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국회 제82차 회의

다음은 국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민당의 류진산 의원의 질문이 있읍니다. 국무총리는 지금 시민회관에서 이번에 뮌헨에 파견할 올림픽선수결단식에 지금 참석해서 30분까지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했다가 곧 도착하실 것입니다.

의장! 그리고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이라는 사건이 생긴 이후로 50일에 가까운 그동안 일시 국회사정으로 인하여 중단도 된 일이 있었읍니다마는 어쨌든 여야 각 의원이 정부에 대해서 진지한 질의를 계속해 왔었고 또 정부로부터는 답변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들도 다 그러시리라고 이 사람은 짐작을 합니다마는 본 의원 입장에서 착잡한 심경으로 오늘 이 엄준한 이 사태에 직면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통일되는 하나의 방향을 감각하고 나가서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자립태세를 정비하고 이러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이러한 소신 있는 입장을 가져 보아야 되겠다 하는 이 욕구에 대해서 아무러한 해답은 되어 있지를 않다고 심히 서글프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본 의원은 국무총리에게 포괄적인 측면에서 질문을 하고 또 국무총리의 포괄적인 답변을 들으려고 했었읍니다마는 마침 아직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있읍니다. 먼저 이 남북 간의 공동성명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정치사회에서도 그렇고 또 일반국민 특히 식자층에서도 여러 가지로 구구한 의사를 표명해 왔읍니다. 혹자는 지극히 고무적이요 충격적인 환희에 찬 이러한 사실로 받아드려서 찬성을 한다, 원칙적으로 찬성을 한다 그런가 하면 또 반면 원칙적으로 이것을 반대한다 정부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점에 대해서도 어느 경우는 이것이 지극히 잘된 일이고 또한 우리의 이니시어티브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주공화국을 바탕으로 해서 민족의 비원인 우리 통일국가가 성취되리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야말로 빌고 빌었던 그날이 온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것같이 느껴집니다. 이 사람은 그와는 반대로 앞날의 전망이 지극히 서글프고 또한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제부터가 크나큰 위기를 우리가 직면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의 진전이 있을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각도에서 그러한 방향이 시정되도록 하기 위한 스스로의 착잡한 심경에서 고민을 많이 느껴 왔읍니다. 먼저 이후락 씨가 평양에 간 것은 이것은 그들을 설득하고 김일성 일파들을 회유하고 지금까지와 같은 무력도발적 교란행위를 한다든지 호전적인 태도를 시정하도록 이러한 목적이 달성되어서 이 공동성명이라고 하는 것이 발표되었다 이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그와 반대로 오히려 김일성이의 위협과 공갈에 할 수 없이 백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지마는 평양까지 가게 된 것이다, 가서 그와 같은 공동성명에 사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 사람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몇십 %까지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이것은 내 구태여 따지려고 하지 않습니다마는 소위 요새말로 세계의 새로운 조류, 거센 파도 여기에 못 이기는 하나의 처사였고 나아가서는 결과적으로 국제정치의 산물에 지나지 못한 것이다 나는 이렇게 거의 단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보위법을 통과시켰다고 하고 이렇게까지 국민에게 긴박한 정세에 대한 마음의 가다듬음을 강요해 왔던 현정부가 어떻게 그렇게 갑작스럽게 김일성이와 만나 가지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나는 비상사태를 선언을 하고 보위법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통과시키고 할 당시에 그 나름의 행정부는 우리보담 좀 더 국제정세나 또는 김일성의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소상하고 정확한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냐 하는 어디까지나 호의적으로 이해하려고도 노력을 해 봤던 사람입니다. 하지마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읍니까? 7월 4일, 우리는 아닌 밤에 홍두깨 격인 이러한 충격적인 사실을 그야말로 신문기자를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되었읍니다. 이것은 아무리 너그럽고 여유 있는 고찰하에서 이것을 이해하고 싶다 할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아! 이렇게까지 위기의식으로 국민을 몰아넣고 그러다가 결국 무력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한 귀절을 약속받기 위해서 뒤집어 말하면은 무력행사도 불사라고 하는 이 위협에 못 이겨서 결국 이러한 문귀에 서명을 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는 없다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 자체가 이후락 씨 개인이 대통령밀사의 자격으로 평양에 가는 것도 이 사람은 애써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마는 그가 돌아와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발표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미문여구가 나열되어 있지마는 결국 자기 자신이 김일성이 밑에 있는 박성철이라고 하는 자와 같이 공동의장이 되는 거의 상설적인 기구의 의장까지 되어 버리고 말았어! 이 자체도 우리가 아무리 호의로 해석을 해 주고 싶어도 할 도리가 없어! 김일성이 체제하에서는 김일성이가 주권자야!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마음대로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그 사람 하나 이해만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고 할 수가 있는 것이야!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체제하에서는 이 자체부텀이 도저히 이해될 수가 없는 일이야! 우리는 주권재민의 원칙에 의해서 창설된 민주공화국, 적어도 이 문제는 국민의 사전동의의 형식을 밟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이 사람은 단정하는 것입니다. 무릇 밀사의 행위로 평양에 갔다 왔다 해서 어떠한 합의점을 예비적으로 토의하고 거기에 글자 한 자를 고칠 필요 없이 그대로 사인을 하게 된다손 치더라도 적어도 그 직전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또 그분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공개적으로 하기가 어려우면 적어도 국회 여야 양당의 지도층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내일 발표할 것을 오늘 저녁이라도 그 경과를 보고하고 양해해 줄 것을 요구를 했어야 옳다 이것이야! 옳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김일성이에 대한 우리 자랑을 국회를 타부시하고 이것이 대단히 괴로운 귀찮은 존재가 설령 그분들 머리에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적어도 이러한 일을 처리하는 직전에 이 국회에 이러한 절차를 밟는다고 하는 것이 결코 김일성이에 대해서나 전 세계의 우리 우방이나 기타 여러 나라에 대해서 우리의 자랑이 될지언정 결코 우리에 손해나는 점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자체부터도 사고방식 자체가 되어 먹지를 않았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올려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 외세에 대한 말이 있읍니다. 외세에 의존하지도 않고 외세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 그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통일이라고 하는 문제 이것을 들고 나와서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얘기는 흡사 이 우리도 모르게 된 이 삼팔선의 분단이라고 하는 사실이 잘된 일이냐 못된 일이냐 하는 것을 우리 국민에게 우리 민족에게 묻는 것이 지극히 어리석은 질문과 같이 우리가 자주적으로 통일하고 또 평화적으로 통일하고 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찬성이다 반대다 하는 차원은 벌써 넘어선 문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통일된 의사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자체부터도 우리의 지극히 부끄러운 취약점을 들어내는 것이라고 이 사람은 단정을 하고 왜 이러한 우리 민주국가의 자랑인 이런 민주적 절차를 도외시했느냐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남의 마음에 괴로운 상처를 더듬어서 얘기를…… 말을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어느 한 정권의 말기적 현상에서 들어나는 일종의 동맥경화증에 걸린 이런 정치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자기의 본연의 자세를 떠나서 자기의 주관이 없이 자기의 신념에 의하지 않고 허둥지둥하는 데에서 이런 일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내 자신을 포함한 모든 우리 국민들과 더불어 지극히 서글픈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인 변경은 없어! 김일성이 마음 가운데에서 만에 하나라도 우리 한반도를 소위 적화통일을 하겠다는 이 목적의식에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신 분이 계십니까? 이렇게 공산주의에 대해서 관용성을 가진 분도 혹 우리 국민사회에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식을 바치고 또는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해 오던 많은 우리 충성스러운 국민들은 이것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100% 그대로 우리가 잘된 것이라고 가정하고 받아드린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김일성이의 적화통일을 위한 하나의 전략적 변경에 지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계시리라고 나는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김일성이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닉슨 대통령이 모스크바에 다녀온 후에 지금 실권자인 브레즈네프도 말했어! 우리는 원칙에 변경은 있을 수 없다는 말을 당시의 신문을 보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장 스탈린의 교조주의적인 그 체제를 비판하고 나아가서는 스탈린의 격하운동까지 벌였던 소위 양대 진영의 평화공존론을 들고나왔던 후루시쵸프 같은 사람도 그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1954년 반둥회의에서 채택한 5개 평화원칙을 극구 찬양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면서도 그 사람 자신 역시 제20차 공산당전체대회에서 원칙변경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몇 번이고 강조했다는 것을 우리는 당시를 추억하면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김일성이 같은 더군다나 6․25 남침의 전과자로 되어 있는 이 사람에게 또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을 저질러 오던 그 사람들에게 참다운 의미에서 무력에 의하지 않고 자주적인 평화적인 이러한 통일을 염원하고 한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죽음을 뜻하는 적화통일이라고 하는 그 원칙에는 추호도 변경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매양 개인일이나 국가 간 관계나 할 것 없이 언제나 자기 앞을 잘 가리고 자기 태세를 정돈하고 그리고 상대방과 협상을 벌릴 적에는 언제고 자신 있게 이것을 추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를 위요한 미국, 일본, 중공, 소련 이 4대국과 우리와의 관계를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우리가 김일성이와 지금 이 싯점에서 대등적인 위치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나는 우리 국민들에게 널리 크게 이 사실을 그대로 강조한다거나 갈파한다거나 하기에는 너무도 용기를 가지지 못했읍니다. 왜? 이것은 두려운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여기에 선동적인 효과가 작용을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두려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일찌기 전 일본수상 사또 에이사꾸 씨와 재작년 8월 말경 만나 가지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지리적인 여건 또 역사적인 배경에 때로는 우리의 존립을 위협했고 때로는 우리를 침략했고 언제든지 우리 민족이 그들의 영향 밑에서 불미로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너무도 현실과 앞날에 대해서 그들의 동태가 우리 한반도에서 전쟁을 재발하지 않고 우리 민족적 자각 위에서 어떻게나 통일을 가져올 수 있는 이 기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의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소신에서 이 네 나라가 우리 한반도에 있어서 전쟁억제를 하기 위한 대한국 대한반도 4대국 간의 불침략조약을 우선 체결해 줘야 될 것이라고 하는 제의를 했고 역시 그 문제를 대단히 중요시하고 그때는 마침 유엔창설25주년총회가 있어서 세계 각국 원수들이 많이 모이게 되니 자기도 유엔에 가게 될 때에 이런 방향으로 한반도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은 돌아와서 신민당의 정책으로 이것을 채택하고 선거 당시에는 이 슬로건을 들고나왔었읍니다마는 여당에서는 이것을 신탁통치다, 주권부정이다 하는 이러한 표현으로서 이것을 반대해 왔던 것을 여러분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현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또 이것이 성립이 안 된 채로 우리가 김일성이와 우리가 그야말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나아가서 20년이 걸리든 이 사람은 비굴한 평화나 죽엄의 통일보다는 20년, 30년 늦어도 좋다 이것입니다.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했읍니다. 오늘날 실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의 우방이요 우리의 동맹인 미국과 일본이 아세아정책을 위시해서 북한 김일성에 대한 관계는 어떻게 돼 가고 있는가 지금 일본과 김일성과의 관계는 거의 사실상 승인단계에 있읍니다. 경제적으로는 벌써 승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수출입은행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외환은행 이것을 통해서 교역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벌써 기정사실로 되어 있어요. 또 최근에 발표된 것을 보면은 10억 불이라고 하는 거액의 플랜트를 또는 원자재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겠다는 또 팔겠다는 것이에요. 또 일본의 조총련 본부를 전례 없이 국제간의 공관에 대한 모든 처우를 했어요. 우선 세금을 면제했어요. 1800만 원에 달하는 세금을 면제했어요. 그뿐 아니라 의원연맹까지 만들어 가지고 서로 왕래가 빈번하다고 하는 사실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일본에 가면 온통 김일성이 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고 미국 역시 김일성이와 표면에 나타나는 것보다 이면적으로 그 관계가 대단히 호전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한반도에서 자신의 위치와 입장을 공고히 하기 위한 모든 포석을 벌써부터 오래전부터 이것을 해 가지고 나왔어요. 북쪽으로 소련은 물론 그의 종주국이 또 중공은 소련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그들의 관계는 그와 같은 거의 혈연적 관계나 다름없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상기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가 또 이래! 김일성이는 국제사회에서 기린아처럼 등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통오달되어 있어! 세계의 동서 양 진영을 막론하고 그는 지금 모택동, 주은래 다음의 제3의 인으로 호지명이는 이미 죽었읍니다마는 이렇게 민족적 영웅시해! 또 평화애호주의자 이러한 인간으로 부각되어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우리가 이 엄연한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냐. 총리 오셨나요? 소련과 중공과 우리나라의 관계는 일전에 신문에도 조금 났고 어느 의원 질문에도 있었읍니다마는 류 모라고 하는 연예인이 소련에 가서 연기를 했다. 마 이것도 공산권 종주국인 소련과 우리와의 관계가 실날 같은 이러한 루트로라도 열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것을 PR하는 의미의 나는 보도의 가치를 규정하고 보도해 온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들으니 그것은 역시 잘못된 것이라고 해 가지고 기자가 연행이 됐다는 등 간부가 혼땜이를 났다는 등 하는 얘기를 들었읍니다마는 도무지 어떻게 되어 가는 영문인지를 모르겠읍니다. 하여간 소련과 중공과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조금도 변화가 없다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중공과 우리하고의 관계 어떤 변화가 생겨 있읍니까? 우리의 친선우방이었던 자유중국 장개석 정부는 그야말로 태평양상에 침몰되어 가는 항공모함처럼 되어 있읍니다. 미국은 언젠가 대만을 가리켜서 불침해 항공모함이라고 그랬읍니다. 태평양상의 불침해 항공모함이라고 그랬고 대만을 근거로 한 대중공전략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고 한 존재라고 이렇게 해 왔읍니다. 오늘날 대만의 위치와 입장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택동, 주은래는 결국 피 흘리지 않고 대만을 자기 판도의 1개의 섬으로써 이렇게 접수해 모든 태세를 다 갖추고 있는 것도 아마 동료 의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주은래는 한술 더 떠 가지고 일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간섭과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 바로 주은래 4원칙이라고 하는 것…… 이것 뭡니까? 일본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그들은 우리를 나라라고 호칭하지 않고 소위 이 반동집단에게…… 일본이 일본상사나 메이커가 경제적 지원이나 투자나 시설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을 한다면은 일본과 국교를 맺지 않겠다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일본은 그를 승복하고 있어! 최종으로 미쓰비시중공업이라고 하는 가장 일본에서 톱 크라스가 되는 이러한 메이커도 금년 여름에 이것을 결국 수락하고 말았어! 중공은 우리에게 대비해서 이러한 간접적인 일종의 압력과 간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도 관계가 개선되어 있지 않아! 그러면 반사적으로 김일성이 입장과 우리의 입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김일성이는 욱일승천의 기세로 내빼! 국제사회에서 떠들고 있고 우리는 여전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소련과 중공 이들과의 관계가 날이 갈수록 더 어두운 그림자가 짙어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 못 할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불길한 예감이 되기를 바라는 심정이 간절합니다마는 내 소신을 이 자리에서는 약간 피력해 두어야 되겠읍니다. 