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1차 회의

사실 이 문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조선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중대한 문제올시다. 지금 외국에서 들어오고 있는 물자를 대개 보면 비율빈, 백이의 , 비루마, 자바, 가나다, 신가폴, 영국, 일본 등에서 오고 있읍니다. 그런데 대개 생고무, 인쇄용지, 면화, 유리, 낙화생유, 약재, 헌 신문까지 들어오고 있읍니다. 조선에서는 물가가 대단히 비싼데 헌 신문이 들어와도 값이 맞읍니다. 이러한 물건은 동양의 자유항 마카오, 향항 을 중계해서 중국으로 해서 조선에 들어오고 있읍니다. 그런데 금반 중국의 화폐개혁과 통제경제로 말미아마 물가가 대저락이 되었읍니다. 중국의 화폐는 어떻게 되었느냐? 과거 미국 1불에 중국 화폐는 1만 1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시세는 1002만 100원입니다. 미국 1불에 중국 돈 1200만 원입니다. 그렇게까지 올랐던 놈이 이번 화폐개혁으로 말미아마 중국 300원에 신화폐 1원 주게 됩니다. 중국 300원에 1원입니다. 그래서 한 딸라에 4원 되었읍니다. 미국 한 딸라에 중국 4원으로 물가가 내렸읍니다. 통제경제로 말미아마 국내의 저축 상품을 일시로 방출하였읍니다. 그러고 생산계획과 모든 문제로 그 비쌌던 상품이 대저락이 되었읍니다. 그러고 마카오나 향항으로 들어오는 상품은 일체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비율빈, 비루마, 자바, 가나다, 일본, 영국 각국에서 오는 상품이 마카오, 향항을 통해서 중국과 조선에만 들어왔는데 중국에서는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 상품이 중국으로 가지 못하고 전부 조선에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 인천에는 창고란 창고 ― 미창 , 조일창고 , 세관창고, 중국인 창고, 개인 창고에 상품이 지금 산적해 있읍니다. 지금 이러한 상품이 인천 부산 각 항구에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 국민이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 비싼 값으로 매일 매매하고 있읍니다. 지금 들어오는 것을 보면 다달이 한 5, 6억 원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 5, 6억 원은 무역국에서 사정 한 사정가격이올시다. 사정가격이라는 것은 마카오, 향항으로부터 오는 선비 여비 하조비 여러 가지를 넣서 3할이나 4할의 이익이 있도록 만드는 것이 사정가격입니다. 그러나 외국 상인들은 이 사정가격을 지켜 주지 않고 조선 시세로, 가령 100원이면 100원, 200원이면 200원 다 받고 있읍니다. 즉 말하면 5억 원이나 6억 원이 들어왔어도 실제 매매는 10억이나 12억으로 지금 매매를 행하고 있읍니다. 이번 중국에서는 강력한 통제를 하기 위해서 이 화폐개혁과 통제를 싫어하는 일류 상인 여섯 사람을 지명수배해서 그중에 두 사람을 체포해 가지고 총살하였읍니다. 그러고 남어지 여섯 사람은 지금도 지명수배 중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가가 일시로 3분지 1로 떠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마카오, 향항으로 온 상품은 중국과 조선을 시장으로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중국에는 하나도 가지 못하기 때문에 전부 조선에만 오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많이 와 있읍니다. 그런데 요지음 신문을 보면 심지어 자동차까지도 통제를 해서 오는 10월 19일로 계기 해서 상해에서는 3분지 2를 남겨 두고 3분지 2를 없에고, 다른 도시에서는, 광동이라든지 천진이라든지 다른 도시에서는 3분지 1을 남겨 두고 4분지 3을 없앤다고 그렇게 통제한다고 신문에 났읍니다. 아까 의원들이 자동차 이야기를 냈는데 제 생각으로는 다른 사람이 다 쓸 만한 자동차는 다 가지고 가 버리고 썩은 놈, 우리가 타지 못할 그러한 자동차는 받지 말고 우리도 중국과 같이 자동차를 타지 말고 걸어다니기를 저는 결의하였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동차를 국회에 가지고 오는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그러고 일본을 보면 과거에 조선이나 중국 만주 방면 그러고 세계 각국에 산재해 있는 일본 사람이 전부 본국에 돌아가서 공장의 직공이 되어서 지금 매일같이 물건을 만들고 있읍니다. 그러고 일본에서는 생산하는 사람을 제일 대우하고 있읍니다. 또 무역 제일주의라는 국책을 쓰고 있읍니다. 과거에는 700만이 본토에 있었는데 현재 800만이 본토에 있어서 매일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고 있어서 그 상품을 팔 곳이 없읍니다. 물론 조선에 오고 있는 상품은 대부분이 일본 상품이올시다. 저는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유리점을 하고 있는데, 현재의 유리는 전부 일본 상품인데 마카오, 향항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읍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지금 유리 한 궤짝에 2000원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향항, 마카오를 통해서 조선에 와서는 1만 5, 6천 원에 매매되고 있읍니다. 