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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두 의원께서 전매용품을 특혜불로 수입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매가격이 비싸게 되는 것을 염려하시면서 시정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읍니다. 전매용품을 특혜불로 수입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전매용품비에 설탕 구리세링 지류 등 특혜불이 되어 있는 것도 있읍니다. 그것은 특혜불인 동시에 일반민 수요로 사용되는 물품이니까 그 상품의 가격과 수요공급의 성질 기타에 따라서 특혜불이 되어 있는 것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매가격을 비싸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는 견지에서 그 물건이 전매용품으로서 사용된다는 것을 전매당국 책임자가 그 수입물품의 수량 용도를 명확히 증명해서 요청해 왔을 경우에는 일반불로 수입을 허용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용의가 있읍니다. 그다음 정준 의원께서 중요 기업체를 민영화할 용의가 있느냐 물으셨읍니다. 중요 기업체는 비단 상공부 소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부에 전부 있으니까 이것은 종합해서 재무부장관께서 답변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 소관이 비교적 비중이 무거운 관계로 제가 답변하겠읍니다. 과거 국회에서 누차에 걸쳐서 원칙적으로 조속 민영화하겠읍니다 하고 말씀드린 것을 기억합니다. 석공이라든지 전기회사라든지 이런 공익성에 의지해서 요금가격 자체를 국회의 동의까지도 받어야 되게 되어 있는 것은 조속히 민영화가 곤란합니다마는 기타의 중요기업체는 원칙적으로 조속 민영화에 노력하고 있읍니다. 또 일부는 진전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이 점에 관하여 노력을 하겠읍니다.

김 의원 질문하신 데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겠읍니다. 우선 저희들로서는 유류의 공급이 원활히 가게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작년 11월을 전후해서의 유류 소동은 잘 아시는 바와 같고 그 후에도 그 유류 가격 결정에 있어서 이것은 저의 소관이 아니고 부흥부의 소관이올시다마는 매년 가격 결정에 있어서 한미 양국 간의 견해의 차이로서 수주일 내외의 출고가 지연되는 상태가 계속되어 왔읍니다. 이번에도 약 20여 일에 걸처서 유류 공급이 중단되여서 교통 산업 기지 면에 있어서 지장을 일으키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심려를 끼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물으신 말씀에 순에 따라서 간단히 답변 올리겠읍니다. 작년 11월에 있어서는 환율 문제를 가지고 한미 간에 전면적인 견해의 대립이 있어서 여기 불행히도 유류가 그 투쟁의 한 방법에 사용되었든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공업에 50퍼센트, 어업에 90퍼센트, 운수 기타 정기항로에 있어도 거대한 지장을 주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퍼센테이지는 제가 오늘 준비를 해 가지고 나오지를 않었고 또 조사가 극히 정확한 조사가 곤란할 것이올시다. 좌우간 1개월여 3개월에 걸처서 유류 소동이 나고 물가가 오르고 산업은 마비 상태에 들어가고 했든 것은 사실이올시다. 이 점은 오늘 제가 여기에 퍼센테이지를 준비 안 하고 나와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더 정확히 시정해서 보고 못 드리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마는 후일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작년 12월 이후 해서 유류 파동은 잘 아시는 이야기니까 대단히 심각했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지나가겠읍니다. 이번에 20여 일에 걸친 유류 소동은 7월분 유류 배급에 푸라이씽하는 가격 결정의 견해의 차이올시다. 미 측에서는 440대를 고집을 하고 저희들은 현율을 고집하고 나가는 동안에 절충해서 400 대 1로 합의가 된 것이 7월 14일이올시다. 그러나 그 평균 400 대 1에 합의를 본 후에도 휘발유, 등유, 기타 유류를 노나서 그 종별의 비율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데에 ...

이태용 의원 물으신 일본 지역에서 수입하게 된 경위를 말씀하셨는데요, 일본 지역 수입을 가급적 막고 있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단지 태창에 550만 불로 들어오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일본 지역 수입이 되느냐, 이것은 극히 중요한 한마디로서 양해해 주실 일입니다. 5500불을 한꺼번에 엘씨를 얻어서 국제 결재를 여는 것이 계약으로 우선 100만 불을 엘씨를 열고 나머지 450만 불은 연부로 갚기로 업자 간에 예비교섭이 성립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450만 불을 외상으로 쓰고서 이것을 4년에 갚자는 것이올시다.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하는 가운데에 외상으로 수입한다는, 즉 그 결론을 내는데 유력한 조건의 하나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 기일을 단축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는 다른 경위에 공통되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말씀 안 드립니다. 업자 간에 거대한 자금을 실지에 지불하지 않고 외상으로 사다 놓고 4년 동안에 연부로 갚는다는 것은 우리로 보아서 조건이, 이 안건을 검토하는 데는 당시의 당로자들이 흥미를 느꼈던 모양입니다. 일본 지역에서 수입해서 들여온 중요한 이유를 이 한마디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상 의원이 말씀하신 대동방직에 관해서는 소개 기계를 불하를 하고 또 나중에 고려건물에 쌓 두고서 건물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을 하고 그 후에 고방에 불하했다가 다시 태창에 불하했다, 조령모개하는 것이 부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령모개가 부당하다, 피해야 한다는 말씀에는 이의가 없읍니다. 단지 개별적 계수에 관한 특수 사정은 별개로 고려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동방직에 대해서 일전에도 이 자리에서 답변 올린 일이 있읍니다. 한 가지 발표해 둘 이야기는 대동방직이 마산에서 소개한 기계를 사 가지고 서울에 수복해서 영등포에 있는 고방 건물에 들어갈 때에 항구적인 양해하에 들어간 것이 아니올시다. 우선 건물을 물색하기에 곤란하니까 언제든지 정부에서 건물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나가겠다는 확약하에 들어간 것이올시다. 조금도 대동방직의 의사에 반...

