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19차 회의

제가 월동 연료대책에 대한 제안자로서 잠간 몇 말씀 드리고 관계 장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저 합니다. 먼저 상공부장관 사회부장관에게는 이틀씩이나 나오시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월동 연료대책에 있어서는 제가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거니와 당장 얼마 안 되어서 추운 겨울이 닥처오는 지금에 있어서 아직것 수도 서울의 월동 연료대책은 터문이가 없는 이런 때에 있어서 시민의 생활상 위협은 날로 심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르는 시민의 원성이 또한 높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듯고 이대로 묵과할 수 없는 현실에 있어서 이 사실을 우리는 규명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것을 시정해 보고저 하는 이러한 의도에서 본 의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각 장관 여러분께 내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질문을 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고 좀 더 민생문제의 하나인 이 연료대책을 어떻게 하면 타개해서 민생에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에 있음을 먼저 아러 주시는 동시에 내가 몇 가지 묻는 조건에 있어서는 장관 여러분께서는 어떠한 형식상인 대답을 하지 마시고 정말 실질적으로 이러이러한 난관과 고충이 있지만 이것은 언제까지면 해결할 수 있겠다는 구체적인 방도를 국민 앞에 밝혀 주시기를 나는 다시 한 번 부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석탄공사의 감독책임을 가지신 상공부장관에게 말씀을 묻겠읍니다. 그런 데에 있어서 긴 말씀은 내가 드리지 않고 한 가지 한 가지를 간단히 묻겠으니 내종에 대답하실 때도 일일히 대답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합니다. 서울 150만 시민의 금년 겨울의 연료대책을 망처 놓았다고 하는 거기에 대한 그 책임 분야를 누가 저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상공부장관으로서는 느낀 바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현명하신 강 장관은 여기에 대한 이미 어떠한 책정이 있었으리라고 믿으면서 이것은 특히 오늘날까지 이 11일, 오늘이 초열흘입니다. 지금까지에 서울시민에게 무연탄을 괭장히 많이 줄 것 같이 신문에 공표한 각 기관은 실제에 시민에게는 1톤의 구혈탄을 준 일이 없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지금 시중에 19혈탄 1개에 70환씩 매매되고 있는 이 사실을 장관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만일 장관은 아신다고 하면 그것을 목격했을 때에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소감이 어떻습니까? 만일 몰랐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내가 묻고 싶은 말이 또 하나 있읍니다만은 이것은 내종으로 밀겠읍니다. 그다음 셋째로는 석탄공사는 금년 7월 이후에 인천항에다가 무연탄을 4만 5000톤가량 드려왔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동시에 이 4만 5000톤의 무연탄은 특히 서울과 경기도에 노나 줄려고 하는 이야기도 또한 잘 알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 석탄공사 그 자체에 내용을 무러 본 즉 석탄공사에서는 자기가 자기 저탄장에 보관해 놓은 석탄이 1만 5000톤이었고 인천에 있는 것이 약 1만 톤가량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남어지 2만 톤에 대한 처분한 그 사유를 우리는 알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장관께서는 이렇게 대답하리라고 내 추측합니다만은 내 추측이 어긋났다면 이것은 다시 취소하겠습니다. 물론 여름 후에 얼마 동안 자유로 판매할 수 있는 수량도 있겠고 그 후에 운임 지불하기 위한 것 등등의 수량과 또는 근자에 와서 모모 기관에 이 석탄을 노나 주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듣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석탄공사를 감독하는 장관은 그 모모 기관에 배정해 준 그 수량에 대한 문제의 말씀을 드르면 모모 기관에 몇백 톤 심지어는 몇천 톤까지 주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석탄공사 자의로 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공부장관의 지시 밑에서 준 것입니까? 이것을 나는 알고 싶습니다. 여하튼 각 기관에 준 그 지켓트가 지켓트대로 인천 부산에서 공공연히 매매가 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또한 세상에 물의를 이르키고 있는 이 현실에 있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석탄공사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1만 5000톤의 탄을 내가 드른 걸로는 이것은 물건 값이 오르면 팔 것을 예정해 가지고 말로는 구혈탄을 만들어서 팔겠다고 하는 등등의 말이 세상에 떠돌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드를 때에 현재의 가격 문제로 여기에 잠간 말씀드리면 현재가격은 매톤 2300환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가격 2300환으로 팔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몇 달 동안을 보유해 가지고 있는 이 까닭이 어떤 법에 근거해서 두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동시에 도의적으로 우리가 말을 하드라도 물건은 두고 시민은 떨고 있을 때에 팔지 않은, 소위 이 국책회사의 행동을 다시 한 번 지적해서 나쁘다는 것을 말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장관은 여기에 대한 방책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할 작정이신지 여기에 대한 감독책임상 책임 있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서울시에 요 근자에 3만 톤의 배정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분배되기까지에 여러 가지 사정도 내가 잘 알고 있읍니다만은 여하튼 이 3만 톤은 12월까지는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은 아마 세상이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12월은 앞으로 얼마나 나머 있는 세월로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현재에 박두한 오늘날까지 서울시에 드러온 무연탄은 어제까지 드러온 수량이 800톤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3만 톤은 어디서 무슨 양으로 무슨 방법으로 서울시에 갔다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부언하여 말씀하면 내가 아는 걸로서는 묵호에 만 톤이 있고 인천에 현재 재고량이 1만 톤밖에 없다는데 3만 톤을 12월 말까지 무슨 재주로 어디 있는 탄을 갖다고 노나 줄 것인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기다가 부언하고저 하는 것은 석공과 서울시 간에 이 3만 톤을 배정 후에 옴겨 오는 얘기를 들으면 소위 석탄 이송 보관이라는 계약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이 석탄 이송 보관이라는 내용은 무언지 모르겠으나 여기에 대한 내용을 밝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왜 묻는고 하니 시방 당장 서울에는 연료가 없는 날리가 났는데 석공의 현상은 시방 서울에 올려와도 당장 팔 수 없는 형편에 있으니 너히가 올려다가 너히 창고에 느어 두었다가 우리가 팔라는 시기에 팔어라 하는 얘깁니다.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값이 올른 뒤에 팔어라 하는 얘기인데 이것도 무슨 법에 의해서 이런 조처가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상공장관에게 묻고 싶은 말은 이것 정도가 아닙니다만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는 질문하기 위한 질문이라기보다도 현재 엄동을 목첩에 둔 오늘에 있어서 서울의 연료사정이 이보다 더 곤경한 때를 우리가 당해 본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을 타개하는 방도에 있어서는 장관 여러분이나 우리나 다 같은 심경과 고충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므로 해서 나는 여러분 장관께 고충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여기에 대한 곤란도 있겠지만 정말 이런 방도로 시민을 위한 정책을 하겠다는 그 실정을 국민 앞에 확실히 말씀해 달라는 뜻에서 내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점을 잘 알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으로 농림부장관이 않 나오시고 아마 차관이 나오신 모양 같습니다. 