즉 말씀하면 7배로 매매되고 있읍니다. 그것이 소매에는 200원 가까이 받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 저희들 업자들은 이러한 국제 사정을 잘 정확하게 알린 이후로는 1백5, 60원 도매하던 것이 지금 100원으로 저락되었읍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번에 정부에서 미곡자금 면화자금 연초자금 수백억이 나오고 있읍니다. 우리 농부들이 1년에 한 번 장사올시다. 피땀을 흘려서 번 돈이 이 가을에 이 100만 원이 나오는 것을 지금 인천에나 부산의 창고에 가득 차 있는 그 상품으로 대금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일시로 방출하는 거액의 자금을 삼가해 달라는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싶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정부에 우리가 건의해서, 가령 재무부에서는 은행에 명령하여 이 상품을 담보로 하고 절대 대부를 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청이나 경찰 물가감찰 물가행정에서는 상인이 매도하지 못하게 취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고 공보처에서는 신문이나 라디오 잡지 같은 데에 보도해서 일반 국민에게 이것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국제정세가 이렇게 돌변해서 일본 상품이 팔 곳도 없고 해서 마카오나 향항을 통해서 상품이 중국에도 가지 못하고 다만 조선에만 오게 되었읍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 의원들도 잘 알고 우리 국민에게 알려서 우리는 비싼 물건을 사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고 지금 무역국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가령 사정가격 이 100원인데 외국 상인들은 이 사정가격을 그대로 지키지 않고 조선 시세대로 100원이면 100원 200원 다 받고 팔고 있는데 그것을 취체하지 않읍니다. 만약에 200원을 주고 사 가지고 우리 조선 상인이 거기에 1할을 남겨서 220원을 받을 때에는 100원의 사정가격을 표준해서 120원에 위반하였다고 경찰이나 검찰청에서 취체합니다. 소위 200원 받는 외국 상인은 취체하지 않읍니다. 요전에도 1주일 전에 신문에 났는데 인천에서 외국 상인이 조선에서 물건을 싣고 외국으로 도로 갈 때에는 금을 두 관 이상을 실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빼 올려고 하던 어느 선인 이 그것을 빼 올려다가 중국 상인의 총에 맞아서 그 자리에 쓸어졌읍니다. 이 두 관 넘는 금을 지금 시세로 말하면 12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해방 후 무역을 보면 대개 46년 6월 1일부터 금년 4월 말일까지 40억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역국의 사정가격이올시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로 매매가 되느냐고 물으니까 적어도 3배는 된다고 그럽니다. 3배라고 하면 120억으로 조선에서 매매가 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나간 물자를 보면 23억이 나갔읍니다. 즉 말하면 모조리 밀수출로 하기 때문에 장부에 실릴 만한 것은 23억밖에 집어지지 않읍니다. 그래서 40억의 사정가격의 물건이 들어와서 120억으로 매매가 되며 조선에서 나간 물건은 23억이 나갔다고 그러면 100억 이상이 지금 밀수출로 되어 있읍니다. 금이나 은이나 조선에서 나가서는 안 될 물건이 밀수출되어 있읍니다. 제가 증거물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무역국에 있는 친구들 검찰청이나 경찰이나 해안경비대나 육경비대 무엇을 하고 있는지 100억 이상이 밀수출이 되어도 우리는 눈을 뜨고도 그대로 보고만 있읍니다. 서울 신사들을 보면 눈을 감은 사람들을 장님이라고 하는데 눈뜬 사람이 눈감은 사람한테 점을 치고 합니다. 조선에서는 그것과 똑같읍니다. 눈을 번연히 뜨고도 도적을 맞고도 그대로 있었읍니다. 앞문에서 독립을 찾는다고, 앞문에서만 독립을 찾는다고 뒷문으로 와서 우리 재산을 다가저가고 있읍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 9년 동안 있는데 서울 사정을 보면 지금 대략 이렇읍니다. 해방 후에 장사한다고 너도나도, 김 서방도 박 서방도 다 장사하다가 다 자빠졌읍니다. 건축한다고 해서 너도나도 건축업 하다가 다 자빠젔읍니다. 46년 6월 초에 무역을 개시한다고 하니까 김 서방 박 서방 다 무역장사를 하였읍니다. 명함을 보면, 나도 무역 너도 무역 김 서방 박 서방 무역을 하였는데, 지금 조선 사람은 한 사람도 무역하지 않고 외국 사람이 가지고 와서 장사하고 있읍니다. 그러고 대개 조선 사람의 재산이라는 것은 가옥밖에 없읍니다. 그러고 서울 시내에 있는 집 9할 이상이 은행에 들어가 있읍니다. 장사를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서울 신사들이 가지고 있는 집 전부가 은행에 저당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독립만 찾는다고 하다가 뒷문으로 와서 다른 사람이 와서 재산을 다 가지고 갑니다. 이 문제를 어떤 의원들은 간단히 하시요, 얘기를 듣고 싫어서 상을 찡그리고 있는 사람이 있읍니다마는 사실 중대한 문제올시다. 