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2차 회의

지금 경향 각지에 지금 여러 가지를 살펴본다고 하면 곡가 앙등으로 인해 가지고서 우리 서울시를 비롯해 가지고 지금 지방 각지에 있어 가지고서는 절량농가가 상당히 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어떻게든지 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곡가에 대한 것을 저락시켜야 되겠고 또 거기에 수반되어 가지고 교육을 받어야 할 아이들이 학도들이 실제 노상에서 또는 그 교실에서의 영양부족으로 넘어가는 이런 어린애가 실제에 얼마를 헤아릴 수 없는 이러한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있어서 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이 곡가에 관해 가지고서 그대로 수수방관하는 농림부나 혹은 사회보건부에서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한다면 일제시대에 소위 식민정책으로 나온 일본 사람들도 우리 한국의 어린애들의 앞날과 영양에 관한 여러 가지를 생각한 나머지에 혹은 제빵을 해 가지고 공급을 한다 또는 어떠한 학교 단위로 급식을 해서 주었다고 하는 이런 예가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국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주인공이요 이 나라의 동맥이 될 어린아이들이 현재 영양부족으로 쓰러지고 배워야 할 어린아이들이 배우지 못하고 결석률이 많다는 것은 너무나 정부 자체가 무책임하고 너무나 여기에 대한 관념이 없지 않는가 해서 여기에 숫자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 61만 7249명인데 이런 아이들에 대한 대책을 장관을…… 농림부장관, 사회보건부장관 이 두 장관을…… 내무부장관도 있읍니다마는 내무부장관은 제가 이것을 보류해 볼까 합니다마는 이 두 장관을 국회에 출석케 해서 중대한 어린아이들의 결식에 관한 것을 질문해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려고 하는 것이 저의 주문이올시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황 의원의 설명 가운데에 여기에 본문에는 농림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내무장관으로 되어 있는데 내무장관은 삭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농림장관과 보건사회부장관을 본회의에 출석케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하겠읍니다. 곽의영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일반 국민이 주시를 하고 있는 중대 문제 을 갖다가 국회에 상정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결식아동이 61만 명이라고 합니다마는 소급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있어서는 아동의 결식은 즉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농촌이나 도시에 있어서 중소세궁민의 미가 폭등에 의한 생활의 결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김상돈 의원께서 긴급하고도 적절한 동의를 했는데 해당 분과의 조치를 기다리자 그래서 중요한 안건을 보류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이 사람이 오늘 신문을 보고 또는 미곡상에 가서 물어보고 또는 세궁민 10여 명을 만나서 질문도 해 봤읍니다마는 현재 즉 농림분과의 조사…… 즉 그렇게 시간을 요하는 조사는 필요 없는 시기가 아닌가 나는 생각합니다. 작년 이만때보다는 미가가 무려 2배로 올라갔고 4월 달에 1만 환대 하던 쌀 한 가마가 지금에 와서는 1만 8000환 내일이면 1만 9000환 또는 2만 환대로 올라가는 이 마당에 있어서 해당 분과의 조사를 갖다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조치가 너무나 현실하고 거리가 멀다고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농림 당국의 이야기를 들어 볼 것 같으면 지금 속수무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겠죠. 우리 국회는 작년도에 미곡 매상할 때에는 150만 석 매상을 갖다가 120만 석 매상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왜? 