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09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 세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에, 오후에 속개하여 아홉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기 안양 만안 출신의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통합당 안양 만안 이종걸입니다. 저는 오늘 착잡한 심정으로 19대 국회의 첫 대정부질문 자리에 섰습니다. 온 나라가 이명박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의 뇌물수수, 대선자금 의혹, 기타 온갖 비리로 부패의 냄새가 진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외쳤던 이명박 대통령의 그 공허한 외침은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타락한 정권이라는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친형을 포함한 친․인척과 측근들의 비리와 본인의 불법 대선자금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민 앞에 제대로 사과조차 한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기가 받은 돈 6억을 대선 경선자금으로 썼다는 자백이 있었던 날 야당 원내대표는 갑작스러운 검찰의 소환 통보에 직면했습니다. 전형적인 물타기 수사를 하려고 하는 수법 아니겠습니까? 이는 공작수사입니다. 검찰은 정치검찰의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성역 없는 수사로 이명박 대통령의 불법 대선자금을 비롯한 모든 불법 사항들을 공정하게, 철저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안보와 외교 무능, 남북대결 지속으로 민주정부가 10년 동안 쌓아 놓았던 한반도 평화체제가 위협을 받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잃고 있습니다. 위태로운 안보 상황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경제적 피해로 귀결되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래도 오늘 질문하고 밝혀낼 너무 많은 외교․안보상의 손실을, 금전적으로 추량할 수 없는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사건은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의, 그리고 안보 컨트롤 타워의 부재를 드러냈습니다. 또한 미국에 대한 일방적인 퍼주기 외교가 주장되고 있습니다. 국익을 훼손하고 국내 갈등 초래하고 일방적인 대미 외교는 주변국들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한중, 한러 관계가 악화되고 대북정보가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되고 6자 회담의 한국 역할에서 큰 역할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다른 정부에게서는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외교 참사에 가까운 참사를 연일 반복하고 있습니다. 쇠고기 협상, ARF 의장성명 파동, 남북 정상회담 준비 비밀 접촉 공방, 계속 드러나는 자원외교 실패 그리고 한일 정보보호협정 그리고 그에 대한 서명 보류에 이르기까지 한국, 대한민국 규모 국가로서는 외교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국제관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총체적인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명박 대통령은 그 성질의 오만과 독선의 국정운영을 포기하고 야당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총리님께서 나와 주십시오. 한일 정보보호협정 서명 예정일이 6월 29일이었지요?

예, 맞습니다.

4시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예.

저희가 그것에 반대해서 야당 의원 여러 명이 총리실을 찾아간 것이 2시였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에 있는 주한일본대사가 일본 외무성에 가서 서명을 한다라고 하는 예정된 시간이 4시였어요. 그런데 그날 오전에 일본 외무상이 기자들을 불러다 놓고 “독도는 다케시마이고 일본 땅이다.”라고 말한 사실 보도를 들어서 알고 있나요?

예.

치욕적인 것 아닙니까?

일본의 그와 같이 부당한 주장은 일본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여러 번 반복되어 왔던 그런 문제이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대응을 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인 대응을 한 자리가 바로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서명하는 날 일본 외무상이 “독도는 우리 땅이다.”라고 그냥 허용했습니까?

정부는 일본의 그와 같은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응하면서 또 우리 국익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는 해 나간다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총리께서의 대응이 어떤 것입니까? 그렇게 허용하고 한쪽에서는 보호협정 체결해 주고 이런 것이 대응입니까?

협정을 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상호간에 협정 체결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공유를 해서 우리 국익에 도움으로 그것을 이용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 또 묻기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출국 중에 정보보호협정을 서명하려고 했던,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안건으로 처리하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 출국하고……

오비이락입니까?

대통령 출국하고 관계없이 금년도 상반기에 마무리 짓자 하는 양국 간에 그와 같은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결과이고 출국, 부재중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악역은 총리가 하고 선행은 대통령이 하는 그런 선행적인 역할 분담을 한 것입니까? 그래서 항상 이러지요. 대통령 출국 중에 이러한 중요한 일들, 그러나 어려운 일들을 해 놓고 대통령이 들어와서 분노, 격노하는 표정이 나오지요? 이것도 그와 같은 프로세스에서 이루어졌어요. 계획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보호협정이 국회 비준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안 하셨습니까?

그 내용……

국회 비준동의권.

그 내용상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 없는 협정이다 하는 것이 이번에도 법제처의 심사의 결과였고 그동안에 체결된 모든 정보협정도 마찬가지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의 정보보호협정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도 다 국회의 동의 없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헌법 60조입니까? 61조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것이 새롭게 입법사항으로 볼 수 없는 내용이고 또 국민이나 국가에 큰 재정적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주권을 제약하는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정보보호협정은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해서 임의로 필요하면 정보를 제공해 주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정보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구속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정보를 제공받으면 그 제공된 정보를 잘 관리 보호해 주는 그러한 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입니다.

헌법에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총리님도 법조인이신데 이 한일 정보보호협정이야말로 안전보장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협정이다라고 보는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보보호협정의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 보면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야말로 임의로 제공된 정보를 잘 보호 관리해 주자 하는 그 절차에 관한 규정이고 그렇기에 지금까지 한 번도 누대 정권에서 그것을 국회의 동의에 필요한 절차가 없다고 판단해서 지금까지 처리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이 필리핀과 맺은 정보보호협정과 한국이 일본과 맺은 정보보호협정은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지금 총리께서는 과거 24개 국가의 정보보호협정을 그냥 평면적으로 보시는데 일본과의 특수성, 일본과의 관계, 일본과의 여러 가지 특수한 관계들을 고려해 볼 때 호전적인 일본과 한국이 최초로 정보보호협정, 군사적 협정을 맺는 이 최초의 사건에 대해서 안보와 관계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적은 우리 국민의 정서라든지 한일 관계의 특수성을 좀 더 고려해야 된다 하는 정무적인 사실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마는 법률적으로는 똑같은 내용의 협정이 A라는 국가에 대해서, B라는 국가에 대해서 달리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하는…… 우리 의원님께서도 법조인 아니십니까? 그런 법률적인 해석은 불가능한 것이지요.

헌법재판소에서도 안보라든지 기타 이런 사유는 실질적으로 해석하고 있지요, 조약이든 협정이든?

예, 그렇습니다.

또는 어떤 문구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안보와 관련된 것이라면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라는 결정을 알고 계시지요?

예, 압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임의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상대방 국가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았을 때에 그것을 유지․보호․관리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내용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대체적으로 이 보호협정의 내용은 그런 정보보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역대 모든 정부에서 전두환․노태우 그리고 국민의 정부에서까지 그렇게 미국과 일본에서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보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그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1989년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최초로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보호협정 또 나아가서는 군수지원협정까지도 포함을 해서 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해 왔습니다마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총리께서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한국이 일본에 요청했습니까?

1989년, 한국에서 더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월에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이 문제가 더 본격적으로 제기가 됐는데 그때 상황이 아시다시피 2010년도에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이와 같은 상황들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서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일본의 정보 또 우방국들의 필요한 정보를 더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1년 반 이상 이 문제를 논의한 끝에 말하자면 금년 상반기에 체결하기로 하는 합의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 협정이나 협정회의에서 모두 다 일본의 요구에 의해서 한국 측은 수세적으로 방어적으로 필요하나 어쩔 수 없이 비공개를 요청하고 비공개로 절차를 진행한 그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비공개를 요청했다 그런 취지입니까?