이 외세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유엔이 외세냐 아니냐 마 이런 말을 가지고서 말씀들이 많이 있었읍니다. 나는 유엔과 우리 대한민국과의 관계도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이라고 하는 기본선에서 다시 검토하고 재고해야 되겠읍니다. 국권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국가는 인류가 가지는 단체 중에 최고의 단체라고 헌법학자들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보다 10배, 100배 더 큰 나라의 주권이나 그들의 100분지 1, 10분지 1밖에 안 되는 인구나 부력이…… 강토를 막론하고 차이가 있다손 치더라도 주권이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동일한 절대적인 것이야! 미국이 아무리 훌륭하고 소련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저 아프리카 신생국가 100만 미달의 나라에 대해서 주권이라는 측면에서는 차이를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에 있어서의 표결권이 다 마찬가지야! 아무리 유엔이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기본적인 자유, 이것을 모토로 하고 2차 대전 후에 이루어진 국제기구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사활을 규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대로의 독자적인 입장과 원칙이 서야 됩니다. 유엔 결의에 의해서 침략자로 낙인찍혔던 중공이 유엔의 환호와 박수갈채리에 들어가고 5대 안보리의 상임국가로 있던 자유중국 장 총통 정부가 추방이 되고 하는 따위의 일을 만일 유엔 나름의 결의에 어떠한 지침이 되어서 이러한 일이 저질러진다고 할 적에도 유엔의 결의에 우리는 승복해야만 된다고 하겠읍니까? 유엔 문제는 이런 정도로 말씀드려 두고 그다음에 유엔에서 우리 외무부장관은 금년에도 운영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한국문제의 불상정방침을 그대로 밀고 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을 갖는다고 말했읍니다만 이것은 호도지책이야! 약간 그대로 그저 미봉이나 해 두고 금년이나 적당하게 보내 봤으면 하는 생각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야! 결국 유엔 문제가 상정이 되었을 적에 우리 한국문제가 상정이 되었을 적에 자신이 없는 거야. 사태는 아무리 원튼 원치 않튼 간에 냉혹하게 현실을 그대로 우리가 인정하고 파악하고 여기에 우리의 기본자세와 정책이 수립되어야지 금년 겨우 어떻게 해 가지고 호도해 넘어가면 된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 상정이 안 되면 또 내년에는 무엇을 들고나올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본 의원이 보는 이 국제정세의 추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안일하게 답보해 주지 않으리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이 사람 나름대로 짐작하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군 철수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오고 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엔깃발이 거두어져 가고 지금도 유엔군이 이 땅에 주둔해 있는 것 같지만 기실은 99.9% 미국인 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엔군이라는 너울이 버껴졌을 적에 사태는 심각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면 미군만이 남는다, 김일성이가 이십수 년을 두고 하루같이 부르짖어 오던 소위 외군철수주장 김일성이 주장대로 그대로 미군도 이 땅에서 가고야 말 이런 시기는 우리가 날을 받아 논 것이나 조금도 다름이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내 역시 외세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누구 못지않게 자주와 독립을 갈망해 온 사람이야! 앞으로도 내 조국의 자주와 독립을 위해서 싸우다가 갈 것입니다. 하지마는 객관적 사태는 객관적으로 우리가 볼 능력이 있고 이것을 솔직히 시인하는 방향에서 위정자는 국민의 참된 협력과 지지를 요구해 와야 국민이 따라가는 것이지, 국민이라는 것은 지우 나 불가기자 는 민이라 퍽 어리석은 것 같지마는 그래도 감각도에 있어서는 훌륭한 학문을 많이 가진 닦은 사람보다도 소박한 필부들이 더 정확하고 예민할는지도 몰라! 그 사람들은 마음으로 이것은 아닌데 이렇다고 하면서 그 방향으로 따라오라 이것이 협력이고 국민 된 자의 도리다. 이거 안 되는 것입니다. 미군이 흔들리고 철수한다 또 철수 안 한다. 결국 가고야 말 사람들 이러고 있을 동안 또는 철수한 후에 우리 민심에 주는 영향이 과연 어떻겠느냐. 김일성이는 바로 그것을 3단계 격으로 노리고 있는 전략이다 이렇게 이 사람은 불행하지만 단언까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민심이 과연 이 땅에서 5개년계획 또는 10개년계획 장기투자를 하고 기업을 이루고 생산에 몰두하고 자기의 모든 노력과 성의를 다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무엇인가 자기 정한 바 인간의 목적을 달성해 보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국민이 과연 몇이나 있겠느냐 이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고 국무총리도 이런 점에서 많은 연구와 검토와 배려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그날그날 살기 위해서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언제든지 위태로운 나무가지에 앉은 새가 언제든지 날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이러한 심정에 붙들려 있을 적에 이 나라의 생산은 누가 하는가 이 나라의 산업발전은 어떻게 누구의 힘으로 되는 것인가? 이것이 안 될 적에는 과연 국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의원 질문에 결코 우리가 최후적으로 이러한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총력적 태세를 갖추고 그러기 위해서는 총화단결을 해야 되겠고 그 총화단결의 방법은 국민이 뽑아 준 대통령을 우리가 믿고 그를 따르고 그분에게 협력하는 길밖에는 더 없다 이런 답변을 내가 한 것으로 듣고 있읍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정책적 현상으로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마는 대통령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국민의 심정을 과연 어떻게 해야 만들 수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국무총리나 대통령은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 내 모르겠읍니다. 내가 보건데는 이것은 아니야! 더군다나 비상사태선언, 보위법, 소위 저런 방식의 통과 그리고 7․4 성명 이런 등등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 나라에서 처신을 어떻게 해야만 하루라도 편히 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걱정이야! 법은 지켜지고 있느냐, 또는 모든 사태가 잘되어 가고 있느냐 옳바르게 처리되고 있느냐, 김일성이와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어딘지 김일성이의 공포 그러한 공포 위협감 이것을 누구나 다 머리 한구석에 긴히 간직하고 있읍니다. 밥술이나 먹는 사람은 이 화폐를 신용하지 않고 어떻게 힘닿는 대로 금부치라도 사 가지고 언제든지 자기 생존을 위해 가지고 편리한 도구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어! 기업체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참 슬픈 일이지마는 언제든지 날라가서 살 수 있는 곳을 자기의 제2고향 제3의 고향을 만들고 있읍니다. 재산도피를 하고 있어! 이것을 부정할 자 아마 없으리라 이거야! 주민 없는 나라가 아니야요. 이것이 2년 후에 올 것이냐 3년 후에 올 것이냐 나는 기필코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불행하게도 단정하는 나머지 이럴 경우가 바로 김일성이가 노리는 그 시기다…… 이때 우리 국가의 존립이 과연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자유의 물결을 북한에 스며들여 가지고 우리가 통일이라는 것을 너무 앞에다 바짝 당겨 놓고 이렇게 통일 통일 해 가지고 국민을 현혹시키지 않고 그래 가지고 오래 썩었고 묵었던 감정과 오해를 풀어 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교역하고 서로가 교류하고 해 나가면 마침내 결국 같은 핏줄기의 민족이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그 결론은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요. 그때에 몇 개의 정권이 소위 그 권좌에서 내려오지 않기 위해 가지고 싸운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상속된 그 민족적 바탕 위에서 그것은 용인이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일일천추와 같이 바라던 통일을 위해서 해 가지고 딱 앞에다가 바짝 갖다 놓고 이래 가지고 외세의 개입을 운운하고 이래 가지고 자주적이요 평화적이요 이렇게 해 가지고 공동성명을 발표해서 이래 가지고 참 일시에 큰 충격을 일으켰던 것은 사실이에요. 시간이 가면서 우리 국민도 냉정하게 이 문제의 사태의 진전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공보부장관인가 어느 분이 발표했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는 유엔의 동시가입도 불가피한 사태다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해서 어느 의원인가가 이 점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읍니다. 아까 본 의원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김일성이는 동쪽과 북쪽에는 소련과 중공이라고 하는 세계 지구덩어리를 반으로 갈라 논 이런 강대한 두 나라의 뒷받침을 더욱더 튼튼하게 박고 그전에는 대화의 장벽이 가로막혀서 막혔던 일본과는 거의 지금 밀월여행이나 다름없는 이런 정도로 달콤한 한 관계가 나날이 되어 가고 있어! 이렇게 되는가 하면 미국과도 그렇게 날만 새면 미 제국주의 침략자 이렇게 욕하던 그들과도 지금 신문기자를 두 번째 세 번째 서로 오고 가게 하게 한다고 하는 것 이런 것 다 나이스! 이렇게 되어 있고 더구나 여기다 우리가 정부가 사전에 유엔에 김일성이를 같이 들어가자 해 가지고 딱 이렇게 해 가지고 유엔까지 앉아 보면 김일성이는 할 일 다 했어! 아까 말씀을 내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소련과 우리, 중공과 우리의 관계 이런 것을 더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몸 달아서 애달아서 나는 정부는 위정자는 언제나 국민을 눈물과 은혜의 바탕에서 한 사람의 억울한 자도 만들지 않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그 정신바탕이 절대로 필요한 것이라고 소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마는 반면 추상같은 면이 또 위정자에게 없어서는 안 돼!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의 대미외교라든지 대일외교가 세계의 추세라고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오늘날 이러한 여건 밑에서 우리가 김일성이의 부름을 받았는지 어쨌든지 김일성이한테 가 가지고서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않 되게 되었던가? 이 시간에도 서울과 평양 간에는 직통전화가 되어 가지고 있어 무슨 얘기들이 진행되어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언제 또 이에 못지않는 깜짝 놀랄 수 있는 이런 또 중대사실이 발표될는지도 모르겠어. 이것 우리가 뉘 정신에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인지도 모르겠어! 8월 5일이면은 적십자회담 본회의가 서울서 열린다. 여기에 항간에 여러 가지 억측도 많습니다마는 본 의원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생각해 보면 적어도 100명 가까운 공산주의자들이 와. 이것을 초청자의 입장으로 상호 간 맞아들인다고 그랬어! 이렇게 물밀듯 참 뚝이 터지고 여기에 공산주의자들이 공공연하게 들어온다. 물론 무기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마는 공산통일이라고 하는 그들의 원칙적 사상과 원칙적 목적 이것을 조금도 놓고 오는 것이 없이 그대로 가지고 와! 우리 국민들 잘 알아요. 이러고 오면서도 반공법은 여전히 살아 있다 국민에게는 이것이 덮어씌워진다. 이 법지불행 은 자상범지 라는 말이 있읍니다마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나 말이요. 어떻게든지 반공법이라는 것이라도 없애 버리고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일에 중구난방으로 이러고저러고 하면은 일하기가 대단히 곤란해지니까 이러한 행동규범을 국민에게 제시하면서 이걸 따라 달라고 한다는 것은 또 모르지만 이제까지 반공법을 어떻게 적용을 해 왔길래 이 반공법은 그대로 두고 100명 가까운 공산주의자들을 우리가 초청자의 입장에서 맞아들여야 되고 또 나아가서 내가 해괴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국민학교 학생들을 동원시켜 가지고 박수를 치게 한다든가 만세를 부르게 한다든가 그래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모르겠어! 이런 일을 하면은 그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위시해서 지금 이 나라의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하는 분들이 어떠한 자신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마는 이 사람의 소견으로는 중대한 결과가 온다는 것이여. 국민교육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여! 아동교육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여! 60만 국군의 정신상태는 어떻게 어디로 몰고 가자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60만 우리 국군들은 공산주의침략에 대항하기 위해서 한없이 많은 수효가 지금 동작동에 묻혀 있어! 또 우리는 1년에 6월 6일이면 현충일이라고 해 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러한 그 유가족들의 호곡소리 그날에야말로 우리가 참 숙연한 기분으로 우리가 하루를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실정에 있어! 또 언제든지 가상적국으로 가상이 아니여. 진정한 그들 재침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도 우리는 우리 아이들은 이 나라에 충성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그러고 지금 긴장하고 참 심신을 다 무장하고 그러고 버티고 있는 것이여! 뒷전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져 가고 있을 적에 누가 그 사람의 마음의 변화를 구속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여! 억제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여! 못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이러고 있나 그 생각이 왜 안 들겠읍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다 모두 천치 바보 신경마비라고 생각합니까? 이러한 식으로 전연 납득이 안 가는 이러한 처사를 하고 일사불란하게 대통령 중심으로 우리가 무조건 협력만 하면 우리가 총화태세가 갖추어지는 것이고 마침내 우리가 참 총력적인 힘을 발휘해서 김일성이 두려울 것 없다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기필코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국민의 정신상태는 지극히 위축하고 여기에서 그야말로 인생의 보람과 가치를 이 땅에서 애써 일하다가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질 것이 아니냐 하는 이 두려움을 이 사람은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은 이렇게 저질러 놓았다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유일한 혈우라고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 어떤 방법이 강구되어야 되겠고 우리가 실천되어야 되겠느냐 문제는 이것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말씀한 그대로 그야말로 국민총화야! 국민총화로되 김 총리가 말씀한 그대로 대통령을 뽑아 놓은 이상 대통령에게 그대로 무조건 따르고 협력하면 될 것이다 하는 이것으로서는 이론이 성립이 안 되는 것이여! 주권자들은 투표해서 대통령을 뽑았지만 또한 감시할 권한이 있는 거야. 어떻게 잘못하는 일 납득이 안 가는 일을 무조건 따라오너라. 무조건 따라갈 수 있어! 그러되 기꺼히 따라갈 수 있어야 돼. 대통령이나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국민 누가 권유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존경과 믿음이 기울어져야 된다 말이야. 이것이 안 되는 국민을 무조건 따라오너라. 그 따라가집니까? 그러니 총화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골을 여러분들이 가끔 보행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조그마한 송아지 한 마리도 이놈의 속성을 모르고 앞에서 장정이 끌고만 간다고 생각할 때에는 그 사람은 하루에 단 10리도 못 갑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아무리 어린 송아지이지만 잘 안 끌려가는 것이야! 그렇지만 반면에 아주 힘이 센 황소 억센 황소라고 할지라도 그 소의 속성을 잘 알아 가지고 살살 몰고 가면 대여섯 살 어린아이라도 하루에 몇십 리라도 잘 가지는 거야! 우리 국민들을 따라가게 할 수 있는 그 묘책이 무어냐. 덮어놓고 따라오너라 이것만이 우리 국무총리가 지금 가지고 계시는 생각인가 나는 여러 가지로 걱정스러운 나머지 이런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이 문제의 성질이 국제조약과 같은 것이냐 아니냐 하는 이런 질문도 있었읍니다. 통치권의 작용이다 조약이 아니다. 그러나 조약이던 조약이 아니던 간에 우리의 국민의 행동반경이 정해져 있어 마음속으로는 착잡하기 짝이 없고 몸 둘 바를 모르고 내일이 어떻게 될는지를 모르고 이러한 심정이라 할지라도 하나의 시민으로서 행동하려면 벌써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다는 말은 며칠 안 있으면 그 통일하기 위해서 대표 격인 사람들이 모두 수백 명씩 몰려오고 또 김일성이가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국회의원과 저들의 중앙위원대표들과 만날 날도 멀지 않았고 언론인의 교환도 멀지 않았고 예술인의 교환도 서로 내왕도 멀지 않았고 이렇게 된다 하지만 우리는 못난 사람들이 돼 노니까 자칫 잘못하면 반공법이라는 무서운 것이 있어! 거기에 걸려들어 가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일제 말기 때와 마찬가지로 입을 봉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걸로 전 국민들이 지금 대개들 자신들의 생활태도를…… 방법을 이렇게 결정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는 우리 통일문제는 어디까지나 이것이 민족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됩니다. 이 결과는 통일을 가져와야 되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지언정 정치권력의 작용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서로 이상스러운 문귀를 나열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공동으로 서로 사인을 하고 발표를 했다고 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아까 말씀을 다시 되풀이합니다마는 그들은 불퇴전의 원칙, 공산주의 원칙의 불가변성,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통일하자는 것이야! 우리 역시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자유의 물결을 우리 북한동포에게 맛보게 해 가지고 스스로 거기에서 공산주의 질곡하에서 바깥세상을 전연 모르고 기계처럼 살아오던 우리 동포에게 서서히 스스로 인생관과 사회나 국가에 대한 인식을 시정해 나가는 데 우리가 주력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된다면은 그것은 어렵지 않다 그것이야! 하지만 실은 국제적 여건으로 봐 가지고 우리가 대단히 지금 수동적인 자세에 있다. 