농림부차관에게 말씀을 묻겠는데 이 농림부장관에게 묻는 내 말씀은 거두절미하고 간단히 한 말씀만 묻겠읍니다. 물론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로 애림이나 녹화하는 것이 국책의 하나로서 임산물을 우리가 많이 써서는 않 되겠다는 것은 아마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장에 우리들이 때야 사는 것을 아는 이때에 땔 것을 전연 않 들여오겠다는 방책으로 나갈려고 하는 그 의도를 나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물론 농림부장관은 농림부로서는 11월 달에 서울시만 하드라도 적어도 1만 3500톤이라는 임산물을…… 장작을 디려 오도록 하는 조처를 해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리라고 나는 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내가 이 자리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1만 3500톤의 장작을 들여 올려면 토탄을 그만큼 사야 된다는 얘기를 나는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특히 차관은 서울의 사정 도시의 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차관이라고 할 때에 나는 이 책정량을 보고 머라고 말할 수 없는 고소를 느끼지 않을 수 없읍니다. 차관께서는 이 책정에 대한 내용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토탄 20가마니를 소위 1톤이라고 그럽니다. 토탄 1톤을 사 디려 와서 그 전표를 가지고 생산 도에 가야 장작 1톤을 주는 이런 책정을 실제로 운영해서 서울의 불쏘시개 장작이 들어올 수 있겠읍니까? 또한 무연탄을 상당량 서울에 디려 와야 한다는 말은 아마 상공부장관도 오늘 신문에도 보면 굉장히 발표된 사실로 보아서 알겠는데 이 무연탄 불쏘시개는 무얼로 하랍니까? 그러지 마시고, 나는 이 자리에서 차관에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서울시민이 무연탄을 쓸 수 있는 장작을 지방에서 가저 올 수 있는 것은 내 생각으로는 각 도 장관에게 매껴서 그 도의 생산량에 비추어서 종래와 같이 적절한 방법으로 반입할 수 있는 방도를 강구해 주시기를 나는 요청하면서 서울에 디려 올 수 있는 장작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좋은 안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요는 농림부로서는 장작반입에 대한 그 방법을 변경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 다음으로는, 교통부장관 나오셨읍니까? 안 나오셨으면…… 원래 이 문제가 났을 때 교통부는 빠젔섰읍니다. 그런데 어제 곽의영 의원이 나오셔서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이 연료는 지방에 생산이 잘 되어 있는데 기차가 실어 주지 않어서 안 들어온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교통부장관은 인천에도 적어도 무연탄을 실어 오기 위하여 매일 10차씩을 배치해 있고 앞으로는 20차 30차씩 배치해서, 물건만 있으면 기차가 모자라서 못 실어오지 않을 터니 염려 말라고 이 자리에서 말하리라고 이렇게 답변하실 줄 압니다. 물론 그렇게 돼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장관은 그 현지에 차량 열이 가면 그 중에서 몇은 어떤 방향으로 쓰고 몇은 사바사바해야 되고, 이래서 겨우 들어온다는 이 실정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아신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것을 언제 확실히 시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다음 내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서울을 위시한 각 도시의 월동연료 행정에 있어서는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터무니가 없다는 확실한 제정을 네리지 않을 수 없는 이 현실을 각 지방행정 책임자를 감독하고 계신 내무부장관으로서는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장관께서는 오늘날의 국민생활에 이와 같이 위협을 당하고 있으며 세국민에 대한 고충은 이보다도 큰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중에는 19구멍탄 1개에 69환씩에 매매되고 있는 사실을 장관은 아시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떤 방식으로 수습하겠는가 하는 것을 강구해 보신 일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작이나 이런 연료를 서울시에 드려올 때에 합법적으로 해 가지고 드려오는 데에도 불구하고 일선에 취체하는 사람들이 도에 지나친 일을 많이 해서 비난이 많은 것을 장관은 아시는지, 이것을 언제까지 시정할 수 있을는지 이 자리에서 아울러서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사회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사회부장관은 사회정책상으로 전쟁으로 말미아마 부상을 입은 상이군인이나 혹은 전몰유가족이나 정양원에 대한 월동 연료대책을 세워 본 일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가 월동 연료대책 질의의 제안자로서 몇 말씀 간단히 말씀을 각 장관에게 드렸읍니다. 아까 벽두에도 말씀을 했으나 나는 끝으로 네 장관에게, 사회부장관을 제외한 네 부 장관에게 한 말씀 더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대답으로 끝히는 답변을 하시지 말고 정말 수도에, 특히 서울의 연료사정을 어떻게 해야 타개한겠는가 하는 것을 정말 한 번 실질적으로 의논해서 적어도 서울시민에, 특히 세국민의 연료가 원만히 도라갈 수 있도록 하는 방도를 신문에 보도해 주실 생각을 갖이셨는지 안 갖이셨는지 나는 그것을 모르겠읍니다마는 네 장관 중에서 어떤 분이든지 여기에 대한 것을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상공부장관에게 또 한 말씀 묻고저 합니다. 오늘 아침 모모 신문에 연료난이 해소되려나 하는 문제이 났읍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5개월 간 수급이라는 것이 상공부의 책정으로는 59만 톤이라는 숫자가 발표되었읍니다. 대단히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어떤 간행물을 보면 15만 4000톤이라고 하고 요전 상공부에서는 17만 5000톤이라고 하고 오늘 아침에는 서울시의 책정량이라는 것이 18만 3500톤이라고 했읍니다. 대관절 이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것인지 알고 싶은 것이며, 가사 나는 숫자에 대한 것을 묻고 싶지 않습니다. 더퍼놓고 서울시의 이야기를 한 번 하면 작년에 서울시에 드러온 것이 아마 6, 7만 톤이라고 하는데 그보다도 많이 해서 10만 톤이라고 합시다. 10만 톤은 장차 어데서 드러올 것인지 이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아까도 책정량이라는 것을 발표했지만 월별로 어떻게 드려오겠다는 것을 동시에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책정량의 내용을 보면 내년 3월 말까지라고 했읍니다. 3월 말까지면 아마 어름이 풀릴 것이고 월동연료의 근심이 놓일 때일 것입니다. 그때에는 드러올 것입니까? 그러지 말고 내달까지 드러올 수 있는 실정이라는 현재 서울시에 3만 톤을 주었다는 것을 이와 같은 것은 어데서 들어올 것입니까? 이와 같이 임시 임시로 그때그때 국민을 속여 가는 소위 기만정책이라고 지적 아니 할 수가 없는 이 현실을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며 이 신문에 발표한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철저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말씀이 더 있읍니다마는 여러분이 발언통지 하신 분이 많이 있는 고로 저는 제안자로서 대충 요약해서 몇 가에만 묻고 내려갑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답변이 있겠는데 그 전에 사회자로서 여러분에게 소개 말씀이 있읍니다. 중화민국의 입법부 의원이신 국회의원이시고 중화민국의 전 문교부장관을 지내시는 포화국 씨입니다. 그래서 중화민국 국회의원이 우리 국회를 방문해서 좌석에 임해서 있습니다. 여러분을 대표해서 사회자로서 와 주신 것을 감사히 생각하고 반가히 마지한다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면 지금은 정부로서 답변이 있겠는데 상공부장관이 먼저 답변해 주세요.