총리께서는 한일 보호협정과 군수협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이것은 비공개로 하기로 한 국가의 결정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도, 우리 국방부장관이 일본에 가서 국방부장관 회담에서 돌아와서 이와 같은 내용들이 국내에 다 알려졌고 그리고 방송 토론이 이루어졌고 또 신문 칼럼 등에서 전문가들이 찬반의 논의를 진행을 시켜 왔고 그 뒤에 계속해서 국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은 다 공개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당초에 군수지원협정까지도 염두에 뒀던 것을 지금 한일 관계의 특수한 국민감정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건 적절치 않다 그래서 필요한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정보보호협정을 하기로 이렇게……

이따가 장관께 물어보겠습니다만 국방부장관이 한일 군사협정을 추진한 내용이 유출돼서, 이게 언론에 유출이 돼서 5월 30일 김관진 장관이 서명하기로 했지만 되지 못하고 이것이 담당 부서가 국방부에서 외교부로 바로 교체됐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런 내용은……

원래 비공개라는 것이 전제로 있었는데 그것이 유출된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논의 일체의 과정은 사실상 전부 공개되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도 그 부분을 정식으로 보고받은 것보다도 언론을 통해서 그 추진 과정을 지켜보고 있고, 처음에 모든 것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가 정보보호협정 그리고 정보보호협정이라는 것이 그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적절하겠구나 하는 판단을 제가 언론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제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제 입장을 사실상 정리하고 있었던 그런 대목입니다. 자세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 외교부장관 나와 있으니까 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장관께 이따 묻겠습니다. 이게 가서명된 것은 2개입니까, 하나입니까? 지금 당초에 있었던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군수지원협정까지 가서명된 것입니까?

4월 달에 가서명됐다는 것을 저도 이번 처리된 뒤에 논란이 돼서 알았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은,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에게 한번 확인을 해 보든지 또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떻든 정부의 입장은 정보보호협정에 한해서 이걸 금년 상반기에 처리하자 하는 방침이 정해졌다……

그러면 총리께서는 이게 2011년 1월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다가 5월경에 군수와 정보가 분리돼서 군수는 유보하겠다고 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군수는 보류를 하고 정보보호협정만 체결하자 하는 방침이 언제 정해졌는지 하는 시점은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본과의 이해관계에서 정보보다는 군수가 일본에게는 훨씬 더 이해관계가 깊기 때문에 군수지원협정이 일본의 요구사항이었던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협정 과정에서야 뭐 양쪽을 다 포괄해서 체결하자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정보와 군수가 같이 논의되다가 2012년 5월 달에 비로소 군수․정보가 분리돼서 군수는 좀 유보하기로 한 그 사실은 모릅니까?

저는 그보다도 제 기억으로는 훨씬 이전에 정보보호협정만 체결하는 것이 옳다 하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하는 이야기는 오래전에 들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방부장관에게 확인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5월은 아니지 않느냐, 그 훨씬 이전에 방침이 정해진 것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2개가 통합돼서 추진되다가 ‘군사’자가 빠지면서, 또 국민 정서상 군수지원은 5월 달에 추진이 유보됐다는 사실, 그것이 언론에 나왔는데 그 사실도 모르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일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한일 양국 간에 첫 군사적 협정 체결이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전에 유사한 내용의 어떤 협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처음 아닌가 싶습니다.

유사 이래 지금까지 전 정부에서 체결하지 못했던 군사적 협정을 이번 이명박 정부에서 최초로 체결한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어떠한 협정이 있었는지는 지금 제가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리고 아시겠지만 정보라는 것은 정말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토를 포함해서 24개국하고 지금까지 정보협정이 체결돼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할 의무에 구속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정보를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해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든지 우리나라에 도움이 됐지 우리가 ……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반복하시는 말씀은 그만하시고요. 그런데 4월 13일 국민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가서명까지 하면서 비공개로 한 사실이 보도됐습니다. 이제야 보도됐습니다. 그 사실이 아니란 말이지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국방부장관하고 잠깐 이야기하다가 인지한 건데 4월 13일 가서명은 아시다시피 어떠한 긴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무자 사이에서 그때까지 논의되는 내용을 정리하는 정도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건 아무 법률적인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본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꼭 공개를 해 가면서 해야 될 내용의 것도 아니거니와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가서명 사실조차도 언론에 다 공개됐다 그럽니다. 제가 그 사실은 우리 국방부장관한테 회의 시작되기 전에 들은 사항입니다.

이미 보도된, 이후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진행될 경우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게 4월 13일 가서명 이후에 바로 언론에 공개됐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그건 장관께 묻겠습니다. 이 협정 체결로 인해서 총리께서는 일본과 한국이 윈윈 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협정 체결로 인해서 오는 손익 계산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당연히 협정 체결할 때는 그런 면도 고려를 해야지요.

해 봤습니까?

그건 저는 당연히 국가로서는 해야 되고 또 그 결과 이것이 한국 국익, 특히 안보에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을 해서 체결 절차를 진행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총리께서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비공개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익이 된다고 한 건데 비공개로 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비공개가 비공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체결되는 과정이 그동안에 죽 보도됐을 뿐만 아니라 국회가 아직 개원이 정식적으로 안 되어 있는 6월 21일 날 외교부와 국방부의 고위 당직자들이 양당 정책위의장에게 가서 그 내용들을 설명드리고, 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의원님들에게 설명도 드리고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광복회 등 관련 단체에 가서 설명도 드렸고 또 각 언론에 이와 같은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을 비밀로 해 온 것이 아니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무회의에 즉석 안건으로 그날 올라간 것은……

그건 나중에 묻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비밀을 위한 것은 아니고 다만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차관회의 절차가 생략된 이런 결과이고요. 그리고 다만 이것을 어제 말씀을……

알겠습니다. 그건 됐습니다. 국익 간에 서로 이익교량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모두 다 손해 본다고 하는 협정을 맺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보보호에 있어서 일본에 주고받고 하는 체제를 마련함으로써 서로 이익을 보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잃는 것이 많다면 그것은 실패된 협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잃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잃을 것이 별로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비공개로 하고 지금 연기하고 못 하고 있습니까? 왜 전 정부에서 하지 못했습니까?

비공개가 아니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데 말씀을 다 드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6월 26일 날 처리되면서……

그건 됐습니다, 그건 됐고요. 그러면 총리께서는 처음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총리로서 근무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전 정부에서 하지 못했던 이 협정을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이것은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국민 정서상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것에 대해서는 혹시 들은 적이 있거나 안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2010년의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우리 국가안보에 중요한 사건들이 거듭 발생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는 보다 더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들을 더 확보해야 되겠다, 필요성이 생겼길래 2011년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가지고 그 필요성을 더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2011년 1월부터 이 논의가 제기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는 거의 하기로 한 약속, 일본에도 체결해 주기로 한 약속이 있었지만 국민 정서상 미루고 있었다, 더더군다나 일본이 독도 문제라든지 성노예 문제라든지 과거사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정서상 문제 때문에 못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라고 얘기를 해 주는데 총리는 그것 부인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분리 대응해야 될 문제라고 한다면 그 문제, 지금 말씀하시는 일본의 과거사나 이런 문제하고 관련된 것으로 한다면 2011년이나 지금까지도 할 수가 없는 거겠지요.

그런데 이미 임기 말이 돼서 약속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감행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공개적으로 추진하고 담합하고 각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으나 이게 밝혀지면서 이렇게 파행이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 안 하십니까?