여기에서 내가 일본 사람들, 일본 민족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도 일본인에 당당한 친구도 가지고 있고 만나면 개인으로는 내가 욕도 하고 합니다마는 의정단상에서 그들을 공공연하게 비방하고는 싶지 않습니다마는 하여간 본 의원이 소시적부터 그들의 야만적인 지배하에서 살아온 경험이 있는 만큼 원망스럽기 짝이 없읍니다. 동시에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그 이상으로 원망스럽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항시 뭘 하면 뒤에서 엄중히 항의했다, 엄중 항의했다 해 가지고 김일성이가 전체 국토를 요새화하고 지하화하고 병영화하고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자재를…… 플랜트를 다 수출하고 있어! 이러기 시작한 것이 들어난 것만 하더라도 벌써 한 7년 전쯤 됩니다. 그때 국회는 임시 외무․국방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폐회 중이었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5, 6일 동안 계속 다룬 일이 있읍니다. 한일협정에 유일한 합법정부 운운에 대해서 해석이 그때부터도 현 정부는 구차할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이현령비현령’한 소리를 해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납득이 안 가 가지고 참 짜증을 내고 한 일도 있었읍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오늘날 아마 우리 채권국가가 되어 가지고 우리를 보기를 흡사 아마 일본사람들이 여기 관광이다 뭐다 해 가지고 많이들 들락거리는 줄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들 아마 옛날 대지주가 소작인 집에 예쁜 계집애가 있으니 한번 그것이나 구경이나 하러 간다고 하는 심정으로 구경하러 오는 것 같애! 부지부식 간에 현 정부의 보호하에서 살고 오는 우리 국민들이 이런 창피한 지경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어떻게 이 정부에 대해서 불만과 항의를 하지 않을 수가 있겠읍니까? 김종필 국무총리가 곧 새로 뽑힌 일본 다나까 수상을 만나러 간다고 신문에 났읍니다. 그리고 오히라라고 하는 외무대신은 우리 김종필 총리하고 군정 당시부터 친숙한 사이인 줄 알고 있읍니다. 소위 ‘김․오히라메모’ 이래 가지고서 그 소위 한일협정이라고 하는 이것을 맺어 가지고 오늘날의 참 그들은 상전……채권자 나라가 되고 우리는 요 모양 이렇게 돼 있읍니다마는 그들이 지금은 지금 북한에 지금 가고 싶어서 기어올라 가고 싶어서 온통 북한 붐이 나 가지고 언론은 물론이요 소위 사업께나 한다는 자들이 돈냥이나 있는 자들이 금강산에 가서 쉬고 오고 싶다고 해서 모두 가려고 한다는 말이야! 이런 일을 늘어놓자면 한이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몇 가지 분야에서 주섬주섬 이 사람의 몇 마디 소신을 말씀한 것에 지나지 못합니다마는 이 문제가 어떻게 이 국회에서 질문만으로 끝날 수가 있겠느냐.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 의사가 하나 결정돼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려면 우리 국회는 마땅히 국민의 의사의 형성을 우리의 지혜를 짜내 가지고 무엇인가 하나 매듭이 지어야 될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만일 국회 여야 대표의원들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 어떠한 결의가 성립이 되었을 적에 정부는 이 국회 결의의 원칙 위에서 앞으로 이 문제를 추진할 그러한 약속을 할 수 있겠는가 마땅히 이랬어야 할 일이지마는 국민의 사전동의라고 하는 형식이 절대로 필요한 이런 문제이지만 이것은 통치권행사라 해 가지고 기왕에 이렇게 저질러진 일이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총리의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해 두겠는데, 2개의 한국이냐 1개의 한국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많이들 논의하는 소리를 들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구구한 법이론 같은 것을 들고나와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씀도 들었읍니다. 나는 2개의 한국이라고 하는 것이 실존적 존재가 되었든 어쨌든 또는 국제법상 승인을 한다 안 한다 이런 절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입장에서 우리의 행정권이 미치지 못해. 그들은 또 어느 부분 국제적으로도 다 교류를 하고 있어! 그런 점은 사실문제에 있어서 나라 국 자를 붙이든 괴뢰를 붙이든 어쨌든 상대적 존재인 것만은 틀림이 없어! 또 뿐만 아니라 이후락 씨는 분명히 박성철 부수상이라는 이런 용어를 기자들을 앞에 놓고 발표를 했읍니다. 그러면 박성철 부수상이라고 그러고 김일성 수상이라고 그러고 그 이상 어떻게 더 그네들 정권을 승인하는 표현이 있읍니까? 전적으로 이후락 씨가 결코 국민을 대표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전제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쨌든 우리나라를 맡아 가지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의 밀사로 특사로 갔어! 가 가지고 그런 일까지 다 해치워 버리고 말았어! 그 사람 입에서 박성철 부수상이라고 했고 또 김일성이를 만나 가지고는 수상이라고 했는지. 물론 수상이라고 했겠지. 거기에다 각하라고 안 불렀는지 나는 모르겠어! 사실문제예요. 지금 구차한 형식논의나 법이론을 가지고 얘기할 문제가 아니야! 우리의 사활문제와 직결되는 그렇기 때문에 대담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딘지 모르게 정부와 정보부와 무엇인가 거기에 가로놓여져 있는 것이 있어! 듣고 앉아 있으려면 무엇인지 있어! 이것은 비단 정부 당국자들의 고충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고충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판국에는 10개로 갈라졌던 것이 5개로 모여야 되고 5개가 3개로 3개가 2개로, 하나로 이렇게 나가는 방향이라도 되어져야지 국민이 그래도 정치하는 사람들을 단 하나라도 속을 셈 잡고라도 믿어 보자고 하는 생각이 나게 되는 것이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부와 정보부장과의 관계가 어딘지 모르게 여당과 야당의 관계가 이 질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하나도 진지성이 없다. 어떻게든지 동문서답 격으로 그저 그 핵심을 슬쩍슬쩍 비켜나는 답변으로서 지나가 버리고 만다. 물론 사물이라는 것은 보는 측면에 있어서 가치관도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지한 답변으로 그칠는지 모르지마는 질문자의 입장에 서서 답변하라 그것이에요. 나는 외국의 국회를 방청도 더러 했읍니다마는 우리 정부의 각료들 답변처럼 묘한 것은 처음 봤어요. 질문자가 묻는 저의는 진의는 딴 데에 있는데 그런 줄도 알면서도 엉뚱하게 표면에 나타난 형식적인 점만 추켜들고서 답변이라고 하고 치워 버려요. 이런 막중한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도 핵심을 가지고 서로 주고 받고 하는 감을 보지 못했어요. 이후락 씨는 이 국회에는 못 나오겠다고 하고 또 여러분들이 못 부르겠다고 하고 나는 대통령이 이번 국회에 이 자리에 잘 안 나오던 분인 만큼 의장에게 요청해 가지고 중대한 문제가 있어서 내가 나갈 것이니 발언하게 하라는 그런 통고를 하고 나와 주셨으면 이 문제를 취급하는 자세에 있어서 국민이 그래도 그럴싸하게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이후락 정보부장 대변까지 여기에 와서 하고 김종필 총리는 자기 자신도 원안에 사인을 했다고 그랬는데 언제 어디에서 원안에 사인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정부가 운영되는 것을 볼 적에 정부 여당이 또 이렇게 운영되는 것을 볼 때에 나는 남의 말을 할 입장도 못 되고 항시 남에게 부끄러운 일도 많이 하는 우리 야당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남 잘못한 것만 얘기한다고 할까 보아서 더 말씀을 안 하겠읍니다. 어쨌든 총리는 포괄적으로…… 이 장관이 나와서 적당한 소리 하고 저 장관이 나와서 적당한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가령 문교이면 문교가 저네들이 8월 5일에 오는지 10일에 오는지 모르나 오게 될 때에 환영을 한다. 초청자의 입장에서 맞아들인다 했으니 그 방식이 무엇인가, 거기에 환영객들은 어떤 사람이 동원되는가 이런 점 문교가 대답할 일일는지도 모릅니다마는 총리가 포괄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문공부장관에게 요즈음 김일성은 그렇지 않아도 욱일승천으로 자꾸 떠올라 가고 있고 기린아처럼 지금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 그를 갖다가 우리가 자진해서 또 유엔에 가입시키자 하는 가입불가피다 하는 이런 얘기를 했으니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기에 그렇게 우리는 우리 주변 또는 환경정리를 당당하게 의젓하게 다 해 놓고 있기에 그런 것이냐 내 이런 질문도 했고, 또 외무부장관에게도 약간 언급이 되었고 또 국방문제에 대해서도 약간 언급이 되었읍니다마는 총리가 포괄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끝말로 우리가 동독과 서독과 같은 관계를 가지고서 남도 이러는데 우리는 못 할 것이 있느냐 하는 식으로 나올는지 모릅니다마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서독은 물론 미국의 원조를 그대로 참 잘 받아들여 가지고 그들의 민족적 수준이 훌륭한 것이 되어서 그렇든 어쨌든 지금 성공한 나라요 부단히 그동안도 동독에 대해서 그들은 자유의 물결을 스며들여 보냈고 민족의 같은 혜택을 입히려고 노력해 왔고 그 노력이 또한 주효했다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백림공세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소련과 동독이 세계에 실덕을 하고 여기에서 독일국민적인 같은 국민적인 이러한 분격심을 자아내게 한 그것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오늘날 와 가지고 서독과 동독관계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두어야 될 것은 서독은 어떻게 했읍니까? 브레즈네프가 소련과 서독 간에 불가침조약을 체결하고 이런 배경을 설정해 놓고 여기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문제를 진입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중공과의 관계 소련과의 관계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김일성이는 그들이 작년까지도 엊그제까지도 미 제국주의자, 침략자 이렇게 했던 미국과의 관계 또 일본 제국주의 군국주의 이렇게 했던 일본과의 관계를 이제 이렇게 개선해 가지고 재빠른 일본사람들은 지금 저런 상태로 북한에 기어올라가고 싶어서 저렇게 저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달타고 하는 것 우리는 그런 여건하에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 이것을 말씀을 드려 두는 것이올시다. 부디 미국과의 관계는 나는 언제까지나 그들의 힘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유지되고 그 보호밑에서 우리 국민이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결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대아세아외교정책에 대해서는 나 나름의 신랄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나는 미국을 미워하거나 미국의 장래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미국사람이 내 친교를 그렇게 서둘러서 하고 싶지는 않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세아 외교에는 적어도 실패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도 지금 아는 단계에 와 있고 실패했읍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쨌거나 미국과는 서로 피를 섞다시피 한 혈맹의 나라요 우리의 모든 노력을 미국 조야에 정치사회에 또는 국민에게 우리의 진실, 우리의 문화적인 양식 이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도록 우리가 그야말로 커다란 국민이기를 표시를 해. 그들의 여론을 돌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이들과 밀접한 유대를 더욱 돈독화해야지 지금 와 가지고 외세니 뭐니 해 가지고 미국 놈 나가거라 미국 놈 나가라 하는 소리가 이렇게 자꾸 귀에 들릴 적에 미국이 할 수 없이 자기 군대를 철수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시기가 오지 않도록 우리 행정부는 예의 아마 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올리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중언부언된 점도 많고 시간도 상당히 많이 걸렸는데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신상우 의원의 질문이 있읍니다.

1905년 을사조약으로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한 일본은 서울에다가 통감부를 설치하고 아울러서 우리나라에 1500만 원 차관을 해 준 사실이 있읍니다. 일본은 이를 미끼로 우리 조정의 대신 밑에 차관을 그들이 차지해 가지고 소위 차관정치를 시작했읍니다. 2년이 지난 1907년 우리는 한 200만 원을 갚았읍니다마는 나머지 1300만 원은 도저히 갚을 길이 없자 망국의 한을 안은 우국지사들이 대구에서 모여 가지고 이 빚에 대한 걱정을 했읍니다. 그때에 우선 전 국민이 피우고 있던 담배를 끊자고 하는 결의를 해 가지고 국민 상대로 단연운동을 결의해 그러자 품팔이꾼까지도 물론이고 삼종지도의 덕을 닦던 부녀자들까지도 국채보상위원회를 조직해서 은가락지, 노리개 등을 헌납했던 사실이 있읍니다. 부산에서는 아낙네들이 장을 보는 것을 아껴서 나라의 빚을 갚자고 해 가지고 소위 감찬회도 구성된 사실이 있읍니다. 이렇게 나라가 위란에 처해 있을 때에 국민들 스스로가 자조하고 자주해야 되겠다고 하는 역사적 산 교훈을 우리는 많이 갖고 있읍니다마는 어느 때보다도 국론통일과 참된 국민총화가 요구되는 오늘날처럼 이런 정신의 기저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는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히 지난 7․4 남북공동성명 이후 지식인에서부터 초동에 이르기까지 혼연일체가 된 체제의 우위를 더욱 강조하고 있고 그렇지마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남북의 상대적 상호관계에서보다 우리 자신의 문제 즉 체제 내에 문제촛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많은 의원들이 역설해 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제까지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던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은폐하는 것보다 시정하고 보완하는 광정의 대도를 밟아 가는 자세에서만이 협상테이블이든 우리는 유엔의 표결장이든 간에 적극적인 자세로 통일을 우리도 우리 스스로 손짓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거시적으로 보아서 통일을 향해서 현 정권이 하고 있는 중요한 작업의 일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질문에 앞서서 일찌기 프레드릭 대왕은 자기를 비방하는 벽보를 보는 국민들을 보고 주위 사람들에게 나를 비방하는 벽보를 국민들이 고개가 아프지 않도록 수월하게 볼 수 있도록 그 벽보를 낮춰 붙여 주라고 한 이 늠름한 자세의 일화를 여러분들 앞에 상기시키면서 본 의원의 선거구의 한 주민이 제게 편지를 보낸 내용의 일단을 여러분들 앞에 먼저 소개해 드리겠읍니다. 새마을운동은 꼭 성공시켜야 합니다. 이 운동이 성공되는 날 우리 농촌의 정신과 모습이 새로운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그러나 무척 우리는 고달픕니다. 빚을 질까 그것이 두렵습니다. 만약에 또 이 이상 빚을 진다고 하면 우리는 도저히 이 빚을 갚을 수 없다고 하는 애절한 내용을 먼저 소개말씀을 드려 둡니다. 내무부에서 발간한 1972년도 새마을교본에서 보면 새마을운동의 개념을 새마을정신의 구현을 위한 교육운동이며 모든 국민의 자조정신 계발과 경제건설을 함께 이룩하는 국가발전의 기본원리이며 그 추진력의 원동력이다. 아울러서 새마을정신에 대해서는 자조․자립․협동하는 정신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는 건국독립의 3․1 정신과 민족중흥의 새 역사창조를 위한 국민교육헌장의 이념을 구현하는 정신, 즉 국가발전과 국가보위의 기본개념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은 농촌과 도시를 가릴 것 없이 그 정신의 구현을 위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읍니다. 하기야 서울 변두리에 가 보면 새마을정신으로 수도물을 아껴 쓰자는 표어도 나붙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새마을운동의 촛점은 농촌에 맞추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만은 분명한 사실이올시다.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는 차치해 두고 새마을운동을 우선 지역사회개발운동의 범주 속에 넣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읍니다. 1930년대 일제총독에 의해서 주도된 자력갱생사업이라고 하는 농촌진흥운동이 있었읍니다. 이때 구호로는 농촌진흥 남쪽에는 면화를 심고 북쪽에는 양을 길러야 된다고 하는 남면북양, 농공병진, 심전개발 , 산급장려 등이었읍니다. 이 무렵에 이 운동과는 별도로 ‘농민 속으로’라는 구호를 내걸고 동아일보가 앞장서서 소위 브나르도운동 그 운동이 전개되었던 것도 이때였읍니다. 또 해방 뒤에 농촌지역개혁으로 농촌지역의 기초구조의 변혁을 가져온 뒤에 일부 청소년에 의한 4H 사업이 있었읍니다. 1957년에는 농업협동조합의 발족을 보았읍니다. 58년에는 USOM의 지원하에서 지역사회개발운동이 있었읍니다. 정부의 지역사회개발사업은 5․16 이후에 들어와서 급히 확대되었읍니다. 동질적인 기능이 농촌진흥청사업으로 합쳐져 가지고 새로운 개편이 이루어졌읍니다. 또 이와 때를 같이해서 재건국민운동 새마을잘사는마을 등 우수부락육성운동이 전개되었던 일이 있읍니다. 한때 조직되었거나 성쇠과정을 겪고 있는 대소 이런 지역사회개발단체는 산림계 등을 위시해 가지고 한 23개, 4개에 달했읍니다마는 지금은 대부분이 그 기능을 정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운동의 결과는 우리가 잘 아다시피 그 결과가 대부분 좋은 결과를 맺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공통점을 발견하고 있읍니다. 이 운동들이 그 형태나 시기를 서로 달리하기는 하지만 동일한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못 가져왔던 것입니다. 즉 농촌의 빈곤은 농민 자신의 우매함에서 왔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간헐적인 경제적 유인으로서 정신적 지도계몽을 통하여 현재 제 조건을 변화시키는 기동요인을 스스로 조성할 수 있다고 정부가 대부분 자처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권력에 의한 행정지도를 했던 데 그 원인이 있읍니다. 다시 말해서 농촌생활은 농촌경제가 갖는 현실적 조건의 소산이라는 것을 간과했던 데서 이 운동들은 거개가 다 실패했던 원인이었읍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이 정부의 새마을운동은 거 작년 4월 22일 지방장관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농촌의 자조․자립․협동의 스스로 잘살려고 노력하는 정신을 길러 주는 사업을 연구해 보라는 이런 지시에 의해 가지고 지금은 행정체계를 통한 지도체계를 가지고 전 범국민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운동입니다. 그간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제1차년도 사업은 1970년 10월부터 1971년 5월 30일까지 전국에 3만 3267개 전 행정 이․동에서 실시되었읍니다. 총 사업비는 122억 원이었는데 이 가운데에 정부지원은 34%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주민들의 자체부담에 의해서 조달되었던 것입니다. 주민부담 가운데에도 자체부담은 26억 원이었고 나머지는 55억 원에 해당됩니다마는 주민들의 노력부담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은 대부분 현금지원이 아니고 이․동당 시멘트 335포대씩 현물지원이었읍니다. 이 기간 중에 행해진 사업은 마을 산 푸르게 가꾸기, 마을에 들어오는 길 넓히기, 마을 앞 소하천 뚝 보수와 바로잡기, 퇴비장 만들기, 소류지 모래파기, 환경을 보수하고 관리하기, 마을청소와 메워진 하수구 파내기, 공동우물 만들기, 공동빨래터 만들기, 쥐 없는 마을 만들기 10개 항이었읍니다. 이에 참여한 인원은 약 350만 가구에 720만 명이 동원이 되어 가지고 당초 목표계획보다도 6%를 초과했다고 이렇게 보고되고 있읍니다. 정부의 새마을사업계획은 농민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증대시키는 방향에서 수립되고 또 집행이 되고 있읍니다. 