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익

민주당 장준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안보환경의 다변화 속에서 국가 생존전략으로서의 변화와 개혁 이는 결코 국가안보 분야에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핵정책도 국방전략도 무기체계도 한미 국방관계의 기본 틀도 발전적 차원에서 변화와 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인은 이런 차원에서 안보현안에 대해 중점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노태우 전 대통령 4000억 원 비자금 관련문제부터 언급하고자 합니다. 검찰 조사 결과 해프닝으로 끝났었던 전직 대통령 4000억 원 비자금설이 우리 민주당 박계동 의원에 의해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제 정부는 그 돈의 출처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지난 93년도 율곡 국정감사 시 ...

장준익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입니다마는 국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답변을 보고요. 특히 우리 장관님들께서 국익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라고 하는 인상을 받기 때문에 불가피 말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국무총리께서는 이미 본인의 질의에 감사를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않겠습니다마는 참고삼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감사원에서 지난번 감사를, 비호에 관해서 했습니다. 그 감사는 어디까지나 본인의 추측컨대 관련업체들로부터 왜 이 사업을 빨리 추진시키지 않느냐라고 하는 어떤 요청에 의해서 실시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추측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래서 그 감사의 목적이 뭐냐 하면 왜 이 사업을 빨...

민주당 장준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국가가 추구하는 안보의 최종좌표는 자주안보여야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추구하는 참된 의미의 안정과 번영을 보장하고 통일을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몇 가지 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안보현안에 대해 오늘 중점적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북 쌀 지원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민주당 포항시장후보선거대책위원장으로 포항에 머무르고 있던 중 지자제선거 바로 이틀 전 총리께서는 동해시 부두에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씨 아펙스호 출항행사에 참석하고 있음을 TV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인지 총리께서는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날은 바로 6월 25일 일요일이었습니다. 45년 전 북한...

장준익 의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까닭에 간단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듣기만 하십시오. 총리께서는 수송일자를 6월 25일 북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북의 전략에 말려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왜 6월 26일, 7일, 8일 왜 안 됩니까? 꼭 6월 25일이래야만 될 이유가 뭡니까? 그걸 이해하셔야지요. 솔직한 답변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또 과거의 핵보다 미래의 핵이 중요하다, 이것은 비핵확산정책으로 미국의 정책입니다. 우리의 정책이 아니예요. 우리의 당면한 것은 나중에 만들어질 핵이 아니라 지금 만들어진 핵이 더 중요한데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요. 언제 핵폭탄이 날아올지도 모르는데 ...

민주당의 장준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본 병역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에 나서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한편으로는 본 법률안에 대해서 재고할 기회를 갖게 된 데 대해서는 의의 있는 일로 생각을 합니다. 본 법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국방위원회에서 가결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양심에서 우러나는 애국적 호소를 줄기차게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수의 힘에 밀려서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서 지금은 표결 직전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높으신 식견과 투철한 안보관 그리고 60만 우리 병사들의 사기를 위해서 본 법안을 꼭 부결시켜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반대토론에 임하겠습니다. 본 법률안의 개요를 먼저 간략히 소개해 드리는 것이...

민주당의 장준익 의원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군이라는 안보현장에 몸담아 왔던 사람이 오늘은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국가안보와 군 발전을 위해 정부에 충언을 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금일 본 의원은 우리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인 북한의 핵개발과 우리의 대응전략문제를 먼저 질문하고자 합니다. 불란서의 유명한 핵전략가인 비엘 깔로아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핵무기의 가공할 파괴력 때문에 약소국가라도 소수의 핵을 보유하기만 하면 핵강대국과도 전쟁억지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국제적 고립에 직면한 북한은 이 핵이론은 금과옥조로 하여 핵무기개발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으며 이제는 그 완성...

장준익 의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제한되기 때문에 긴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국방부장관께서 율곡문제와 관련하여 앞으로 더욱 잘해 보겠다는 의지를 국민 앞에 표명한 바 그 의지를 믿고 중요 문제는 다음 상임위에서 질의하기로 하고 이 자리에서는 추가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비교적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다만 총리뿐만이 아니라 내각 전체에 핵과 관련하여 인식에 큰 차이에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핵의 평화적 이용인 핵재처리를 핵의 비평화적인 이용인 핵무기개발과 동일시하는 인상으로 답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휘도 틀리지 않습니까? 평화적 이용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적 이용은 바로 핵개발로 연결된다는 식의 사고는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