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0차 회의

주문으로 ‘정부는 단기 4287년도 해태 수집자금의 일부로 책정된 양곡 6만 석을 시급히 방출하라’ 이런 것입니다. 이유를 간단히 말씀 올리겠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해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대한 중요한 한 개의 외화 획득물입니다. 여러 가지 광석이나 그 외에 양곡도 있지만 이것은 상시적이고 가장 우리가 중대한 한 개의 즉 말하자면 우리의 경제적 무기라고 볼 수가 있는 중대한 생산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일제 때도 물론이지만 해방 이후에도 여기에다 상당히 정부에서 치중을 해서 나왔든 것입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에 이 조건이 될 것 같으면 일본으로 내보내게 되는데 일본과 우리와의 국제 관계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원활을 기하지 못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돈도 잘 주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자기자금으로 혹은 고리변을 내 가지고 이것을 운영해 왔든 것입니다. 한데 그 가운데에는 제품이 나뻐졌거나 혹은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내에서 생산된 물건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소비할 물건이 아니고 외국에 수출해 가지고 비료를 가저온다든지 농기구를 가져온다든지 농민의 가장 중대한 물건을 가저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것이 외자로서 좋은 물건이 많이 들어오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지금까지도 역시 했읍니다. 작년에는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해태 수집자금, 포장자금 혹은 양곡 이런 것도 작년에 방출했읍니다. 작년에 양곡이 3만 석 나갔읍니다. 금년도에 있어서는 우리로서 11억을 융자를 요청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이 없다고 해서 삭감되어 가지고 7억으로 결정되었읍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4억 환은 돈으로 작정되고 그다음에는 6만 석이 양곡으로 작정되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장관이나 상공부장관까지 결재가 났읍니다. 그런데 재무장관에게 와 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외상으로 줄 수 없다, 이것은 자기가 결재할 수 없다 이래 가지고 현재까지 지연되어 왔든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당장 이 해태를 팔어 가지고 돈을 내놓게 되면 재무부에 돈을 내서 당장 갚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상이라 하드라도 시일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산자금을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읍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그 섬에서 무슨 농지가 있읍니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바다가 농지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쌀이 있읍니까, 무엇이 있읍니까? 아무것도 안 납니다. 해태로 말미암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곤경에 빠저 가지고 있는 처지입니다. 30만 영세어민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마당에 있읍니다. 그래서 오늘 긴급한 안건이 많이 있지만 이것을 상정시켜서 여러분과 논의해 가지고 이것을 정부에 건의해서 어쨋든 간에 이 6만 석을 속히 방출하고 또 이것을 방출 못 할 경우 같으면 거기에 다소라도 방출해서…… 또 정 못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살랍니다. 시가로 사게 됩니다. 사 가지고 어쨌든 간에 영세어민을 위해서 장래 우리 해태를 위해서, 장래 우리나라의 경제를 위해 가지고 이것을 속히 방출하도록 해야 되겠읍니다. 여러 가지 여기에 이유가 많이 있읍니다마는 해태에 관한 것은 여러분이 충분히 잘 알고 계시니까 다시 말씀 안 올리겠읍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고 이것을 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정부와 절충해 가지고 빨리 이것을 방출하도록 해야 하겠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점, 저런 점을 잘 생각하여서 많이 찬동해 주십시요. 여러분도 그 실정을 잘 아시니까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간단히 이것으로 설명을 끄치겠읍니다.