총 투자규모 115억 원의 자금을 투입할 계획인데 이 중에서 73%인 84억 원이 농민 부담이고 정부지원은 31억 원으로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도 사업내용은 새마을가꾸기, 새마을건설표준부락, 지붕개량 등 한 여덟 가지가 됩니다마는 이 중에 시간관계로 일일이 그 사업내용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지 않고 우선 한 세 가지만 여러분 앞에 소개해 드리겠읍니다. 이 중에서 새마을가꾸기, 새마을건설표준부락 이 가운데서 새마을가꾸기는 부락사업을 위해서 정부가 부락당 시멘트 500푸대씩 철근 1t씩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민부담은 74%인 84억 3000만 원을 부담토록 되어 있읍니다. 새마을표준부락 건설사업은 문화생활 환경시설이 좋은 이상촌을 건설하는 것으로 새마을가꾸기사업의 실적이 좋은 부락을 선정해 가지고 150만 원의 자금을 무상으로 이렇게 상여금으로 주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시․군기술공무원으로 구성된 새마을지도반의 순회지도를 받고 새마을의 전위대 역할을 할 새마을청년대를 만드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읍니다. 대상부락의 선정은 1군당 5개 부락을 원칙으로 하고 농로․지붕개량이 80% 이상 완성돼야 되고 주민들의 힘으로 마을 앞길 확장, 소하천 개발, 하수구, 사방조림, 공동빨래터, 위생, 우물 등 이러한 새마을가꾸기가 70% 이상 완료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읍니다. 이렇게 선정된 마을은 지난 6월부터 마을금고라든지 전화사업이라든지 새마을광장 등 20개 표준사업을 갖다가 실시하고 있고 또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지붕개량은 총 207만 5284동 가운데 1가구당 정부에서 1만 5000원을 지원합니다. 이 가운데 5000원은 정부보조금이고 1만 원은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에 무이자 융자입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이 재원이 모자라 가지고 5000원 그냥 지원해 주는 자금을 삭제하고 모두 1만 5000원씩 이렇게 무이자 융자를 해 주는 곳도 있읍니다. 이 지붕개량사업도 지붕만 갈아 치우는 것이 아니라 시멘트로 벽도 바르고 울타리도 고치고 주택개수도 아울러서 추진하도록 행정 당국에서 직접 나와서 이렇게 촉구하고 있읍니다. 대략 사업내용은 이렇게 밝혀 두겠읍니다. 연차별로 657억 원을 정부는 지원할 방침으로 4년차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75년까지 207만 5284동 지붕이 개량되고 시범부락은 76년까지 매년 한 군에 한 부락씩 1473개 부락이 생기며 농로가 1만 9066㎞나 신설 또는 확장됩니다.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됐을 경우에는 표준부락에 의해 전 농촌부락의 획일화․정형화, 초가지붕의 소멸, 새마을청년부대들이 이끄는 활기찬 농촌을 우리가 상정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사업의 목표 자체가 복선을 갖는 경우에는 관제운동이 갖는 필연적인 소산으로서 공무원의 계획목표 달성을 위한 의욕과 복합되어 가지고 나타나는 천편일률적인 형식주의화 됨으로써 허다한 부작용이 일어나 가지고 농촌의 정체를 방치하는 결과 내지 농촌의 빈곤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젯점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본 의원의 견해가 반드시 옳다는 뜻이 아니라 정부는 계획수립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결과될 수 있는 개연성을 갖는 문제들에 대해서 먼저 충분한 검토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부가 새마을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농촌의 실정을 우선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있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간 우리나라 경제구조는 비농업 부분의 급속한 자본축적을 위해 가지고 장기간 희생되어 온 저농산물 가격정책에 따라서 농업소득과 농업생산성이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정체되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농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69년의 경우 서울근로자의 51.5% 전국근로자에 비해서 60.7%에 불과했으며 70년에는 전국근로자의 67.1%에 불과했읍니다. 자기의 토지와 농기구 등 생산수단을 가진 독립생산자로서의 농민의 소득이 노동력밖에 안 가진 노동자의 소득에 비해서 이렇게 비율이 나타난다고 하면 그 밖의 계층과의 비교는 불문가지올시다. 이런 상태에서 농민은 빚을 안 질래야 안 질 수가 없게 되어 있읍니다. 70년의 농가 1호당 부채액은 1만 6000원 그러나 이 새마을운동으로서 이 빚은 점차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 확실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농민의 노동생산성도 70년의 경우에 광업 부분과 비교해 보면 36.1% 기타 서비스 부분 에 비하면은 40%에 불과했읍니다. 토지생산성도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가지고 일본하고 비교해 보면은 평년작이 되었을 때 미곡의 경우는 70% 맥류에 있어서는 40%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주어진 기술수준하에서도 토지생산성의 증가의 가능성이 매우 크게 우리 농촌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정부가 추진되고 있는 새마을사업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고 또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허다하게 있읍니다. 우선 행정 당국의 규제하에 과업이 주어지고 있는 이상 이 농민이 좋든 싫든 간에 어떻든 그 규제하에 이 과업을 농민들이 좇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읍니다. 농민들의 경제적 현실은 어떻게 되어 있든지 간에 정형화된 딱 붙은 하나의 테두리 속에 생활양식을 고착화시켜 가지고 그대로 양식을 따르라고 하는 그 강요에 따른 나머지 부락민들이 스스로 푼푼이 모아 온 자발적인 그 축적이 저금해 놓았던 그 기금이 소진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고 그렇게 강요가 계속되는 한 농민들은 스스로 푼푼이 부락마다 모아 놓았던 그 기금은 다 쓰는 것은 물론 부락의 공동부채가 되는 농민 개개인이 지든 부채를 안 질래야 안 질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또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농민들의 노동력을 막대하게 투입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영농 아닌 농사짓는 일 아닌 다른 부분에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상대도 이 농촌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읍니다. 어쨌든 자기부담의 요구 증대와 노동력 동원 및 새로이 강요된 생활양식을 위한 그렇게 지출이 증가되는 한 농가의 생존기반에 대한 영농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고 농민부채의 누적을 결과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아울러서 본 의원은 누누히 지금 지적이 되고 신문지상의 칼럼에도 나타나고 있읍니다마는 우리 농촌의 빈곤의 상징인 초가지붕을 없앤다고 하는데 결코 그 초가지붕에 연연하는 사람은 아니올시다. 그러나 억지로 초가지붕을 개량시켰다고 해서 경제적 제 조건의 변화도 없이 마치 저 구라파나 서구형 축사나 다름없는 그런 양태로 대체에 불과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민족적 낭만이나 정서의 소멸만을 자초하는 그런 결과의 우를 범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지붕개량을 하라 해야겠다고 하더라도 초가지붕을 없앤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다고 하면 먼저 경제적 조건에 대한 그 고려를 농민들의 생활양식을 변형만을 위하는 데 우선 문젯점을 둘 것이 아니라 그 농민들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 제 조건을 변혁시키는 노력이 마땅히 갖추어져야 할 과정이고 또 그 노력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이 그 내용이나 하등의 방법에 대해서 수정이나 재편도 없이 이대로 강행할 경우 농민들의 노동력이 영농 아닌 다른 데로 빼앗기고 매년 빚만 불어나 가게 되는 결과가 된다고 할 때 소위 정부에서 내세운 자조․자립․협동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를 위한 이 새마을운동이 된다고 하는 것을 총리는 이 국회에서 누누히 그럴 의도도 없고 이 새마을운동은 순수한 농어민 소득증대사업을 위하는 데 국한되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지마는 이러한 내용의 수정이나 재편이 없이 이대로 강행된다고 할 때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하는 그런 지탄과 비난을 면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선 본 의원은 지적해 두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런 운동이 자발적 운동으로 농민 자신 스스로의 연대에 의해서 자기들의 이익이나 또 해로운 것을 대외적으로 주장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에서 그 계기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간략하게 질문을 요점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우선 첫째로 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새마을운동은 남과 북의 대결관계에 있어서 북의 공산주의체제에 대한 우리의 사회체제의 정립과 안착을 위한 운동으로 보고 계시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새마을정신의 개념 설정에서 정부는 경제건설을 이룩하는 국가발전의 기본원리라고 정의했읍니다마는 그렇다면 현재 전시효과적인 이렇게 외형 위주인 새마을운동을 질적으로 전환해 가지고 어쨌든 농촌생활을 위한 농어민소득의 증대, 생산성을 향상시킨다고 하면 현재 개발정책 그 자체의 수정 또는 재조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농공병진을 추진한다는 대답도 계셨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이렇게 새마을운동이 정작 일어나야 되고 이것이 지금 앞으로 모든 일을 추진하는 데 과연 원천이 되는 기본 힘이 거기에서 발생된다고 하게 되면 현재 개발정책 그 자체를 농민우위정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새마을운동에서 농민들한테 하등의 생활변혁도 없이 대규모적인 농산물 그 출하의 그 전제도 없이 유휴지 증대에 불과한 농로 폭 5m를 갖다가 그렇게 확장한다고 하는 것은 나갈 물건도 없는데 그런 데에 막대한 노동력과 자금을 투입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울러 지적해 두는 바입니다. 세째로 환경개선사업은 대체로 정부의 보고에 따르더라도 성과가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무부 중심으로 강제성을 띠어 가지고 동원체제를 이것을 자율적인 농민운동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이 소관부서를 농림부로 옮길 용의는 없는가. 경제적 조건 즉 생활조건의 개선을 위해서 또 농민 스스로가 이 새마을운동을 추진하는 데는 본 의원은 한 면 에 한 공장을 세우는 정책을 한번 채택해 달라는 것을 건의로 아울러 말씀드려 둡니다. 인도에는 이 소위 공업분산화 정책에 그 인도에서 경험에 비추어진 것을 보면 대촌락 또는 소도시 내부의 소규모 공업적 기업을 건설해 가지고 진보적인 촌락경제를 갖다가 광범위한 그 바탕으로 해서 공업피라밋을 건설한다고 하는 것이 인도에서 대단한 성과를 올린 실적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각 지역의 특수성과 경제성을 고려해 가지고 대기업을 그 입지인자가 좋은 대도시 주변에 세우고 또 소기업은 중소도시 그 주변에 그리고 지방사업의 그 특화적인 산업이라든지 전통적인 산업 이런 촌락사업과 수공업사업을 그 면에 따라서 한 면에 한 공장을 세우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항상 염려하고 지적되고 있는 공업의 지역적 편제, 사회의 불균형의 확대, 농촌의 낙후도 제 모순을 우리는 극복할 수도 있고 농업과 공업과의 상호 관련을 촉진해 가지고 농민소득을 진짜로 높여서 그렇게 되었을 경우 이 새마을건설사업은 농민들 스스로 자기의 소득을 자기 손으로 올리자는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리라는 뜻에서 한번 건의해 두는 바입니다. 네째로 새마을운동 수해대책, 한해대책, 소득증대사업 나아가 경제개발계획은 동일한 목적 위에서 종합적이고 통일적인 목표 밑에 과학적으로 수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제도적․정책적인 장치를 할 용의가 없느냐? 농림부장관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봄에 본 의원의 선거구에서 때 아닌 비가 쏟아졌읍니다. 한 500여 정보가 침수됐읍니다. 금년 보리농사가 망한다고 그 주민들이 아우성을 쳤읍니다. 본 의원도 그 사람들에게 하등의 위로의 말을 전할 길이 없어서 농림부 귀 관청에 찾아갔읍니다. 양수기를 발동을 걸어 보니까 시동도 되지도 않고 우선 물을 퍼내야 되겠는데 손으로는 도저히 되지가 않으니까 이 양수기…… 노후 양수기를 대체해 달라는 진정을 했읍니다. 농림부에서는 디젤엔진을 해 주는 것이 좋으냐, 전동기를 해 주는 것이 좋으냐 이 택일만 해 주면은 즉각 해 준다고 했어요…… 디젤로 해 달라고 부탁을 했읍니다. 그랬더니 4월에 외국에 이 양수기를 도입할 예정으로 있으니까 4월까지 배정을 해 준다고 그랬읍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물에 담겨 있는 농민들을 위로를 한다고 그날 밤 수십 통의 편지를 써 가며 농림부에서 이렇게 도입이 되니까 다음에 본격적인 우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다소 안심을 해도 좋을 것이라고 편지를 보냈읍니다. 4월이 지나고 5월이 지나고 6월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이었읍니다. 7월 초에 또 폭우로 해서 물이 담겼읍니다. 여러분들이 수해시찰을 갔다고 하면은 경부선을 타고 가서 삼랑진 이후 원동리라는 역에서부터 허허벌판에 물이 담겨져 있는 곳이 본 의원의 선거구올시다. 그 사람들에게 대답할 길이 없읍니다. 여러분들도 거짓말이 된 것이고 나도 선거구민을 적당히 그 시기만 모면하려는 호도책의 하나로 얍삽한 정치인으로 규정이 되고 말았읍니다. 사람을 시켜서 농림부에 알아봤더니만 이제 와서는 조달청에서 구입하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되었는지 모른다. 나는 이 일관성 없는 정책의 잘못이 어디 있느냐고 하는 것을 나는 여러분들 앞에 추궁하려고 하는 것은 추호도 아닙니다. 물이 담겨진 것을 4월에 도입을 해서 배정을 했다고 하면은 수해를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을 새마을운동을 그렇게 부르짖는 정부당국이 물이 담겨지고 난 뒤에 새마을정신으로 수해를 극복하자! 나는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추궁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빨리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다섯째로 정부투자기관의 비위건수가 자체감사에서 7449건에 3억 7800만 원에 달한다고 했읍니다. 새마을운동은 도시의 생산업체와 도시 중심의…… 그 순으로 이렇게 농촌으로 그 정신이 파급되는 것이 나는 옳다고 봅니다. 사실 농촌을 정체시켜 두고 도시 위주로 지금 정책을 해 왔던 이 정부로서는 당연한 귀결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농촌에는 새마을정신이 투입되고 있읍니다마는 도시에는 이렇게 부패가 자행되고 있다고 하는 데에 대한 총리의 소감은 어떠시며 이 도시에 대한 정부기관, 기간산업 또 기업가 도시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에 대한 새마을정신구현방법을 어떻게 착상하고 계신가? 농촌에 대한 공급형으로서 도시에 대해서는 그 도시에 많은 기업인들이 참여해야 되는데 이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묻겠읍니다. 다음에 여섯째로 지붕개량으로 많은 스레트가 봄에 320원 하던 것이 새마을에 막대하게 쓰여지는데도 420원으로 올랐읍니다. 새마을사업 수행에 따른 스레트 및 시멘트 수요의 증가에 따른 그 유통 및 공급체제를 정부는 확립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의심하고 있읍니다. 특히 시멘트의 경우는 판매카르텔을 형성해 가지고 농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마을운동이 불황에 대한 경기대책의 자금부담을 농민에게로 전가시킨다는 일부 비난도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이왕에 이렇게 시멘트가 필요하고 스레트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어떻게 했든 농민들에게는 이렇게 가격인상을 하는 것보다는 싼값으로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로 저는 그다음에 부작용의 한두 가지만 지적하고 제 질문을 끝마치겠읍니다. 우선 농민에 일어나고 있는 부채를 앞으로 정부는 어떻게 감당하고 대책을 세우렵니까? 지나간…… 농민들의 부채는 고사해 두고 이번 지붕개량으로 그것만 치루었는데 본 의원 선거구의 경우만 하더라도 한 집에 평균 종전에 비해서 2만 원의 빚이 덤으로 더 지워지고 있읍니다. 다음은 새마을건설사업에 동원되어야 될 아까도 그 저 영농과 사업장에 쓰이는 그 노동력의 마찰문제인데 소위 부락마다 자치회라는 것을 결의해 가지고 만약에 그 새마을건설사업에 못 나올 때에는 300원에서 500원의 그 돈을 소위 벌금형의 그 돈을…… 벌금식의 돈을 물도록 이렇게 결의가 되어 있읍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농민이 영농에 몰두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300원, 500원도 없는 그 농민이 자기의 영농은 포기하고 사업장으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 택일을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보시는가? 이 문제와 다음에 어제도 지적이 나왔읍니다마는 마을마다 부락 간에 굉장한 과다경쟁을 유발시킴으로써 그 경쟁의식이 마을과 마을 간에 알력이 굉장히 파생되고 있읍니다. 경남의 경우입니다마는 어떤 부락에서는 빚을 굉장히 지고 있으면서도 경남도지사가 이번 새마을운동에서 만약에 빚진 부락에는 시상을 하지 않는다는 바람에 우리 부락에는 빚이 없는 양으로 보고가 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150만 원의 상금이 내려간다고 하면은 이 150만 원의 상금이 정말 새마을사업에 쓰여지겠느냐 빚이 있으면서도 감추며 나가는 그 부락에 그 빚더미 속에 있는 이 150만 원의 상금이 어디에 쓰여지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란…… 그것입니다. 저는 이런 과당경쟁을 피하 총리께서 항상 강조하듯이 조용히 그리고 차근차근한 운동으로 전개시켜야 된다고 나는 보고 있읍니다. 이렇게 돈도 딸리는데 경북 어느 군에서는 이 새마을 PR한다고 해 가지고 사진비용만 200만 원만 들었다고 하는 이런 넌센스도 있다고 하는 것을 정부 당국자는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질의 겸해서 한 가지 건의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겠읍니다. 새마을운동이 획일성 일체주의 속에서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특수성과 경제성을 잘 고려해 가지고 합리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새마을운동은 사회분배효과를 수반해야 되는 것이고 유통관계 보장 없이는 농어민소득증대사업이라는 것은 극히 맹목적에 흐르는 것이다. 소위 창녕에 전국의 반 이상의 양파를 생산하고 있는 창녕이라든지 비닐하우스가 유명한 김해 이 사람들도 그렇게 독려를 하고 정부에서는 5․19 그 뭐 상도 이렇게 시상하고 있읍니다마는 판로나 그런 그게 개척이 안 되어서 유통과정이 그렇게 그 경로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망할 지경에 다달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시와 농촌, 도시소비단체와 농민, 도시유산자들과 농민부락 간 도시의 학교재벌들과 생산을 병행한 농촌학교와의 무제한적인 소위 자매유통적인 형성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강조합니다. 