저는 이런 문제를 말할 때마다 흥분이 되어서 말을 못합니다마는 무역국에 있는 친구나 경찰이나 검찰청에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주어서 다 벌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무부에서는 재무부대로 정신을 차려야 하고 무역국에서는 무역국대로 정신을 차려야 하고 세관은 세관대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두 관이나 되는 금을 사 가도록, 가지고 가도록 해안경비대는 무엇을 하며 육상경비대는 무엇을 하고 세관은 무엇을 하고 있읍니까? 금을 뺐을려다가 그 사람은 배도 사람도 죽고 말았읍니다. 그러고 그 금은, 1만 1200만 원이나 되는 금은 그대로 나갔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억 이상이 밀수출하고 있읍니다. 문제를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읍니까? 저는 이 문제를 정부에 건의해서 이제부터 모든 시책에 있어서 조선 사람을 좀 살리는 시책을 해 달라는 것을 건의하고 싶었으나 만일 의원 여러분이 도저히 우리는 정부를 믿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법률을 만들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다는 법률을 만든다면 만들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러분들이 잘 작정해서 이대로 건의해서 정부로 하여금 잘하게 하도록 해도 좋고 우리가 법률을 만들어서 취체하도록 해도 좋으니 여러분에게 상의하고 싶읍니다.

이제 강기문 의원으로 본 의안에 대해서 장시간 설명을 하셨는데 거기에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방금 말씀한 문제는 오로지 가장 중대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이 폐단은 일조일석에 온 것이 아니고 3년간 무질서한 미군정하에서 재래 된 결과올시다. 그러매 이 문제는 지금 현시 만을 보고 정부에 건의하자고 하는 것은 의의가 어데 있는지 본 의원은 생각하기 어렵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3년 동안 미군정에서 해외 무역을 이름만으로 통제 관리한다고 하고 기실에 있어서는 일제 잔재가 남긴 제 재벌이 자유자재하게 조선의 경제를 운용하도록 외국 무역을 조장한 데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것을 새로 서는 정부가 앞으로 쾌도를 휘쥐고 난마를 무찌르는 것처럼 해야 할 이 찰나에 무엇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건의를 하겠읍니까? 새 정부가 무역을 관리하는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와 같은 혼란스러운 정책을 어떻게 수습하도록 행정하느냐 하는 그것은 새 정부가 발표한 시정방침에 있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시정방침에 있어서 엿본 바가 철저히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규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일 시정방침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를 처리할만한 구체적 정책이 못 나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질의할 바이지 이 자리에서 이 어려운 이 현상에 대하여 막연한 건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문제에 있어서 한미협정과 저는 중대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미협정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조선 안에 있는 모든 상권과 외국인의 권익을 그대로 존중하고 시인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강기문 의원이 지금 말씀한 바 불순한 세력을 조장하고 있는 국내의 무역상 이 집단 되어 있는 권리는 한미협정에 의해서 시인되고 말았읍니다. 또 하나는 외국 무역과 중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환금은행이 직접 여기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요전에 질문할 때에도 본 의원이 그 점을 지적해서 말씀하였었읍니다마는 환금은행에 있어서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정부로부터 받아드린 81억 원이라는 이 재산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대한민국 정부가 처분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 81억이라는 자금이 불순한 무역 관계에 갈지 안 갈지 우리는 매우 의심되는 바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위험스러운 토의를 하지 말고, 대단히 안심할 수 없는 이러한 지경에 있는 정부가 어떻게 이것을 바로잡겠는가 이것을 우리는 앞으로 정시 의 눈으로 봅시다. 그러니 이 자리에서 건의함 하는 것은 시기상조고 우리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거 3년 동안 똑같은 현상으로 왔다면 저도 건의 안 하겠읍니다. 