장에 나가실 적에 거기서도 시비가 있었어. 대통령의 허락 가지고서 나가도록까지 된다고 하는 이 사실 이 자체도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슬픈 일이지 결코 우리가 명랑한 사실이라고는 할 수가 없읍니다마는 그렇게까지 된 사실이 또 비행장에 가 가지고서도 그 사람의 출국에 대하여 가지고 상당한 말썽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이며 앞날에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한 사람의 특정한 권력 잡은 몇 사람들만이 이 나라를 끌고 아무리 끌어올린다고 하더란대도 일시적인 효과는 나타날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인간의 특성과 진리를 무시하고 이렇게 하고서 이것이 깊게 길이길이 번창하고 발전하리라고 어떻게 기대를 합니까? 그것은 아마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들이 우리 사는 당대에나 좋으면 그만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 모르거니와 적어도 이 나라와 이 겨레의 장래를 염원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진 여러분이 이 나라의 최고책임자라고 할진대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아까 이 사건이 이렇게 길게 끌려온다 하는 이 말씀은 이 사건이 일편에서 양극필이라고 하는 공화당 공천자로부터 대법원에 선거소송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 선거소송은 정국의 안정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이것은 조속히 처리하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마 만국을 통한 상례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당사자 쌍방의 혹은 불성실도 있었을는지 모르지만 지금 6․8 선거가 끝난 후에 벌써 만 2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종말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부 항간에서는 부산형사지방법원의 이 임갑수 의원 사건이 결말을 본 뒤에 혹은 그 사건의 기록을 췌기 해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려고 한다 하는 이런 얘기가 많이 유포되어 있는 것이에요. 다른 일반 민사소송이라면 모르겠읍니다. 소송 도중에 형사문제가 일어났을 적에 그 귀추를 보아 가지고 민사에서 진행을 한다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은 이것이 순 선거소송이라고 할진대 앞으로 3심제도에 있어서 1심 형사문제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대법원에서 이것은 조속히 판결했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어찌 이렇게 2년까지 걸리도록 판결을 하지 않는지. 어떤 사건에는 결심을 해! 원․피고 쌍방 간에 더 할 말이 없느냐, 없소, 결심합니다 하고서도 벌써 1년이 오도록 언도를 하지 않고 있어! 이런 것과 아울러서 아까 이 사건에 선거소송문제와 이 형사문제 이것이 일련의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은 알고 있고 더우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읍니까? 아무리 검찰이 서면으로 논고를 낼 수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민주국가의 국회의원 그 사람이 징역 3년 구형을 받는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어떤 죄목이 어느 조문에 해당해서 이것은 징역 3년을 구형합니다 하는 이러한 것까지도 하지를 않고 그대로 3년 구형입니다. 또 거기에 저희들이 인장 또 위조를 해 가지고 문서위조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임갑수 씨가 발간한 양 어음을 만들었던 것이 이것이 위조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 가지고 추가기소까지 했다고 하는 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구형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어서야 우리가 과연 검찰을 믿고 우리 국민이 살으라고 여러분들이 국민에게 떳떳이 말할 수 있겠읍니까? 이래서 하는 말씀이니, 아까의 말씀과 같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적당히 처리할 줄도 제가 압니다. 처리될 이러한 사태도 알아요. 3선개헌이 오늘날 이렇게 앞으로 어떠한 사태에 이 나라를 휘몰아쳐 갈 것이냐, 국회의원 한 사람 두 사람의 국회의원직 소멸이라든지 또 선거무효가 된다든지 이것이 그렇게 큰 중대한 것은 아니야.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전 세계가 주시하는 대한민국의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 국민의 총화를 잃고 단결을 저해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국론이 깨질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또는 여러분들이 수사지휘를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감독해야 되는 이 검찰진이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의 그러한 이현령비현령의 적당한 형식적인 답변을 하지 말고 여러분이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여러분도 이 사태를 걱정스럽게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대답해 달라 이런 정도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먼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무부장관이올시다. 김수한 의원께서 이러한 중요한 때에 김영삼 의원 차량에 대한 피습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무부장관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또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체포하겠느냐 하는 질문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내무부장관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실은 어젯밤에 이러한 사건이 있은 직후 보고를 받고 저녁에 즉각 제가 참여를 해서 빨리 체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읍니다. 