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0차 회의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먼저 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후에 신문지상에 의한다고 하면 지난 18일부터 기름이 나오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 사정은 좀 달러졌다고 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들이 아는 한도 내에서는 여러 가지 앞으로 이 유류 관계에 대한 전망이 확실하지 않는다는 데에 대한 불안이 여전히 남어 있고 해서 본건 제안을 한 한 사람으로서 본건에 대한 취지 설명은 생략하고 상공장관이 출석을 했으니까 먼저 몇 가지 질의를 해 볼려고 합니다. 첫째, 거월 26일부터 기름이 나오지 않어서 국내의 각 부문의 피해 사항이 상당히 많었는데 일례를 든다고 하면 작년 11월 달에 유류 파동에 의한 그 당시의 피해만 한다 하더라도 첫째 공업 방면 이것은 서울시 산하에 한한 것입니다. 서울시내의 생필품 생산 공장 수가 1026개 있었는데 이 중의 50퍼센트 이상이 일을 못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었고 그다음에는 어업 관계인데 전국 어선이 3267척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의 90퍼센트에 해당하는 1900척이 출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운수업에 대해서는 전국의 뻐쓰가 2257대 중에서 60퍼센트가 운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연안 정기항로의 선박 약 80퍼센트가 움직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알려져 있읍니다. 그런데 6월 25일에 시작해서 7월 18일까지라도 하면 20여 일에 한해서 기름이 나오지 아니했는데 여기에 기름이 나오지 않음으로 해서 받은 피해가 얼마가 되는지 이것을 밝혀 주시고, 둘째 번은 이 사람이 아는 바에 의하면 그 전달 앞 달에 나온 기름은 그달 26일부터 출고가 개시된다고 하는데 오늘 7월 26일입니다. 그러면 8월 달의 유류가 지금 나오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들이 알기에는 8월 달에 대한 출고 유류의 가격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 정부가 이 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었다는 보도를 접하지 못했읍니다. 그러니까 8월 달의 유류도 오늘부터 나와야 할 것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어떠한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셋째 번인 산업용 유류인데 중유, 경유에 대한 전국의 소비 대상 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 소요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이 아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산업용 유류에 대한 공급 실적이 과거에 어떻게 되었는가? 이것은 왜 말씀드리는고 하면 과거의 실적에 비추어서 현재의 공급 상태로서 산업 면에 지장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전문적인 업자들의 말에 의하면 구구한 희망 사항이라든지 또는 유류를 직접 쓰고 있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모자란다거나 과거의 실적에 비추어서 급여 상태가 나쁘고 부족하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특히 부산의 실례를 들면 해운조합을 비롯해서 공장 지대에는 아직까지 유류배급이 늘 부족했다 그래서 사업에 지장이 많다는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부산, 울산에 있는 제유공장의 시설을 종전에는 미군이 전담해 가지고 관리를 했는데 그 후에는 코스코회사에서 관리하다가 또 들리는 바에 의하면 우리 정부에서 이것을 인수한다고 하는데 인수를 하게 되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수가 잘 진행이 안 된다 이런 것을 봐서 어느 분과위원회에서 잠간 상공부인가 부흥부 관계의 증언을 들은 일이 있는데 왜 그것이 인수가 잘 안 되는가 그 내용을 아르켜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에 지금 유류의 생산이 조금도 되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니만큼 유류의 자주권을 가지기 위해서 듣는 바에 의하면 울산에 있는 제유공장만도 연산 100만 드람을 정유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원유를 가지고 와서 정유한다면 비용이 반밖에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우리나라의 유류의 사정을 완화시키고 자주권을 가지기 위해서 이와 같은 석유회사의 기존 시설을 자주적으로 운영할 계획이 없는가, 있다면 계획과 앞으로의 전망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께서도 많이 유류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과 피해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질의하실 분이 더 있는 데 원래 제안자의 질문에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다른 분의 질의에 응하도록 하는 것이 옳습니다마는 앞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한 분 마자 질문하고 난 다음에 답변토록 하겠읍니다. 김상돈 의원 안 계시면 상공부장관 답변하세요.

