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4차 회의

이것은 미국 국회 상․하의원장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제목은 ｢대한경제원조안통과요청의 관한 건｣이라고 합니다. 과거 40년간 일본의 압박과 착취 하에 신음 고통하던 우리 한국 민족을 해방시킨 후 대한민주공화국 설립준비 목적으로 근 4년간 물심양면 희생적 계속 노력타가 지난달 한국을 작별한 귀국의 용감 고상한 장졸들의 쌓은 공적은 우리 대한민국의 일반 관민이 감명불기 하오며 서력 1882년 5월 22일에 체결되었던 한미수호조약과 1943년 11월 미․영․중 카이로 회담의 실천된 것으로 우리 한국 국사에 기재되어 우리 자손만대에 영원 불망할 것이올시다. 과거 6월 8일부 귀국 대통령 트르만 각하의 대한경제원조안 교서에 관하야 우리 정부와 일반 국민은 더욱 감격히 생각하는 차제에 동 안이 귀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식목갈망 하는 바이올시다. 신생 한국을 원조하야 경제 부흥케 하는 일은 한국의 완전 자립과 발전시키는 동시에 동아에 있어의 만연 악화하여 가는 공산주의자들과 싸우는 대한민주공화국의 일대 저항력이 될 터입니다. 그런 고로 귀국의 대한 경제 급 군사적 충분원조 여부는 한국 급 동아 인민의 최후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 문제이올시다. 현명하신 귀 국회의원 제위가 동 안을 재삼 숙고 후 통과 결정하여 주실 것을 폐 국회의원 일동은 충심으로 신망하고 자에 감히 요청하나이다.

지금 낭독한 것과 같은 줄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말씀하실 것이 있읍니까?

이 문제가 국회에 상정된 이상 이 문제는 역시 국교에 관한 문제올시다. 그런고로 대단히 신중하게 취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제 생각에는 문구 수정은 외무국방위원회에다가 일임하고 이 문제를 처결하는 데에는 어느 사람도 빠짐이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하도록 거수로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정중한 태도로 기립해서 태도를 표명하는 것이 대단히 좋을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동의는 재청, 3청이 있으므로 성립이 된 것을 선포하고 여기에 대한 가부를 묻겠읍니다. 의사발표를 신중히 하기 위해서 기립하자고 하는 것이올시다. 이것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재석의원 168, 가 85, 부 한 표도 없읍니다. 지금은 제안된 미국국회에 보내는 요청안 원문은 외무국방위원회에 일임해서 문구라든지 자구수정에 이것을 전적으로 찬성하자는 데 그 의사표시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이 기립해서 의사표시를 하자는 이석주 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지금은 우리 국회로서 미 국회에 보내는 요청문을 가 타고 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세요. 그러면 앉어 주세요.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을 여기에 선포합니다. 의사국으로서 보고한 사항에 긴급하게 여러분에게 원의로 하나 물을 게 있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관세법에 대해서 한 가지 주문이 이런 것이 있읍니다. ｢긴급동의안 주문. 관세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긴급 제정함이 필요함으로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생략하고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여 결정할 것｣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이것을 생략해도 좋을는지 안 좋을는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문의하는 바입니다. 이의 있으세요?

지금 이 관세법 통과를 갖다가 속히 통과하자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안을 낸 것 같은데 상임위원회를 생략해 가지고 본회의에 바로 내놀 것 같으면 도리혀 그것이 일찍 되지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속히 하는 방법으로서는 상임위원회에 내서 거기에서 난상토의를 해 가지고 본회의에 내놔야 가장 속히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안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반대의사 표시가 있었읍니다. 지금 강선명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안은 긴급동의안으로 상임위원회에 회부치 않기로 되었읍니다마는 기실 내용이 물품별로 보아서 1600가지의 품목이 있읍니다. 그래서 상공부와 세관국 즉 재무부입니다. 즉 혹은 기획처와 연석해 가지고 3개월 내지 6개월 동안을 신중 토의해 가지고 정률표 를 만들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표를 상정할려면 상임위원회에서도 적어도 10여 일을 걸리겠고 본회의에 와서도 장시일이 걸리겠기 때문에 긴급조치로서 우선 정부당국을 신뢰를 하고 실시를 하는 도중에 3개월 후라든지 6개월 후라든지 완전한 법령을 만들어 가지고 해도 과히 착오가 없는 법안이 될 걸로 저는 확신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관세가 일률로 1할이라고 정해 가지고 사치품도 1할, 원료품도 1할, 우리네 나라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긴급한 공업용 기계 혹은 부속품 자재라는 것도 1할, 이렇큼 해 가지고 무차별적으로 우리나라 전체가 무역의 자유국화된 감을 주는 이러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이러한 나라는 세계에 그 유례가 없읍니다. 세계에 그 유례가 없고, 또 5월 한 달의 계수를 볼지라도 5월 한 달만으로서 신세율과 구세를 비교할 때에 약 2억 원의 국고 수입의 감이 있읍니다. 다시 말하며는 신세율을 가지고 적용한다고 하며는 한 달에 2억 원, 1년에 24억 원이라는 국고 수입의 증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오늘 하로만 해도 약 700만 원의 손해를 보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안을 제출한 것인데 만일 그 품목별로 결정되는 이 율이 대단히 복잡하다고 하시며는 상임위원회에 일단 넘겨서 심사를 해 봐도 이의가 없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지금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이것이니까 길게 토론할 것 없이 가부 묻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인원 108, 가에 16. 부에 71표로 부결되었읍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겠읍니다.

나와서 말씀하십시요.

의사진행에 대해서 우리가 방침을 정해야 될 줄로 압니다. 지금 법안이 수백 개가 있는데 이렇게 누구든지 나와서 이 법안 먼저 해야 되겠소 하는 그런 정실에 끌린 그런 상정방법을 내놓면 국회에서 매일 긴급동의안 처리할려고 시간을 한정 없이 낭비될 터이니까 이다음에는 의장이 이것을 좀 생각해서 의사일정 변경동의도 하지 않고 이런 긴급동의도 자꾸 상정해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 참고하겠읍니다. 지금은 유엔 문제에 대해서 조사한 것을 보고하세요. 최윤동 의원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