농민의 손해를 적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에 와서 식량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국회에 있어서는 방출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식량정책 수행에 있어서 극심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현하 실시하고 있는 식량정책을 검토할 때 대단히 모순된 점이 있다고 단언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생각할 때에는 예를 들 것 같으면 한 가정에 지금 불이 났는데 수도물이 탱크에 하나 가득 있다 말이에요. 그 수도물은 비상용으로다가 음료수밖에 하지 못할 수도물이 있는데 불이 났을 때에 수도물은 음료수이니까 소방용으로 쓸 수 없다고 해서 그 집을 태워 버리는 것 같은 식량정책이 아닌가 나는 생각해요. 지금 정부에 있어서는 군량미로다가 적어도 150만 석 이상 또는 관공리식량미로 203만 석 또는 외미가 현재 들어오고 있고 장차 9월까지 200만 석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올 계획에 있는 것입니다. 일반 세궁민은 귀엽고 불상한 어린아이들이 배를 졸려 가면서 살지 못하는 현실에 있어서 관공미 또는 군량미는 10월까지 한정한 수량이 있는 현실을 볼 때 우리는 이 식량의 위기를 면하기 위해서 관공리 배급이라든지 군량미이라든지 임시 대체해서 각 도시에 분배하고 국민을 살려 놓고 보아야 할 입장이 아닌가 생각해요. 농림 당국자에게 나는 이야기했읍니다. 속수무책이라고 하는 말이 어데 있느냐, 쌀이 있으면 그것을 임시 변통해서 국민대중을 살리고 나중에 외미가 들어올 것 같으면 대체하는 도리가 있는데 수수방관할 도리가 있느냐? 나는 미안합니다마는 농림분과의 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별 안이 안 나오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농림부장관, 사회보건부장관 출석을 요청해서 우리가 건설적으로다가 과거와 같이 정부를 질문하기 위한 질문, 정부에 대해서 공격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여기에 202명은 세궁민의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이 많으므로 해서 정부가 계획이 없는 계획을 우리는 건설적으로 이야기를 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지금 동의는 사실 늦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농림장관, 사회보건부장관 출석을 요구해서 선배 여러분의 그 훌륭하시고도 적절한 식량정책 문제를 위시해서 불상하고도 가엽슨 아동의 결식을 또는 세궁민의 굶주림을 하로라도 면할 방법을 우리 국회는 정부와 합심하고 여야를 초월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시기는 바야흐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나는 김재황 의원의 긴급동의를 찬성합니다.

더 발언하실 분 없읍니까? 김상돈 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김재황 의원의 긴급동의에 아울러서 곽의영 의원의 찬성 발언이 있었는데 그 주안점에 있어서는 저도 절대 환영이올시다. 그러면 무엇이 더 필요해서 여기에 올라왔느냐? 사실 시간적으로 보아서도 수일 전에 긴급성을 느껴서 구두 긴급동의를 하렸더니 서면으로 내라고 해서 서면을 내서 오늘에 당도했는데 왜 농림분과위원회 조사결과를 볼 때까지 보류할 필요가 어데 있느냐? 그러니 다시금 긴급동의를 낸다고 하는 말씀 지당합니다. 그런데 저의 성격에 이런 말씀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이미 오늘 조선일보라든지 본다면 과연 속수무책이라고 해서…… 그런데 이 판에 농림장관을 불러다 놓고 디렵다 때리고 그 이면상을 세간에 폭로케 되면 실제 문제의 국가민족적 견지에서 이득보다도 손해되는 점이 많이 있고 따라서 중요한 목적인 양곡 문제 해결에 그렇게 서광성이 없으니 농림위원회에 맡겨 두면 어제도 3, 4시간 논의했고 오늘도 긴급회의를 열어 가지고 기어이 대책을 얻도록 하는 반면에 이제 곽 의원 말씀과 마찬가지로 금후 3, 4삭분의 군량미를 저축한 가운데에서라도 우선 하루를 살어야 열흘을 산다고 이 기갈이 자심하고 나날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곡가를 저지토록 할 테니 우리의 노력을 믿고 좀 더 기다려 줄 것 같으면 세간에 원치 않는 무엇도 노출 안 되고 목적은 달성할 테니 좀 기다려 달라고 해서 저도 그렇게 인정하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히 여겨서 보류했던 것이올시다. 