농촌에서 생산되는 물품…… 생산품을 도시소비자에 직접 구입을 하는 체제, 도시자본이 무이자로 농민들에게 융자해 주고 농촌 생산물을 통한 현물상환체제로 농촌에 투입이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추진될 때에 농민은 농촌과 도시의 그 상호 관련의 밀접은 말할 것 없고 새로운 농민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말하는 농촌의 새 먼동이 튼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전북의 어느 마을에서 신용조합 운동을 하고 있는 벨기에 신부가 조선호텔 등과 서울의 몇 군데에 이 치즈를 납품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서라도 자매유통체제의 실효성은 충분한 가능성은 있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이런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진정으로 농민의 소득증대사업을 위한 사업을 질적 전환을 함으로써 일부에서 말하는 이것이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단체라든가 어떻게 그런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행정체제에서 주도된 나머지 그렇게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일부의 비난을 말끔히 씻고 농민 스스로가 위난에 처해 있을 때에 이 백성들이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새마을운동에 다 같이 참여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하면서 질의를 끝맺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승목 의원께서 질문이 있겠는데요. 사실 오늘 질의를 종결하기로 어저께 약속이 되어 있는데 질문이 너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점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답변도 하고 또 대정부질의 한 것과 또 서면질의 한 것도 답변을 해야 하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다가는 종결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요점만…… 다시 되풀이하시고 또 답변 들으시지 말고 요점만 질문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김승목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께서 시간의 제약 때문에 요점만 질의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도 요점만 질의를 하고자 해서 사실은 나왔읍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작년 12월 27일 이후에…… 지난 연초부터 세 차례에 걸친 합법적인 국회소집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의원 여러분들께서 국회를 외면을 했읍니다. 그리고 국사를 외면을 했읍니다. 그런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여기에서 국사를 논하게 됨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또한 비상사태라는 철권을 가지고 선량한 국민을 때려잡으려는 김 총리 이하 정부에 계시는 여러분들을 앞에 두고 대정부질의를 하게 됨을 심히 서글프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오늘 의사일정이 국정 전반에 관한 질문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물어볼 것이 많습니다마는 위헌적이고 그리고 우리 국민이 가장 규탄해 마지않는 비상사태 선포와 보위법의 날치기처리라는 폭거에 대한 질문만을 집약할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난 20일부터 오늘 29일까지 열흘 동안에 걸쳐서 우리 신민당에서는 열여섯 분의 선배․동료 여러분들이 비상사태를 해제해야 된다고 정부 측에 요구를 했읍니다. 본 의원이 이 비상사태에 대한 질문의 말미를 맡게 된 것은 본 의원이 보위법 날치기처리 당시에 그 폭거의 역사의 산 한 증인으로 해서 의의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본 의원이 말미를 장식하는 질문을 하게 된 것이올시다. 국민과 우리 당은 비상사태를 즉각 해제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러한 마당에 본 의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 또한 이러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작년 12월 27일 본 의원은 신체상의 위해가 가해져 가지고 7개월 후인 지금에도 아직 치료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의사가 운동을 좀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운동은 좀 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완쾌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당에 있는 것이올시다. 의원폭행을 자행하고 그리고 의회를 유린한 이것이 민주질서의 확립이라는 그러한 정부의 태도는 마땅히 국민적인 분노와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본 의원은 모두에 정부 당국자에게 경고를 해 두는 것이올시다. 공화당 여러분은 그날 27일 새벽에 영빈관에서 날치기에 대한 예행연습을 하고 그리고 버스에 분승을 해 가지고 감금 연행 중인 그런 심정에서 제4별관을 그것도 정문이 아닌 뒷문으로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날치기를 한 그것을 상기해 가면서 착잡한 죄의식을 느끼고 계시는 분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가 다소 과격한 점이 있더라도 그때 착잡한 심정을 생각을 해서 들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는 것이올시다. 이 비상사태 선포와 보위법의 위헌성은 많은 의원들께서 지적을 하셨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그것은 많은 법률전문가들이 말씀을 드린 연고로 해서 저는 여기에서 정부 당국자에게 비상사태로 말미암은 우리 내정의 계획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이올시다. 본 의원이 첫 번째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가 작년 12월 6일 비상사태를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로서 중공의 유엔가입에 따른 국제정세의 악화와 북한의 침략임박을 내세웠는데 이제 국제정세는 아스팍의 성명과 같이 닉슨의 방중․방소를 주축으로 크게 호전되어 가고 있읍니다. 북한과는 정부가 7․4 공동성명으로 전쟁억제에 대한 완전한 합의를 했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남쪽의 박 대통령의 명에 따라 가지고 이후락 부장이 북의 김일성이의 명에 따른 김영주와 전쟁을 억제하자는 그러한 합의를 각서를 교환했는 이 마당인 것이올시다. 지금 이 싯점에 와서 국내외 간의…… 저는 그 우리의 민족의 비극이었던 6․25 이후에 가장 평화가 보장된 그러한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정부는 무슨 명분과 그리고 이유로서 비상해제를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래 가지고는 정부의 참다운 목적은 정권연장에 있다는 국민의 의혹을 무엇으로 부인할 수 있는 것인가? 다음에 본 의원이 두 번째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는 앞으로의 대북접촉은 지금까지와 같은 독단을 버리고 양독과 같이 미리 그 대강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그리고 국민적 토론과 동의를 거쳐서 집행하는 민주정부의 자세를 취할 용의가 있는 것인가? 지난 선거 시에 대통령께서는 남북의 접촉 그것은 70년대 후반기에 가서 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우리 신민당의 주장을 부정을 했읍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5일 기념사에서도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읍니다. 무어냐 하면 이북의 위장평화 공세를 해 가지고 조만식 선생을 교환하기로 했었는데 이북이 돌연히 남침을 했다. 그랬으니 이북 공산당은 믿을 수가 없는 그러한 집단이라 하는 것을 명백하게 국민 앞에 밝혔던 적이 있읍니다. 그 6월 25일은 뭐냐 하면 남쪽의 이 부장이 북의 김일성이를 만났고 그리고 북의 박성철이가 박 대통령을 만나고 난 연후였다 이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상기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국민에게 그렇게 책임 없는 말로 가지고 국민을 오도를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국민은 정부를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다음에 남북조절위원회나 적십자회담의 자문위원회에 야당 인사를 참여시킬 그러한 계획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번 이 국회에서 대정부질의가 끝나면 정부는 야당 당수에게 김일성이와 박성철을 직접 만난 박 대통령과 이후락 부장이 좀 더 상세한 설명을 할 용의는 없는가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세 번째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정부가 추구하는 통일대책은 뭐냐 하는 것이올시다. 7․4 공동성명에는 분명하게 하루빨리 통일하자 그렇게 하고 있읍니다. 김 총리의 그동안 국회에서의 답변을 빌릴 것 같으면 중립화 통일이나 연방제를 반대함은 물론이고 종래 우리의 통일방안인 유엔 감시하의 남북한총선거안 이것 자체도 보류를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정부의 통일방안은 무엇인 것인가? 또한 정부의 현재 방침은 당장 통일을 추진하는 것인가 아니면 상당기간 동안 평화 공존해 나가야겠다는 그러한 이론인 것인가 그 점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네째 질문은 김 총리의 답변과 그리고 7개 항과는 모순점이 많습니다. 즉 공동성명에는 외세배격의 구절이 있는데 만일 북한이 한미방위조약의 폐기와 미군의 철수를 주장할 때에 이를 외세 아니라고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며 상호 중상 비방하지 않는다고 해 놓고 종래와 같은 철저한 반공교육이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다방면 교류를 실시하려면 반공법과 보안법의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떤가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이번에 남북적십자회담에 양측 대표가 70명에서 80명을 상회하는 대표단이 서울을 오고 평양을 가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 칠팔십 명의 판문점을 넘는 사람들에게 대한 법률적인 조치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번 8월 5일에 만일에 북에서 대표단이 서울에 온다면 정부는 그 대표단을 위해서 환영대회를 베풀어 줄 것인가 아니면은 규탄대회를 베풀 것인가 그리고 이 서울에 있는 시민이 동족이라고 얼싸안고 그리고 그들의 목에 화환을 걸어 준다면 그것을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알기에는 이북에서는 도처에서 7․4 성명에 대한 지지군중집회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만약에 우리 대표가 이북을 갔을 때 거기에 수행하는 외신기자들이 많이 따라갈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비카메라를 가지고 찍어 댈 것입니다. 무엇을 찍어 대느냐, 광적인 지지군중집회만을 찍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경황이 없어서 이면에 있는 그들의 어두운 곳은 찍을 길이 없다. 그 기자들이 그 필름을 가져와서 자유우방에 방영을 했다면은 또 우리 서울에서 있었던 냉냉한 반응에 대한 그것을 같이 방영을 한다면은 국제적인 여론은 우리 한국에 과연 유리할 것인가 그런 점을 총리께서는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가. 그리고 정부가 연출하는 기개인의 환영하는 사람만이 가서 북한사람들하고 손을 잡을 수가 있고 우리 선량한 국민은 그 사람들하고 대화도 못 하는 그러한 사태를 가져오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정부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우리 국민이 환영한다면은 반공법에 고무 동조의 금지조항에 걸리는데 이 문제는 정부에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 점을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다섯째 질문은 박 대통령은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도 중대한 시련기에 섰으며 국민적인 협조를 필요로 하고 있는 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박 대통령이 국민의 참된 협조를 얻으려면 그 약속을 지킴으로써 국민의 믿음을 얻어야 하는 것이올시다. 대통령이 선거공약 중에 국민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몇 가지가 있읍니다. 그 첫째는 이번만 대통령에 나오고 다시 출마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국민에게 공약을 했읍니다. 이것은 결코 변동되지 않는 그러한 사항인가 그 점을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박 대통령은 야당을 육성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야당을 위해서 무엇을 해 주었는 것인가, 어떠한 방법으로 육성을 해 주었는 것인가 육성은커녕 탄압만 가중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인 것입니다. 이 탄압을 즉각 중지할 용의가 없는가, 여기에서 한 가지의 예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지난번 신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김대중 의원은 지금도 매일같이 자동차 뒷꽁무니에 차가 미행을 하고 있읍니다. 이 자동차미행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미행을 오늘부터 즉각 못 하게끔 할 용의가 없는가 그리고 내무부장관은 이 차의 소속이 어디인가 참고로 이 차량의 번호를 말씀을 드리겠어요. 2-2756, 2-2659, 2-6415, 2-3037, 2-9657, 1-9857, 1-7885 그리고 3-9713 이러한 무수한 번호판을 단 차들이 매일같이 미행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차의 소속은 내무부장관! 어디인 것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전번 김대중 의원이 대성빌딩에서 3단계 통일이라는 그러한 연설을…… 그 연설문 원고를 인쇄소에 맡겨더니만 그 원고마저도 탈취를 해 갔어. 원고 300장을 탈취해 가지고 가고 그래서 원고가 없어서 녹음해 두었던 녹음을 가지고 다시 책자를 냈는데 그 책자가 인쇄 중에 2000부가량을 또 탈취를 했어. 그래서 이것을 검찰에다가 고발을 했던 사실이 있읍니다. 그런데 법무부장관은 이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전번 세종호텔에서 외신구락부 기자회견을 가졌읍니다. 그때 마련했던 프린트를 맡았던 그 집의 주인은 무수히 구타를 당했다는 사실이 있읍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야당탄압의 주체를 이루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점은 야당을 육성하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공약이 어떻게 이런 방향으로 육성을 하는 것인가 그 점을 답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세째로 부정부패를 일소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 부정부패 일소라고 하였는데 최소한 행정부나 정계나 경제계나 막론하고 다섯 가지 정도의 거물급 그러한 오적을 처단할 용의가 없는가? 제가 며칠 전에 관광공사 총재 안동준 씨의 구속사건을 지면에서 읽었읍니다. 저는 읽을 때 한심한 감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피의사실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보험금을 어떤 회사에 주고 522만 원의 리베트를 받아 가지고 사우회기금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죄목이라는 것이…… 그리고 직원들로부터 1100불이라 하는 돈을 받아서 해외여행에 썼다 그리고 판공비를 80여만 원을 편타지출하였다 이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각료 여러분들 판공비 어느 정도 썼는가 공개한 적 있어요? 이러한 사소한 것을 가지고 국민의 눈을 가리지 말고 좀 더 거물급의 오적을 처단할 용의가 없는가? 그리고 네째로 박 대통령께서는 후계자를 육성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후계자 육성에…… 육성한다는 대국적인 공약은 언제쯤 양성화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여섯째 질문은 금년 들어서 임시국회가 세 번이나 공전이 되었읍니다. 이는 명백하게 헌법 위반인 것이올시다. 김 총리는 공화당 부총재로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며 또한 한 사람의 국회의원으로 해 가지고 합법적으로 소집된 국회 불출석의 책임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 대통령은 아스팍에 나가서 모든 공산국가와도 공존을 하겠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그리고 7․4 성명으로 북한 공산당과도 대화를 하겠다고 했읍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야당과의 공존은 허용치 않고 있는 그러한 사태 그리고 진지한 대화는 하지 않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 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곱째 질문으로 해서 이제 공산당과 경쟁적인 그러한 공존의 시대로 들어가는 마당에 우리는 일대 각성으로 국민의 총화체제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정부가 누누이 구두선처럼 외치는 그러한 국민총화가 아니고 문자 그대로 국민총화체제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총리는 취임 초에 3불을 추방한다고 약속을 했고 그 말씀은 다른 의원들도 많이 말씀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서 3불 추방의 이외에 세 가지의 큰 보장을 해 줄 용의가 없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이 국민의 총화단결을 이룩하려면 반공의 이유를 분명히 하는 ‘자유의 보장’이 실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생활의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또한 정직하고 근면한 자가 성공하는 ‘양심의 보장’이 필수불가결한 것이올시다. 이러한 ‘3대 보장’이 실현되는 민족적 내정개혁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살아남기가 힘든 것이올시다. 만일 정부가 이와 같은 새로운 개혁을 진심으로 행할 용의가 있다면 우리 야당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꺼이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올시다. 총리의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여덟 번째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전번에 있었던 국가보위법의 날치기 처리의 폭거에 있어 가지고 의원 신분에 위해가 가해진 부분을 묻고자 하는 것이올시다. 그날의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이고 국민이 어느 정도까지는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여덟째 질문은 국헌을 준수하고 법질서를 확립해야 할 민주공화국의 총리로서 더욱 현직 의원의 신분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국민을 대표한 선량인 국회의원이 집무수행 중에 총리의 통솔하에 있는 경찰에 의해 가지고 신체상의 위해가 가해진 이 사실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 앞으로도 민주주의의 타살을 뜻하는 가증스러운 이러한 폭한에 의한 의원폭행이라는 만행을 또 저지를 것인가? 항상 민주주의를 찬양하고 그리고 의회제도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총리는 국회의원이 수임된 국사를 다루기 위해서 회의장에 들어가려다가 제지 폭행을 당했는데 그 폭도들을 조사 색출 처벌하도록 하명한 바가 있는가? 또한 그 폭도들의 수와 정체를 국민 앞에 밝히고 역사 앞에 폭력행위가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시인을 하고 사죄할 용의가 없는가? 그리고 본 의원이 아홉 번째로 묻고자 하는 것은 역시 관련된 사항이올시다. 국회의원은 모름지기 국민을 대표한 완전한 신분을 갖는 공인이올시다. 의원이 신성한 국회 구내에서 무수한 폭도들에 의해 가지고 중상을 당했는데도 정부의 총책임자인 총리나 치안의 책임자인 내무부장관이 한마디의 사과나 사실조사 여부도 밝힌 바가 없읍니다. 이는 분명하게 스스로 계획하고 그리고 저질렀기 때문에 양심상 못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는 스스로 계획하고 저지른 것인가. 