월동용 탄에 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로 염려하고 계신 점은 죄송히 생각합니다. 저의들로 8월부터 여기에 힘을 써서 각종 관계자 회의를 열고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읍니다마는 제반 애로로 말미아마 그 계획이 수차 변경치 않을 수가 없고 또 그 실행하는 결과가 만족치 못한 채 오늘에 이루른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죄송히 생각합니다. 아까 함 의원 말씀에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안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명을 해라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저로 그런 의미에서 솔직하게 어려운 것은 어려운 대로 현재에 가지고 있는 계획과 추진사항을 보고할려고 합니다. 첫째로 서울시민의 월동용 탄 대책이 아주 한심한 상태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히라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책임을 말씀하려면 우선 계획을 하고 추진한 감독하는 제 책임이겠지요. 그다음에는 석탄공사 지방장관 또 여기에 참여해서 협조하는 석탄업자들, 모두가 관련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여기서 제가 그동안 석탄의 생산․수송 분배 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려서 참고에 공 하고 동시에 아주 염려할 정도가 아닙니다 하는 것은 반박이 않입니다마는 참고하실 재료로 말씀할려고 합니다. 당초의 계획이 지금 함 의원 말씀한 대로 59만 톤이 계획이었읍니다. 59만 톤을 생산 수송해서 분배할 계획이었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나간 10월 17일의 태풍이 약 1개월 반에 거쳐 삼척 철도 수송을 조해했읍니다. 또 그 후에 오는 잘 아시는 바 유류사정이 주로 해상수송에 상당한 부분을 조해했읍니다. 이런 관계로 그동안에 저의들로서는 생산관계는 물론 석공과 수시로 회합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수송관계도 교통부 기타 수송 관계자하고 계획을 세웠읍니다마는 여기에 상당한 부분의 지장을 갖어 왔읍니다. 그래서 그 당초 계획과 지금 수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을 간단히 커다란 숫자만 보고드리겠읍니다. 당초 59만 톤 계획은 이 계획 중에서 9월 10월 기히 지나간 두 달 동안 공급한 것이 10만 1000톤이올시다. 그러면 남은 수량이 48만 8000톤을 수송 분배해야 되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태풍과 수송관계로 부득히 약 6만 톤 내지 7만 톤을 재축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달 동안에 10만 톤이라는 것도 59만 톤을 7개월의 수요로 보아서도 대단히 부족합니다. 17만 톤이 와야 될 것을 10만 톤밖에 분배를 못 했는데 그 지금 부족한 6만 톤 내지 7만 톤을 압축해서 59만 톤을 52만 4000톤으로 수송 분배계획을 변경했읍니다. 이것은 할 수 있는 수송능력을 최대한도로 발휘한 계획이올시다. 산원 이 생산해서 가지고 있는 것도 또 앞으로 진행시간에 비례해서 생산될 것을 예상하면 생산량은 여유가 약 20만 톤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지에서 소비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니까 문제되지 않고 부득이 22만 4000톤으로 수송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영탄광에서…… 삼척지구에 있는 두 탄광에서 현재 27만 3000톤 그다음 운성탄광에서 2만 5000톤 화성탄광에서 2만 8000톤, 합계 32만 6000톤을 가지고 올 작정입니다. 그리고 각 도에 산재해 있는 소위 군소 민영탄광에서 도합 9만 6000톤을 가지고 올 작정이올시다. 이 둘을 합하면 42만 2000톤이 됩니다. 9월 10월에 배급한 10만 톤하고 합해서 52만 4000톤을 계획 중이고 현재 실천할 계획을 가지고 강력히 추진하고 있읍니다. 함두영 의원께서 무르신 제1문, 서울시민의 월동연탄이 대단히 염려할 상태에 있는데 책임이 어떻냐 하는 말씀은 현재까지 충분히 이것이 돌지 못하고 또 앞으로 계획은 지금 말씀드렸읍니다만 이것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따름입니다. 책임을 말씀하라시면 제가 책임입니다. 다음은 제2문으로 옮겨 가겠읍니다. 19혈탄 가격이 현재 서울시내에서 70환이라는 고등한 가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소감이 어떻냐 하는 말씀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단히 난처한 일이올시다. 아마 여기의 원인은 공급부족에서 오는 것 같고 또 그 외에 일반물가의 앙등에 기인하는 것 같고 또 그 외에는 물가가 앞으로 올른다는 심리에서도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공급을 최대한도로 계획 그대로를 실천하는 것뿐입니다. 심리상태에 관해서는 아직 물가가 결정되지 않고 있으니까 무어라고 할 수 없고 일반물가의 앙등에서 오는 영향도 일조일석에 저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겠읍니다 하는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59만 톤 계획을 52만 4000톤으로 압축하여서 최근에 사러 있는 계획을 가지고 강력 추진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급을 원활히 하는 것으로서 이 물가가 내리면 좋고 또 내리지 않드라도 더 올으지 못하게 견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3문으로 석탄이 인천에 4만 5000톤이 있었는데 이것을 서울시에 3만 톤 경기도에 1만 5000톤을 배급해 놓고 그 실은 극히 소량밖에 가저가지 못하고 그 나머지 대부분을 딴 데다가 팔었다, 여기에 대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제가 조금 참고말씀을 올릴 것이 있읍니다. 이번에 인천에 새로 설치된 판초자공장 부지로 인천에 있는 저탄장 일부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탄장에 쌓여 있는 석탄을 급히 딴 데에 반출할 필요에 다다랐읍니다. 그런 관계로 서울시에 3만 톤 가까운 데에서 1만 5000이라도 우선 급속히 이것을 반출하도록 요청을 했든 것이올시다. 또 그와 별도로 석탄공사에 반입한 석탄도 그 안에 가지고 가기로 했읍니다. 이 수송관계도 교통부로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현재로서 매일 20차량을 배차하고 있읍니다만 그 차량을 경기도나 서울시에서 나가서 많이 획득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기타 특수 개인이나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20차량을 많이 우선적으로 가저 가고 서울시에서는 일반시민들을 위한 그 할당받은 양을 가지고 가는 것이 뛰떠러지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인천에 있는 석탄이 서울시와 경기도에까지 못 하고 있고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배당받은 것을 배차관계로 해서 많이 가지고 오지 못하는 현실에 다다랐읍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앞으로의 지금 이러한 계획을 말씀 올리므로서 그다지 큰 염려는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인천에는 1만 7000톤의 석탄이 있읍니다. 