만일 이제 김재황 의원이 긴급동의를 그야말로 긴급적으로 내다싶이 이것이 될 때에는 아까 저의 보류동의에 있어서 나종에 긴급동의를 또 내 오는 데에 있어서는 색채가 달리 사회부장관까지 청해서 결식아동 기타 문제까지 해결하자는 데에 있어서는 대단히 좋습니다마는 그 긴급동의를 냈던 것을 농림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히 여겨서 운운이라는 것은…… 그런 점으로서 보류하기로 된 것이니까 만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 절대다수가 이것을 즉시 농림장관을 불러 가지고 여기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 앞서 그 동의를 그대로 진행시켜도 좋겠고 또 따라서는 그 긴급동의도 해도 좋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왜 시급을 요하는 문제에 있어서 동의를 냈던 것은 지금까지 우물쭈물하고 있는 농림위원회 조사에 다시 미련을 갖고 보류하느냐는 데에 대해서는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뿐더러 그런 점으로 보아서 내적으로 농림위원회의 주무 당국과의 의논 결과가 여기서 떠드는 것보다도 좋은 결과가 초래되리라는 것을 분명히 이제도 각 분과위원들로 하여금 들은 까닭에 첨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류순식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김상돈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아마 김재황 의원의 긴급동의 골자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상돈 의원의 말씀하신 것은 양곡정책 문제에 대한 농림부 주무책임자를 불러서 식량정책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문제로 보면 김재황 의원의 동의안이라고 하면 사회정책 부문에 대한…… 지금 극소시민 특히 무산층 아동, 결식아동에 대한 사회정책으로서 긴급구호를 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를 말씀하는 것이 골자 같습니다. 요새 실례를 들면 학교에서 어린 아동들이 아침을 못 먹고 나와서 혹은 죽이나 대용식으로서 영양부족으로 아침조회 때에 태양빛에 졸도하여 넘어지는 사람 아침을 먹지 못하고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아동들 시골 국민학교 실태를 조사한다면 상당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고아원에는 과거 사회부로부터 구제식량을 주든 식량이 요새 상당한 양이 줄었고 또 그 공급이 불충분함으로 해서 이 대책이 과연 수수방관 지경에 빠진 까닭에 이 사태를 어떻게 해서 긴급히 수습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냐 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김상돈 의원이 어제까지는 여기서 열렬히 정부를 공격하고 시정을 비난하던 분이 농림부장관을 옹호하면서 식량이 없어 하는 말씀을 내놓면 이것은 오히려 창피하고 오히려 혼란하지 않느냐 하는 두둔 말씀하는 것 같은 표정을 쓰셨는데 나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림부장관이 식량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회부장관이나 국가적으로 국민이 죽는다는 시기에 생명이 끊어질 우려가 있고 특히 빈민아동이 굶어 죽을 지경에 빠졌다면 어떤 비상대책을 강구해서 구호할 책임이 마땅히 정부에 있는 것이요 우리들은 여기서 특히 그것을 주장하고 대책을 세우는 데에 노력해 주지 않으면 국민은 실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로서는 김재황 의원의 동의를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사회부장관과 농림부장관을 불러서 여기에 긴급대책을 할 수 있을 방법을 강구해서 국민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견지에서 찬성의 말씀을 드리고 시급히 불러서 여기에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서 찬성의 말씀을 드리고 내려갑니다.

의장, 다시 한 번 발언하겠읍니다.