비공개가 된 바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프로세스를 공개적으로 진행해 왔고, 다만 비공개로 의심을 받는 이유가 6월 26일 날 국무회의에서 처리를 하고 다만 그것을 6월 29일까지는 ‘대외주의’로 해 놓자 하는 그런 내부적인 컴퓨터에 그런, 이 기간 동안에는 이것을 외부에 유출시키지 말자 하는 취지의 대외주의 조치가 취해졌는데 그것은 통상 외교 관례상 양 당사자에서 모든 준비가, 다 체결을 위한 준비가 끝날 때까지는 그것을 말하자면 공개하지 않는 외교 관례상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 우리가 국내에서 국민들에게 그것을 숨기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외교 관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공개를 하고 다만 언론에 소위 말하는 엠바고를 걸면 되지 굳이 그렇게 대외주의라는 조치를 취해 가지고 오해를 증폭시켰느냐 하는 그 점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상의 미숙함이 있다고 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총리께서는 이 협정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군사상 2급․3급의 정보는 일본과 한국이 서로 교류되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그동안에 필요한 정보는 교류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 알고 있어요? 없습니까?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정 체결로 인해서 그것보다 더 큰 대규모의 더 큰 고급 정보의 교류가 촉진될 것이다, 더 확장될 것이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당연히 제공되는 정보를 상대방 국가에서 협정에 따라서 잘 지키고 보호해야……

인터넷이 생기면 거기에는 정보의 내용이 없지만 인터넷이라는 장이 열리면서 정보 교류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정보보호가 이루어지면서 더 큰 대규모의, 대용량의 정보가 교류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 정보를 더……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늘어나죠, 정보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목적으로 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판단을 해서, 이 정도 정보는 제공해도 좋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해서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국가 기밀이나 비밀하고 관련된 정보를 우리가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판단해서 임의로……

서로 주고받는 건 이해관계가 결부되어 있는 것이죠. 그 얘기는 정보 교류와 관련해서 맞지 않는 얘기고요. 서로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을 수 있는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정보보호협정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대용량의 정보 중에서 대북 관계 정보의 경우는 훨씬 더, 뭐 휴민트 정보라든지 첩보 정보라든지 대민 정보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일본이 얻을 것이 더 많다라는 건 알고 계시지요?

저는 ‘일본이 더 얻을 것이 많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일본의 이지스함이나 조기경보기라든지 우리보다도 훨씬 정보 수집․탐지 능력이 있는 모든 장치들을 일본이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로서는……

잘못 말씀하시면 이거 거의 위증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이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첩보 수집 능력, 기구, 모든 시설, 이런 측면에서는 일본이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면서 동북아 질서의 평화공존 체제가 굉장히 위협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중국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요, ‘저는 그럴 염려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경우에도 우리가 그동안에 군사적인 국방장관회담이라든지 차관 정례 회담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추진 중이라는 사실을 중국 측에도 알려 줬고, 또 중국과도 이와 같은 내용의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자, 체결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전달했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분명히 얘기하셨지요? 중국과 어떤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자고 그랬습니까?

그 시점은 정확히, 외교장관에게나 국방장관한테 확인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이제 중국의 의사에 달려 있지요.

그냥 의사 표시에 불과한 것이지요?

물론입니다.

지금 중국이 한일협정을 통해서 중국을 적대시하고 중국을 적국으로 모는, 형식적으로는 북한이지만 중국을 중심으로 보고 있다는, 적국으로 보고 있다라는 표현에 아주 거부한 공식적인 언론 보도를 보셨지요, 총리께서는요?

중국의 그와 같은, 말하자면 한중 FTA를 중국하고 먼저 하니까 일본에서 좀 볼멘소리 나오듯이 이것이 일본하고 먼저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한중 관계에서는 좀 서운한 그런 것이 있을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따질 때 중국이 그렇게 반응할 그런 것은 공식적인 입장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중국 입장에서야 우리가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도 우방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경쟁하는 국가인데 우리가 러시아하고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할 때 중국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이로 인해서 대북과, 북과 상당한 우호 관계에 있는 중국이 대한민국과 경색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요? 그건 인정 안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한중은……

알겠습니다. 이번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해서 한미일 군사 훈련이 시작됐죠? 연평도 포격 사건.

예,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올해 6월에 제주 남방에서 한미일 삼각 군사 훈련한 사실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군사 훈련의 내용이 뭐며, 무얼 근거로 해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하는 것을 제가 지금 현재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에게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이 정부의 대북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긴장정책을 통해서 일본에 주는 것 많고 미국에 주는 것 많고 실패한 정책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지금 현상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가 소위 말하는 햇볕정책, 포용정책으로 해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거나 또 목적으로 했던 그러한 것은 평가는 되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그런 것에 대한 반성적인 고려에서 새로운 정책을 해서 추진해 온 이것은 분명히 또 나름대로 성과, 나중에 앞으로 차후에 큰 영향을 주는 그런 정책으로 또는 효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한미동맹 체제 그리고 한일 군사협력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미일 3각동맹 체제로 바꾸려고 하는 요구가 일본과 미국에서 있다라는 사실 알고 있지요? 그것이 지금 대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총리는 인정 안 하십니까?

이번 협정 자체가 한미일 3각동맹을 이루는 그런 것하고는 관련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계속해서 유지 발전시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군사적인 측면이나 모든 면에서도 마찬가지로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중국과 한국 관계는 북한이 중국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이루어 온 관계상 일본이나 미국과는 좀 다른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중국과도 그와 같은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해 나갈 것이고 밖에서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한중 관계가 어렵거나 힘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국 관계를 해치면서 한미일, 한일 관계를 가속화시킴으로써…… 동북아질서를 해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과실, 잘못된 외교정책에 대해서 저는 큰 우려를 표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미 한미일 군사동맹, 군사훈련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한일 군사보호협정은 거푸집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이 기회에 분명히 밝혀 둡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오늘 시간 조절에 실패해서 저의 마무리 발언은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종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서구 출신의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서구 출신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석 부의장님을 모시고 외교․통일․안보 분야의 대정부질문을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참석해 주신 국무총리 이하 각 장관님들께 감사드리며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시지요.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리께서는 대법관도 하셨고 감사원장도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절차적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한일 정보보호협정 관련해서 좋은 결과가 담보되어 있는 것이라고들 생각을 하지만 누구보다도 이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담보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많이 아쉽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즉석안건, 소위 말하는 차관회의가 생략된 그런 절차가 진행된 것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통상 그런 절차를 취해 왔지만 국민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제공을 했다, 그리고 이것을 엠바고를 거는 형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실무자들이 그걸 대외주의로 이렇게 처리한 것으로 오해의 소지를 제공했다, 그리고 그 협정의 명칭을 ‘군사’를 빼는 그러한 절차를 거친 것이 오해의 소지를 제공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일을 매끄럽지 못하게 한 그런 결과가 됐다 하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FTA도 비슷한 경우인데요. 우리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나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간을 두고 또 국민적인 절차의 합의를 얻어 내는 데 상당한 시간을 거기에 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미국이라든지, 일본 중국은 아직 체결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상당히 국민적 합의라든지 국민과의 공감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상대국이 일본인데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사적으로나 지금 현재 영토적으로도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의를 많이 기울였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에 군수지원협정은 배제를 시킨 것이고요. 그리고 정보보호협정이 과연 어떤 내용이고 이것이 국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를 판단했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나름대로 주의를 기울이고 또 사전에 소통을 위한 부분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6월 26일 국무회의를 총리께서 주재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그때 보니까 46개 안건 중에 이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마흔네 번째 안건으로 상정이 되었고 그날 의결까지 되었지요?

예.

그러면 이것 통과된 것 아닙니까?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건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이제 서명 절차만 남아 있으니까요, 그 서명……

서명만 보류해 둔 겁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 국민적인 합의라든지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예.

제가 지금 이 자리에 국방부장관 앉아 있어서 말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에서 질문을 하니까 “내부적으로 점검했지만 누구도 현저히 잘못했다는 것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내가 좀 상당히 아연실색을 했습니다. 이 현저히 잘못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에는 상당히 인식에 문제가 있었다, 이것이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합의를 얻어 내지 못한 것이야말로 아주 현저한 잘못이라고 누구나 생각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야말로 국민과의 현격한 의견 차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통에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2011년 1월 본격적으로 국방장관회담을 계기로 진행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미 2007년에, 2007년에 우리 국방부가 일본에게 정식으로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그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 죽 진행해 온 프로세스 과정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2007년에 구체적으로 협정 체결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나오십시오. 조금 있으면 8월 24일 우리나라가 수교 20주년을 맞이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지요?

중국입니다.

