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철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입니다. 제가 서울에 온 지 21년 돼 옵니다. 돌이켜보면 감회가 참 깊습니다. 20년 전 우리가 그처럼 예견하고 있었던 국제사회의 변화가, 훨씬 더 빨리 변화를 몰고 왔음을 직감하는 그 시점에 우리가 있습니다. 제가 경제연구소에 있었습니다만 20년 전 중국이 부상, 우리 예측 다 빗나갔습니다. 훨씬 빨리 왔습니다. 30년, 40년 만에 중국은 미국의 경제를 앞지르고 세계경제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는 예측, 20년 이상 앞당겨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세계 경제에서 1위 품목을 차지하는 중국의 수출품목이 1580여 개 됩니다. 2위인 독일, 3위 미국, 4위 이태리를 합한 숫자보다도 1위가 많습니다. 201...

정부 정책 일신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외교부장관께 질문을 하려다가 총리님께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외부의 위험, 리스크가 점증하고 있는 느낌을 총리께서도 인지하고 계시지요?

남북관계에서도 그렇지만 중일 분쟁, 중러 분쟁, 한일 분쟁 어느 것 하나 과거에 비해서 조용하지 않습니다. 사고가 많습니다.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응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하는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 핵 문제 해결하겠다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바쳐왔습니까, 그렇지요?

과거에는 그 노력에 의해서 94년 제네바 합의도 탄생을 시켰지요? 9ㆍ19 공동성명도 만들어 냈고 여러 가지 합의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는 그 반대현상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리라고 생각합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국가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외적으로 핵 문제를 제기하고 풀기 위한 구조로서 6자회담이라는 틀이 있지 않습니까?

6자회담으로 핵을 풀 수가 있습니까?

어떤 유용성을 보였나요? 어떤 이익을 우리에게 가져다주었나요?

자, 보십시오. 20년 전에 핵이 없었습니다. 지금 핵이 있지요. 지금 핵이 있다 없다가 논쟁거리가 되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뭐가 논쟁거리가 되냐 하면 소형화했느냐 안 했느냐, 미사일에 실을 만한 기술이 개발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논의입니다. 맞지요? 북한이 핵을 가졌냐 아니냐 하는 논의는 이미 지났어요. 그리고 또 북한이 ICBM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논의도 지났습니다. 두 번째, 지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이 나왔습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고 하고 싶은 것 다 합니다. 우리 대응은 뭐지요? 남북대화, 6자회담 얘기하지요. 그렇지요? 끊임없이 설득하고 한다고 하지요? 핵이 뭡니까? 절대무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 생각을 달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꼭 병행해서 평화지향적인 대화와 교류와 협상, 여기에 소홀히 하지 말면서 동시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무게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힘을 함께 갖추는 노력 게을리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리님께서 어제 임명을 받으셨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으리라 봅니다만 총리님께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북한의 최근의 미사일 발사 횟수를 혹시 아세요? 횟수나 미사일 발사, 몇 기가 되는지 아세요?

그런데 통일부가 발표하는 북한의 발사 횟수하고 국방부가 발표하는 횟수, 국정원이 정보위원회에서 얘기하는 횟수 다 달라요. 왜 이렇습니까? 왜 정보 공유가 이렇게 안 되고, 정보 공유가 안 되면 어떻게 대응을 정확히 할 수가 있을까요?

과장해서도 안 되지만 또 축소해서 뭔가 왜곡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있는 그대로 보고 판단해서 대응책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확한 데이터는 정부부처가 공히, 특히 외교․통일․안보 분야가 공유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걸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관련된 문제이고, 외교부 그리고 국정원, 경찰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 담당 분들이 안 계셔서 총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에 위조여권, 불법 취득한 여권을 가지고 드나드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보고받으신 적 있나요?

메르스 관련 대책, 초기대응 잘못해서 큰 파장을 몰고 오지 않았습니까? 정부대응이 적시적이고 경상적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만 뚫린 게 아니라 지금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 테러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그쪽 분야에서 또 구멍이 뚫린 듯한 느낌이 든단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국제적 이슈 중에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테러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테러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이렇게 불법 취득한 여권을 가지고 들락날락하는데도 경찰이 모르고,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도 모르고, 수차에 걸쳐서 왔다 갔다 하고, 수개월에 걸쳐서 있다가 나가는데도 모르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총리님께서 인지하셔야 됩니다. 인식하시고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교부, 현지에서 외교부가 비자를 발급해 주는데 거기에 혼자서 비자 발급해 주는 곳에서 적발해 내기가 힘듭니다. 외교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경찰, 국정원 다 협동을 해야 됩니다. 언제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당할지 모릅니다.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통일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북한이 6월 15일 대정부성명 발표했지요?

조건이 있지요?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