네, 나와서 말씀하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며 또 지금 긴급동의와 아울러서 찬성연설하는 이들도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선의로 해석을 하면서 말씀한 그 말씀을 듣건데는 이 식량을 중심으로 한 사회정책 면의 문제를 도외시하고 일방적인 식량 문제를 논의할려고 하다가 농림위원회에서 좀 보류를 해 달라고 하니깐 거기에 맹종이 된 듯해서 그것은 그렇다고 할지언정 결식을 하며 먹지를 못해 부황증이 들린 그러한 사회정책 면에 있어서 도저히 10초의 여유를 둘 수가 없으니 긴급히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니 말하거니와 전일에 제가 구두로서 먼저 긴급동의를 내서 숫자적인 말씀을 드릴 적에 그분들은 안 계셨든가 계셨다 하더라도 관심이 없어서 잘 안 들으시고 잊으신 것 같습니다. 내가 말씀한 요지는 첫째에 한국에 결식아동 소학생 수가 61만 7249명이 있고 영동지방에는 다행히도 배급 나오는 우유가루에다가 초근목피를 썰어 넣어서 소죽같이 쑤어서 먹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둘째로 말씀드렸고 셋째는 한국 안에 절량농가가 500만 호가 있고 어시호 지금 말씀한 미가에 대한 문제를 셋째로 말씀드렸던 것이고 넷째로는 충남․북에 중․고등학교가 127교가 있는데 총학생수는 6만 1320명 중에서 거기서 50퍼센트에 해당한 3만 200명이 먹지를 못해서 얼굴이 붓고 전신이 부은 부황증에 들어 있으니 사회문제가 중대할 뿐 아니라 미가에 있어서 현재 26일 현재에 1만 6200환을 하는데 선거 시작한 4월 초에 비할 것 같으면 3400환이 올랐을 뿐더러 나날이 기백 환씩 올라가니 이런 점으로 보더라도 이 수많은 학생들 절량농가 저 영동지방의 초근목피로 지나는 이 사람들 동시에 한국의 식량문제에 있어서 이 미가가 4000여 환이 올라갈뿐더러 매일과 같이 수백 환씩 올라가니 여기에 대해서는 시급을 요하는 까닭에 농림장관을 불러서 여기에 대책을 세워서 결식아동들에게 밥을 주고 초근목피로 사는 사람도 구제를 해 주어야 되겠고 또 부황증에 들린 사람들에게도 식량을 주지 않으면 안 될 뿐 아니라 몇 푼 안 되는 공무원들의 월급의 절반인 양곡 중에 잡곡이 작년 7, 8월서부터 아직 주지 않고 있어 50만 석의 미불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공무원의 월급을 안 주고 반년 이상 부리는, 반년 이상 월급을 안 주고 부리는 나라는 아마 하늘 아래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소리를 하고 나서 농림위원회 전문위원들은 아직도 국가민족을 위해서는 더 좀 참는 것이 좋고 효과적으로 해결해 보자 이렇게 해서 그것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아까 표결에 임박이 되기에 어시호 올라와서 둥글둥글하니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의장은 이 보류에 이의가 없읍니까 할 때에 여러분 그런 긴급동의와 그 긴급동의의 그렇게 긴박성을 찬성이 된다고 가정할진데는 아니요 보류라니 그들이 지금까지 그런 문제를 가지고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데 있어서 이상 더 보류할 것이 어디 있소, 다행이랄까 동의가 나온 이상에는 즉시 가결을 지어서 농림장관을 불러다가 단단히 추궁을 해서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되도록 해야 되겠고 또 능히 할 수 있을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이의 없소 하고 하등에 말이 없다가 이제 약간의 사회적 문제를 가입해 가지고 별도 긴급동의로 내니 좋아하는 이것도 자유일 것이올시다. 그런데 어제 숫자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나는 결식아동 62만 7249명을 첫째로 들었고, 영동지방의 초근목피로 지나는 사람들을 둘째로 들었고, 절량농가 50만 호를 셋째로 들었고, 충남․북의 중․고등학생의 부황증이 든 3만여 명을 넷째로 들었고 또 공무원의 잡곡을 안 준다는 것을 다섯째로 말씀을 드렸다 말씀입니다. 여기에 어찌 사회적 의의가 없다 말씀입니까? 그러니깐 이만큼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긴급동의를 그대로 하신다든지 혼합하고서 한다든지 하는 것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거니와 이런 문제를 도외시하고 일방적으로 맹종해 가지고서 국가민족적으로 사회적으로 중대한 이 문제를 갖다가 논의하지 않고서 어림도 없이 보류 운운하는 것 같은 감을 가지시고서 말씀을 하기에 변명도 아니오 앞서 이러한 숫자를 들었지마는 긴급을 요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명하신 여러분은 물론이겠고 처리 잘하시는 조 부의장은 이 문제를 잘 강구하셔서 적당히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박영종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김상돈 의원의 그 동의의 맨 끄트머리에 찬성 서명을 한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의원의 책임에 더 첨가해서 각오하면서 다음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원래 이 식량정책 문제를 가지고 의사당에서 논의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거에 