정 의원 질문에 40만 추 라인이 목표라고 하지만 현재 면직물이 잘 팔리지 않는 상태를 보아서 생산과잉이 아니냐, 이 태창에 추가시설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십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태창이 들여다 놓은 기계는 추수로 5만 추이고 직기가 면직기 800대이고 견직기 400대올시다. 이 5만 추를 현재 있는 추수와 합해서 40만 추 미만을 만든다는 것은 일전에 증언을 했습니다. 직기로 보면 현재 대수가 1900대 있는데 이 40만 추에 비례해서 알맞는 대수는 1만 2000대올시다. 허나 면사로 직접 메리야쓰에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대체로 저희들이 목표를 8900대를 두고 있읍니다. 690대의 현재 대수에 890대를 넣더라도 아직 저희들이 원하는 최소한도의 목표하는 대수에는 미달합니다. 인제 문제는 오늘날 구매력의 감소로 말미암아 팔리지 않는 것을 생산과잉이라 말씀할 수가 없읍니다. 이것은 일전 증언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우리가 이러한 면직계의 정비는 반년이나 석 달에 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항구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요새의 구매력의 감소로 생산잉여가 1년이나 이태, 3년까지 계속된다고는 보지 않고 또 그렇게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올시다. 지금 일시적인 현상에서 나오는 생산과잉으로 지금 건설의 계획을 중도에서 고만두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에 있는 저로서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코스트 면으로 수출이 가능하냐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지금 인푸레의 요인으로 말미암아서 사실상 해외의 시장과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허나 지금 주로 면방직물을 가지고 말씀하면 해외시장의 광목 한 필의 가격을 대개 6불로부터 7불로 보는데 지금 국내의 4000환 내지 5000환의 가격을 가지고 볼 때에는 생산 가능한 가능성을 보면 앞으로서 국제시장하고 우리나라의 업계의 정비와 아울러서 반드시 불가능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또한 수출하겠다는 것은 그 전량을 수출시킬 계획이라는 것이 아니고 국내수요에 충당하면서 일부 수출해 가면서 외화를 획득하겠다 이렇게 저도 답...

정 의원께서 면방직계에 있어서 40만 추 라인이라는 것은 너무나 크다, 현재에 35만 추를 다시 운영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읍니다. 그저께도 말씀 올린 바가 있어서 간단히 답변하겠읍니다. 40만 추 라인은 수년 전부터 상공부로서 책정해서 나가는 선인데 이것은 1936년 왜정시대에 비교적 전쟁이 혹심하지 않았든 그 안정되었든 상태로 가져간 것이올시다. 이것은 일인산 면포 소비량을 30마 6부로 된 것이올시다. 지금 면포나 면사의 판매가 여의치 못하고……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압축해서 현 35만 추 정도로 더 증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압축안을 말씀하셨는데 그저께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구매권 고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는 이것이 계속될 것이 아니고 또 그렇게 오래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시적인 현상으로 국가의 어떤 장시간에 걷치는 기본정책이 그때그때에 변동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40만 추 라인을 우리가 최대한선으로 할 것도 아니고 이 정도의 면포의 공급이 있어야 국민생활이 참을 수 있는 정도 안정되겠다는 것이올시다. 요사이에 면포가 잘 안 팔린다는 일시적 현상을 말미아마서 이것을 압축하겠다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무장관이 말씀하시기를 고방이고 태창이고 간에 이것을 운영시키느냐 안 시키느냐가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마치 지금 들어와 있는 5만 추의 기계를 태창에 운영시키겠다는 방침이 확정되어 있지 않는 것 같이 해석하신 것으로 저는 아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운영시키느냐 얀 시키느냐가 문제이다, 운영시키기로 결정하면 그러면 여기에 수반되는 제반 조치가 불가피한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중지시킬 용의가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없읍니다’ 하고 대답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다음 정일형 의원께서 세 가지를 물으셨는데 일개인에게 수의계약을 해서 중요기업체를 독점을 시키는 것을 부당하다고 말씀했읍니다. 이것은 우선 밝혀서 말씀 올릴 것은 수의계약으로 팔어 버리는 것은 아니올시다. ...