저도 무역 관계를 잘 압니다. 지금 본 의원이 흥분해서 충분한 의사를 발표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중국에서 이번 화폐개혁과 통제경제로 말미아마 여태까지 외국에서 오는 것은 마카오, 향항을 중계해서 조선에 옵니다. 중국 물건이 아니올시다. 중계해서 조선에 오는데 이 국제정세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상인들이 비싸게 사고, 그러고 은행에서 대부를 요지음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천이나 부산에 와 있는 상품은 우리 역사 이래 처음 보는, 유사 이래 처음 보는 물건이올시다. 지금 굉장히 와 있읍니다. 예를 들면 유리 같은 것은 지금 2년분 쓸 만한 것이 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정세를 국민에게 알리자 그 말씀이에요. 알리지 않으면 그대로 사고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서로 알며 소비자들도 초조하게 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고 은행에서 대부 안 하면 이 상품이 매매되지 않읍니다. 이러한 것을 알리자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즉 말하면 은행 대부를 안 하면 상품이 매매가 안 됩니다. 지금 물건이 굉장히 와 있다고 하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자는 것입니다. 그러고 일본에서도 무역 제일주의라는 그 주의로 매일같이 만드는 상품은 중국과 조선에 오는데 중국은 그러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 가지 못하고 지금은 조선에만 오게 되었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국제정세를 알리자는 것입니다, 저 얘기가.

노일환 의원께서는 이 문제를 정부에 그냥 위임하고 마자 하지만 이 사람의 의견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읍니다. 우리 조선 사람의 앞으로의 민생문제가 여기에 달렸다고 할 수가 있읍니다. 외국에서 헐가로 들어오는 물건이 우리 조선에 들어와서는 한정 없는 값으로 팔아 가지고 그 돈이 외국으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1개월 2개월 5개월 10개월 한 1년 이후일 것 같으면 우리의 전 조선에 있는 재산은 파탄을 당하고 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 국회로서는 그냥 등한시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어떠한 방침이든지 정부에 대해서 편달을 한다든지 건의를 한다든지 독촉을 한다든지 해서 이 정세를 바로잡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 조선의 민생문제는 점점 험악에로 빠지고 우리의 경제력은 전부 멸살을 당하고 마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뿐입니까? 나도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들은 것이 하나 있읍니다.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인천항에서 기현상이 하나 있어요. 이것은 어떤 거냐 할 것 같으면 중국서 건너오는 상품을 전부 중국인의 손으로 조선에 와서 매매하게 됩니다. 조선 사람으로는 중국에 대해 가지고 무역허가를 가진 사람이 몇 사람 안 됩니다. 전부 조선 안에 있는 중국 무역상인들이 그 허가를 가지고 자기 나라의 물건을 여러 수백 종류를 가지고 와서 인천항에 들여다 세관창고나 이런 데 들여 쌓 가지고 자기네들이 물품을 이 창고에는 어떠한 물건이 얼마 들어 있다, 저 창고에는 어떠한 물건이 얼마 들어 있다, 저 창고에는 어떠한 물건이 얼마 들었다 또 어떠한 창고에는 어떠한 물품이 얼마 들었다 그래 가지고…… 이 물품을 가지고 조선 안에 있어서 물건 값을 중국 사람 자기네들이 앉아서 조정을 하자, 조선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 물품을 가지지 못했으니까 시세를 서려도 자기네들이 올리고 시세를 내려도 자기네들이 하자느니 이러한 현상입니다. 그 물품은 말하자면 조선인의 세관 관리보다도 오히려 중국의 상인들은 자기네가 사발돌림을 돌렸든지 전부가 잘 알아 가지고 어떠한 값을 표준점을 잡아서, 가령 예를 든다면 이 유리병 하나를 중국에서 사올 때에는 물건 값이 얼마이니 여기 와서는 얼마 안에는 팔지 말자…… 이래 가지고 조선의 논이라는 논은 전부 다 빠저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 조선 사람은 그 원 이 얼마라는 것을 하나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이냥 방임해 놔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조선의 경제는 영원히 말살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을 방임해 둘 수 있읍니까? 우리는 어떠한 방침을 강구해 가지고 정부에 대해서 편달을 한다든지 정부에 독촉을 하든지 해서 이 문제를 하루라도 속히 해결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재건하며 우리 대한민국의 민생문제를 옳게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내려갑니다.