중국은 20주년이라는 그런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해져 있고 또 상당히 교류 폭이 확대된 그런 상황인데요. 양국의 교역액이 92년 63억 달러에서 작년에는 2200억 달러, 그다음에 양국의 인적 교류는 92년 13만 명에서 작년에는 640만 명에 이르고 있고 또 정치․외교 분야에서도 92년도에는 우호 협력 관계 설정을 시작으로 98년 21세기를 향한 협력 동반자 관계, 2003년에는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또 2008년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까지 오게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그동안 경제에 치중되어 있던 관계를 외교라든지 정치, 그리고 안보 분야에까지 더욱 확대해 나가자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 수교 20년의 성과가 표면적으로는 대단해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도 반쪽짜리 관계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표현한다면 ‘수근유원 이교난심 ’, 가깝지만 아직 멀었고 교류하기는 쉽지만 깊어지기는 어렵다는 말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김영환 사건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지난 3월 23일 중국 다롄에서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이 중국 국가안전부 요원들에게 체포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구금되어 있지요?

예, 현재까지 아직 풀려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영환 씨가 중국 당국에 의해서 체포․구금되었을 때 어떤 이유로 체포되었는지 중국 당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까?

중국에서 체포를 언제 했다, 그리고 그분들이 국가안전위해죄의 혐의가 있다 하는 그런 정도의 내용만 통보를 받았습니다.

언제 통보했나요? 바로 통보했습니까?

예, 바로 통보했습니다. 4월 1일 날 구금 건에 대해서 3일이 지나서 통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정부는 김영환 씨를 구금한 지 3일이 지나서야 체포 사실을 통보했고 영사 면회도 지금까지 한 번만 허용했습니까?

예, 한 번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체포된 세 명에 대해서는 영사 면회도 허용을 하지 않았지요? 허용했습니까, 그 사이에?

처음에는 세 분들은 영사 접견을 희망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영사 접견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희망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재외국민 보호 의무가 영사에게 주어져 있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요. 같이 있던 사람이 한 사람은 영사 접견을 하는데 다른 사람을 안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좀 무언가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중국의 행위는 외국인 피의자의 영사 접견권을 보장한 빈 협약에 위배되는 국제법 위반이자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김영환 씨에 대해서 적용된 중국의 실정법 위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국가안전위해죄’라고 하셨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의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반체제 활동을 한 단체와 개인에게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죄”이고 구체적으로는 “중국의 주권, 영토의 완전성 및 안보 저해 행위와 더불어 국가 분열, 사회주의제도 파괴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서 법정형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이렇게 탈북자를 돕는다든지 인권적인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국가안전위해죄가 적용된 예가 있습니까?

과거의 사례에 대해서는 이런 사례를 파악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타인 밀입국방조죄’ 정도로 중국에서 입건을 하고 조사를 한 예는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중국 체제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반체제 활동으로 해서 우리 국가보안법 같은 것을 적용한 예는 없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김영환 씨가 반중 활동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방향이 다르고 북한 민주화 활동, 또 탈북자를 돕는 그런 활동을 해 왔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잘못 시정을 요구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중국 측에 대해서 이분들이 국가안전위해죄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에 대해서 비엔나 협약에 따라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점을……

중국의 답변은?

중국은 물론 말은 자기들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이명박 대통령께서 중국을 방문했을 때 원자바오 총리와 후진타오 주석을 만났지요?

예.

그때 장관 수행하셨습니까?

예, 수행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했습니까?

이 문제는 장관급 회담에서만 거론했던 것으로……

대통령은 언급하지 않고, 장관께서 그것을 언급을 했습니까?

예, 장관급 회담에서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때 저쪽에서는 자기들 입장만 얘기를 했고요. 그 후에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특히 현지 공관을 통해서 중국 측에 문제를 죽 제기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을 방문했던 멍젠주 공안부장에게도 이 문제를 제기를 했고 중국 측에서도 원만히 해결하겠다는 뜻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멍지엔주 공안부장에 대해서 물어 보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하시네요. 지난 13일 중국 공안부장, 우리 같으면 경찰청장에 해당되지요?

여러 가지 우리……

그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업무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다……

정보 분야도 관장하지만 결국 경찰청장으로서의……

정보, 검찰, 영사분야까지 다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멍 중국 공안부장이 우리나라에 와서 하루 동안 요인 여섯 분을 만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 외교통상부장관, 그다음에 법무부장관,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창, 우리 정부 요인 여섯 명을 하루에 다 만났습니다.

예.

총리는 왜 안 만났나 보니까 그날 총리께서 아프리카 순방 중이더만요. 만일에 총리가 계셨으면 총리도 아마 만났을 겁니다.

대통령을 예방……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지 아시겠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경찰청장에 해당되는 중국 공안부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대통령을 비롯한 여섯 분의 요인을 하루 만에 만나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이것은…… 과공비례라는 말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우리의 경찰청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후진타오 주석이나 원자바오 총리 아니면 거기의 공안부장 이런 사람을 하루 만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이분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우리의 경찰, 검찰 또 외교부가 담당하는 영사업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합쳐서……

그렇게 해서 업무 관련자를 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종합적인 개념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외교적으로 굴욕에 가까운 일들을 우리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지 한번쯤 생각을 해 보세요. 스스로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폄하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외교 의전에도 적정 수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대방을 환대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외교의 원칙과 자존심을 지키는 그런 외교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는 동의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소위 말해 멍지엔주 부장의 방한을 계기로 물밑 거래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조용하지만 큰 거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조건을 보면 또 상당히 놀라운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지난 4월 서해상에서 우리 해경에게 흉기를 휘두른 중국 선원 등을 김영환 씨 석방의 대가로 우리가 풀어준다는 그런 내용이 이 물밑 거래설의 주된 내용이라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일부 언론에 그렇게 보도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김영환 씨 석방은 별개의 문제다 이런 이야기지요?

예,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나라에 올 수 있을까요?

조만간 풀려서 오시게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들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시 총리께 묻겠습니다. 어제 북한에서 중대 발표를 한다고 해서 내용을 들었더니 김정은이 원수 칭호를 받았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영호 인민군 총참모장이 해임이 되고 현영철 대장이 차수로 승진한 지 하루 만에 김정은이 원수 칭호를 부여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북한의 어떤 권력 변동에 대해서 정부가 상당히 예의 주시를 하고 있습니까?

예, 당연하지요.

그래서 김정은의 지금 행보를 보면 저는 개혁과 개방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이 방문하는 곳을 보면 위락시설과 상점, 동물원, 공장 등 주민 생활에 밀접히 관련된 곳을 찾고 있고 또 부녀자들에게 상당히 개방된 옷차림을 허용하고 있고 미국 문화의 상징인 ‘미키마우스’가 등장하고 ‘록키’의 영화음악이 연주되는 공연을 직접 관람하는 등 서구 사회의 개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김정은이 어릴 때 스위스에서 받았던 서방 세계의 교육과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김정은의 행보는 개혁과 개방에 대한 뜻을 담은 그런 행보이고 이것은 미국과 중국에 대한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러한 행보가 엿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아직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실질적인 변화가 있다, 또 개혁․개방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이른 것 같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김정은 체제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대내 결속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대외 관계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려면 6자 회담에 복귀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하고 남북 간에 대립 관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목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종전의 경색된 남북 관계를 탈피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투명성을 담보로 인도적인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고 투자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형태의 경제협력 모델을 개발하여 경제 분야의 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유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북한의 개혁․개방 그리고 핵 포기를 이끌기 위해서 정부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로서는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적극적으로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그 전제로서 북한도 그에 상응한 진정한 의사를 보여 주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와 같은 진정한 의사를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노력도 함께 병행해 나가겠다 하는 것이 저희의 기본 방침입니다.