그다음에 한국을 중심으로 자유 중국과 일본하고 방위태세를 수립할 필요를 역설하셨으나 그렇게 하면 경제 면이 선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관해서 특히 문제가 많은 대일통상을 상호 양보하고 노력하므로서 타개할 용의가 있느냐 특히 중요한 정책에 관한 질문으로 압니다. 여기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동감이올시다. 단지 방위태세에 관해서는 경제문제 이외는 외교․군사 여러 가지 면이 있으니까 제가 언급하지 않겠고 경제 면에 있어서 호전되어서 서로 공존공영의 태세에 들어갈 것을 현 정부도 원하고 있읍니다. 단, 한마디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나라가 일본과 경제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 짐이 기울고 현재 살아 있는 통상협정만으로도 애당초의 협정은 우리가 160만 불의 물건을 팔고 그 배가 되는 3200만 불을 사 오자는 협정이였읍니다. 품목까지 열거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배액을 사고 사주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사주지 않고 있읍니다. 결국에 8 대 1이라는 무역을 스윈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1600만 불 책정한 금액이 800만 불만 사준다는 것이 저 사람들이 필요 없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미곡이나 해태, 해태 같은 것을 매년 사기는 삽니다. 기타 딸라 획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책에 있어서 한국 상품을 궁지에 빠트리고 있읍니다. 그런 관계로 오푼아카운트 스윈이 4670만 불 남어 있읍니다 .이 문제는 오히려 그 원인을 조성한 책임이 피방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한국 정부는 청산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자세한 말씀을 안 하더라도 서로 호혜원칙에서 공존공영의 원칙이 과거의 자기네들이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앞으로 통상에 있어서 야심 정책을 가져오지 않고 한국도 부하고 저희들도 부하고 앞으로 좋게 무역을 해 볼 방침으로 나온다면 저희들은 정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원하고 있읍니다. 한일통상 관계에 관해서는 더 좀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대체 결론만 말씀드려서 원칙에는 정 의...

정 의원, 김지태 의원, 서인홍 의원 세 분이 질문하셨는데 질문내용의 성질상 김지태 의원이 말씀하신 문제를 먼저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조사위원회 조사보고의 상공부장관의 증언을 소개하시고 일반공매가 법으로 정해저 있고 또 확립되어 있는 방침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인하는 의도로 나타나 있다는 것을 지적하셨읍니다. 김지태 의원의 말씀대로 일반공매가 원칙이고 어디까지나 대원칙이올시다. 아마 제가 설명하는 것을 조사위원이 청취하시는 데 의사의 소통이 충분치 못했나 봅니다. 조금 거기에 답해서 부연설명을 올리면 법의 정한 바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귀속기업체는 일반공매를 할 것이고 특히 법령으로 정해 있는 경우에 그 법령에 따라서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아마 조사위원회의 그 조사보고서에 제 의도가 정확히 발표되지 않은 것은 이러한 것인가 봅니다. 상공부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소위 대기업체에 대해서 수차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민영으로 옮기는 데 노력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하면 불하해서 완전 자유기업으로 돌리자는 것이올시다. 또 그 수속을 벌써 밟고 있읍니다. 그중에서 자금이 방대하고 기술 면으로든지 또 현재 운영성적으로 보아서 불시에 이것을 일반 국민 앞에 공매했을 경우에 돈 많이 내는 사람에게 낙찰될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일찌라도 수천억의 혹은 백억에 해당하는 것을 도저히 일시에 낼 도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이것을 연부로 해 간다고 하더라도 초년도치는 어떻게 돈을 모아서 사재로 내서 가지고 옵니다마는 2년 이후에 연부가 거의 들어오지 않는다는 고충은 관재청에 수년의 경험으로써 우리가 고통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자금․기술 면으로 보나 운영성적으로 보아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기업체는 민영으로 돌리는 원칙을 그대로 실행을 하되 당장 이것을 돈을 받고서 파는 것은 잠시 보류하고 임대차의 형식을 취하게 된 것이올시다. 다시 말씀하면 인수 운영하는...

정상열 의원으로보터 꾸중을 들었는데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말씀하다가 이젔읍니다. 태창이 대전을 로케숀으로 택해서 계획을 추진하는 동안에 대전 주민은 커다란 기대를 가젔고 또 막대한 경비를 썼다, 이것을 무시하고 옮겨 가는 것은 부당하다, 여기에 대한 손실보상 등등의 구상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인 것같이 압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태창 자체가 거기에서 토지를 매수했거나 건물의 기초공사를 했거나 여러 가지 비용이 난 것은 태창의 계산으로서 나올 문제입니다. 지방 주민이 나이롱공장이든 면방직공장이든 대전에다가 공장을 건설한다고 해서 토지를 제공했으면 그 계약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만일 적정한 가격으로 매상했다면 저는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기에 눈에 뵈지 않고 말로서 할 수 없는 기타의 일체의 잡비가 들어 있을 것을 제가 예상합니다. 이 문제는 거기에 대한 금액과 경위의 자세한 것을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제를 하겠다는 것이 없읍니다. 만일 태창이 배신을 하고 대전 주민에 대해서 도의적으로 법률적으로 부당한 처사를 했다고 하면 태창에 대해서 이는 책임추궁해야 할 것이로되 정부로서는 지도 권고하는 입장에 서겠읍니다. 그 손해액이 막대하다는 것을 제가 자세히 모르고 있으니까 제가 금후에 알어서 선처하겠읍니다.