또 교통부와도 최근 밀접한 교섭을 해서 삼척 철도도 완전 복구가 되서 매삭 5만 톤을 석공에서 묵호까지 내오고 이여서 묵호에서 해운공사 배로 교통부 지휘 감독하에 5만 톤을 부산 군산 인천에 드려오고 있읍니다. 그 중 부산에 1만 5000톤 군산에 5000톤 인천으로 3만 톤을 드려올 계획이올시다. 이것은 또 일전에 교통부에서도 연석회의에서 확답을 한 것이고 교통부장관도 신문기자 기타에 대해서 확답하신 숫자입니다. 인천에 계속해서 한 달에 3만 톤 드려오는 것 하고…… 앞으로 큰 지장이 오지 않는다고 하면 현재 저탄 1만 7000톤하고 아울러서 서울시와 경기도에 배당한 대부분은 결국 가지고 갈 양의 공급에는 지장이 없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배차관계로 1주일이나 2주일에 다 내 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20대의 배차 수송능력과 다소의 투럭을 쓴다고 하면 이 3만 톤과 1만 7000톤의 저탄으로서 경기도와 서울시에 주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배급용 탄은 지장 없이 공급을 하겠읍니다. 물론 여기에 있어서 앞으로 그러한 특수한 배차를 우선해서 가지고 가는 단체에 대해서 억제를 하겠읍니다. 그래서 일반시민을 상대로 하는 서울시에 기히 할당된 수량의 수송에 우선하는 데 노력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서울시나 경기도에 배정한 외에 특배가 많이 있었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조사해서 그런 사실을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상공부의 지시냐 혹은 석공의 자유조치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상공부로서는 서면으로도 구두로도 지시한 일이 없읍니다. 또 이러한 사실은 이것이 물의를 일으킨 후에 저이들이 조사해서 그 내용을 알고 있읍니다. 지금 어디가 얼마 가지고 갔다는 것은 공석에서 공표하는 것을 피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재료를 가지고 오지 않었읍니다. 이것이 수십 군데에 긍하는 것이올시다. 지금 제가 그 리스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조사는 해 놓았지만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요 이것이 원체 방대해서, 거이 각 관공서가 많습니다. 단지 석공의 처사를 저이가 조사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석공이 그 판매하는 데 있어서 지금 말씀한 특배라는 것은 거개가 관수올시다. 군관 관계에서 예산증명서를 받어 가지고 이것은 그 관청에서 군이든 일반민간이든 외상으로 예산증명을 받어 가지고 준 것이올시다. 그 수량이 1만 1700톤이올시다. 1만 1700톤을 수십 군데에서 예산증명을 제시하고 우리 단체에서 쓴다고 해서 가저 갔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하는 배차된 화차도 아마 우선적으로 가저 간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석공이 현재 가지고 있는 석탄을 팔지 않고 탄가 인상을 기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이는 그렇지 보지 않고 있읍니다. 만일 그런 면이 있다면 이것은 오늘이라도 엄격히 감독을 해서 그리 못하게 하겠읍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석탄공사가 현재 청량리 연탄공장에 1만 2500톤을 가지고 있읍니다. 영등포 공장에는 4200톤을 가지고 있읍니다. 계 1만 6700톤이라는 석탄을 19혈탄 마섹크를 찍어내는데 원료탄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가공능력 관계로 저탄량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을 가격 인상 후에 팔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고는 저이들로서는 인정치 않고 있읍니다. 혹시나 그런 염려하시는 면이 있을까 해서 감독을 하겠읍니다. 다음에 서울시민에 대한 3만 톤, 아까 서울 말에 언급했읍니다마는 3만 톤이 연말까지 확실히 들어오겠는가 여기에 관해서 불안을 갖는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설명이 충분치 못해서 아까 말씀에 거이 말씀이 났읍니다마는 인천에 있는 1700톤의 석탄도 교통부에서 낼 수 있다는 확약은 얻었고 삼척탄이 묵호에서 월간 5만 톤을 수송해 오는데 부산 군산은 제외한 3만 톤이 인천에 들어오게 확보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가지고 연말까지는 기 배급한 3만 톤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나갈 16만 톤의 석탄도 공급에 중대한 환경의 변함이 없는 한 염려 없이 수행하리라고 봅니다. 이송보관에 관해서 언급이 계셨읍니다. 탄가 인상을 기다리고 우선 팔지 못하게 하고 서울시 경기도에 준 3만 톤을 이송보관만 시킨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인천의 저탄장이 판초자공장 부지로 절반이 들어갔기 때문에 급속히 내와야 되겠고 서울시에는 별도로 실수요자에게 약 3만 톤의 석탄이 기위 들어오고 있읍니다. 또 이것은 제가 공석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한 특배라고 말씀하시든 계통의 석탄도 시중에 흐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올시다. 이런 관계로 인해서 인천에 있는 석탄을 우선 그 저탄장에서부터 끄집어내서 용산역이든지 노량진이라든지 어디든지 서울시에서 우선 이송해 노라 이런 조치를 한 것이올시다. 아까 말씀에 800톤밖에 못 왔다고 하는데 저이들이 알고 있는 바로서는 좀 더 와 있읍니다마는 좌우간 이 미미한 숫자를 우선 이송해 놓고 서울시장의 책임하에서 실수요자에게 각 가정에 분배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렇게 알고 탄가 인상을 기다려서 팔지 말라 이런 것은 아닌 것이올시다. 만일 이런 사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말단에 있는 어떤 취급자의 잘못된 것이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엄중 감독을 하겠읍니다. 제가 설명이 두서가 없이 하는 것을 자각합니다. 요는 월동용 탄에 관해서는 저이들로서는 힘 미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52만 4000톤의 월동용 탄 분배계획을 세웠고 그 중 10만 1000톤이 기위 들어왔으니까 42만여 톤을 계획 세워서 문제는 생산량을 어떤 여유를 가지면서, 수송이 문제라 최대한의 수송계획을 세워서 3, 4일 전에도 교통부 당국과 합의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있읍니다. 이때까지 실적이 대단히 미미하고 혹 부분적으로 말단에서 기본방침과 위배되는 처사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여러 의원의 편달을 얻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농림부에서 답변하세요. 농림부차관이 답변하겠읍니다.