총리, 이번 정권에서 추진한 대북 정책은 일관성은 있다는 말은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과는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이 우리에게 보여 준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의 상실감과 분노가 큰 것은 사실이나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서 사과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니까 더 이상 남북 관계가 진전되지 못하고 남북 관계가 꽁꽁 얼어붙어 버리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또 북한 체제도 어느 정도 변동되는 상황에 와 있다면 북한에 대해서 경제 협력을 제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가령 금강산 관광 문제를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민간인 박왕자 씨가 피살된 그런 사건에 대해서 그 후에 금강산 관광이 중단이 됐는데 저희가 요구한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해라’, 정말 너무나 당연하고 심플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니, 먼저 추진하면서 사과를 받으시면 안 될까요?

그것은 유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국가의 위신이 있고 우리 국민들의 정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무……

어쨌든 현실은 일관성은 있지만 성과가 없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한 번 잘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북 식량 차관이 사실 상환 기일이 도래했는데 우리의 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금 침묵을 지키면서 오히려 우리를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상환 기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하지 않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 주체가 수출입은행인 만큼 수출입은행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국가도 그 뒤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채무니까 상환하는 것이 맞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8년 통계이기는 합니다마는 북한의 외채 규모가 180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것은 북한의 1년 GDP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채권국들과 부채 협상을 통해서 삭감을 추진하기도 하고 또 현물 상환을 한 예도 있다고 하는데요, 또 우리도 지난 2006년 6월에 어떤 합의를 했었고 이 합의에 따라서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아연괴 1005t을 대물 상환으로 받은 예가 있다고 그러는데 총리께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가 있다고 그러면 어차피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 남북 간의 실무자 회담을 통해서 이런 채무 상환의 문제를 의논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자리에서 북한의 현실에 맞추어서 이런 대물 상환의 문제를 의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당초에 약정된 대로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 입장입니다마는 이 문제하고 관련해 가지고 관련 계약 당사자, 그리고 나중에 국가 간의 당국자 간에도 그러한 문제들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어 가지고 그와 같은 방법이 챙겨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저희들이 면밀히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대응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자주 만나야 정이 든다고 그럽니다. 그게 미운 정이 될지 고운 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주 만나는 기회를 좀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시지요. 그다음 국방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최근에 훈련병들의 전투화 때문에 질책을 많이 받으셨지요?

예, 일부 신병들에게 운동화를 제때 지급해 주지 못한 데 대해서……

해결되었습니까?

예, 이미 다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국방 예산이 1년에 33조이고 또 작년에 증액된 예산이 900억인데 이게 한 1억 정도면 해결된다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해서 책임감을 느끼시지요?

이 문제가 육군 측에서 운동화가 자주 미끄러지기 때문에 미끄럼 방지 기능을 좀 넣어 달라 하는 이런 협의하는 과정에서 행정 소요가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것이 한 2주여 정도 지연된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7년 2월에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합의를 할 때 장관께서는 그때 합참의장이셨지요? 전작권 전환 합의서 할 때……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합참의장 부임 이전에……

아, 그렇게 됐습니까?

전작권 전환 시기가 합의가 됐고, 저는 이 전작권 전환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하는 추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상당히 깊숙이 관련하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당연합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전작권 전환 연기를 발표할 시점에 김성환 장관이 그때 외교안보수석으로서 활약을 했었지요?

예.

전작권 전환 시점을 2015년 12월로 해 뒀는데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한번 전면 재검토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작권 전환은 한미 간에 이미 합의한 사항이고 1차 연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까지 한미 간에 한국 방위를 위한 핵심 능력을 이미 발췌해 가지고 계획대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검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오늘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국무총리와 장관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기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 서귀포 출신의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제주도 서귀포시 지역구 김재윤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경제 하나만은 제대로 살릴 거라고 믿으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나라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집권 4년 5개월 어떠합니까? 서민경제는 파탄 나고 있고 국격은 날개가 꺾인 듯 추락하고 있고 외교는 무능의 극치이고 남북 관계는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국민에게 위안이 되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국민의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우리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꿈은 멀어만 보입니다. 이제 국민의 이름으로 실패한 정권을 심판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오는 대선에서 반드시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을 심판하는 길만이 절망의 대한민국을 희망의 대한민국으로 바꾸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황식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님!

예.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우리 국가의 안위가 흔들리고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얘기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좀 과장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과장되다니요. 대통령 측근들이, 대통령 부속실장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지요?

예.

대통령 형, 국회부의장까지 지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지요?

예.

그리고 대통령 멘토, 최시중 방통위원장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지요?

예.

정권의 핵심부가 부정부패한데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과장입니까?

지금 그분들의 측근비리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지만 ‘국가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말씀은 적절치 않다 하는 취지로……

그게 바로 총리가 그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이 모양 이 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참 참담한 심정이다……

참담한 심정이라고만 할 일이 아니잖아요. 총리는 대법관․감사원장을 지내고 국무총리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이 총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 아닙니까? 이쯤 되면 총리가 손을 들 만합니다. 제가 총리라면 대통령에게 직언하고 사표 내겠습니다. 그래도 불안하지 않고 국가의 안위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대통령에게 직언하십시오. 대통령이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고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국가의 기강을 세우도록 직언하는 게 총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 아닙니까? 총리 이름으로 합니까? 어떠한 이유로든 군인이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쿠데타 하면 안 되겠지요?

……

안 되겠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교과서, 총리, 읽어 보셨습니까?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은 알고 계신가요? 집필 기준에 5․16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건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정의 중심에 있는 총리가 그 정도는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총리의 역사관 아닌가요? ‘5․16 군사정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총리께 묻겠습니다. 5․16이 군사정변입니까, 구국의 혁명입니까?

어제도 그와 관련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로서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고 발언을……

국가의 안위를 책임져야 될 국무총리 맞습니까? 총리가 국가의 안위를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정확한 역사관을 갖고 있는 게 마땅한 것 아닙니까?

모든 그런 사항들을 국무총리의 직위하고 연결시켜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아니, 그러면 총리가……

국무총리가……

역사교과서의 집필 기준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5․16에 대한 역사 규정도 못 한다면 총리로서 자격이 있는 겁니까?

국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총리가 허수아비입니까?

총리가 역사교과서의 집필 기준을 일일이 다 챙기고 알아야 된다는 것이 총리 직무수행에 꼭 필요한 사항입니까?

총리님!

그리고 역사적인 평가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총리한테 꼭 이 시점에서 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리님!

국민들이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읽어 보셨습니까? 헌법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역사의 문제예요.

총리를 여러분이 그야말로 대선정국에서 중립성을 가지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이것은 대선과 관련 없는 문제예요.

총리를 정쟁에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총리를 정쟁에 끌어들여서 우리 국가 발전에, 지금 이 시점에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자……

제가 정쟁에 끌어들인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저는 총리의 발언에 따라서 이것은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문제입니다. 그것을 쿠데타라고 했을 때 또는 구국의 결단이라고 했을 때 어느 쪽이든 간에 그야말로 정치권 포함해서 모든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할 겁니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여야가 정책 대결을 통해서 좋은 지도자를 뽑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 임기 말에 국정을 안정적으로 잘 이끌어야 될 국무총리가 그 한편에 서서 끼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이 오히려 불안하게 생각할 겁니다.

총리님!

예.

역사를 묻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묻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분이 총리를 하십니까?

왜 이 시점에 저에게 역사를 묻습니까?

왜냐하면……

왜 이 시점에 역사를 묻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합의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총리는 부정하십니까? 5․16은 군사 쿠데타입니다. 5․16의 군사 쿠데타임을 부정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쿠데타입니다. 5․16 군사 쿠데타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고 국민을 짓밟고 그리고 군대의 명예를 짓밟은 치욕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총리가 정확하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맞는 것은 맞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총리 아닙니까? ‘5․16은 군사정변이다’라고 말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의견은 분명히 있지만 이 시점에서, 이 상황에서, 이 국회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내 의견을 이쪽이든 저쪽이든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국가 운영이라든지 현재 정국에서 정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자제할 테니까 양해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묻는 것은 총리 개인의 입장을 묻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어떤 역사관을 갖고 있는지, 5․16 군사 쿠데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역사교과서에 집필된 대로 말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것 아닙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 ‘방통대군’으로 불리는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대선자금 6억 받았다고 증언했지요?