총리와 내무부장관은 의원폭행을 지시한 바가 있는가. 의장의 요청으로 경찰관을 국회에 파견했다 그래서 의장의 지휘하에 그 경찰관은 움직였노라 이렇게 답변했읍니다. 그렇다면 의장이 국회의원을 폭행하게끔 양해를 했던 것인가 그리고 지금이라도 범인을 조사 색출해서 처벌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할 용의가 없는가? 그리고 범인을 그때 한 사람을 잡아 왔읍니다. 잡아 오니까 이자 왈 나는 영등포시장에서 배추장사도 하고 깡패 노릇도 하는 깡패다, 범인이 스스로 깡패라고 했는데 김 내각은 언제부터 깡패를 경찰관으로 등용을 했던 것인가 정권유지책으로 해 가지고 보위법을 불법처리 하기 위해서 의원을 폭행하기 위해 가지고 깡패를 동원했다면 〇〇〇〇 〇〇〇〇〇 〇〇〇 그렇게 생각하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떤가? 그리고 다음으로 열 번째 질문은 12월 27일 새벽에 우리 김상진 의원이 그 기동복장을 한 자들의 하나에서 헬멧을 벗겼읍니다. 헬멧을 벗기고 보니까 그 밑에는 분명하게 헌병이라는 두 글자가 나타났다 이것이야. 그러면 총리는 이 입법부가 아닌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개정을 해 가지고 국방부 산하에 있는 헌병을 언제 내무부장관의 지휘하에 두었던가 만일 군의 일부라도 동원을 했다면 군의 정치적인 중립을 파괴했으며 군의 위신을 추락시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헌문란의 책임을 총리가 져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또 국회에서 국민 앞에 총리는 경찰관이라고 위증을 했는데 이 위증을 했다면 마땅히 이 위증한 사실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떤 것인가? 국방부장관 또한 군의 위신을 추락함은 물론이고 의회를 유린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 군은 어느 부대 소속이며 몇 명이나 군이 동원되었는 것인가 이 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내무부장관에게 몇 마디 물어보겠읍니다. 내무부장관은 그날 경찰이 의장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경찰을 파견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과거에 자유당 때 무술경위를 전국에서 불려올렸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전국 도처에서 무술경관을 불러올려서 보낸 것인가 아니면 서울시내 어느 서에서 몇 명을 차출을 했던 것인가 그 차출한 숫자가 전부 몇 명인가 그리고 그 명단을 공개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특히 가죽잠바의 소속 명단이 공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그날 동원된 것은 2급 무술경관이 총동원됐고 아마 여러 가지 급수의 무술경관도 있는 모양인데 이자들은 사건만 있으면 모이게 되어 있어. 그래 가지고 신분증을 몽땅 상급자가 회수를 하고 그리고…… 그랬다는데 어제 김한수 의원께서 용산서원인데 상금을 30만 원을 주었다는데 그에 대한 답이 내무부장관으로 해 가지고 불성실하기 짝이 없다 이것이야. 그자가 민간인이니까 훈방을 했노라 이렇게 했읍니다. 내무부장관! 어떻게 의원폭행의 현행범을 의원이 잡아서 경찰에 인계했는데 이것을 훈방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민간인이 야밤에 국회 구내에 같이 들어와서 의원을 폭행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훈방을 하려면 인적사항을 조사를 해서…… 조사를 받았을 테니까 그 조사기록을 이곳에서 공개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30만 원의 상금을 타서 지금 염천하에 아마 납량을 잘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내무부장관은 간혹 문안이라도 가는 것인가 그 점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그 당시에 신민당에서는 의원폭행을 항의를 하고 그리고 범인체포를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한 바가 있는가. 있다면 현재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으며 내용이 어떻게 됐는 것인가? 그리고 둘째로 폭행한 현행범을 잡아서 경찰에 넘겼는데 경찰에서는 훈방을 했다 송치도 하지 않고 폭행범은 저희가 알기에는 무조건 구속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저는 6개월 이상의 중상을 입었다 1, 2주의 진단서만 떼도 구속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검찰이 수사지휘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법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은 검찰의 수사 밖의 특수부대요원이 되어서 그렇게 못 했는가? 이 점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방부장관께 묻겠읍니다.

김 의원! 가만 계세요. 지금 현재 1시 1분 전이올시다. 그래서 김 의원의 질문이 끝나고 정부 측 답변을 듣고 질의종결을 하고 그 다음에 대정부서면질의에 대한 정부 측의 답변을 듣고 나서 산회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때까지 시간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계속하세요.

다음에 국방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만일 군의 일부가 의사당 구내에 들어와서 의원에 폭행을 하고 위해를 가하고 그리고 의회를 유린했다면은 군의 정치적 중립이 무너졌다고 보는데 장관은 군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 못 하게 할 그러한 용의가 없는가? 그리고 의회를 유린한 이러한 군인은 국민의 적이다 이것이에요. 이런 점을 감안을 해서 그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둘째로 그때 그 헌병은 어느 부대 소속이며 몇 명이나 동원을 했는 것인가 그리고 언제 내무부장관에게 헌병을 꾸어 준 사실이 있는가? 이 점을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나왔는 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김한수 의원의 질의에 재무부장관이 답변한 데 대해서 미심쩍은 것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고 들어가야 되겠읍니다. 어제 재무부장관은 언론기관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 설명을 했읍니다. 언론기관에 대해서 모두 과세가 합법적이라고 그렇게 답변했는데 무신탁광고하고 무가확장지 등이 그것이 과세대상으로서 되는가, 그것은 합법적인가, 그리고 기자들의 야식비나 취재비에까지도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는 앞서 언론기관에 대해서 세금을 추징을 할 때에 무신탁광고와 그리고 무가확장지 등 이에 대한 언론기관의 수입으로 잘못 간주한 액수가 얼마나 되는 것인가? 본 의원이 알기에는 7억이라는 돈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이것을 근거로 해서 과세했다면 부당하지 않은 것인가, 그 부당과세액은 모두 얼마인 것인가, 그것을 환불할 그러한 용의가 없으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총리는 비상사태 해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가 없노라 이렇게 뿌지러서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또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민의 대표인 나와 그리고 국민과 우리 야당의 요구가 비상사태 해제에 있는 것이니 총리는 대통령에게 마땅히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 건의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저의 말씀을 이것으로 그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마는 간단명료하게 그렇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읍니다. 답변이 좀 너무 짧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간단명료하게 하라시는 의장님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읍니다. 류진산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들에게 질문을 하신 것보다 개괄적으로 류 의원께서 오늘의 여러 문제들을 생각하시는 것을 포괄적으로 논술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모든 일이 때가 와야 되는 것이고 때가 오지 않으면 하고 싶은 일도 못 할 것입니다. 또 때가 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포착해서 해 나가지 않으면 또 그 일도 못 할 것입니다. 그러나 통일문제만은 이것은 때가 왔을 때 실기 혹은 일실하지 않고 한 발짝이라도 접근을 해야 할 문제고 또 때가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때가 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우리 민족의 명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판단에는 통일문제도 이제 지난 동안과는 차원을 달리해서 접근하고 모색을 해야 할 때가 온 것으로 판단을 해서 또 세계조류가 바로 그러한 때를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씩 둘씩 제공해 주고 있다, 제공해 나가고 있다는 데서 박 대통령께서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할 수 있는 여러 조치를 기초적으로 취하신 것으로 압니다. 많은 걱정을 해 주셨읍니다마는 여기에 불변하는 것이 있읍니다. 저희 나라가 세계정세가 어떻게 변화하고 우리 주변이 어떻게 변형되어 간다 하더라도 국토통일에 대한 기본적인 목표나 원칙을 견지하고 있읍니다. 또 견지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확고히 가지고 나가야 할 자세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전문에도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저의 헌법정신은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이바지하여야 된다는 우리 헌법정신을 전문에 뚜렷이 박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헌법정신에 따라서 남북 간에 대화도 해야 할 여건이 우리에게 제공됨으로써 이와 같은 통일을 추구해 나가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또한 전쟁수단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추구해 들어가야 할 헌법정신과 우리의 견지되어 온 원칙에 의해서 남북 간에 대화를 시작을 하고 공동성명까지 이끌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 가지 걱정스러우신 것을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그것은 변할 수 없는 기본적인 목표를 향한 원칙을 수행하는 데 나머지는 전부 방법론일 것입니다. 류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것 저희들도 그런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하나하나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서 이와 같은 기본목표에 접근해 들어가는 데는 많은 우여곡절이 예상되는 우리의 걸음걸이에 류 의원께서 그와 같은 여러 어려운 점을 지적을 해 주신 것을 저희들은 명심을 하고 가장 현명하고 옳은 방법들을 계속 추구하면서 헌법정신에 입각한 통일의 접근을 시도하겠읍니다 하고 말씀을 올립니다. 물론 입장을 달리하시는 야당의 입장에서 보실 때 하나하나 야당의 입장에서의 지적을 하실 수 있읍니다마는 또 저희들은 4년 동안 국민이 맡겨 준 책임 있는 집권하고 있는 위치에서 여러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하나하나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두 논의할 수 있는 것은 방법론입니다마는 기본적인 목표만은 원칙만은 변경 없이 밀고 나가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모든 조직과 모든 기능은 저희들이 볼 때에는 제자리에서 어려운 여건들을 극복하면서 최선을 지향을 하고 있읍니다. 또 그렇게 추구해 들어가고 있읍니다. 류 의원께서 모든 데서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한 것 같은 것을 지적을 하시면서 말씀을 주셨읍니다마는 물론 전부가 최선을 기능을 하고 있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마는 최선을 지향을 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것만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또한 그런 것이 최선이 되기 위해서 지적을 해 주신 것이라고 저희들은 달게 받으면서 명심을 하고 최선으로 이끌어 가도록 하겠읍니다. 국민이 어떻게 대통령만 덮어놓고 믿고 따르라고 하느냐 이렇게도 말씀을 주셨읍니다마는 저는 덮어놓고 대통령의 하시는 일을 따라 달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여러 여건들을 보고 여러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왈가왈부하고 주관적이건 객관적이건 얘기할 수는 있지만 사실 대통령 이상으로 이 나라에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결심한다 하더라도 대통령 이상으로 책임하에서 결심을 하고 문제를 다루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방대한 국가기관을 가지고 마지막 이것이 최선이라 하고 결심을 하는 대통령의 결심이야말로 우리 국민 누구보다도 앞선 확실한 최선의 결심이라고 저희들은 믿는 데서 문제들을 얼마든지 걱정하고 방법론을 논의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의 결심을 따르는 것이 국민 된 도리다, 그것이 곧 총화를 이룩하는 것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결심을 국민은 흔연히 뒷받침을 해 주시는 것이 국민 된 도리입니다 하고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그러한 생각에는 지금도 저는 변함이 없읍니다. 또한 통일에 대한 많은 논의들은 입을 봉쇄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통일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답변을 통해서도 말씀을 올렸읍니다마는 우리 국민 모두가 통일에 대해서 환심과 그리고 통일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접근을 위해서 많이 논의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마는 중구난방이 되어서는 안 되겠읍니다. 또한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여건하에서 스스로 그 제약을 면치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놓고 볼 때 덮어놓고 무책임하게 앞질러서 상상과 이상과 이런 것을 범벅을 해 가지고 얘기만 전개시킨다는 것은 결코 통일을 향하는 우리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데에서 우리의 현명을 저는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통일논의에 관해서도 우리는 우리의 현 값어치를 가치를 잘 인식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얘기를 전개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린 것이지 입을 봉해야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었읍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7․4 공동성명이 나자 얼마나 사실 지각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으냐 하면 당장이라도 무슨 통일이 되는 양으로 북쪽으로 지금 쭉 뻗어 있는 통일로 주변의 땅을 사면 돈 번다더라 해 가지고 복덕방이 한참 바빴다고 그럽니다. 이와 같은 경솔한 논의들이 과연 통일을 뒷받침해 줄 논의겠느냐 저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를 했읍니다. 또 국회에서 어떤 결의를 했을 때에 정부로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도 계셨읍니다마는 국회에서…… 국회 의결사항은 정부로서는 최선으로 존중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현실적으로 결국은 2개의 한국을 인정을 해야 할 그러한 현실이 아니냐, 그런 것을 자꾸 호도하는 듯한 정부의 태도는 이해가 안 간다. 예를 들면 이후락 부장이 박성철 부수상이라는 명칭까지 부를 정도로 현실은 현실이 아니겠느냐 하고 말씀을 주셨읍니다마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역시 잠깐 답변의 말씀 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저희가 꼭 현재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다 하는 식으로 현실적으로 여러 인과관계로 인해서 어려운 그러한 문제들을 꼭 그렇게 아주 판에 박은 듯이 정립을 시켜 놓아야만 우리에게 이로운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의 양식에 의해서 현재로서는 여러 각도로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하고 제 소견을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분명히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이 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정부요 또 국제연합에서도 승인을 한 그러한 정부입니다. 분명히 대한민국은 한반도 전역과 부속도서로 되어 있읍니마는 지금 휴전선 이북은 우리의 사실상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헌법상으로 보면 압록강 두만강까지 대한민국 영토임에는 틀림이 없읍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 헌법정신으로 본다면 불법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집단이 있읍니다. 공산집단이 있읍니다. 헌법정신에 의해서 평화적으로 국토를 통일해 가기 위해서는 싫든 좋든 그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북쪽에 있는 공산집단 누구하고라도 얘기를 시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시작을 한 지금 아주 첫 한 발짝을 내디뎠는데 여기서 2개의 한국이 승인이 되는 것이다 인정을 해야 한다 하고 얘기할 거리는 못 되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선 불법점거를 하고 있는 집단이지만 평화적으로 통일을 위해서는 얘기를 해야 할 상대고 그래서 얘기를 시작을 했으니 또 상대방들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대방들인데 여기에서 저희가 앞질러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는 어느 가정을 놓고 문제를 정립시킨다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못 된다는 현실성에서 저희들은 그와 같이 얘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이 부장이 박성철이를 부수상이라고 불렀다고 그래서 곧 그 집단을 어떤 정권으로 승인을 한다거나 인식을 하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게 명칭이 붙어 있기 때문에 부른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불법집단에서 한국의 중앙정보부장이라고 하는…… 이후락 부장을 중앙정보부장 이후락 이렇게 불렀다고 그래서 지금 그러면 우리를 김일성 일파들이 승인을 하고 있느냐 모두가 상대적인 것이겠읍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승인을 하건 말건 우리는 엄연희 국제적으로 유엔에서 승인을 받고 인정을 받은 당당한 한반도를 지배하는 우리의 영토를 갖는 대한민국정부다 하는 것만은 이것은 어김없는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8월 5일 적십자대표들이 북쪽에서 온다면 학생들을 동원해서 환영을 한다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것 무슨 소리냐 하고 물어 주셨는데 저도 이것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북쪽에서 적십자대표들이 왔다고 그래서 글쎄 서울에서 환영할 만한 사람들이 누가 있을지 저는 모르겠읍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신변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는 상당희 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그런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원한다는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고 또 환영할 그러한 처지도 아직은 아닙니다. 