누차 기회 있었을 때에 말씀드린 바도 있거니와 본인은 반대적인 관망이 아니라 적극 반대하는 사람이올시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에 대해서 동의자 10인 중의 한 사람으로서 서명을 했단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최근에 와서 6월에 들어가니 회상을 안 하실래야 안 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만 아마 저기 앉으신 김재황 의원께서는 원래 서울시민이시니까 더 잘 회상이 되실 줄로 압니다. 6․25 사변 때, 6․25 사변 돌발로 우리가 6월 25일 날 참 벽력과 같이 놀래고 말었지만 그 당시에 5․30 선거가 끝나 가지고 그 즉후에 6월 초에 열렸던 국회에서 무슨 문제가 떠들어졌던가? 그때에 식량문제를 떠들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의 농림부장관이 누구인가? 위대한 평화통일론을 주장하시는 조봉암 씨가 물러나시고 난 뒤에 최근에 성적이 올랐다고 해서 강원도지사가 된 바와 같이 강원도지사로 있던 이종현 씨가 농림부장관을 하고 있었던 때라 그 말이에요. 본인은 일개 평시민으로서 국회를 방청했읍니다. 그때 쌀값은 얼마였던가? 환이 아니라 원입니다. 그때도 서울시에 대두인지 소두인지 기억은 없지만 3000원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었에요. 그래 가지고 벅적거렸을 때에 우리가 아주 쓰라린 경험을 본 것이 뭐냐 하면 의정단상에서 도대체 쌀값 문제를 떠드는 것으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전쟁과는 별개로 양정정책을 별개적인 인식에서 우리가 아주 쓰라린 체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까 말씀하신 곽의영 의원과 같이 더구나 2대 국회서부터 2년간을 지나셨고 우리 3대 국회에 2년간을 계속해서 역임하시고 계시고 또 우리 국가 부흥을 담당하시는 분과위원장을 담당하시는 그분은 더구나 양정 문제를 의정단상에서 어떻게 취급해야 될 것인가 공개석상에서 토론으로 해야 할 것인가 비공개석상에서 우리가 염려하고 숫자적으로 사무적으로 처리해 가야 할 것인가 잘 아실 줄 압니다만 어쩐지 잘 아시는 분은 여기에 와서 주장을 하였으나 신입생인 저는 의정단상에서 토론을 제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다음과 같은 생각에서 김상돈 의원의 동의에 찬성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식량정책이 사람의 목숨이 붙느냐 죽느냐 하는 굶는다는 문제니까 이 지경이 일어났을 때는 헌법 제44조에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은 국회에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자기가 적극적으로 참석해 가지고 진술한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국회의 요청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출석해서 답변해야 한다 그러니 국회에서 요구해서만이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에 나와서 말을 해야 될 것이다 말이에요. 사정이 이러저러하니 이렇다는 것을 자기가 오히려 자발적으로 나서서 선구적으로 우리들한테 해명해 가지고 국민의 불안이 너무나 높은 데에 자기 스스로 해소시킬 만한 그런 노력이 있어야만 자격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국회에서 떠들자고 해서 이 동의에 찬성한 것이 아니라 국무위원 된 사람이나 정부위원 된 사람으로서 이것에 너무나 방관해 가지고 국회에서 움직이도록까지 너무나 방관하고 있으니 그런 사람 같으면 좀 더 공부를 시켜 줘야 쓰겠다 해서 떠들자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진해서 저는 연습을 좀 해 봐라 해서 내가 찬성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문제가 과거에 박세경 의원부터서 윤형남 의원과 각 의원을 합해 가지고 3개 의원이 아니 세 의원께서 동의를 하셔 가지고 절량농가 문제를 요 먼저 우리가 취급했던 기억이 있읍니다. 그러면 퍽 그 당시부터 국회에서 문제가 될 때에 농림장관이 보통 사람이라면 자기의 자동적인 무슨 의사가 나올 것이라 말이에요. 