뭐 법정에서 그런 진술을 한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 대선자금 수사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검찰에서는 모든 혐의에 대해서, 제시되는 모든 혐의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어떤 사항이든, 그것이 대선자금에 관한 것이든 또 다른 범죄에 관한 것이든 새로운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그것은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대선자금을 철저히 수사하도록 법무부와 검찰에 얘기하시겠네요? 김황식 총리님!

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조롱거리 된 것 알고 계시지요?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됐다, 물론 서명 직전에 그것이 연기된 것은 외교적인 결례이고 국제사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흠이 됐지만 그러나 그 부분 외에 다른 사항과 관련해서 국제적으로 조롱거리가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총리는 눈과 귀가 누군가에 의해서 탁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대한민국의 외교 좌충우돌, 우왕좌왕, 이게 국제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절차 밟고 협정 체결하든가 아니면 말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총리께서는 이 상황에 대한 문제인식이 너무나 잘못된 것 같아요. 총리가 대한민국 상징의 한 명인데 이 정도 되면 수치스러워서라도 사표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정확한 사실관계 관련해 가지고 제 의견․소신을 표명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잘못된 점이 어떤 점이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전체적인 경위를 따져 볼 때 제가 양심에 어긋나거나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은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나머지 문제들을 잘 처리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총리로서는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제가 결코 총리직에 연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이 국민을 속이면서 짬짜미 해 가지고 몰래 처리하고 하는 것은 상상치도 못하고, 만약 국민들이 그렇게 평가한다 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책임을 질 용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좋습니다. 한일 군사보호협정은 국가와 국민의 안위와 직결된 문제이지요?

군사정보보호협정입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위와 직결된 문제지요?

그것이 큰 틀에서는 국가안위하고 관련되는 문제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직결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직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면 그것을 왜 체결합니까?

왜냐하면 정보를 제공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평가․판단을 하는 것이고, 또 제공받은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보호하느냐 하는 그런 절차를 규정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국가안위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혹시 협정문 전문 읽어 보기는 하셨습니까?

제가 열 번 읽었습니다.

그러면 협정문 제2조 조항에 “군사비밀정보란 각 당사자의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모든 정보를 말한다.”……

그러니까 그것은……

일본이 필요하면 그리고 우리나라가 필요하면 모든 정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국가 군사비밀정보가 뭐냐 하는 것을 정의를 해 놓은 것이고요, 정의를 해 놓은 것이고……

그 정의가 중요하지요, 개념이.

정의를 해 놓고 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해당 국이 알아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해당되는 정보를 무조건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협정 뭐 하러 체결하지요? 일본이 제공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제공하지 않고, 이런 협정 뭐 하러 체결합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지요.

그러면 앞뒤가 다르잖아요.

제가 법률가라고 판단……

아니, 설명을 제대로 못하시든가……

법률가라고 말씀하시니까 법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와 같은 우리가 제공하는 정보를 상대방 국가가 함부로 누설하지 않고 또 잘 이렇게 보호하고 보관하고, 그것이 훼손되거나 분실될 염려가 있으면 통보를 해 주고 하는 그런 절차를 확실하게 제도적 기반을 만듦으로써 상대방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현재 정보가 오고 갑니다. 그러나 민감한 정보의 경우에 이것이 혹시 누출되면 어쩌나, 이것이 분실되거나 멸실되면 어쩌나 이런 우려 때문에 말하자면 주저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이것을 잘 보호해 준다는 기반을 만들어 놓는 것이, 말하자면 정보를 더 확실하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된다 하는 것에 정보보호협정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리님의 눈높이와 국민의 눈높이가 다른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국가와 국민의 안위와 직결된 중요한, 중차대한 문제다라고 보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고 국회에서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 문제를, 말하자면 보호협정의 내용을 정확하니 국민들이 어떻게 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체결하는 게 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그런 것들을 더 정확히 알릴 수 있는 노력이 부족했다 하는 것을 저희가 인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국민들에게 그런 문제들을 정확히 알려 드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국익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다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결국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국민들을 속이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으로 총리가 마땅히 그만두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닙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무회의를 거치기 전에 보통 차관회의 하지요?

예.

차관회의 거쳤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차관회의 안 거쳤습니다.

국무회의 당일 날 공개했습니까?

그날 공개 안 됐습니다.

총리께서 당일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안건으로 올라오는 것 알고 있었습니까?

예, 그날 국무회의 석상에서 알았습니다.

그날 당일 석상에서 안 거지요?

예.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 흔히 있습니다. 그런 안건들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당일 날 총리가 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6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처리된다는 것 알고 있었습니까?

대통령은 이게 6월 말까지 체결하는 그런 전체적인 스케줄은 알고 계시겠지만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어느 날짜에 특정해서 처리된다 하는 것은 아마 모르셨을 겁니다.

총리도 모르고 대통령도 모르고, 누가 압니까?

총리가 그날 국무회의에서 정식으로 안건으로 그날 알았지만 상정을 해 가지고 처리를 했기 때문에 처리 절차상 아무 흠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만 지금 국민들께서 이것을 국민들을 모르게 처리하려고 차관회의를 뺐지 않느냐 하는데 그건 6월 말까지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이지 국민을 모르게 하려고 했던 사안은 아니고, 또 차관회의라는 것은 국무회의를 앞두고 한번 점검하는 정도의 의미이고 정작 중요한 것은 국무회의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그 안건이 논의되는 이상은 차관회의를 거치느냐 안 거치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와 같이 좀 시간에 촉박한 그런 경우에 흔히 차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즉석안건으로 처리되는 건데, 금년 1월부터 6월까지만 하더라도 그러한 안건이 서른 안건이고, 그중에서 외교 관련 협정에 관한 안건이 5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극히 이례적이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례가 아니고 항용 이렇게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을 아신다고 한다면 이해를 하실 텐데, 국민들이 그러한 절차가 생략된 것에 대해서 매우 걱정을 하시고 또 오해를 하시게 됐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총리가 그만둬야 될 사유가 하나 더 생겼네요. ‘흠이 없었다’……

예?

이 안건이 총리가 당일 보니까 흠이 없었다 그래서 처리했다는 것 아닙니까?

국무회의에 정식 심의 의결됐다 그런 취지입니다.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흠이겠지만 차관회의를 거치지 않은 것 자체가 흠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차관회의가 그렇게 형식적으로 거치는 자리 아니거든요. 각 부처 간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조율하고 조정하는 자리라는 것 총리가 잘 알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국무회의에서 아마 50건 내외가 1시간 내외에서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안건을 전부 리뷰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와 같은 안건이 상정될 때까지는 저 밑에 실무 부서에서부터 관계부처의 의견 조회, 모든 것을 거쳐서 오고 국무회의 가기 전에 차관회의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점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더군다나 국무회의에서 관련된 장관이나 차관이 나와서 토의를 하면 차관회의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생략됐다고 해 가지고 그 절차에, 국무회의 심의 의결 자체에 흠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국무회의 통과된 이후에도 통과 사실 발표하지 않았지요?