개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올렸읍니다마는 류 의원께서 말씀하신 여러 문제들은 저희들이 고맙게 받아들여서 앞으로서 밀고 나가는 데에 명심하고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신상우 의원께서 물으신 데에 대해서 역시 많이 물으셨는데 제가 이렇게 답변을 만들었읍니다마는 혹 빠진 것이 있을지 모르겠읍니다. 그래서 그 그런 점이 있거든 나중에라도 물어 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새마을사업이 북쪽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뜻의 질문을 주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저희들은 북쪽을 의식을 해서 새마을사업을 시작을 한 것이 아니고 이 새마을사업이 3차 5개년계획에 들어 있읍니다. 이 명칭은 그 후에 새마을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농촌의 근대화작업에 아주 집중적인 노력을 이와 같은 호칭으로 부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 후에 새마을사업이라고 붙였읍니다마는 이 농어촌의 집중적인 개발을 위한 계획은 3차 5개년계획에 들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북쪽과의 상대적인 어떠한 관계로서 새마을사업을 중점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어디까지나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공업적인 어느 정도의 기반이 생긴 우리나라가 이제 농어촌의 근대화를 꼭 이룩해서 농공 간의 차이나 혹은 차이를 없애고 조화를 이룩해서 명실상부되는 그와 같은 경제적인 깊이와 폭을 이제 가져야 되겠다는 데에서 농촌중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개발계획을 농어촌의 개발계획으로서 집중시키는 이러한 계획개정을 하면 어떻겠느냐고도 말씀을 준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3차 5개년계획 거기에다가 이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작년 해 본 결과로서 몇 가지 보완을 해 가지고 새마을사업 자체를 위한 자원의 획득이라든지 자금의 조달이라든지 혹은 새마을사업을 효과적으로 밀고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보완작업을 지금 하고 있읍니다마는 전체 국가의 경제개발계획 자체에는 이것은 아직은 개정할 그러한 요인은 있지 않습니다. 또 새마을사업을 강제성을 띠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부작용이 나온다고 걱정을 주셨는데 그런 점이 전연 없다고는 저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확실히 과당경쟁이라든지 혹은 일을 하다 보니까 과열이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폐단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문제들은 하나씩 하나씩 적발되는 대로 고쳐 나가고 있고 또 시정해서 사실상 그 목적에 맞는 소득증대에 하나씩 둘씩 결부를 시켜 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러한 잘못들이 좀 있지마는 전부 고쳐 가도록 하겠읍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이것을 농림부로 이관할 생각이 없느냐, 아마 신 의원께서는 이것이 소득증대사업과 직결시킨다면 오히려 내무부보다는 농림부 같은 데로 주관을 옮겨 주는 것이 좋겠다는 그러한 말씀인 줄 압니다마는 물론 저희도 그러한 요인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새마을운동이 농촌진흥 농민소득 증대 이것이 분명히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비단 농업정책뿐만이 아니라 유통구조의 개선이라든지 혹은 여러 면에 있어서 미흡한 건설의 추진이라든지 혹은 농어촌의 그 전화사업이라든지 여러 부가 관계되는 일들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령 농림부만 가지고서 추진할 수도 없는 그런 성격입니다. 또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지방자치 주무부인 내무부가 이것을 주관부처로서 그 책임을 맡고 그리고 여기에 필요로 하는 각 경제부처가 전부 긴밀한 협조하에서 소기의 성과를 성취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내무부에 그 주관부서로 정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내무부가 맡는 것이 좋겠다는 저희 판단이기 때문에 농림부로 이관하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같은 내용의 말씀인 것으로 압니다마는 새마을의 그 소득증대사업 같은 것을 볼 때에는 결국 이것은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그런 성격도 있지 않느냐 하고 말씀을 주셨는데 역시 어느 정도 이것은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가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야 할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계속 문제들을 검토를 하고 하나씩 둘씩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또 도시나 여러 기관들을 감사해서 적발해 낸 여러 결과를 본다면은 농촌의 새마을운동과는 많은 괴리를 가지고 있는 현실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주셨읍니다. 그렇습니다. 농촌에서 농민들이 어민들이 노력을 하는 것을 비해서 볼 때에 도시 주변이나 도시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정신적인 면에서나 실제 소득증대 혹은 이 합리적인 생활, 새마을정신을 놓고 볼 때에는 많은 괴리가 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괴리나 혹은 불합리나 새마을정신에 위배되는 모든 일들을 우선 각급 그 정부기관에서부터 척척 해내자 하는 데에서 상당히 심층부까지 파고들어 가면서 감사도 하고 시정을 모색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간이 가는 대로 그 괴리를 많이 메꾸어 들어가면서 없앨 수 있도록 해 나가겠읍니다. 시멘트값 같은 것을 올려서 결국은 새마을사업이라 하고 농민들에게 부담을 더 증가시키고 있는 현상도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일련의 일들은 어떤 요인이든 간에 부당하게 농민들에게 부담을 더 증가시키는 일이 없도록 모두 세심한 검토를 하고 고치겠읍니다. 또 지붕개량을 추진하는 바람에 농가 2만 원 정도씩의 빚을 다 지고 있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런 것도 결국은 모두 과당경쟁으로 인해서 이런 부조리가 빚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고 걱정을 하셨읍니다. 이런 점도 없다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있었읍니다. 또 이와 같이 과당경쟁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도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빚을 지고 있는 농가도 있읍니다. 이래서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전부가 희망하는 농가, 할 수 있는 농가가 우선적으로 취급이 되어서 지붕개량을 하고 있읍니다만 간혹 이런 점이 있는 것이 저희들도 발견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모두 이런 빚이 없도록 시정을 해 나가겠읍니다. 또 소득증대를 위주로 하고 한다면 이 새마을사업 자체를 획일성에서 탈피시켜 가지고 지역적으로나 혹은 그 부락 단위로 특성을 살려서 명실공히 소득증대를 기하도록 이끌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전적으로 이 말씀에 동감이올시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최초 단계는 환경정리, 그것은 곧 정신적으로 이제 불러일으켜서 스스로 움직이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고 하니까 환경이 이렇게 깨끗해졌다. 자, 이렇게 깨끗해진 환경 이제 소득증대로 직결시켜서 생산적인 움직임들을 갖자 이런 단계별로 지도를 하고 이끌어 가고 있읍니다. 그래서 혹 획일성을 지적을 하실 만한 일들이 초기에는 많이 있었읍니다마는 이제 이후부터는 이것이 환경정리가 대략 일단락되어 가는 환경에서 이제 그 지역적으로나 혹은 부락 단위로나 소득증대로 직결시키면서 특히 지적을 해 주신 그 유통구조의 개선 같은 것은 저희들이 가장 골몰하고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이런 것은 개선을 해 가면서 소득증대가 명실공히 뒷받침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김승목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마는 물론 김 의원께서도 말씀하시기 전에 과격한 언사가 나온 것에 대해서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간혹 지나친 말씀이 계셔서 저는 퍽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는 저희 깐에는 국민에게 봉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사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비상사태를 선언해서 국민들을 때려잡으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국민을 어떻게 때려잡으려고 비상을 폅니까. 몇 번에 걸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비상은 저희가 우리의 생명․재산․국토 이것을 보존을 하면서 그리고 북괴가 제멋대로 도발할 수 없는 억제력을 과시를 하면서 세계정세와 발을 맞추어 가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국토를 통일하는 데 어려운 길을 걸어가 보겠다는 그 우리의 결의를 다듬는 조치가 비상선포였었다는 말씀을 제가 몇 번 드렸읍니다. 그것은 곧 우리들의 생각을 정신을 우리의 모든 것을 제대로 다듬어 가지고서 이 어려운 일들을 이겨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입시다 하는 그러한 태세정비인데 따지고 보면 이것은 우리 국민들을 위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때려잡기 위해서 비상조치를 선포한 것은 아닙니다. 또 전쟁억제에 완전 합의를 7․4 공동성명에서 본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이것 역시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것이 공동성명에 나왔다 하더라도 어떠한 일이던 기회만 오면은 멋대로 할 수 있는 가변성을 가지고 있는 공산당이 하는 짓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우리가 신뢰를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렇게 호락호락 말한 대로 동조할 수는 없는 상대입니다 하는 얘기를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7․4 공동성명에 무슨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완전합의라는 완전이라는 어귀는 여기에 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합의된 내용을 저는 하나하나 문자가 갖는 뜻만 가지고는 해석을 해서는 도저히 얘기가 되어 나가지 않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 주시고 우선 이와 같은 그런 기초적인 합의로써 4반세기 동안 단절되었던 벽이 조금 구멍을 뚫 수 있었고 그 뚫어진 구멍으로 이제 한 마디 두어 마디 해 나가는 과정이니까 성급하게 너무 깊이 이런 문제를 해석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읍니다 하고 말씀드린 뜻도 거기에 있읍니다. 또 상대방의 속셈을 저희들이 제대로 잘 모르는데 문서상으로 한 글자 두 글자 썼다고 그래서 그것을 완전합의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뭇 경계를 요한다고 저는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 남북접촉에 대해서 정부가 퍽 독단으로 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독일 같은 경우처럼 늘 훨씬 앞에 하고자 하는 일을 공개로 하고 국민적인 토론 이런 모든 그 의견들을 집약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왜 하지 않했느냐 이런 말씀도 주셨읍니다. 그것이 바람직한 상태입니다마는 이것 역시 아직은…… 아직은 저희가 털어놓고 자! 북쪽에 있는 공산집단 이 사람들아! 우리가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해 나가겠다 하고서 있는 뱃속을 다 털어놓을 상대는 못 됩니다. 여기에 어려움이 있읍니다. 물론 우리 개방사회에서는 정부에서 생각하는 일 하고자 하는 일이 모두 소상히 국민들한테 알려져야 옳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민주사회이고 자유민주주의 우리나라입니다마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상대가 우리가 털어놓은 것을 그대로 털어놓아서 될 만한 상대가 못 되는 데 어려움이 있읍니다. 그래서 여러 그 요인도 있어서 최초 단계에 국회에 의논도 못 드리고 더군다나 국민한테는 얘기를 하지 못한 채로 이와 같이 공동성명을 했다는 데 대해서는 지난 동안 누누이 저희들의 그 고충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한 바 있읍니다. 앞으로도 어느 여건들이 갖추어지기 전에는 그렇게 우리가 개방사회라고 그래서 북한 공산집단과 여러 면에서 대결해 나가는 데는 그렇게 전부를 털어놓고 이야기할 여건은 못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대통령께서 공산당은 믿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고서 7․4 공동성명까지 내놓게 했는데 이런 것은 결국은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국민이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자세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지적도 주셨는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산당이 지니는 근원적인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믿을 수 있는 확증을 갖기 전까지는 공산당에게 마음을 그렇게 호락호락 주지 말아라 하는 하나의 대통령으로서의 경고라고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런 경고를 우리 국민들은 다 잘 안다고 봅니다. 또 남북조절위원회 적십자회담 이런 데…… 자문위원회 같은 데 정치인들을 참가시킬 계획이 없느냐 물으셨는데 이것도 역시 남북조절위원회는 아직도 그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데는 이야기된 바가 없고 그 단계까지 가 있지 않아서 모르겠읍니다마는 정치인이 여기에 참가할 성질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지난번에 답변을 드렸었읍니다마는 더군다나 적십자회담에는 북한사람들은 이것 역시 순수한 인도적인 비정치적인 면에서 가족찾기운동을 벌여 주자는 적십자정신에 입각한 회담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정치성을 자꾸 갖다 집어넣으려고 그래서 정치인 참여 이런 식으로 몰고 나오고 있읍니다. 여기에 정치인들이 참여할 때는 못 된다고 봅니다.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지금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통일정책은 뭐냐 하고도 물어 주셨는데 한 말씀으로 드려서 저희가 통일 통일 통일을 갈구한다고 그래서 아무렇게나 통일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공산주의자들은 뭐 별별 소리를 다 합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하면서 나옵니다마는 다 그 자들도 별로 하는 것이지 목표는 변경하지 않았읍니다. 목표는 부산까지 적화통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렇다 저렇다 한다는 것도 우수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맨 먼저 류진산 의원께서 물으신 데 제가 답변 올렸읍니다마는 그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그런 형태로 이 나라를 통일하는 기본목표 이것은 조금도 원칙을 바꿀 수가 없다 하고 말씀을 드렸읍니다. 바꿀 수 없읍니다. 그러니까 중립화 통일이나 연립화니 뭐니 이런 통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읍니다. 분명합니다. 모르겠읍니다.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다른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이런 식으로 몰고 가서 국민이 동의를 한다면 모르겠읍니다마는 민주공화당이 집권하고 있는 한은 이런 것은 할 수 없읍니다. 그다음에 제가 답변드린 가운데 모순점이 많다. 예를 들면 외세를 배제하자 이래 놓고 북쪽에서는 유엔군이나 언커크나 혹은 8군 이런 경우가 외세라고 하고 있는데 총리는 외세가 아니라고 그러고 이런 것도 모순이 있고 또 중상 비방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반공교육은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것은 좀 모순되는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모순이 안 된다고 믿습니다. 사실 왜 외세가 아니냐, 저는 일본에서 오는 정치지도자나 미국에서 오는 언론인이나 요즘에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그 공동성명에 나와 있는 그 어휘는 일응 그런 것을 초월해서 우선 얘기할 수 있는 시발점을 만들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동의를 한 것이지 하나하나 문구에는 이제부터 따져 들어갈 문제도 있다 전부가 그래서 외세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의가 있는 거다. 당신네들은 외세 하니까 북쪽에서 얘기하는 그대로 삼키려고 할지도 모르지만 틀린다. 왜 그러느냐, 유엔이 외세가 아니라는 것은 이런 근거다. 1950년 어느 일요일 고요히 잠들은 우리 평화스러운 자유로운 이 대한민국에 사정없이 막 쳐들어왔다 김일성이가 쳐들어왔다. 그래서 국제경찰군이 여기 들어왔다. 왜 침범을 하느냐. 하지 말아라 해서 말 안 들으니까 무력으로 저지하기 위해서 경찰군이 들어왔다. 유엔군을 누가 끌어들였느냐 하면 바로 김일성이가 끌어들였어. 그리고 그 후에 언커크나 유엔의 여러 기구는 대한민국 심지어는 청계천의 저 밑에 판자집까지 다 들여다보고 대한민국 방방곡곡 속속들이 다 보고 전쟁의 의사가 없고 평화적으로 나라를 통일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자유롭고 민주적으로 영위해 나가기를 원하는 삼천만이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유엔에서는 다 알았다. 그런데 자기들이 끌어들이고서 지금 그 유엔기구를 외세라고 그런다. 외세라고 하기 전에 유엔이 유엔으로서의 국제적인 권능이 있다고 그런다면 그 권능을 실천하겠다고 한다면 김일성이한테 우리 나가겠다 나가기 전에 네가 이렇쿵저렇쿵하고 있는데 정말로 전쟁도발의 의사가 없는지 있는지를 우리 눈으로 확인을 하고 나가겠다 그것이 유엔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러니 우리 받아들여라. 정말 우리들이 가서 보아서 그런 의사가 없다면 유엔군이건 언커크건 데리고 나가겠다. 왜 그러지 못하느냐 유엔을 어떻게 해서 믿겠느냐? 올 때는 그렇게 해서 오고 나갈 때는 적당히 떠든다고 그래서 나가 버린다면 앞으로 유엔을 누가 믿고 그 권능에 누가 신뢰를 보내고 하겠느냐, 유엔 창건의 그 이념이 뭐냐 이런 점을 유엔의 대표들한테 얘기를 해 달라. 덮어놓고 중공이 혹은 김일성이가 유엔 외세니까 나가라 그런다고 해서 나간다면 유엔은 영영 실추해서 그 권위를 되찾기 어려울 겁니다. 유엔이 외세가 아니라는 참뜻은 그런 데에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합니다. 외세가 될 수가 없읍니다. 김일성이가 다 털어놓고 보여 주고 우리 무력으로 하는 것 없읍니다 하는 것을 유엔 그 권위 있는 기관에 의해서 확인된 뒤에 한다면 그다음에는 유엔이 나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고 나간다면 유엔은 그 권위를 스스로 상실하고 이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세계의 모든 인류한테 그 신뢰는 받지 못할 겁니다. 저는 그런 걱정을 가지고 있읍니다. 외세가 될 수가 없읍니다. 