다소 말씀에 탈선이 돼도 용서해 주세요. 과학문명이 제아무리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도의심이 없으면 야만이올시다. 과학문명이 진전되지 못했다고 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도의심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문화족이올시다. 우리는 만반으로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은 말할 여지도 없읍니다만 남의 원조를 받는다 하더라도 소비의 원조를 받는다고 하면 다 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생산의 원조를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다소의 희망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조를 받는 데 있어서도 소비의 원조를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전부가 암담하겠거늘 황차 대외의 무역을 우리 돈을 주고 산다고 하면 살 수도 없거니와 살 수 있는 것은 자기의 부당한 조처로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보아서 우리는 헌법 제87조에 규정해 있는 바와 같이 「대외무역은 국가의 통제하에 둔다」 이러한 문구가 엄연히 씨여 있느니만치 오늘에 있어서의 대외무역에 관한 강기문 의원 동지의 제안으로 말하자면 적절 타당한 제안이라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곧 지체 없이 국회의 통과를 거처 정부에 건의하자는 것이 타당하다고 동의하는 것이올시다.

본 안건은 내 주일 국무위원의 구체적인 시정방침 연설을 들은 후에 이것을 정부에 건의하도록 보류하기를 동의합니다. 이유는 우리는 이 무역문제 이러한 것을 내포한 다각적이고 상세한 정부 당국의 새로운 방침을 들을 날이 멀지 않다는 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파탄된 우리나라의 경제의 부흥이라는 이 문제가 무역 면에 있어서만 유독 긴급한 것이고 그것이 다른 문제와 분리되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취택 해서 정부에 건의하지 않으면 아니 될 문제가 아니냐는 데 대해서 한번 고려하지 않으면 아니 될 줄 압니다. 잘 아시다싶이 무역 면을 통한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기 이것은 긴급한 것이고 중대한 것인 것을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만 남조선에 있어서의 오늘날의 이 빈사 상태에 있는 경제적 혼란이라는 것은 결코 무역 하나를 갖다가 우리가 잘 하므로써…… 이것만을 정부가 우선적으로 중대한 결심을 가지고 새로운 용단 있는 시책을 강구해 준다면 결코 어느 정도의 성과나마 얻을 수 있느냐 하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싶이 과거에 있어서 군정 3년의 무역 면을 통한 우리나라의 경제적 일층 핍박한 이 혼란이라는 것은 부패한 의도와 불가분의 관계로서 그것이 더 진전될 것만도 사실입니다. 만일 정부가 이 무역 면뿐만 아니라 일제가 전쟁을 위하여 만들어 논 모든 생산시설을 우리나라의 새로운…… 자유경제의 노선으로서 시급히 재편성하고, 그러한 의도의 일단으로서 거기에서 나오는 국민경제의 충분한 통계와 계획 이것의 일단으로서 무역을 여하히 하느냐 하는 그 근본적인 관념 있는 고려 없이 무역을 막을 수도 없을 것이고 받아드릴 수도 없을 줄 압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만일 군정 3년과 같은, 그러할 리는 만무이지만 이러한 정치이념을 가지고 공무를 위한, 인민을 위한, 국가를 위하여 일할 그네들이 무역을 담당하는 것은 오로지 국가의 경제에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그네들은 자기 사리사욕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있다는데 이 무역 면에 있어서 탐관오리가 있다고 하면 들어오는 물자를 막을려고 주장할 만한 그네들은 도리혀 까소링을 소비해 가면서 무역을 막기까지는 더 기여히 한다 말이에요. 다각적인 검토와 계획이 있지 아니하면 아니 돼요. 