아까 함두영 의원께서 질문하시는 요지는 한국은 산림을 보호하고 녹화를 적극 장려할 이때이겠지만 현재 엄동을 박두해 가지고 우선 떼야 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현재 농림부에서 단속하고 있는 관림이라든지 토탄 첨매 라든지 이런 방법에 있어서 시정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취지로 알고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올리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전체의 연료계획은 상공부하고 농림부와 관계가 되어 있읍니다마는 저이에 관계된 부분만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장작이 6만 1000톤 목탄 6000톤 토탄 5만 5000톤, 합계 12만 2000톤이 금년도의 총 공급량이 되어 있읍니다. 수요량이 되고 공급량이 되어 있었읍니다. 그런데 현재 이 계획에 대해서 10월 말 현재로 들어온 것은 장작인 5000톤 목탄이 1800톤 토탄이 2만 3500톤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총체로 3만 톤이 현재 서울에 들어와 있읍니다. 그 후에 11월 12일, 1월, 2월, 3월에 긍해서 거기에 평균할 것 같으면 약 2만 톤 내지 2만 5000톤의 연료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장작으로 말하면 예년에 비해서 눈에 띠는 것으로 볼 것 같으면 훨신 적게 들어오는 것이 되어 있읍니다. 작년의 양으로 말하면 10만 톤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6만 1000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히 제한되어 가지고 들어오는 양은 작년에 비해서 훨신 덜 들어오는 것은 명백히 보이고 있읍니다. 현재 화차로 들어오는 것 30화차 내지 35화차가 들어오고 있읍니다. 톤으로 해서 약 60톤 내지 70톤 정도가 현재 매일 들어오고 있는 현상입니다. 서울시에 농림부 소관은 12만 2000톤을 갖다가 내년 3월까지는 계획대로 반입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 확실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만 그 단속하는 방법에 있어서 현재와 같이 너무 엄격할 것 같으면 그 계획량대로 들어오지 못하지 않을까 그러한 우려성은 전연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시방 단속한다는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반출제도입니다. 반출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하는 문제로 해서 보통 반출허가니 이런 말을 하고 있읍니다. 이미 허가를 맡아 가지고 정당히 벌채가 된 그런 물건을 갖다가 국내에서 이리 반출하고 저리 반출하는 데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으로 구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반출허가를 어째서 하느냐’ 이러한 질문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부정임산물을 단속하기 위하여 과연 이것이 부정임산물이냐 정당히 허가를 맡아 가지고 벌채한 것이냐 이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단속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지고 가는 데 대해서는 아무런 구속이 없는 것입니다. 현재에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반출허가라는 것이 있읍니다. 반입허가라는 것은…… 들어오는 데는 대환영입니다. 대개 반출허가인데 비어 놓고…… 정당히 벌채가 되어서 거기에서 장작이 생산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장작은 아무 제한 없이 갖어올 수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에는 장작은 무제한하고 들어올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계획을 해서 금년에 6만 1000톤의 계획을 세워서 월별로 들어오게 했읍니다. 그대로 아무런 제한 없이 그대로 가져온다고 할 것 같으면 일시에 서울에 장작이 들어오게 되고 따라서 이것은 절약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약을 하는 의미에서 이런 단속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반입허가라는 것은 도에서 반출을 허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히 벌목을 해서 거기서 생산된 장작을…… 허가된 임산물을 갖다가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허가는 아닙니다. 그러니깐 이미 정당히 생산된 장작이라고 할 것 같으면 대체로 아무 지장 없이 반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도에서 역시 장작의 사정이 곤란하다든지 녹화운동으로 말미암아서 될 수 있으면 외부로 잘 안 나가게 할 그런 도지사의 입장이 있읍니다. 자기 도의 연료를 우려하는 관계로 타도로 내보내지를 잘 안하고 있읍니다. 현재 여러분도 잘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시로 들어오는 도별 수량을 보면 경기도에 들어오는 것이서 2000톤 충북 6000톤 전북 만 톤 전남에서 3000 경북 4000 강원도에서 3만 6000톤이 들어올 이러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도의 도지사가 자기 도내의 연료를 우려하는 관계로 잘 반출을 안 시키려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읍니다마는 서울시의…… 도시의 연료의 긴박성에 비추어서 각 도 지사에도 엄격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취지를 농림부로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토탄을 갖다가 첨매시킨다…… 토탄을 첨매시킨다는 것은 즉 국민에 매매하는 행위를 갖다가 강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볼 것 같으면 아무 근거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다가 강요가 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토탄은 아직도 장려단계에 있고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우리나라 실정에 비추어서 토탄을 써야 하겠다는 그런 깊은 인식을 아직 갖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럼으로 현재는 이것을 장려하는 의미에서 이 토탄을 첨매시키고 있는 것은 이 가격으로 말하면 가격이 저렴합니다. 장작 2톤이면 약 5만 환이 되는데 토탄 1톤을 거기에 첨가시킨다면 2000환밖에 안 됩니다. 5만 환에 대해서 2000환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25분지 1에 해당하는 그런 근소한 액입니다. 그래서 즉 5만 환이 소요되는 장작을 사는데 거기에 2000환 정도 토탄을 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려하는 것이지 결코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밑의 사무당국자들이라든지 일선에 가서는 이 토탄을 첨매해야 준다고 해서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 취지가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는 명백히 해 가지고 강매…… 이것은 강매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유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토탄을 좀 일반에게 인식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첫째로서 장작을 언제까지든지 전용하는 그런 폐단이 전부터 내려왔는데 이 장작 전용의 관념을 시정해야 하겠다는 그런 이유가 하나 있고, 장작은 이 앞으로 탄료…… 석탄이라든지 무연탄을 피는 데 불소시개 정도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취지를 선전하는 의미, 그래서 이 선전적 의미도 이 첨매하는 데에 중대한 의미가 있읍니다. 그럼으로 이 토탄 첨매가 강요가 되어 가지고서 연료를 반입하는 데에 지장이 많다고 하는 이런 판단이 내린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언제든지 시정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여 시정할 것을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 정도로는 그다지 액도 크지 않고 약 25분 1의 가격을 내고서 첨매하는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장려상으로 봐서 아직은 적절하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읍니다. 앞으로 이것이 폐단이 생기는 경우에는 시정할 용의가 있는 것을 여기 확실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답변으로 대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교통부장관 말씀하세요.