만약 이런 견지에서 이런 문제를 의정단상에서 농림장관이 극이 삼가하고 혹은 면밀한 생각을 가지고 조금도 혼란과 소란을 이르키지 않을 만한 그러한 행정적인 냉정한 어떤 지능을 발휘해서 여기서 떠드는 것으로써 여기에 효과를 낸다는 것이 아니라 해명함으로써 민중의 불안을 해소시킨다는 목적으로서 여기에 내놓자 하는 그것을 저는 밝혔읍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나왔을 때에 김상돈 의원이 동의하면서 설명이 아마 이 마이크 관계로 통달이 잘 안 되었던지 모르지만 그때에 분명히 자리에 계셨던 곽의영 의원과 김재황 의원께서 그 문제가 내포하고 포함되어 있는 원인이 매일반인 문제에 대해서 이의 없다고 할 때에 이의 있소 하고 올라오지 아니하고 넘어간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김상돈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제가 추궁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혹은 반박할 수도 있으니까요. 좌우간 김재황 의원이 와서 그 말을 하시니 국회에서 내가 곽의영 의원과 김재황 의원께서 그런 방향으로 고집하셔서 안 될 것이라 하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결식아동이 생겼다 절량농가가 생겼다 하는 이것이 단순히 양곡, 양정행정의 실패로만 생긴 문제입니까? 만일 이것이 농림장관의 담당하는 양곡정책으로 실패한 문제라고 하면 도시에서는 안 생겨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 결식아동과 기아 문제는 양정 문제가 아니요 사회보건부 문제가 아니요 벌써 그 문제는 다 지나갔읍니다. 근본적으로 국가재정 문제로 되여 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 가난한 사람이 많어졌기 때문에 절량농가도 생길 것이고 기아도 생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양정이 잘못되었다거나 농산이 잘못된 것만이 아니에요. 한데 그런데 과거에 이 국회에서 이 결식아동 문제를 동의하신 나의 존경하는 김재황 의원이 소속하신 자유당, 곽의영 의원이 소속하시는 자유당에서 주로 지도하시는 본 3대 국회에서 어떻게 이 재정 문제가 넘어왔느냐 하면 예산을 심의할 때에는 삭감도 할 수 없을 만큼 넘어가지요 국민의 부담이 많어서 점점 빈한한 사람이 많어지는데 기근자가 안 생길까요? 비료가격은 한꺼번에 막 오르지요, 거기에 반대할 사람이 나서면 반대한다고 발언을 많이 한다고 욕을 하지요, 그 농민의 부담이 점점 많어져서 돈이 깎여 버리는데 그러면 자기 쌀 팔어서 돈 대고 나면 굶게 되지 안 굶게 될까요? 또 외곡 도입 문제에 있어 가지고 농림장관 이하 각 국무위원 다 나온 자리에서 자유당 어느 의원이 올라와 가지고 외곡 도입 문제를 빨리 취급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문제가 천하에 설명된 바가 있었던가요? 이제 와서 농림장관 한 사람을 아무리 때려 봤자 농림장관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쌀과 피를 너무 깎겨 버려서 이제는 국회의원도 굶어 죽을 정도로 되었단 말이에요. 잠간 실례합니다. 김재황 의원의 동의안을 저는 신문지상으로 동의를 보도받었기 때문에 혹시 비공식자료이어서 실수할가 바서 그 동의안을 내가 빌려서 보았더니 역시 마찬가지인데 15일 이내로 50만 석을 방출해라 정부에서 쌀을 얼마큼 갖이고 있다는 데 대해서 매상가격을 1만 5000환 미달로 우리 국회가 작정을 해 주셨을 때에 몇만 석을 매상을 했다고 해서 총 그 보유수량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라는 것을 동의하신 김재황 의원께서 잘 아실 줄로 압니다. 왜 50만 석을 방출하라고 하시는 말이 나오는 그분은 전체의 보유량이 얼마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매상양곡 그 나온 총 예정 수량이 당초에 150만 석 갖이고 성공했을 적에도 지금 총보유량이 25만 석이 넘지 못한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뿐만 안이라 그 당시에 각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이 각 도를 담당해 갖이고 나가 가지고 매상 문제를 촉진시킨다 이랬기 때문에 저는 다시 본회의에서나 분과위원회에서만 말할 것이 아니라 직접 그분과 좀 국무위원들과 같이 염려를 해 볼라고 전남을 담당한 외무부장관서리 조정환 씨와 나는 동행을 해 가지고 같이 나주라든지 다 돌아다녀 본 사람이에요. 매상이 안 돼요 그 당시에…… 이제 와서 농림장관을 갖다가 떠드러 가지고 50만 석을 방출해라 50만 석을 하고 난 뒤에 그러면 나중에 나오셔도 나라가 발딱 뒤집어지도록 식량소동이 이러나겠다고 해서 군량미는 떠러질까 말까 되어 가지고 38선에서 보급이 잘 안 되어 큰일 나게 되면 어떻게 할라고 50만 석을 방출해라 이런 말이 되느냐 말이예요. 