김 의원 질문하신 데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겠읍니다. 우선 저희들로서는 유류의 공급이 원활히 가게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작년 11월을 전후해서의 유류 소동은 잘 아시는 바와 같고 그 후에도 그 유류 가격 결정에 있어서 이것은 저의 소관이 아니고 부흥부의 소관이올시다마는 매년 가격 결정에 있어서 한미 양국 간의 견해의 차이로서 수주일 내외의 출고가 지연되는 상태가 계속되어 왔읍니다. 이번에도 약 20여 일에 걸처서 유류 공급이 중단되여서 교통 산업 기지 면에 있어서 지장을 일으키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심려를 끼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물으신 말씀에 순에 따라서 간단히 답변 올리겠읍니다. 작년 11월에 있어서는 환율 문제를 가지고 한미 간에 전면적인 견해의 대립이 있어서 여기 불행히도 유류가 그 투쟁의 한 방법에 사용되었든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공업에 50퍼센트, 어업에 90퍼센트, 운수 기타 정기항로에 있어도 거대한 지장을 주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퍼센테이지는 제가 오늘 준비를 해 가지고 나오지를 않었고 또 조사가 극히 정확한 조사가 곤란할 것이올시다. 좌우간 1개월여 3개월에 걸처서 유류 소동이 나고 물가가 오르고 산업은 마비 상태에 들어가고 했든 것은 사실이올시다. 이 점은 오늘 제가 여기에 퍼센테이지를 준비 안 하고 나와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더 정확히 시정해서 보고 못 드리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마는 후일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작년 12월 이후 해서 유류 파동은 잘 아시는 이야기니까 대단히 심각했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지나가겠읍니다. 이번에 20여 일에 걸친 유류 소동은 7월분 유류 배급에 푸라이씽하는 가격 결정의 견해의 차이올시다. 미 측에서는 440대를 고집을 하고 저희들은 현율을 고집하고 나가는 동안에 절충해서 400 대 1로 합의가 된 것이 7월 14일이올시다. 그러나 그 평균 400 대 1에 합의를 본 후에도 휘발유, 등유, 기타 유류를 노나서 그 종별의 비율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데에 또 합의를 보지 못한 채로 닷새를 끌었읍니다. 7월 19일에서 가증 평균 400대로 하되 휘발유는 452, 등유는 400, 기타 유류는 342로 해서 그래서 산업용은 가급적 싸게 하고 휘발유는 비교적 여유 있는 층에서 소비가 되니까 좀 높아도 참겠다…… 평균 400으로 고정해 놓고 가급적이면 휘발유와 기타 공업용과의 가격의 거리를 멀리 가지고 가자는 것이 저이들의 주창이었읍니다. 상대방은 반대했읍니다.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숫자로 7월 19일에 겨우 합의가 되어서 기름이 나가기 시작했읍니다. 그동안에 물론 피해가 많이 있었읍니다마는 다행히도 휘발유 방면은 암시장에 돌아다니는 휘발유가 있고 또 과거의 재고들이 있어서 그다지 큰 피해는 없었다고 봅니다. 양수용은 한 달 이상 계속되었든 강우로 말미암아서 자연히 그 피해가 없이 지나갔읍니다. 그다음에 산업 부문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피해가 있었다고 봅니다마는 작년 11월에 댈 것이 아니고 20일부터 유류가 나가는 관계로 그다지 교통이 두절되거나 산업이 아주 마비상태에 들어간 사태는 없다고 봅니다. 단지 평소부터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는 해상의 어업용 유류가 좀 피해가 큰 것 같읍니다. 그 퍼센테이지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다음에 물으신 매월 25일을 기한으로 유류 책정 배급이 되는데 어떤 달치가 책정이 되면 25일까지 그달 치가 나가고 그다음 26일부터 다음 달 치가 나갑니다. 지금 7월분이 책정이 되었는데 8월분이 아직 푸라이씽이 회의도 소집 안 되고 책정이 안 되었다 그래서 8월분이 계속해서 나갈 것이냐 하는 질문이십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싸움을 하고 시일을 다 허송했으니까 과거와 마찬가지로 25일을 마감해서는 안 된다, 7월 유류를 우선 월말까지 그대로 배급하자는 것을 강요해서 합의를 보았읍니다. 가급적…… 가급적이 아니라 꼭 중단이 아니 되도록 8월분 유류의 가격 협정을 해서 지장이 않오게끔 노력하겠다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것은 직접적인 사무담당은 제가 아니고 부흥부장관이올시다. 