세 의원이 질문하신 데에는 중복되는 점이 있다고 봅니다. 중복되는 점은 종합해서 말씀 올릴테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임대차조치가 자유기업으로 지향하는 우리의 헌법…… 요전 개정에 따라서 정부의 방침도 확고히 서 있는데 여기에 위배되는 것같이 말씀하셨읍니다. 아까도 설명했읍니다마는 여기에 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읍니다. 저는 임대조치가 수의계약이건 일반경쟁입찰이건 간에 불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거듭 말씀 올립니다. 불하를 하면 원칙적으로 공매할 것이고 법에 정한 바에서 의지해서 수의계약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하하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린 자금이 방대해서 일시에 인수할 사람이 어려울 것이고 또 연부로 했을 경우에는 초년도에는 들어오지만 2년도 이후에는 임대차를 해도 잘 들어오지 않는 여러 가지로 보아서 불하가 아니고 공매불하는 장차에 미루고 국영체로 두고서 개인채산하에 운영하자는 것을 거듭 말씀 올립니다. 그러나 군정 이래 10년이 되는데 아까 이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창고에 있는 원자재를 팔어먹고 건물의 일부까지 파괴 혹은 처분한 예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귀속기업체의 운영으로서 정부의 세입은 하나도 없는 줄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이런 사태는 과거에 우리가 불명예스러운 경험이라고만 말할 수 없고 앞으로 국영기업체의 운영방식에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없어서 원칙적으로 자유기업으로 돌립니다. 불하를 할래도 또한 몇몇 기업체는 특수한 사정이 고려가 되어서 잠시 불하는 장차로 미루고 개인채산하에 임대차로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로는 일정한 액의 임대료가 들어오니까 종전에 국영기업으로 두었던 것보다도 정부에 이익이 되고 또 임차인이 자기의 경비를 절약하고 기계를 애껴 쓰고 주야로 연구 창의를 집어넣어서 운영하는 결과 임대료를 지불하고도 이익의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유기업에 의해서 이익추구의 흥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일반 국민에게는 경비를 절약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운영하므로서 ...

김재황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30억에 달하는 밀수입품이 국내 산업에 중압을 가하는데 어떻게 해서 들어오며 그 처리 방안은 어떤가 하는 질문이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밀수입 방지 취체와 그 밀수입품을 몰수한 물품의 처분은 재무부 소관이올시다. 김 의원의 질문은 그것을 아시면서 이것이 산업을 담당하는 상공부장관으로서 어떻게 보느냐 이러한 의미로 물으신 것으로 해석을 하고 그 밀수의 수입경로라든지 그 밀수입품의 처분방안은 제가 언급하지를 않고 상공부 측에서 보는 면만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두 가지로 논아 말씀 올리겠습니다. 상공부 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수입정책에 있어서 밀수로 들여오는 물건이 대체로 국내에 꼭 필요한 물건인데 혹 수입품목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어도 막을 수가 없이 들여온다 이러한 경우에는 품목 조절로써 들여오고 그렇지도 않은데 들여오는 것은 이것이 순전히 밀수업자의 힘으로 뚫고 들어오면 다른 취체기관과 협조해서 해양경찰대가 저의 소관하에 있으니까 원양에서 다른 취체력과 합력하겠읍니다. 재무부 당국에 요청하기는 몰수품을 처분하는 데 있어서 가급적이면 국내 산업에 피해가 아니 오도록 불가능하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오도록 하는 방안을 채택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구체안이 있읍니다마는 여러분께서 잘 양찰하실 줄 알고 원칙만 말씀 올렸읍니다. 그다음에 일전에 정준모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을 제가…… 어저께도 나와 있었읍니다는 답변 올릴 기회를 못 얻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정준모 의원께서 경제관계 장관들은 종적으로 횡적으로 연락을 긴밀히 해서 종합적인 재정금융정책을 세워서 과감히 수행하라 그런 말씀이였읍니다. 설명드릴 필요도 없이 동감이고 과거에도 그렇게 노력은 해왔읍니다마는 결과가 여의치 못한 것은 저도 탄식을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재무당국과 특히 긴밀한 연락을 해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무역정책을 개선해라, 기간산업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합리화해서 생산증강에 노력하...