그것은 이렇게 된 겁니다. 6월 26일 날 처리를 하고 6월 29일 날 서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외교 관례상 양 당사자국에서 체결을 위한 준비가 다 되기 전까지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외교 관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안건을 넣으면서 외교부 담당 공무원이 “6월 26일부터 6월 29일까지는 이것을 대외주의한다.” 하고 이렇게 컴퓨터에 입력을 했는데 그러한 입력을 해 놓으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열어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민들께서는 비공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그것이 국민들한테 어떤 오해를 줬느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공개로 밀실에서 처리했다.” 이렇게 되는데 그 점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교 관례상 그것을 6월 29일까지 공개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단 공개를 하고, 적어도 언론에게는 알리고 대신 6월 29일까지 보도 자제를 해 달라는 엠바고만 걸었으면 그와 같은 오해를 안 받았을 텐데 실무자가 그것을 “대외주의”로 이렇게 입력을 해 놓았기 때문에 마치 그것을 비공개로 하면서 속이려고 했던 것으로 이렇게 오해되고 있는 건데, 그러한 절차상의 오해를 유발시킨 저희들의 조치에 대해서 저도 일단의 책임을 느끼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6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되는 것을 대통령도 모르고 총리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 외교부 대변인이 “비공개 처리는 청와대 의중에 따른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7월 3일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의 비공개 처리안을 외교부가 들고 들어왔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주장이 맞습니까?

물론 그것을, 안건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저야 그날 현장에서 알았지만, 이것을 언제 올릴 것이냐, 그러면 이것을 대외주의로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청와대 전략기획관실하고 외교부하고 그와 같은 실무자 사이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6월 26일 날 처리하도록 안건을 올리자. 그런데 차관회의가 빠졌지만 그렇게 올리자” 이렇게 실무적으로 합의가 돼서 이렇게 안건으로 올리게 된 거고, 다만 대외주의도 “외교 관례상 그때까지는 대외주의로 해 놓자” 이런 합의가 옥신각신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그와 같은,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은 그런 처리가 된 것입니다.

외교부는 “청와대가 요구했다” 청와대는 “외교부가 요구했다”…… 그래서 ‘옥신각신 정부’라는 겁니다.

실무자들 사이에서 얼마든지 이것을 대외주의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엠바고를 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6월 26일 날, 27일 날 공개할 것이냐 등등의 의견의 교환이야 얼마든지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론에 따라서 이게 처리된 거지 그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서로 간의 의견 교환 이것을 옥신각신이라고 하시면 모든 일을……

아니, 방금 “옥신각신”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얘기인데……

의견들이 오고가고 옥신각신,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저렇게 하는 것이 좋다 하는 논의가 있었다 그런 취지입니다.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했지요?

예.

보고받으셨나요?

저는 가서명 사실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몰랐지요?

예.

상호군수지원협정 가서명했나요?

제가, 아까 물었는데 그 부분을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보보호협정만 한 건지 양쪽을 다 한 건지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총리가 얼굴마담 총리입니까? 허수아비 총리입니까?

그 많은 사항 중에서 일부 파악이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모른다는 답이 나올 때마다 그렇게 총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전지전능해야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를 그렇게 높이 평가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하셔야지요.

왜 하필이면 국가와 국민의 안위와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를 대통령 순방 중에, 외국 순방 중에, 부재중에 처리를 해야 하고…… 또 대통령이 갔다 온 다음에 격노하잖아요. “대통령 격노” 그러면서 책임 회피하고…… 이건 아닙니다. 우리 식민지 36년,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발동 등 일본이 극도로 보수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점에서 한일 군사보호협정을 체결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일본의 군사 대국화라든지 원자력, 핵 개발 그런 의구심이 있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고 또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계속 반복했지만 일본과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국익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보보호협정이 제가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이 일본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오는 이런 내용이고 그것이 국민에게 어떤, 우리 국가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보호협정을 체결한 것이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 문제가 생기기에 정보보호협정 국민들이나 전부 보실 수 있도록 전부 공개를 해라, 이것을 정말 한번 읽어 보시면, 20개 조문인데 그것을 보시면 ‘아,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면 국민들이 많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외교부 홈페이지에 그때 바로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우리 의원님께서 생각한 것처럼 우리 국익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위중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국민이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우리가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국익을 위해서 이것은 필요한 조치다, 다만 그 내용은 당연히 필요한 거지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무상 서투른 점이 있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쳤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또 국회에서 또 더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해 나가자 지금 하는 것이 저의, 정부의 입장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상득 국회부의장이 한 말 생각나느냐고. “‘이명박 대통령은 뼛속까지 친일이다.’ 그래서 역사교과서 파동 때도 좀 더 기다려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한일 군사보호협정도 독도 문제가 대립하고 있고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일본이 말뚝박고 이런 시점에서 국민들을 속여 가면서까지 한일 군사보호협정을 체결한 책임을 대통령이 질 수 없으면 국무총리라도 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이런 국민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첫째, 이 문제는 우리가 어느 것이 국익이냐를 냉정히 생각해야 된다, 일본의 과거사, 영토 문제하고는 분리 대응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익상 필요한 사안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이 가지고 있는 정보 중에서 굉장히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보지요. 북한의 공작선이 공작을 위해서 일본에 들어가다가 가령 체포가 됐다든지 수색이 됐다든지 그것에 중요한 남한하고 관련된 정보가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제공받아야 되겠습니까, 제공받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정보라는 것은 많을수록 좋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익을 위해서 이것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도 어느 국회의원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마는 ‘뼛속까지 친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평가하실 수 있는 건지,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고려대학 학생 때 한일회담 반대 데모 주동하다가 구속된 분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뼛속까지 친일이라고 그렇게 단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일련의 행보 중에서 마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비쳐질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한 나라의 국가지도자로서 국익을 위해서 해 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보일 요소가 부분적으로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도 국익을 위해서 하지 어떻게 타고나면서부터, 뼛속까지 친일이다 이렇게 평가하실 수 있는 건지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님의 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 한 말씀입니다.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일본이 제공할 수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받는다고 한다면 또 일본이 요구하면 일본이 필요한 정보를 우리도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보를 요구하면 줘야 될 의무가 없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일본도 우리가 요구하는 정보 안 주면 그만 아니에요?

안 주지요. 요구해도 안 주면 그만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협정이 아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다만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좀 안심하고 정보 제공해 줄 수 있는 기초 틀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제공해 주면 그걸 밖에다 누설하지 않고, 권한 있는 사람들만 그것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틀을 만들어 주는 거지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해야겠지요?

아닙니다. 폐기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세계 24개국 나토 포함해서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령 러시아, 우크라이나, 폴란드, 심지어는 불가리아인지 루마니아까지 있는데 거기하고 우리가 정보보호를 교류해야 될 필요성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우리한테 정작 필요한 정보가 습득, 취득이 됐을 때는 이런 정보가 있으니까 참고하도록 이렇게 넘겨주는 그러한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총리해임건의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기 전에 총리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닙니까?

이 정도, 이와 같은 사정에서 제가 사퇴하는 것 자체가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총리직 연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이 문제로 제가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는 것은 결코 국가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2년 가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 추석에도 이산가족 상봉 안 됩니까?

금년 초에 적십자 총재가 이산가족 상봉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또 핵을 포기하고 민족이 함께 공생, 상호 번영하는 이러한 쪽으로 나아가기 위한 모든 노력은 다하고 이산가족 상봉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상대방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런 자세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최대한도의 노력을 우리는 기울이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농업, 어업, 축산업 등 1차 산업을 포기하는 나라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1차 산업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중 FTA 체결하는 데 있어서 농민, 어민, 축산인들에게 물어봤습니까?

FTA는, 한중 FTA는 체결하는 과정에서 두 단계를 거쳐서 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국민들의 걱정, 농어민 등이 걱정하는 소위 민감 분야에 대해서는 먼저 확실히 정리를 하고 그다음 단계로 나아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신 것처럼 농어업을 포기하고 또 한중 FTA 체결 과정에서 그분들이 큰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전제를 달고 이 문제는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그리고 이 정부에서 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마 최소한도 2년은 걸릴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 가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그런 문제들이 더 논의되고 반영이 되고 할 것입니다.

이 정부에서는 한중 FTA 추진은 더 이상 하지 않겠네요?

체결은 안 하고 필요한 절차는 진행하고, 만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에게 중대한 농어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구체적인 논의는 해 가야지요.