김일성이가 그런 점을 알고서도 떠드는 데 대해서 우리가 같이 여기에 이러쿵저러쿵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비방은 하지 말자고 그래서 반공교육을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공산주의의 모순을 비판하는 것은 비방이 될 수가 없읍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공산주의는 이러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 하여서는 살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비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소위 반공교육은 더욱더 철저히 해서 우리 아이들이 공산주의 이런 것하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생활로서 알도록 해 주어야 할 책임이 어버이로서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반공교육은 더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박 대통령은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도 중대한 시련기에 있는데 요 앞으로 몇 가지를 좀 답을 해 봐라 하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퍽 어려운 시련기에 부닥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걱정을 주셨고 김 의원께서도 그래서 이와 같이 걱정을 주시는 것으로 압니다. 이 걱정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이 시련기를 이겨 나가야 되겠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답변대에 오를 때마다 국민께 저희들은 성의껏 그래도 말씀을 드리면서 대통령을 믿고 모두가 대통령이 결심한 것을 뒷받침해 주는 그 자세가 총화를 이룩할 수 있는 아주 첩경이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리는 소이도 거기에 있읍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번만 출마하겠다고 선거 때 얘기한 것은 변동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 자꾸 이것을 이렇게 물으시는데 세상일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한량이 없겠지요. 믿어 주십시오. 그다음에 야당을 육성하겠다고 그랬는데 탄압만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 탄압을 하고 있는지는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탄압하지 않습니다. 또 야당을 대통령께서 육성해 주신다고 그래서 야당이 될 리 만무합니다. 이 나라의 현명한 우리 유권자들이 야당을 이와 같이 89석이나 국회에 보내 주신 것은 우리 국민들이 야당은 이 정도로 힘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현명한 판단에서 그렇게 해 주셨읍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민의 현명에 기대하면서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국민이 용서 안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 잘 압니다. 또 야당 탄압하거나 하는 일이 있을 수 없읍니다. 또 김대중 의원 미행을 무슨 차들이 했다고 그러셨는데 이것 저희들이 알아봐야 되겠읍니다. 이런 일도 있어서는 안 되겠읍니다. 그다음에 부정부패, 늘 저희들이 아주 가장 지적을 받는 일들입니다마는 계속해서 이러한 부정과 부패가 없도록 도려내고 있읍니다. 거물급을 잘라야 되지 않느냐고 물으셨는데 조사해서 나오기만 하면은 지위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조치를 하고 있읍니다. 계속 이 문제는 역점을 두고 파헤치고 있읍니다. 또 후계자문제도 또 물어 주셨는데 이것은 많은 기회에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금년 들어서 임시국회가 세 번이나 공전이 됐고 이것은 명백히 위법인데 총리는 공화당 당원으로 또 국회의원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읍니다. 또 야당과의 공존은 용납치 않고 아스팍에서 대통령께서 공산국가와는 공존을 주장하셨는데 이거 모순이 아니냐 이렇게 주셨는테 저는 임시국회가 세 번이나 공전한 데 대해서 퍽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제가 공화당에 몸을 담고 국회의원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이 국회운영 자체는 여야 간에 정당끼리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저희 복수정당제가 보장되고 있는 우리나라입니다마는 양당에서 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이루어서 의회의 운영이 참 잘 운영이 되는 데 그 진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직 그 정도까지 못 이르는 데 대해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또 여당의 한 사람으로 책임도 느낍니다마는 저간의 사정은 잘 아시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뭐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진력을 하겠읍니다. 그리고 야당 공존을 허용치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야당이 이렇게 엄존하고 국회에서도 89석이나 차지하신 여러분들께서 대정부질의를 통해서 저희들을 이렇게 혼을 내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땀을 흘리면서 답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야당이 아주 강력한 야당이 저희 나라에는 지금 엄존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국민의 총화체제를 갖추어야 할 텐데 자유의 보장 그리고 생활의 보장, 양심의 보장 이 모두가 미흡한데 여기에 대해서 총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보장을 확고히 보장을 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전적으로 저도 동감이올습니다. 또 이러한 보장들이 보장되는 데에서 우리나라가 제대로 민주적으로 자유롭고 평화롭게 생활을 할 수 있겠읍니다. 그런데 말을 바꾸어서 또 말씀드린다면, 그와 같은 세 가지 보장을 확실히 우리 생활화하기 위해서 지금 어려운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조치들을 비상이라든지 취해 가지고서 넘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고비를 넘기는 데 총화를 이룩해서 계속 밀어서 급기야는 넘겨야만 자유의 보장이나 생활의 보장이나 양심의 보장이 우리의 생활에 깃들어서 이룩할 수 있겠다.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로서는 이 총화체제를 계속 확실히 다져 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지적하신 그와 같은 세 가지의 보장을 하나씩 둘씩 제대로 이 땅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다음에 지난번 그 보위법 통과 과정에서 경찰이 의원들을 폭행을 했다거나 또 난폭한 짓들을 하고 헌병도 차출된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처벌한 일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 주셨는데 지난번 답변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의장의 요청에 의해서 필요로 하는 경찰관을 차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헌병이 나왔다 하는 것은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경찰관들이 나와서 그 보위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깜깜한 밤에 어떻게 의원들에게 좋지 않은 그러한 손을 댔느냐 하는 것은 저도 잘 모르겠읍니다. 깜깜한 밤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제가 그런 사실을 보고받은 일이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조치한 일은 없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확실히 말씀드립니다마는 당시에는 제가 그렇게 들은 일이 없읍니다. 그래서 내무부장관께 아까 다시 제가 물어보았읍니다마는 야음에 경위활동을 하다 혹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끼리 조사를 해 보자고 이야기를 하고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다치신 의원 여러분이 계시면 늦었읍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리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은 다시 한번 알아보겠읍니다. 또 비상사태의 해제건의를 대통령께 드리지 않겠느냐. 이것은 비상사태를 해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는 거듭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저희들은 아직 비상사태를 해제 건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어저께 제가 하나를 답변을 좀 덜 해 드렸읍니다. 오홍석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어제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렸기 때문에 용서를 하신다면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뭐냐 하면 정부가 건설공사 집행을 중앙집권식으로 조달청에 전부 일원화했는데 이것을 여러 가지 뜻으로 보아서 해제할 생각이 없느냐 또 이런 것은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그러한 의혹을 살 가능성이 있으니 그 점 재검토할 용의가 없느냐 하고 물어 주셨는데 종래 시설공사계약업무를 위임 맡은 각 수요기관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정가격산출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각각 달랐읍니다. 또 예산을 상당히 낭비한 그러한 실례들이 많이 있었고 또 계약을 둘러싸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들이 많았읍니다. 현행법 규정대로를 본다면 계약업무의 일원화 그리고 표준화를 위해서 전문기관인 조달청에서 평균가격낙찰제를 채택하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그 법규에 있는 대로 하고 이와 같은 낭비나 가격산출의 잘못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생기는 여러 물의나 부조리를 없애도록 해 보라는 총리 지시를 내렸었읍니다. 그런데 실제 하다 보니까 여러 문젯점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하나둘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는 어떤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냐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또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런 데에서 정치자금조달 운운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없기 때문에 확실이 말씀을 드리고 또 효창공원에 도서관, 정구장, 사격장, 노인회관 등 전부 불법 건축물들을 해 놓았는데 이것을 철거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건축법 제32조7항에 공원용지 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오락시설이나 문화시설 같은 것은 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근거를 두고서 효창공원 내에 사격장, 노인정 등을 시에서 건립을 해 가지고 주관하고 있고 그 도서관은 신광여자중학교에서 이것을 서울시에 기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은 아니였읍니다. 노승환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추가해서 답변을 드렸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먼저 김승목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첫째 질문은 김대중 의원께서 연설문을 인쇄하시고 계셨는데 그 연설문이 어떤 자에 의해서 모두 절취당한 사실이 있어서 그것을 검찰에 수사를 해 달라고 고발한 사실이 있다, 이것을 언제까지 수사를 매듭지을 작정이냐 그러한 질문이 있었읍니다. 이 사건은 확실히 수리되었읍니다. 그러나 고발을 수리한 날짜는 3일 전인 7월 26일입니다. 이것을 접수한 지방검찰청에서는 익일 27일에 고발인진술조서를 작성하고 그다음 28일에 서울시경에 수사지휘를 했읍니다. 아무튼 간에 검찰로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신속 정확하게 매듭을 짓고자 합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작년 2월 27일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이 심의되던 당시에 신민당 의원께서 경비 중이던 경찰관에 의해서 또는 어떠한 신원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상당한 상해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수사를 해 달라고 의뢰했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수사를 한 일이 있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제 기억으로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로부터 수사를 검찰에 의뢰한 사실은 없읍니다. 또 지금 조사를 해 보라고 했더니 답변이 그러한 의뢰를 받은 사실이 없노라고 하는 답변입니다. 이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그 당시 경비를 담당하던 경찰관에게 그 현행범을 체포해서 인계를 했는데 경찰은 그냥 그 현행범을 훈계 방면했다 과연 경찰에 이러한 직권이 있는 것이냐, 없다면 검찰로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느냐, 만일에 구속지휘를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직무유기가 아니겠느냐 이러한 질문이 있었읍니다. 아마 제가 자세한 사건내용을 모릅니다. 오늘 참 처음으로 들었읍니다. 경찰이 현행범을 잡아 주었는데 그냥 훈계 방면했다면 그건 악의에 의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제 추리에는 우리 경찰이 밤중에 경비를 담당하는 그러한 찰라였고 해서 아마 경미한 사건으로 알고 훈계 방면하지 않을까 중한 것이라면 감히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둘째로 검찰로서는 경찰이 어떠한 사건발생 보고나 수사품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이 사건을 알지 못했읍니다. 따라서 어떠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려고 해도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못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아까 총리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만 그러한 불상사가 계셨다면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써 대단히 참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김승목 의원께서 이제 김한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로서 각 신문사에다가 7억 정도의 부당과세를 했는데 일례로 무신탁광고지 청구확장비, 취재비, 야식비 등에 대해서도 과세를 했다고 하는데 그 근거 이유가 무엇이며 또 그러한 과세액을 환불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읍니다. 그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작년도에 비단 신문사뿐만 아니라 일반 법인의 미결사항을 일소한다는 방침하에서 일률적으로 세무조사 결정을 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신문사도 그 대상의 일부가 되었는데 이러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과세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무신탁광고지 청구확장비, 취재비 등등이 아마 실제로 과세대상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비목의 경비지출이 있었을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 영수증이라든가 증빙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을 때에는 국세청은 부득이 과세를 해야 하는 것이 법적 규정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현실적으로 각 신문사들은 새로이 증빙을 갖추어 가지고 재조사청구서를 제출했읍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재제출된 증빙에 따라서 당초에는 총액 3억 4837만 원을 결정을 했읍니다마는 그러한 재조사청구에 의해서 재심사한 결과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약 1억 2500만 원입니다. 그 재심에 의해서 감액된 세액이 1억 2300만 원입니다. 그 후에 국세청은 지난 6월 26일 자로 우리나라의 33개의 언론기관이 있읍니다마는 이런 모든 경리책임자하고 간담회를 열었읍니다. 그래서 신문사에 세무회계처리방법을 지도를 했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7억을 과세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2500만 원이 총액이요 이것은 법에 따라서 과세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환불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김승목 의원께서 김대중 의원의 차량 미행 건에 대해서 질의말씀이 계셨는데 총리께서도 답변말씀 올렸읍니다마는 처음 듣는 일이고 또 이것이 전혀 내무부장관으로서는 그동안 보고받은 바도 없는 일이어서 조사해서 한번 알아보겠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 의원께서 의원폭행을 장관으로서 지시한 일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김 의원께서 부상을 당하셨다고 얘기 듣고 있어서 진심으로 유감스러우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그 국회경비를 위한 그 경찰의 파견은 역시 요청에 의해서 나갔고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 늦은 야밤이었다고 이렇게 봐서 여러 가지 미숙스러운 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찰관이 폭행을 했다 하는 그러한 내용의 보고는 받은 바가 없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국 무술경찰을 전국에서 파견시킨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경의 산하 경찰력이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마는 전국에서 파견시킨 것은 아니고 서울시경 산하 종로 남대문서 몇 개 서에서 긴급한 요청에 의해서 파견이 된 줄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서별로 몇 명이 국회의 요청에 의해서 차출이 되었느냐 하는 것은 별도로 김 의원께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마지막으로 30만 원의 상금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어제도 답변을 올렸읍니다. 30만 원의 상금을 준 일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각별히 벌을 줄 만한 일도 없어서 전혀 이것은 사실이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인계한 사람의 신원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께서도 답변이 된 줄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국회의원비서관에 의해서 종로경찰서 광화문파출소에 인계된 한 사람의 신원에 대해서는 조사한 결과 민간인인 것이 판명이 되어서 훈방한 것으로 보고 올렸읍니다. 인적사항은 별도로 김 의원께 필요하면 드리겠읍니다.

조사한 결과에 대한 것은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김 의원님께 드리겠읍니다.

국방부장관 답변하세요.

김승목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작년 12월 27일 새벽 3시 국가보위법 통과 시 군을 동원한 것이 있는가, 어느 부대를 몇 명 동원했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군은 그 당시 병력지원의 요청을 받은 일도 없고 또 군이 동원된 사실도 전연 없읍니다. 또 내무부장관에게 군을 배석한 일도 없읍니다. 오로지 군은 국토방위에 전력을 다했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것으로써 질의를 종결하려고 그러는데요…… 김승목 의원한테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아까 김승목 의원 발언 중에 〇〇〇〇 운운한 데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