그다음에는 산업용 유류에 전국적인 수요량과 공급의 실적을 말씀하라고 하셨읍니다. 대체로 월별 소요량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86년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의 월평균 11만 6000도람이올시다. 88년 상반기에는 1월부터 5월까지의 평균을 내어 보았읍니다마는 월평균 11만 7000도람이올시다. 그 시기와 달에 따라서 다소 가감은 있읍니다. 공급 실적을 말씀드린다면 유류는 그 종별에 따라서는 부족을 많이 호소해 옵니다마는 총량에 있어서는 대체로 여유 있게 책정을 하고 나갑니다. 이것은 유류 종별이 아닌 통계올시다마는 3월에는 배정량의 51퍼센트, 4월에는 53퍼센트, 5월에는 75퍼센트, 6월은 아직 통계 숫자가 도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읍니다. 종별에 따라서는 암시장에 나오는 유류 합해서 다 배정량을 소화 안 한다는 것이 하나 있고 하나는 항시 푸라이싱 관계로 가격 결정 관계와의 한미 간의 의견 차이로 시일을 허송하고 그때마다 출고가 지연되는 관계로 시간이 없어서 소비를 못 하고 있읍니다. 대체 지금 말씀드린 숫자…… 50퍼센트로부터 75퍼센트 내외의 소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 가격 결정으로의 문제는 그런 일이 없겠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고 총량에 있어서는 부족이 없다고 봅니다. 단지 해상용 산업용입니다. 어업에 쓰는 중유가 부족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아까도 지적해서 말씀한 바와 같이 부산해운조합은 저도 수차에 걸쳐서 그런 말씀을 듣고 전 달체 배정에 있어서 국한된 윤곽 안에서 경남의 어업용은 고등어 수획기이고 해서 증액해서 낸 일이 있읍니다. 앞으로 가소린이나 등유, 산업용 유류의 그 종목별의 배정 또는 해상 육상 기타의 그 용도별인 배정에 있어서는 부족한 데로 더 비중을 무겁게 가져갈 용의가 있읍니다. 울산 중유공장을 속히 인수해서 원유를 사다가 정제하므로서 딸라를 절약하고 또 국내의 공급을 원활히 해야겠는데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물으셨읍니다. 간단히 답변하겠읍니다. 미군에서 쓰고 있는 울산의 정유공장 일부를 한국에 반환하겠다는 의사는 교환되어 있읍니다마는 아직 사무적으로 작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조속히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정유 사업에 관해서는 대체로 윤곽을 말씀올리겠읍니다. 지금 있는 시설을 일부 반환을 받어서 우리가 약 100만 딸라 내외의 돈을 투입하면 원유를 사다가 각종 기름을 만들어서 국내 수요의 약 3분지 1 이상을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착수 후부터 반년이면 된다고 합니다. 100만 불과 3개월을 요하여 원유을 사다가 정유를 만들어 공급을 하면 국내 현재 수요의 3분지 1을 공급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만일 더 좀 신설에 가까운 정도의 과감한 확충 보수를 해서 전면적으로 우리의 유류를 공급하려면 약 100만 딸라가 듭니다. 900만 딸라의 소요 환화를 환산해서 여기에 투입하면 1년이라는 공사 시일을 허비한 후에는 국내 수요는 완전 공급할 수가 있읍니다. 원유를 사다가 정제해서 공급하면 딸라도 약 4～5할을 절약할 수 있고 또 국내의 유류 공급이 원만해지겠고 거기에서 파라핑이나 아스발트나 여러 가지 부산물도 긴요히 쓰겠으므로서 그 900만 불의 조달이 힘이 듭니다마는 꼭 이것은 하려고 안은 다 세웠읍니다. 최고에도 계획서가 혹은 결재서류가 올라가 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힘으로 970만 불의 투입이 되면 국내의 유류는 정제해서 원유를 사다가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금 관계로 아직 최종 결정을 보지 못한 채로 보고드립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의 발언통지는 이상으로 끝났읍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으면 이 질의를 종결하지요.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질의 종결합니다. 그러면 제7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상으로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