도대체 입법부에 있는 사람이 행정부에 있어 가지고 사무를 취급하는 사무 담당할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쓰겠다는 막연한 구상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충분한 일이지 구체적인 사무지시…… 그런 결정까지 내리려고 하는 것은 조금 삼가해 주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문제는 다시 도라가서 김재황 의원이 동의하신 전체의 착안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굶을지언정 어린애는 굶길 수 없는 만큼 결식아동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주는 데 우리가 염려를 같이 한다는 이것만은 저도 참 자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더욱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를 우리가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것이 근본적으로 식량정책 전반에 걸친 문제이기 때문에 의사단상에 내놓지 못했던 것이예요. 근본적으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 자신 잘못된 인식인지 모르겠읍니다만 국가 전반적인 재정정책이 10여 년 전부터 잘못됐으니 이것을 시정하려면 어데서부터 착수하고 어떻게 해 가야 될 것을 도무지 것잡을 수 없게 됐어요. 홍수가 터지는데 암만 막을려고 농부가 애를 써도 되지 않는 것이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중에 혹시 저의 표현이 존경하는 곽의영 의원과 김재황 의원에게 너무나 자극이 되었다고 하면 아량 있게 받어 주실 줄로 믿고 만일 이 자리에서 농림장관 혹은 기타 국무위원을 여기에 출석시키자는 동의에 첨가가 된다고 하면 이것을 김상돈 의원의 것을 함께 묶어서 그것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을 받어 주실 수 있는가? 이것을 저는 요망하는데 김재황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받겠에요.

존경하는 김재황 의원께서 받겠다고 말씀한 그것을 의장에게 전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제안했는데 누가 받고…… 이 안은 김상돈 의원의 긴급동의로 제출되어 있고 지금 상정된 안은 김재황 의원 외 9인으로 제출되어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박영종 의원이 김상돈 의원의 안에 대해서 그런 의사를 말씀하시는 것은 좋지만 그것으로서 결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다 같이 농림장관을 출석케 하자는 것인데 보건사회부장관만 다르니까 여기에 두 분의 의견이 다름니다. 그러므로 동의를 한번 무러보겠읍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아까 원의로 있어서의 보류해도 좋다는 의도에서 보류가 되었는데 그 촌분이 지나지 못해서 또 긴급동의가 나온 것을 원의로 있어서의 가부간에 표결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아까 보류한 것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표결을 시켜 주십시요. 거기에 김재황 의원으로 하여금 그 보건사회부장관까지 출석케 한다는 것을 거시키해 주면 내가 받을 용의가 있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김재황 의원의 긴급동의가 상정되어 있으니까 김재황 의원이 그 안을 받는다고 하고 또 김상돈 의원의 제안에 찬성한 분이 승낙하신다고 하면 지금 상정되는 것입니다. 좋습니까? 그러면 아까 보류되었던 안…… 김상돈 의원 외 9인으로 제출되어 있는 농림부장관 출석요청에 대한 긴급동의의 취지를 김재황 의원이 그 취지를 받어서 같이 합해 가지고 취급했으면 좋다고 하는 의견이 합치되었읍니다. 그러면 김재황 의원 외 9인의 찬성하신 분도 김상돈 의원 외 9인의 찬동하신 분도 역시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김상돈 의원의 안과 김재황 의원의 안이 합해져서 그러면 표결을 하겠읍니다. 다 같이 농림부장관을 출석케 하자는 것이니까 그러나 두 안을 합한다고 합니다. 두 분이 다 이의 없다고 하고 찬성한 분도 이의 없다고 했어요. 지금 출석의원이 약 60명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안은 표결만이 남었고 또 국무위원 출석…… 자유분위기를 질의하기 위해서 국무위원 출석요청 결의…… 그 결의에 의해서 정부에 통고를 했던바 오늘은 정부의 사정상 출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내일 나오겠다고 하니 내일 질의가 끝나는 대로 이 안을 표결하기로 하지요? 지금 한 60명밖에 되지 않아요. 앞으로 한 40명이 나와야 되겠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고 제2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