이제 정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답변하겠읍니다. 여러 가지 기록을 인용하시면서 긴 말을 하시는 중에는 제가 순차적으로 답변하며는 중복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개 3분야로 노나서 말씀올리겠읍니다. 지연된 이유, 앞으로의 추진될 전망을 말씀하라고 하셔서 거기에 관한 것을 말씀올리고 하나는 충주와 나주가 후보지로서 등장했었는데 어떻게 해서 충주로 결정되느냐 하는 문제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국가 백년대계의 하나인 중요 기간산업의 위치 결정에 있어서 공정 무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역설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관해서 소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래서 이 이상 세 분야로 노나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지연된 이유는 여러 의원께서도 궁금하실 것입니다. 작년 여름부터 출발된 것이 오늘날까지 계약조차 보지 못하고 오래 지연이 되어 왔읍니다. 정부에서도 극력 노력을 해 왔읍니다마는 부득이…… 여러 교섭경과를 설명드리겠읍니다마는 오늘까지 지연되었읍니다. 대체 그 지연된 이유를 말씀 올리면 한국 정부로서는 미국의 CCC 회사를 초청해다가― 53년 8월이라고 기억합니다― 조사를 의뢰했읍니다. 이 CCC 회사가 여러 달에 걸쳐서 조사한 결과 그 보고는 54년이 되어서 나왔읍니다. 그 결과가 진행되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한국 정부는 우리 기술총연맹에 또 조사를 의뢰했읍니다. 동시에 한국 정부로서도 조사를 했읍니다. 이 결과가 종합되어서 요소비료 연산 8만 5000톤, 질소비료로 환산해서 약 2000만 톤이올시다. 조금 모자랍니다. 공장을 설치하기로 방침이 확실히 되어서 이것을 미국에 있는 우리 대사관에 FOA 본부와 절충을 해서 이것을 시스탬 콘트락트로서 입찰하게끔 지령이 내린 것이 작년 9월이올시다. 발족은 오래 전부터입니다마는 원체 고도의 화학공업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조사 연구 단계가 길었던 것이올시다. 작년 9월 워싱톤에 있는 대사관의 양 대사 지휘하에 한표욱 공사를 전권으로 대통령께서 지령을 하셔서 여기에 관한 일체의 교섭에 당하게 한 것입니다. 그동안에 제일 큰 문제는 지...

지금 정 의원께서 아까 질문에 재검토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물으셨읍니다. 거듭 말씀드리면은 제가 일을 맡기 전에 충주가 우위에 있다는 것은 기히 한국 정부가 결론을 낸 것이올시다. 단 낙찰될 때까지의 최종 결정은 아니하고 나왔읍니다. 그 단계에서 제가 등장해서 그대로를 가지고 응답을 하고 나왔는데 하도 심각한 문제가 되어서 제 자체가 제 책임하에 재검토를 해 보았읍니다. 제 검토한 결과가 또 마찬가지 결론이 나왔읍니다. 또 지금 국제 계약이 이 계약만 가지고 3개월을 허비해서 거의 완성된 단계에 있고 낙찰회사 자체는 지금 기술단이 와 있고 내일 계획 담당자가 옵니다. 이 단계에서 이번 비료공장 문제를 가지고 재검토하라 하시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비료공장은 55년도 자금으로 또 하나의 똑같은 캬라시틔의 공장을 만들 계획이 성립되어서 자금까지 책정이 되었읍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56년도 자금으로 넘어왔읍니다마는 56년도에 제1차의 순위로서 1천만 불을 확보하겠다는 미국 측의 여기 OED의 책임자인 미쓰터 우드 씨의 공한을 받고 있읍니다. 또 이것은 합동경제위원회의 코듸네이터 백두진 씨하고 저하고 해서 최후까지 56년도까지는 넘기지 않기로 하였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대통령 각하의 재가를 얻어서 56년도에 넘기되 제1순위로 한다는 것에 공약 합의를 보고 아마 55년도에 못 나가도 56년도 벽두에 나가면 그 자금은 한 달 내지 두 달에 시간적 간격밖에 없는 것이올시다. 확실히 이것은 확보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혹 지금 이 공장을 재검토하라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무리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2공장에 있어서 기술적인…… 기술적으로 발견치 못했던 중대한 애로를 발견하지 않는 한에는 노력을 할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에 간단히 답변하겠읍니다. 아까 말씀에 중복된 점이 있으니까 중복을 피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용수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읍니다. 18만 5000톤이 필요한데 영산강의 갈수기의 수량을 19만 톤으로 조사가 되어 있읍니다. 비료공장 용수는 부족이 없읍니다. 물론 용수도 일부는 그대로 방출되어서 잘 뽑아내면 다시 쓸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일부는 도리어 농작물에 유해해서 쓰지 못합니다.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 오늘날에 있어서 용수는 좀 부족하다 하는 결론을 내고 있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읍니다. 수송문제는 역시 아까 말씀드렸읍니다. 외국에서 건설기재를 들여오는 데 있어서 나주가 났읍니다. 유류수송에 있어서는 유류를 가져오는 동안 유류수송은 이쪽보다 좀 거리가 가까웁니다. 그러나 석탄을 주로 할 경우에 석탄수송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읍니다. 자세한 말씀은 시간을 절약하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읍니다. 하나만 중요한 점의 말씀을 올리면 나주의 화순탄을 가져올 때에 장래 미개발 탄광의 개발문제는 나중에 뒤에라도 화순탄을 가져올 때에 광주를 경유해서 나주로 가는 길이 비탈이 심해서 기관차 하나가 화차 네 개밖에 끌지 못합니다. 화차 네 개 가득 실어서 하로 5회 한다고 하면 비료공장에 필요한 27만 톤을 운반하는데 1년 하고도 3～4개월이 걸립니다. 자세한 계산을 다 내고 있읍니다. 그러니만치 생략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화순탄이 무진장 있다고 해도 나주까지 가져갈 때에 지금 그 차량에 견인력을 보면 네 화차밖에는 안 되는 것이에요. 급한 비탈입니다. 화순탄광에서 탄을 충분히 공급하려면 네 화차를 갖다가 해서 1년에 공장에서 소요되는 1년 치를 공급하려면 1년 3～4개월 걸립니다. 그러한 깊이 들어간 자세한 말씀은 제가 여기에서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겠읍니다. 제품 수송하는데 반드시 곡창지대가 반드시 우위에 있지 않다는 것도 아까 말씀했읍니다. 정치적 압력문제는 다시 말 안 하겠읍니다. 절대 없읍니다. 안 장관이 누구하고 어디서 누구를 보고 이야기를 몇 번 ...