무역을 그네들이 여하히 계획하는가 하는 것은 이러한 방침을 세우지 아니하고는 틀린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만일 우리의 염려하는 바와 다른 각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할 적에 우리는 정부에 대해서 또한 충분히 오늘날 우리가 추상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더 구체적이고 명랑한 건의도 할 수 있고 요청도 할 수 있고 법률도 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큰 지장으로 봐서 문제의 그 점을 정부 당국의 말을 들은 후에 우리가 하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건의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류동의를 감히 여기에 제출하는 바입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지금 재청 3청 있읍니다마는 역시 장관의 설명을 듣는 때까지 보류하자는 것입니다. 어떻읍니까? 보류이니만치 가부 묻겠읍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의안에 대한 조치로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줄 압니다.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책을 세우는 것은 한 가지의 방법이고 또 한 가지는 긴급조치로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아까 제안자로부터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국은 최근에 화폐개혁을 했고 물자에 대하여 엄중한 통제를 한 까닭에 여기에 다른 현상으로서 중국에서 처분 못 하는 물건을 이웃 나라 조선에 들여온다, 그러니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근본방침을 세워서 무역대책의 방침을 세운다, 도무지 시간이 용서하지 않는 까닭에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줄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싶이 과도정부 무역정책은 일반국민이 한편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충분하나마 법을 제정해 논 그 법이 충분히 실시되지 못해서 우리가 경제계에 중대한 영향이 미첬읍니다. 여기 대략 예를 들면 외국에서 수입한 물품은 그 매매대금을 환금은행에 예금해 가지고 조선에 나오는 물건을 우리나라에서 허락하는 그 조목에 한해서 외국에 가지고 가는 데에 대해서만 그 돈을 낼 수가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선 관리가 이 법령을 실시하지 못한 까닭에 비밀히 물건이 들어왔고 비밀히 비밀히 물건이 나갔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긴급히 우리 상임위원회는 여기에 대한 조사를 강력히 추진시켜야 될 것입니다. 건의나 보류라 하지 말고 곧 상임위원회로 회부해서 그 진상을 조사해서 만일 여기에 대한…… 결점이 있으면 이것을 시정해 나가야 될 줄 알고, 여기에 좋은 안이 있으면 이것은 정부에 보내서 곧 실시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문제는 시각을 두고 밟아서 하는 문제이니까 상임위원회에 돌려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안을 세워 가지고 다음 이 본회의에 제출해서 본회의의 결의를 통해서 건의의 형식을 갖추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필요한 임시 법규를 제정하거나 어떠한 방법을 적절한 대책을 세워서 타당한 조사를 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줄 알아서 보류안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를 거쳤다고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일이 아니라 당연히 산업위원회의 심사를 거처야 될 줄 생각합니다. 외국 무역에 있어서는 외무부에서 통상국에서 이 외국 무역에 대한 일에 대해서 무역국에서 일을 하고 있읍니다. 실제의 수입 수출에 대해서 직접 행동을 하는 것은 상공부올시다. 그러므로 산업위원회에 돌려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를 해서 신속히 긴급책을 안을 세워 가지고 내놓기로 동의합니다. 아니 개의합니다.

아까 이재형 의원 발언권을 주어 서너 번 청했으니 주지 않기로 하고 이제 보류동의를 물은 후 가결되면 여러분 다시 의견을 말씀하십시요. 그러면 이것은 장관이 나와서 설명하는 것을 기다려 가지고 토의하자는 것으로 그때까지 보류하자는 동의에 재청 3청 있읍니다. 재석인원 128, 가가 81, 부가 17, 그러면 그때까지 보류하기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은 4시 40분인데 시간은 남았읍니다만 이로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