FTA 체결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미국이 다른 점 아십니까? 미국은 FTA 협상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분들하고 먼저 협상을 한다는 거예요, 국회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체결하자’ 결정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큰 방침을 정하고 그 과정에서 전문가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모으고 뜻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이니까 국민들이 분노하고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하는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한중 FTA는 이 정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중 FTA에 대한 피해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이나 어업 등 민감 분야에 대해서 FTA 대상에서 제외를 한다고 한다면 대책이 필요 없을 거고요. 또 부분적으로나마 그게 포함된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손실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마련돼야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이 시점에서 당연히 그것을 포함시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도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그에 맞춰서 대책이 강구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방부장관한테 물었더니 ‘한일 군사보호협정을 체결하는 이유는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후에는 중국하고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해서 북한을 견제하겠다’, 대한민국의 주적을 일단 북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군에서. 그렇지요?

지금 현실적인 위협이야 북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주적이 북한이에요. 저는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해군기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적이 북한인데 왜 하필이면 북한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 제주해군기지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거고 또 하나는 남방항로의 보호를 위한 거고 두 가지가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틀릴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 해군 함대 사령부가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세 군데 있고, 그리고 특히 해안선 중심으로 해서 배치되는 해군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이 기뢰를 말하자면 굴곡이 심하고 하는 그런 쪽에 만약 부설을 하게 된다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작전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양으로 툭 터진 이런 곳에 그러한 기지를 만들 군사적인 전략상의 필요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군사전략상의 모든 문제를 포함시켜서 정한 겁니다.

남방 해상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군이 투입되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경찰이 하는 게 마땅한 것 아닙니까?

모든 상황은 말하자면 그야말로 해양경찰이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군대가 나서야 될 상황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께서는 해양경찰이 나서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만을 전제를 하시는데 그 상황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 즉각 하고 재검토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에서 판결로서 다 정당성이 인정된 거고 또 국익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다수가 그걸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제주가 그것과 아울러서 관광미항으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또 관련된 많은 제주의 지방사업을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는 오히려 이렇게 복합항을 통해서 관광으로서, 그 밖에 소비 수요 창출 면에서 말하자면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득되지 않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치권이 국민에게 희망을 만들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리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의 질문이 다소 견해가 다르시더라도 평소처럼 차분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남갑 출신의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병석 국회부의장! 그리고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강남구 주민 여러분! 새누리당 강남갑 심윤조 의원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커다란 변혁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제 북한은 중대발표라는 것을 통해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공화국 원수 칭호를 부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그 전날 군부 실세인 이영호를 전격 경질한 것과 맞물려 김정은 위원장이 군부를 장악하고 권력 승계를 완료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북한 내부의 권력투쟁이 심화되고 북한의 예측 가능성이 더욱 낮아져서 이로 인해 한반도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 또한 있습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본 의원은 최근에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밝힌 바와 같이 신뢰 프로세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남북한이 신뢰를 쌓아가면서 새로운 남북관계를 여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대북 접근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또한 최근 미국이 대외정책의 중심축을 아시아로 이동하면서 지속적으로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아시아의 안보환경에 새로운 긴장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남북한뿐만 아니라 미국․중국․러시아 등 한반도와 그 주변 국가에서 최근 지도부가 이미 교체되었거나 금년 중 교체가 예정되어 있어 이 지역 정세에 커다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변기에 우리가 어떠한 대외정책을 어떻게 펴나가느냐 하는 것은 국가의 존립과 장래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차대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처리과정을 보고 현 정부의 대외정책과 그 수행과정에 대해서 신뢰보다는 걱정과 불안이 앞서는 국민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리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우리가 앞으로 미국과 중국에 대해 어떠한 대외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평화유지뿐만 아니라 역내 및 범세계적인 안정 번영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한미동맹을 공고히 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중국이 마치 소외되는 듯한 우려하고 이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은 공고히 해가면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유지해 나가고 경제․통상뿐만 아니라 정치․안보분야에서도 소통하고 협력하는 노력을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현 정부의 대외정책이 대미 일변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나치게 대미관계에 경도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점을 감안하셔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바탕 위에서 한중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다음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그 절차상의 오류로 인해서 우리가 마치 한미일 3각 동맹을 추진하려는 것은 아닌지, 또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 구도에 참여하려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과 부합하는 것입니까?

지금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고 또 재해재난 상황에서 협력을 하기 위한 이런 내용이지 한미일 3각동맹을 만든다거나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다만 일부 국민들이 그런 점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고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거고, 우리가 이미 중국․러시아와도 군사교류를 하고 있고, 군인사 교류를 하고 있고 또 직통망을 운용한다든지 그밖에 해상수색구조훈련들을 한다든지 군사협력 강화를 일응 하고 있으니까 말하자면 그러한 한미일 3각동맹 또 한미 중심으로 하고 다른 데는 소외시키는 그런 일은 결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현재 24개국과 협정이나 약정을 맺고 있지만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여러 가지 국민정서라든지 한일관계에 민감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일 정보협정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협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국민들이 양해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우리가 그와 같은 충분한 설득의 절차를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국민들과 국회에 대해서 그 필요성과 또 우리 국익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하는 것을 설명해 가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아까 4월 달에 가서명이 군수지원협정과 정보보호협정 2개가 다 일응 가서명됐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군수지원협정은 안 하는 것으로 유보를 하고 정보보호협정만 가서명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 자체가 국민들의 정서 같은 것을 생각을 해서 되도록이면 정말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해 나가려고 했다는 정부의 그런 의지도 읽으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한중 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 그것이 과연 체결될 것인가 하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본 의원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한중 정보협정 체결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체결을 하려고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한중관계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중국 관계에서 혹시 소원해지는 것은 어떤 형태든지 막아야 되기 때문에 한일 간의 정보보호협정이 지금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다 하는 것을 중국 측에 일찍이 설명을 했고, 또 한중 정보보호협정도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중국 측에 통보를 했다고 그럽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코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안 되더라도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일본이나 같은 입장에서 대해 나가겠다 하는 의지를 중국에 보여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아시아지역에서 미․중 간의 안보상의 대립을 해소하고 또 일본의 군사대국화 기도를 차단하기 위해서 동북아지역에 다자안보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북한문제, 특히 북핵 문제가 한반도 주변에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북핵과 관련된 문제들만 진전이 된다고 한다면 동북아의 다자안보협의회 관련된 당사국 간의 논의도 활발히 진행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 노력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핵 문제가 진전이 되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북핵 문제 해결에 모든 것을 걸지 마시고 지금 현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아시아로 회귀하고 중국이 부상하면서 아시아의 안보 지형이 변화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북핵 문제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좀 더 큰 틀에서 아시아 전체의 안보를 아우르는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저희가 취하고 있는 입장 자체가 어떻게든지 북핵 문제를 6자회담의 틀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6자회담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해 가면서, 꼭 그것과 확실하게 북핵 문제 해결을 완결적으로 전제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는 상황에 따라서 관련 당사국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진행시킬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도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6자회담 내에는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 그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6자회담이 중단되면서 지난 3년 동안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북핵 문제를 통해서 동북아의 안보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북핵 문제를 뛰어넘는 동북아 전체를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일 정보보호협정 사태를 보면 말씀이지요, 이번에 외교안보의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에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하고 상임위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안전보장회의도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어제 오전에 개최됐다는 것까지 포함해서 여덟 차례만 개최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평상시에 실질적인 외교안보 컨트롤타워는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 이것은 장관급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무조정회의, 이것은 차관이나 차관보가 참여하는 겁니다. 조정회의와 실무조정회의가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주 개최하는 것으로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 조정회의와 실무조정회의가 몇 차례 개최되었는지 알고 계신지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회의는 87회, 실무조정회의는 67회 개최되었습니다. 개최되어야 될 수치에 비해서 한참 모자란 숫자입니다. 또한 지난 5월 31일 날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가 개최되어 갖고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6월 말까지 체결한다는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