김 의원 말씀에 간단히 답변하겠읍니다. 전 장관에게 인계받은 결과는 충주가 우위하다는 답변하고 단지 더 좀 정확히 확신을 갖게 해 달라는 여러분의 요청에 의해서 재검토해 보겠다고 약속을 한 사실이 있읍니다. 재검토했읍니다. 재검토한 결과 같은 결론이라고 하는 답변을 했읍니다. 석탄을 고집한 것은 사실이고 아까 수차 말씀했읍니다. 재입찰하라고 지령을 내렸읍니다마는 재입찰하지도 않고 이대로 고집하고는 비료공장이 스지 않는다는 것도 확인하고 부득이 말았다는 말씀을 올렸읍니다. CCC 보고에 관해서는 박영종 의원의 질문에도 나와 있으니까 이따가 합해서 말씀을 올리겠읍니까. 나주 조사를 금지했다는 것은 전연 사실이 없는 이야기올시다. 이번에 온 조사단은 충주의 위치, 건물, 창고, 도로, 숙사 등의 위치, 기타를 설계하기 위하여 조사하리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나주를 볼려고 할 예정에 있었든 것을 중지시켰다는 말씀은 제가 알지 못하는 사실이올시다. 정치적 압력에 움직이지 말고 후일에 상공부장관의 자리를 물러간 후라도 국가 백년의 기초가 되는 기간산업인 만큼 국민 앞에 오해가 없도록 하라 말씀은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읍니다. 박 의원 말씀에 몇 마디는 제가 답변을 아니 하겠읍니다. 정치적 노선으로 보아서 믿을 수 없다는 말씀은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고 저는 답변을 안 하겠읍니다. 조 의원과의 관계는 사적 관계는 말씀 안 하겠읍니다. 이것을 공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학창에 있을 적에 어떠한 특수한 관계가 있었고 그 신뢰하는 사람조차 이 문제에 저를 불신한다 이것을 삼단논법적으로 인용하셨는데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조 의원이 제가 인식하고 주창하는 것을 100퍼센트 인식을 하시며 반드시 종전과 같이 저를 신임할 것으로 압니다. 그다음에 CCC문제올시다. CCC 보고는 나주를 택하고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FOA 본부에서도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아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FOA 본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CCC 보고에 관해서 제가...

다른 회의에 갔다가 급히 연락을 받고 와서 질문하신 여러 의원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박정근 의원께서 무르신 상공부의 융자 신청과 오늘 심의하시는 산업부흥채권 발행과 관련이 어떠냐, 아마 이러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저의들로서는 산업부흥에 필요한 자금을 자금한도와는 너무 염려를 아니하면서 계획했기 때문에 자세한 숫자를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200억이 넘는 자금신청을 한 것입니다. 다른 부처에서 나온 것과 합해서 400억 요구에 대해서 항상 재정금융 당국으로서는 사정에 있어서 산업은행으로서는 67억은 최소한도 있어야 되겠다는 실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20억의 자금 조성을 위해서 부흥채권이 발행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석탄, 전업 관계는 들었읍니다. 조선, 교통 등은 별도 고려하기로 하고 우선 20억을 가지고 산업부문에 방출하자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 요구액에 대해서 대단히 적은 1할도 못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부문이 삭제가 되었고 어떤 부문이 20억 환 생산자금과 연결이 될까에 대해서는 금후 재무 당국과 산업은행 당국과 긴밀히 연락을 하고 오늘 여러분께서 심의 통과시키는 그 조성되는 자금을 유효 적절히 쓸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영희 의원께서 국산 장려를 부르짓는 이때에 있어서 여기에 자금의 뒷바침이 어떻게 되며 어떤 성과를 걷었는가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마는 재무차관께서 말씀이 있었든 것 같습니다마는, 저의로서는 산업진흥에 대한 것은 수시로 자금추천을 하고 또 기별로 종합해서 자금요청을 합니다마는 만족치 못한 것만은 사실이올시다. 통계를 내서 얼마 나갔는데 어떤 성과를 걷우었다는 것은 재료 준비가 없어서 말씀 못 드리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단 여기에 있어서 아마 박정근 의원께서 언급하신 13억 환 긴급생필품 생산자금이올시다. 재무부차관님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단시일에 완전히 제품이 되어서 나오도록 그것을 기대하면서 13억 방출을 계획했든 것입니다. 우리 상공부로서는 28억 환을 요구하였는데...