과동용 연료문제로서 저의 교통부 당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석공 당국과 상공부 당국과 수차 밀접한 회의를 한 결과 교통부에서 서울시민에 공급할 수 있는 최대역량을 발휘해서 배차하기로 결정을 보아 가지고서 아까 함 의원께서 말씀하신 인천 서울 간에 매일 20차씩 배차해 드리기로 약속이 된 것이올시다. 그래서 지금 틀림없이 20화차씩 날르고 있읍니다. 날르고 있는데, 역 당국에서 20화차가 공정하게 서울시연료주식회사에 들어오는 석탄이 못 되고 횡령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이 계셨는데 저의 당국으로서는 20화차를 배차해서 적절하게 석탄이 서울시에 들어오면 되를라고 생각했든 것이 아마 서울시의 연료주식회사에만 들어오는 석탄이 되지 못하고 다른 부문에도 들어가는 석탄이 있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께 상공장관과 다시 합의를 봐 가지고 서울시연료주식회사를 경유해서 세궁에게 배급할 수 있는 석탄을 중점적으로 수송해 드려오는 데에 합의를 봐 가지고 현장에 시달해 가지고 현재 수송관계는 완전히 합의해서 준비태세를 가추고 있고 현재 또 그렇게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서울시에서는 인천에서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교통부 당국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지역, 즉 부산 인천 충남선 방면 점촌 또는 복암 쌍룡 이러한 지역에서도 석탄을 서울시에 반입하기 위해서 배차한 것이 11월 1일에서 8일까지 8일 간 200화차가 서울시에 200화차의 무연탄이 서울시에 반입된 것이올시다. 그러면 200화차를 여드래를 가지고 제하면 하루 평균 25화차에 해당하는 무연탄이 서울시에 반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상공부장관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얼마 전에 여러 의원께서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다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태풍 제12호인가 13호로 인해서 묵호 삼척 간의 철도가 전부 유실되어서 유사 이래 처음 보는 파괴를 당했었읍니다. 그래서 저희 당국에서는, 즉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삼척 철도라고 하는 것은 무연탄 수송에만 전용하다 싶이 한 철도이기 때문에 교통부당국으로서는 이 과동용 무연탄의 수송이 두절되면 교통부로서도 책임이 큰 바 있다고 해서 제 자신이 10월 중에 두 번 삼척을 갔다 왔고 제 아래 보좌하고 있는 차관급도 두 번 갔다 와서 예정 기일보다 앞서서 준공이 되어 가지고서 아까 상공부장관과 같이 약속한 바와 같이 삼척 철도에 총역량을 경주해서 월간 수송한 것인 산원에서 묵호까지 5만 톤밖에 안 되는 시설입니다. 그 시설에 경주해서 5만 톤을 상공부장관에게 약속을 들었고, 해상수송에 있어서도 해운공사를 동원해서 그 석탄을 틀림없이 5만 톤 수송을 해서 부산 및 울산에 1만 5000톤 군산에 5000톤 인천항에 3만 톤을 시러 날르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서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이가 계획한 바는요 수일 전에 상공부당국 석탄공사와 저희가 합의한 것이 5만 톤에 대한 것이 삼척에서 나온 양이고 그 산에 있는 군소 탄광에서 나온, 즉 충남선 방면 거기에서 나온 석탄에 대해서도 최대한의 화차를 경주해서 서울 시내에 반입하도록 조처할려고 하고 있읍니다. 이것으로서 함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끝이겠읍니다.

다음으로 내무부장관 답변하세요.

이 서울특별시 연료가 핍박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실정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는데 이것은 이 서울시민일 것 같으면 누구든지 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 저도 특별히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서 해마다 이 연료문제로서 우리 서울특별시가 해마다 이렇게 곤란한 환경에 빠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부터 그 기회가 있으면 저로서도 서울시에 대해서 이 연료문제가 항상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서 잘 선처를 해야지 되겠다는 것을 여러 번 여기에 대해서도 시에 대해서도 구두로서 기회가 있는 대로 말씀하여 왔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혈탄 연탄가격이 폭등이 되어 가지고서 대단히 시민생활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각 소관부처와도 잘 협의를 하고 저희 내무부로서도 협조할 필요가 있는 사항일 것 같으면 적극 협조를 해서 성과를 얻도록 이러한 심산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 장작 반입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원칙이 국영산림을 취체하기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이것은 취체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이 합법적으로 반입되는 장작에 대해서 잘못 취체를 한다거나 거기에 무슨 불미한 일이 있다거나 이것은 저로서도 직접 엄중히 감독을 해 가지고 장래에 그런 일이 없도록까지 특히 주의를 해서 선처할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다음은 사회부장관 답변하세요.