또한 아침에는 일찌기 김영삼 의원님께 제가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장관으로서의 죄송하다고 하는 말씀을 정식으로 드리고 그다음에 시경국장, 그다음 수사책임자 해서 장관실에 다시 소집을 해서 강력한 조치를 하고 이것이 빨리 잡지 않고는 많은 국민들에 대해서 죄송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내무부장관으로서 국회에 와서 답변에…… 말로 답변하는 것보다는 빨리 잡는 것이 기필코 우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조치를 취해 왔읍니다. 마침 경찰학교 간부후보생 졸업식이 있어서 이 육군사관학교나 마찬가지인 우리 경찰로 보아서는 또한 이것을 빠져서는 안 될 행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1시간 예정되었던 것을 공개를 하고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30분 내로 끝마치라고 얘기해서 30분 내에 끝마치고 오는 길에 노량진경찰서를 들르고 또 시경에 들러서 장관으로서 해 줄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냐, 장비와 기타 조치에 있어서 필요한 것을 말해라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었읍니다. 그간에 김수한 의원께서 내무부장관이 국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부랴부랴 지금 뛰어나와서 보고를 드리는 중에 있읍니다. 언제까지 잡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다고 합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전력을 다해서 모든 수사력을 집중을 해서 단시일 내에 체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읍니다.

법무부장관,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지금 류진산 의원께서 이 임갑수 의원 선거법위반사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에도 말씀이 계시는 검사로서 부당한 짓을 했다, 어음을…… 증거품인 어음을 위조했고 또 이 논고를 하지 않고 서면으로 논고를 하고 구형을 했다 이런 말씀도 계시고 또 입후보자 방해한 것이 아니고 오 모라는 사람이 자기 사정에 의해서 입후보를 안 한 것이지 임갑수 의원의 작용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다 하는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저도 이 사건에 직접 관여한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류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읍니다. 모르고 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논고문제입니다마는 이 사정도 저는 아직 자세한 보고를 못 듣고 있고 구형만 했다 이런 말씀인데 본인도 과거에 검사의 경험이 있읍니다마는 논고를 장황히 하느냐 혹은 또 간략하게 하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법조문만 가지고 구형을 하느냐 이것이 검사가 사건 입회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관례가 많습니다. 많은데 반드시 긴 논고를 안 했다고 해 가지고서 이것을 나무랄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 다시 알아보겠읍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듣기에는 사건은 6월 5일 공판정에서 변호인들이 변론을 포기하고 나간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 이것은 제가 보고를 듣기에는 그날 부산지방법원에 피고인 전원이 출석해 가지고 개정을 했는데 검사 측 신청 증인 2명과 변호사 측 증인 1명이 송환을 받고 안 나왔기 때문에 재판부로부터 검사 측에서 신청한 증인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소송 촉진을 위해서 검사가 신청한 증인을 철회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철회를 했읍니다. 했고 또 변호인 측 신청을 직권으로 취소를 하고 결심을 선언을 했읍니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검사가 구형을 했읍니다마는 이러자 변호인들은 공판연기신청을 해 가지고 변론을 하지 않았읍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그 연기신청을 기각하고 변론을 하라고 했더니 끝내 여기에 응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는 변론포기로 간주하고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명했던바 임갑수 피고인은 최후진술에 있어서 3선 운운 개헌문제를 들고 나와 가지고 정치적 발언을 했기 때문에 재판부의 저지를 받았다 이런 보고를 받고 있읍니다. 류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사건은 이미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기소가 되어 있고 재판에서 판가름될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사건에 개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정은 변론에 이것이 충분히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 사건은 설사 부산지방법원에서 어떠한 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이 점에 관해서는 항소라든가 혹은 상고라든가 이러한 길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류 의원께서 주장하시는 그러한 그 검사의 부당한 처사 이런 것은 그러한 그 재판과정에서 흑백이 가려지고 또 임갑수 피고인에 대해서 기소된 사실에 대해서도 흑백이 재판에서 가려지리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런 그 재판 진행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너무 운운 안 하는 것이 이것이 상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화당의 김택수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통지서가 와 있읍니다. 그래서 김택수 의원에 대해서 발언권을 드리겠읍니다.