이 바뿌신 시간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이송보관, 석탄취급 문제에 있어서 결의하시기 전에 여러 의원께서 꼭 알어 주셔야 할 점이 있는 것 같어서 간단히 설명하겠읍니다. 어저께도 말씀한 저탄장의 긴박한 상태와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탄가가 인상되면 재정이 곤란하다고 해서 이송보관계획을 했든 것입니다. 이 이송보관은 매각이 아니라는 것을 어저께도 말씀드렸읍니다. 단지 보증금을 받었으니까 그와 같이 석탄이 현실적으로 쌍방이 만족한 상태로 매각 안 되면 보증금에 대한 문제가 난처하게 남어 있습니다. 지금 이송보관의 수량을 그 가격으로 매매하라는 요청이신데 여러 의원께서 만일 그렇게 결정하시면 대단히 곤란한 사태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 물의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 신가격을 결정해 주신 후에는 매매는 이제부터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매매를 하는 데에 두 가격이 결정될 것이니까 돈을 다 받고 매매가 성립되고 대금이 청산된 17만 톤도 내년 4월 말까지 주지 못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는데 이것은 장래의 매매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구가격으로 매매하는 데에 대해서는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갑식 의원 박만원 의원께서 적절한 말씀이 있었고, 해서 중복을 피해 가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 의원께서 물으신 인사개편부터 말씀 올리겠읍니다. 석탄공사의 과거 운영업적을 여러 각도로 보아서 여러 의원께서도 인사개편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여러분이 보시는 데 있어서 아무 이의가 없읍니다. 단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석탄회사법에 석공은 대표 책임자뿐 아니라 중역 각 이사까지 전부가 대통령 발령으로 되어 있읍니다. 제가 여기에 말씀 올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 의원의 지적하시는 바를 충분히 상부에 보고 올려서 여러 의원의 제안하시는 것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하는 말씀 드릴 도리밖에 없읍니다. 인사개편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융자문제올시다. 지금 박만원 의원께서 상세히 말씀이 있었읍니다. 융자문제는 국회에서 말씀이 계시지 않어도 석공 운영에 여러 가지 애로 중의 제일 가는 애로올시다. 석공 자체는 물론이지만 상공부에 있는 저희들도 융자에 관해서 노력을 하여 왔지만 액수가 크고 석공 자체의 운영이 외각도로 곤란한 점이 있어서 융자의 실천을 보지 못해서 점점 기운이 기우러저 갔든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이 융자의 필요성을 조건으로 붙이는 정도의 의사가 나타나자 저로서도 힘을 얻어서 이것을 절충을 하지 못하고 국무회의에 상정을 해서 돈을 은행에서 융비 하는 정도가 국무회의의 의결사항까지 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개별적인 힘의 교섭이 모자라든 것입니다. 단기융자로 6억 환 장기융자로 10억 환을 요청했든 것이올시다. 국무회의로서는 석공이 이 겨울에 석탄을 생산 공급하기에는 그 융자를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을 받어서 통과가 되었읍니다. 그 후에 벌써 날이 갔읍니다마는 아직도 돈이 못 나오고 있읍니다. 이것은 재정당국에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통과가 되었으니까 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내는 방법에 있어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하튼 장기융자는 지금 웅크라 53년 54년도의 자금으로서 탄광시설의 자재를 들여...

중요한 시기니 만큼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질문의 요지는 180 대 1로 싼 베이스로 원면을 도입하면서 6000환 7000환으로 하고 광목을 자유로 팔게 한다, 여기에 부당한 폭리를 업자에게 가저오게 하느냐 이런 질문의 요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원면 공급을 싸게 하고 있는데 자유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결과로 면방직 업자의 이익에 좋은 것은 사실이올시다. 질문하신 의원의 착안하신 점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저이들도 그 점에는 착안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러 가지 간단히 설명드릴 이유로서 이것을 다시 관리 통제에까지 가져가겠다는 결론은 내지 않고 있읍니다. 180 대 1의 원면의 환산율에 거기에 코스트나 스레이트를 가하고 택스를 가하면 면방직 업자들이 가져가는 율은 120 대 1이올시다. 180 대 1보다 결국 높습니다. 그러나 220 대 1이라 하드라도 그것을 가지고 면포 한 필에 6700환이라는 것은 상당히 이익이 좋은 것은 사실이올시다. 아까 생산비를 2400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이들이 알고 있기엔 3500환이요. 극히 구식 기계를 가지고 경제단위가 못되는 공장에서 나오는 것은 4000환까지 먹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기초 위에서 조차도 이익이 좋은 것은 확연한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체로 우리나라의 산업이 과거 해방 후에 9년 동안 귀속 기업체를 중심으로 산업이 움직여 왔읍니다. 여기에 관청의 적절하지 못한 지도 단속 또는 관리인들의 무책임하고 끈기를 갖지 못하는 경영 태도가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의원 여러분들도 염려하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인 방침은 조속히 예가 없이 자유기업체제로 전환시키자고 하는 것이 대방침이라는 것은 제가 확신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이 대방침의 일환으로 면방직 공업도 일부의 관리를 최근에 와서 해제해 가지고 완전히 자유기업체로 돌렸든 것이올시다. 그 자유기업체로 돌린 결과가 단지 원가에 있어서 이익을 좋게 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경영의 묘를 얻어서 면...