저희가 관계하고 있는 구호행정에 있어서는 어려운 시민들을 생활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수준까지 울려 들여야 되겠는데 오늘의 실정은 아사하는 분은 없는가 혹은 동사는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겨우 생존의 선 여기에서 허덕이고 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구호사업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인정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국가 전체 경제에 있어서 급한 것이 많기 때문에 구호 면에 있어서 더 많은 혜택을 잎이지 못하는 것을 못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점입니다. 외국 원조기관에 하소연도 하여 보고 또한 졸라도 보아서 구호물자를 더 얻도록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심적 혹은 물적인 양면에 있어서 아직까지 상처가 다 아무러지지 않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구호의 손의 열은 차차 냉각되어 가는 이 경향에 있어서 몹시 불안을 느끼고 있는 현상입니다. 저희가 금년 연료로서 확보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1만 5380톤의 석탄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우리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고 380톤은 한미재단에서 기증하여 온 것이며 1만 5000톤은 씨에이씩를 통해서 원조기관에서 드러와 있는 것입니다. 아까 함 의원께서 무르시기를 상이용사와 혹은 유가족, 정양원에 대한 연료대책은 어드런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상이용사와 유가족들은 미곡도 그렀읍니다마는 요구호대상자 중에 그 중 안에 어려운 분들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이 1만 5380톤을 각 도에 적당히 분배하는 데에 따라서 그분들에게도 혜택이 미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다음 정양원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의 직속인 기관이니만치 이것은 정부의 예산으로서 역시 연료를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된는 사정입니다. 현재 저희가 영달한 화목대는 전 정양원을 통해서 400만 환입니다. 앞으로 외국 원조기관에서 얼마나 더 들어올 수 있는가 혹은 정양원에 대한 화목대를 얼마나 더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은 추진하고 있읍니다마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 숫자 발표하는 것을 보류하겠습니다. 본론에서 떨어진 말씀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 연료문제를 보온임으로 모포를 배급한다든지 헌 옷 보따리를 배급한다든지 이것도 간접적으로 보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 어떻게든지 참어 갑시다 이런 것을 구호로 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금년의 일기가 따듯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곽의영의원 말씀하세요. 될 수 있으면 중복을 피하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동이 지나고 엄동이 절박한 오늘날에 있어서 국회가 이 연료문제를 얘기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하여 미안감을 금할 수 없읍니다. 지금 답변한 행정부 각 부 장관들의 답변이 대단히 막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농림부차관에게 질문하고저 하는 것은 농림당국은 언제나 산림녹화를 위해서 신탄 반입을 엄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산림녹화를 위해서 신탄을 억제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연이나 현실 한국에 있어서는 생식은 하지 못하고 화식을 하는 이상에 있어서는 그럴 수는 없읍니다. 지금 무연탄이나 토탄을 국민 각자에게 수요량을 배정하고 신탄을 억제한다면 이치는 맞지만 현실과 같이 대용연료의 배급도 없이 장작을 엄금한다는 행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농림부 당국에서는 토탄 문제를 가지고 장려하고 있는데 역대 농림부장관들을 볼 것 같으면 대통령께서 토탄을 장려하라고 할 것 같으면 자기의 장관자리를 계속 확보하기 위하여 그저 옳습니다 해 가지고 막대한 국고금을 사용하고 생산된 토탄은 과연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지 못하는 사실에 감 하여 이 사람이 과거 4년간 국회생활을 하고 5년째 서울에서 생활을 합니다마는 토탄을 본 일이 없어요. 매년 토탄장려비로 작년에는 3000만 환 금년도에는 7684만 400환을 계상하였으며 이것으로 30만 톤이라는 토탄을 생산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읍니다. 이 장려금은 우리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루워진 세금으로서 톤당 250환씩 장려금을 계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림부차관의 아까 답변이 토탄은 상당히 생산했다고 하였는데 7600만 환이라는 막대한 국고금을 가지고 10월 말 현재 토탄생산량은 얼마나 되어 있나 또 서울시나 기타 각 도에 토탄반입량은 얼마나 되어 있다, 내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농림부는 의당히 토탄을 장려하여야 할 입장인 만큼 이것이 많이 장려되어야 할 이 마당에 있어서 가정이나 공장에 대해서 그 사용방법이 하나도 선전되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면 행정부는 토탄장려라고 해서 일반국민에게는 토탄장려 선전도 없이 강제로 장작 상계 에게만 매입하라는 모순된 계획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농림부는 이 막대한 토탄장려비를 어디에 사용할 작정의가, 일반국민 중에는 토탄 얼골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고 다만 토탄은 연기가 나고 냄세가 나고 재가 많은 고로 토탄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만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니 농림부차관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토탄이 일종의 연료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만큼 농림부에서는 토탄장려에 대한 성의가 없고 모순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음 신탄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림부차관이 지금 말씀하기를 신탄은 벌채허가를 맡은 장작 수량은 자유반입이라고 했읍니다마는 나는 3일 전에 서울시에 가서 조사를 했읍니다. 간부의 얘기가 서울시에는 장작이 들어올 도리가 었지요. 그 이유는 농림부 엄명에 의해서 토탄을 삿다는 증명이 없이는 각 도지사가 장작반출을 허가하지 말라고 해서 서울시에는 장작이 들어올 도리가 없다고 합니다. 과연 1개월 전에 자동차 1대 적재 장작이 2만 5000환 하든 것이 최근에는 그림자도 볼 수 없는 반면에 밤 12시나 1시가 되면 장작 1대에 5만 환 내지 6만 환 한다고 합니다. 이 원인은 무엇이냐 하면 농림부의 조건반입허가에 있는 것입니다. 가을에 있어서 벌채허가는 하고 엄동에 와서 이미 벌채한 나무의 반입을 하고 로 엄금하며 엄금하므로써 이것이 산림녹화에 일조가 될 것인가, 엄동이 닥처 오는 이때에 있어서 특히 전재민 상이군인 군인유가족들의 실정을 볼 때에 무엇 때문에 토탄매입을 조건부로 반입시킬 것인가, 농림부장관 이 자리를 떠나서 우선 서울시에 가서 물어 보십시오. 