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관석 의원입니다. 먼저 최근 제기된 의혹으로 심려와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표결에 앞서 의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겸허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검찰의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고 사건의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는 앞으로도 이번 일로 인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 설명을 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말처럼 우리 헌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마치 저에 대한 혐의가 모두 입증되어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본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한 모순되고 부실한 영장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 출신 윤관석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부 1년은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국가 시스템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역사가 왜곡되고 민생은 파탄 나고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농심도 민심도 야당도 국회도 거부하고 마구 걷어차고 있는 것입니다. 벚꽃이 때 이르게 피었지만 아직 민심과 민생의 봄은 오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 경제 컨트롤타워를 찾을 수가 없는 무책임한 정부입니다. 민생과 경제는 파탄 나고 있는데 대책은 보이지 않는 무능한 정부입니다. 글로벌 탄소중립 흐름에 역행하며 미래의 산업수출 경쟁력마저 약화시키는 비전이 없는 무비...

한일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렇게 여론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없었던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일 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정 여론 60%에 대한 국민 여론을……

총리께서 어떻게 해석하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모든 정상 외교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겸허하게 비판을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겁니까?

외교는 자화자찬이 아닙니다. 나홀로 고독한 결단도 아닙니다. 국민 앞에서, 역사 앞에서 또 전 세계 평가 앞에서 냉정하게, 솔직하게, 겸허하게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어제 답변 과정에서 ‘돌덩이를 치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부적절해서 당사자들이나 국민들이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적절한 비유였지요?

아닙니까?

강제동원 피해자의 권리를 돌덩이로 표현합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해 보세요.

자, 총리님.

그것을 변명하실 게 아니라 솔직히 부적절한 비유였다라고 하고 설명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자, 총리께서…… 총리님, 이 문제는, 겸허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오만한 태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비판을 감수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 더 문제를 키우는 오만한 변명이었습니다. 그러면 한일 정상회담이……

뒤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 답변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해명도 대단히 오만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한일 정상회담에서 경제․산업적으로 성과가 있었다라고 했지만 사실 또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PPT 한번 띄워 보시지요. 양국의 회담 이후의 조치사항입니다. 한국의 조치 어떻게 됐습니까? 다 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이 뭐를 했습니까?

수출규제 해제, 반도체 부품 세 가지 이건 사실 실효성 없는 겁니다. 뒤에 소부장 문제 설명 때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화이트리스트, 아직 미실시했습니다. 오히려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무리한 요구들, 후쿠시마, 강제징용, 독도 영유권 주장 한 것 아닙니까. 이러고도 빈손 굴욕외교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