오늘 아침 일찌기 김영삼 신민당 총무의 피습사건을 지상을 통해서 보고 서글픈 생각을 금하지를 못했읍니다. 그래도 삼천만이 살고 있는 그 가운데에 있어서 수도 특별시에서 그러한 피습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이유야 어떻게 되었거나 간에 치안당국자는 그 책임을 절감해야 할 것입니다. 인권 위에 또 인권이 더 있을 수는 없읍니다마는 그래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옹졸한 동물이기 때문에 여야 총무가 국정을 위해서 한자리에 마주 앉는 입장에 있는 저로서는 더 한번 서글픈 생각을 다시 한번 상기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여당에 있고 또 여당의 교섭단체의 대표 자리에 있는 저로서는 신민당에 대해서는 물론이겠읍니다마는 국민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통해서 심심한 사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저는 김영삼 총무의 그 흥분된 심정, 정치인으로서의 참을 수 없는 그 무언가 소박한 인간감정에 대해서 저로서는 백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읍니다. 그런가 하면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아무 저의 없이 한 말씀만 드리고 또 제가 국회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을 아울러 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의원은 헌법 제42조에 의해서 원내의 발언에 대해서는 원외에 대해서 책임을 아니 지는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읍니다. 하지마는 물론 이 순간도 김영삼 총무께서 흥분되었으니까 그렇치 않겠느냐 하는 선의의 해석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국가원수에 대해서 독재자 운운하는 것은 조금 지나치지 않느냐 이러한 인간으로서의 감회를 저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번 김영삼 총무의 사건이 독재적 방법에 의해서 교사된 사건이냐 또 중앙정보부가 어떠한 정치보복을 목적으로 해서 이 문제를 조작한 사건이냐 아니냐 이러한 것도 우리는 국민의 한 시야에서 우리는 따져 보아야 하겠읍니다. 국회의원이 어떠한 테러에 의해서 자유가 없어지고 의사표시의 자유가 없다고 하면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사진행으로서 이 사건은 원천적으로 캐고 따지고 뿌리 뽑기 위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겠읍니다. 과거에 이런 테러사건에 대해 가지고는 여당이 뭣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소극적인 입장에 섰읍니다마는 제가 여당의 총무직에 있는 한 앞장서서 이 사건에 대한 선악을 우리는 뿌리 뽑아야 되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택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저는 이 사건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여야 동수로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과거에 수사기관에서 소극적이고 증거를 포착 못 했던 이러한 등등의 사례에 비추어서 우리들은 특별조사위원회를 빨리 구성을 해서 이 문제를 한편 사법적으로, 한편은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규명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조사위원을 구성을 하되 이것은 어떠한 의결식 형식이 아니라 여야가 동수로서 이 문제를 예의 검토할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소신인 것입니다. 이왕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하되 그 내용과 방법에 있어 가지고는 여야 총무에게 의원 여러분들의 이름으로서 일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게 생각을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그 공화당의 김택수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은 10인 이상의 서면으로 제출되는 서류에 따라서 이에 처리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내면 그것을 소관부처인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가지고 이것이 처리될 것이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택수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김영삼 의원이 오늘 아침에 말씀하신 중에서 회의록에 그대로 남기기가 곤란한 그러한 부분이 있읍니다. 그것은 의장과 김영삼 의원 간에 일임을 해 주시면 그대로 남겨 놓기가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박정희 씨는 독재자라고 한 얘기에 대해서 공화당 김택수 총무로부터 이것은 가혹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의장이 회의록에서 빼는 것을 종용했지만 저는 분명히 박정희 씨는 독재자다 하는 신념에는 변화가 없고 이 회의록을 빼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국회의 결의로서 할지언정 저 자의로 취소할 생각은 없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건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 김영삼 의원과 얘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읍니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140인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경제기획원장관 김학열 외무부장관 최규하 내무부장관 박경원 재무부장관 황종률 법무부장관 이호 문교부장관 홍종철 농림부장관 조시형 상공부장관 김정렴 건설부장관 이한림 교통부장관 강서룡 체신부장관 김태동 총무처장관 이석제 과학기술처장관 김기형 국토통일원장관 신태환 무임소장관 김윤기 무임소장관 김원태 ◯출석 정부위원 내무부차관 박영수 국방부차관 이경호 보건사회부차관 김도창 문화공보부차관 이춘성 법제처장 서일교 【보고사항】 ◯의안 △의안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