일선관리는 당신네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니 내가 여기서 농림부차관에게 질문하는 것은 일반국민의 여론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토탄을 매입해야 된다는 조건부 장작반입제도를 즉각 폐지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답변하세요. 다음에는 물론 도시의 연료사정이 급합니다마는 농촌의 연료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림부에서는 사방공사니 식목이니 해 가지고 수천억의 국재 를 사용하고 있읍니다마는 지금 농촌에는 연료가 없어서 사방공사를 하고 나무를 심지만 그 즉시 벌채해서 연료로 해서 먹고 살어야 할 경우에 는 것입니다. 농림부로서는 농촌의 연료대책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즉 그 방법은 명년도 예산의 심사를 정부당국에서 현재 하고 있는데 명년도 예산에는 농촌의 초가를 와가로 전환하는 연차계획 예산을 편성하야 됩니다. 그래서 곡초 를 연료로 하고 초가를 와가로 함으로써 농촌 연료대책이 확립될 것입니다. 그러니 연료대책비로 명년도 예산에 수립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다음에는 상공부장관한테 질문하겠읍니다. 지금 상공부장관의 답변을 듣었읍니다만은 이해하기 곤란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를 질문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금년도 총 공급량으로 석탄을 52만 4000톤을 책정하였다는데 그 내역이 즉 기초내역이 어떻게 되었는가, 즉 말하자면 민수용은 얼마를 책정했으며, 관수용은 공업용은 산업용은 각각 얼마를 책정하여서 52만 4000톤의 숫자가 되었는가? 상공부장관은 말하기를 연료대책의 걱정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12월까지 서울시내 30만 호에 대하여 3만 톤이라는 숫자를 할당했다는데 약 1할, 즉 열 집 중 한 집에만 1톤씩 배급을 하면 아홉 집이라는 그 국민은 무엇을 가지고 연료를 사용하여야 될 것인가, 30만 호에 불과 3만 톤이라는 숫자를 할당하고 제1차로 10분지 1 이런 근소한 숫자를 계획하고 연료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했으나 대단히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또한 제2차로 서울에 18만 5000톤을 할당했는데 서울시에는 지금 150만 이상 인구, 무려 30만 호가 있읍니다. 최소한도 1호당 1톤씩 하드라도 30만 톤이 필요할 것인데 18만 5000톤을 할당해 가지고 걱정이 없다는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 민수용으로 얼마를 책정했고 민수용 상대호수는 얼마이며 1호당 몇 톤을 계산했는가? 다음에는 10월 말 현재에 수입한 외국탄 수량과 12월까지 도입할 예정 숫자가 얼마인가, 다음에는 제일 중요한 배급방법에 있어서 상공부장관은 이것을 시정하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석탄배급 계통에 있어서 질문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지금 서울시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석탄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다가 500억을 자본투자를 한 회사입니다. 그다음에 적자가 나면 정부에서 보조 또는 정부 보증융자로 이것을 육성하는 회사, 즉 국민의 세금으로다가 경영하는 회사에서 생산되는 석탄이 서울시내에서 판매되는 실정을 볼 것 같으면 국민의 대다수는 공정가격으로 18환 구혈탄을 70환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무엇 때문에 정부에서 출자를 하고 또 보증융자까지 하는지 또는 최근 3억 환으로 다시 융자하였는가 의심하여 마지않읍니다. 정상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석탄 1톤에 2300환, 즉 구혈탄 1개에 18환 이것을 가지고 국민대중이 사용하여야 될 터인데도 불구하고 구혈탄 1개에 70환이라고 하는 공정가격보다 3배 이상 가격으로 사용시킨다는 정책을 볼 때 이것은 긴급히 시정하여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인을 볼 때에는 아까 교통부장관이 말씀하시기를 ‘서울시에는 20화차량을 동원해서 매일 석탄수송에 노력하고 있읍니다’ 하고 말씀하셨읍니다만은 서울시에 가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저 불상한 서울시의 세궁민용으로는 겨우 3화차로 100톤밖에 수송되지 않고 남어지 17화차로 600톤이라는 숫자는 특수계급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쓰고 있다고 하니 그러면 횡류하는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의 석탄은 600톤이 들어오고 저 불상한 세궁민용 탄 100톤이 들어오니 6 대 1이라는 숫자를 볼 때 나는 참으로 국민 앞에 미안한 생각을 금치 못합니다. 600톤이라는 숫자가 서울에 들어와서 실수요가 아닌 자로 해서 횡류를 하고 70환씩 모리를 하는 현실을 볼 때 상공부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그러니 이것을 시정하기 위하여 석탄공사는 현물을 취급하게 하고 상공부는 도지사 시장 동회를 통해서 배급하는 배급계통을 세워야 되겠어요. 즉 배급계통을 확립하여야 되겠어요! 석탄은 국민의 석탄이요, 몇 사람 모리배의 석탄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될 것이예요. 상공부는 각 시도에 기준을 세워 가지고 시장은 동을 통해서 가정에 배급하여야 될 것입니다. 동회서는 동 자체가 석탄 소요기준을 책정해서 배급을 하여야 될 것이고 그리고 공장 광산 기타 등등에 있어서 배급을 타서 횡류를 하는 경과 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처벌하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상공부장관은 지금까지의 석탄배급 계통의 무질서하고 불합리적인 배급 계통을 오늘부터 시정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만일 상공부장관이 시정을 않는다고 하면 우리 국회는 헌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교통부장관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교통부장관께서는 많이 수고하시는 것을 압니다만은 더 한 가지 질문하고저 하는 것은 만일 서울시에 오늘날까지 3만 톤을 갔다가 하루에 3화차로 100톤씩밖에 운반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몇일이 걸리느냐, 11개월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11개월이 걸리는데 더욱이 18만 3500톤을 갔다가 하루에 20화차씩 수송을 한다면 몇일 걸리느냐, 6000여 화차가 필요하며 약 1년이 걸립니다. 더욱이 전국적으로 52만 4000톤을 갔다가 하루에 20화차씩 동원할 것 같으면 2년 반이라는 세월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니 교통부장관께서는 지금 엄야 이 목첩에 닥쳐온 이때 서울시만 하드라도 하루에 20화차를 동원하드라도 6000여 화차가 필요하고 1년이 걸리는 이 마당에 전국적으로 52만 4000톤을 갔다가 1일 20화차로 운반할려면 2년 반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그러니 농관께서는 무슨 계획을 가지고서 서울시민이니 각 도 세궁민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52만 4000톤을 갔다가 명년 3월까지 운반하고 세궁민 생활의 위협을 해결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점을 질문하고저 합니다. 내무부나 사회부에 대해서도 질문할 것이 입었으나 아까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끝이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