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망

한나라당 權泰望 의원입니다. 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 은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그리고 정부 측 답변을 통해 국정을 파악하고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제2항과 국회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2월 6일과 7일에 실시되는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국무총리 및 전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둘째 2월 10일 실시되는 정치‧통일‧외교‧안보에관한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셋째 2월 11일 실시되는 경제에관한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건설교...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연제 출신 한나라당 權泰望 의원입니다. 대망의 21세기가 시작된 지도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21세기를 맞이하는 우리 국민들은 누구나 다 새로운 세기에는 우리 정치와 경제가 비약적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보다 발전된 조국의 앞날을 바라보며 맡은 바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 선 본의원은 오늘 우리나라의 정치‧경제가 처한 상황에서 과연 선량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안타깝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의 심각한 불평등구조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정치평가시스템을 도입해야만 우리 경제의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특별검사제와 관련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총리께서는 미국에서 특검제의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폐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미국의 특별검사제 운영이 두 가지 제도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총리께서도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까? 지금 총리께서 폐지했다고 하는 것은 정부윤리법에 따른 특별검사 즉 인디펜던트 카운슬 이고 그다음 현재 법무부 내부규정에 따른 특별검사는 스페셜 프라스큐터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이 두 개의 제도 중에 하나의 특별검사법이 폐지되었지만 특별검사 제도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미국 법무장관은 별도로 제정된 규칙에 따라서 특별검사를 계속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노 법무장관이 최근에 고위공직자의 비리문제를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새로운 규칙을 의회에 제출해 놓았고 그 다음에 알렌 스펙터 공화당 상원의원은 특별검사의 수사권한을 축소하는 대신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99특별검사법개정안을 지금 제안해 놓은 상태라는 것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보셨느냐고 물은 데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는데……

그러면 총리께서는 언론의 보도태도가 국민들에게 어떤 유익한 것보다는 실망을 주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친구분 중에는 사업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세금에 대해서 친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세금을 내는 데 대해서 우리나라 세율이 적정하다, 내가 번만큼 세금을 기분 좋게 내고 있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까, 억지로 죽을 맛으로 내는 분들이 많습니까?

고정 봉급자들 말고 일반사업자들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러면 장관님 친구분들 중에는 반반이라고 봅니까?

좋습니다. 조선시대의 관리들이 어떤 말을 가장 겁냈느냐 하면 암행어사 출두라는 말인데 현대에 사업하는 사람은 세무사찰이라는 말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재경부장관께서는 분명히 명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 제가 영수증복권화 제도에서 대만식 제도를 잠시 말씀드렸는데 장관님께서는 여러 제도를 검토한 결과 지금 시행하고 있는 카드식 복권제도가 좋다고 해서 이 제도를 시행했다고 답변한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카드라는 것은 소지한 사람이 있고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어떻게 보면 여기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적용되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보통 유흥업소나 숙박업소 등에서는 카드를 안 받는데 그래 가지고 탈세를 막을 수 있습니까?

확대되는데…… 좋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에 러브호텔하고 룸살롱,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했지요?

조사를 해서 수입의 3분의 2 이상을 탈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96년부터 탈세액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장관님께서는 96년 1조, 97년 2조, 99년에는 무려 2조9,000억 이래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조세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다각적인 계획이 검토되고 있다고 하지만 투명하게 나와 있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카드식 복권제도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만식의 영수증복권화 제도는 카드를 소지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아무나 물건을 샀을 때 영수증을 받으면 그 자체가 복권화가 되고 그것은 일반적인 사행성 복권…… 주택복권이라든지 올림픽복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떠나서 물건만 사면, 단 돈 10원이라도 물건을 샀을 때 영수증을 주면 그 영수증이 혹시 복권에 당첨될까 싶어서 보관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만에서는 세븐 일레븐이라는 편의점이 있는데 거기에는 대만 정부에서 하는 영수증복권화 제도 말고 자기들 자체 내에서 자기들 상품을 사주는 사람들한테 주는 영수증 가지고 또 복권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강조하느냐 하면 지금 언론사 같은 경우에도 세무사찰을…… 우리나라에...

그것은 회사의 비밀스러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10개 언론사를 세무조사했는데 거기에 탈법이 있어서 추징을 어떻게 했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말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탈루액에 대해 세금 추징을 매기는 것도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