세 의원 질문에 대해셔 애초 중복되는 점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우선 김 의원이 물으신 바 일곱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읍니다. 첫째로 헌법정신에 준거해서 대중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격을 조절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 말씀이올시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원면 공급가격과 제품 판매가격 사이에 상당히 이익이 크다는 것을 의원 여러분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에 있는 저희도 착안을 하고 있읍니다. 단지 이것이 제품을 관리하거나 가격을 어떻게 비끌어 매임으로 득실이 있고 풀어 놓고 나가는 데 득과 실이 있을 것을 고려해서 단을 내리지 않고 있읍니다 하는 설명을 아까 올렸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점에 지적하신 것은 우선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좀 더 연구를 해서 확신 있는 결론을 얻으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할려고 했읍니다. 좀 더 연구할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에서 원면을 공급하는데 농림부와 합의해서 가격을 결정할 용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올시다. 이것은 요 가격을 통제한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이 되는데 농림부와 관계를 잠깐 소개하면 금년 국산 면에서 실면으로 2500근이 방직계에 제공하케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도입 면과 비율을 보면 7퍼센트입니다. 100분지의 7를 이것은 조면을 공급하면 거기에 방직계에 사용할 수 있는 약 700만 근이 됩니다. 이것이 도입 면 비율로 보면 7퍼센트입니다. 이것이 도입 면에 비해서 7퍼센트이올시다. 그러나 연년 4000만 불 내외의 원면 도입 딸라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도저이 참을 수 없고 또 머지않은 장래에 원조가 중단될 경우에 대비해서 국산 면을 급속히 재배 장려하고 이것을 쓰도록 하는 방침이 확실히 서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 초년도 계획으로 7퍼센트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퍼센테이지가 크고 적고 간에 만일 가격을 결정할 것 같으면 농림부와 합의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말씀했습니다. 현 단계에 있어서는 도리혀 꺼꾸로 가서 면화를 장려하는데 경작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익을 줄 것인가...

월동용 탄에 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로 염려하고 계신 점은 죄송히 생각합니다. 저의들로 8월부터 여기에 힘을 써서 각종 관계자 회의를 열고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읍니다마는 제반 애로로 말미아마 그 계획이 수차 변경치 않을 수가 없고 또 그 실행하는 결과가 만족치 못한 채 오늘에 이루른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죄송히 생각합니다. 아까 함 의원 말씀에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안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명을 해라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저로 그런 의미에서 솔직하게 어려운 것은 어려운 대로 현재에 가지고 있는 계획과 추진사항을 보고할려고 합니다. 첫째로 서울시민의 월동용 탄 대책이 아주 한심한 상태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히라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책임을 말씀하려면 우선 계획을 하고 추진한 감독하는 제 책임이겠지요. 그다음에는 석탄공사 지방장관 또 여기에 참여해서 협조하는 석탄업자들, 모두가 관련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여기서 제가 그동안 석탄의 생산․수송 분배 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려서 참고에 공 하고 동시에 아주 염려할 정도가 아닙니다 하는 것은 반박이 않입니다마는 참고하실 재료로 말씀할려고 합니다. 당초의 계획이 지금 함 의원 말씀한 대로 59만 톤이 계획이었읍니다. 59만 톤을 생산 수송해서 분배할 계획이었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나간 10월 17일의 태풍이 약 1개월 반에 거쳐 삼척 철도 수송을 조해했읍니다. 또 그 후에 오는 잘 아시는 바 유류사정이 주로 해상수송에 상당한 부분을 조해했읍니다. 이런 관계로 그동안에 저의들로서는 생산관계는 물론 석공과 수시로 회합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수송관계도 교통부 기타 수송 관계자하고 계획을 세웠읍니다마는 여기에 상당한 부분의 지장을 갖어 왔읍니다. 그래서 그 당초 계획과 지금 수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을 간단히 커다란 숫자만 보고드리겠읍니다. 당초 59만 톤 계획은 이 계획 중에서 9월 10월 기히 지나간 두 달 동안 공급한 것이 10만 1000톤이올시다. 그러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