조병문 의원의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조병문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발언을 안 하면 손이 많이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방금 손 의원이 자세한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항상 영세농가나 영세어민에 대한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 각오가 섰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 바다에서 나는 가운데에 외화 획득으로서 가장 중요한 지위를 점령하고 있는 것이 해태라는 것은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읍니다.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소개가 된 것이 아니라 일본밖에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본 놈 돈을 먹어야 하겠는데 정부에서 그 자금을 대주지 아니하면 300만 석이라는 것이 소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11억을 해태 생산자금으로 대주겠다 이러한 얘기를 처음 했었는데 그 후에 재정조치가 잘 되지 않었기 때문에 7억 환으로 깍어서 실시할 것이니 이리 하면 어떠냐 이런 말이 있어서 그것도 좋다고 그랬읍니다. 그런데 그 뒤로 절반밖에 돈이 나오지 않고 다음 것은 막연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영세어민들이 여러 기관에 가서 정부에 사정들을 하니까 지금 양곡의 수급계획에는 서 있지 않지만 보관이 잘못되어서 썩어 가는 양곡도 많이 있고 이외에도 상당한 숫자가 있으니 여기에서 약 6만 석가량은 영세어민에게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생산의욕을 앙양시키고 또 이것을 가지고 춘궁기를 돌파할 계획이 서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날과 같이 영세어민이 절량농가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로서는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영세어민들이 봄에 먼 바다에 가서 출어를 할 터인데 양식이 없어서 가지 못한단 말입니다. 물론 운영자금도 없지만 그네들에게는 가장 시급한 것이 양식으로서 고기를 잡는 데 가지고 갈 뿐만 아니라 집에 두고 온 가족이 염려가 되어서 나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곡은 얼마 되지도 않고 또 우리 수급계획에는 서 있지 않지만 상당한 여유 양곡이 있어서 처분하기도 곤란한 것 같으니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이것을 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정부로 하여금 영세어민을 살리게 하는 것이 좋은 시책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손 의원 동의한 데 찬동하고 의사를 표시합니다.

발언통지에 신규식 의원이 나와 있는데 신규식 의원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반대가 아니면 그대로 표결해 보는 것이 어때요?

반대인가 찬성인가 분간은 의견을 들어 보아야 되지요. 그런데 본건에 대해서 쌀을 방출해 달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농업과 수산업 2대 기본산업에 있어서 우리 영세어민이 거기에 있어서 모든 자금이나 또는 식량 부족으로서 곤란을 보는 것은 제 자신 잘 알고 있고 또 어업에 관계를 가지고 있는 까닭에 잘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쌀을 내는 데 있어서는 밝힐 것은 밝히고 지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회는 우리 식량 수급계획에 대해서 동의를 하였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 6만 석이라는 양곡은 우리나라의 식량 수급계획 면에 있어서 지장을 가저오지 않겠는가, 또 어느 명목에서 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국회에서 결의한다고 하는 것은 다소 절차에 있어서 모순을 가저오는 까닭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림분과위원회에, 주무 분과위원회에 이것을 회부해서 농림부에 대해서 이것을 방출하드라도 식량 수급계획 기정 계획에 변동이 없겠는가, 또는 지장이 없겠는가 이런 것을 검토하지 않고 단지 여기에서 결의한다고 하는 것은 곤란한 까닭에 제가 말씀드릴 나위도 없지만 작년 수급계획에 있어서 목표액에 달하지 못하고 있고 또 사방에서 피해 곡이 나고 있고 이러한 즈음에 있어서 수급계획을 검토하지 않고 여기에서 결의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조계인 것 같애서 저는 이 문제를 농림분과위원회에 돌려 가지고 농림부를 불러서 수급계획에 자신을 가졌다고 할 것 같으면 내주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까닭에 일단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개의합니다.

지금 신규식 의원이 개의라고 말씀하셨지만 위원회에 회부하자는 동의가 됩니다. 그러면 신규식 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지금 장택상 의원의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장택상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우리나라 사정으로 보아 절량농가가 없는 곳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기왕에 신문지상에도 보도된 바와 마찬가지로 영동지방에 절량농가가 많고 또 경상북도로 말해도 지금 숫자가 나온 것만 하더라도 12만 호입니다. 한 잔 술에 눈물 난다는 격으로 정부로서 기왕 먹을 식량을 주려면 전체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다 주는 것이 의당할 것이고 특히 해태업자로 말하면 일반어민뿐만 아니라…… 다만 해태업자에게만 4억 환의 융자와 6만 석의 양곡을 배급한다, 아마 생산업자 중에서 가장 혜택을 입는 것이 해태업자라고 인식 안 할 수 없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어서 쌀 먹는 사람이 많으냐 해태 먹는 사람이 많으냐 하면 쌀 먹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절량농가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공장에 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 양곡을 생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일반적으로 다 혜택을 받아야지 하필 일부의 생산업자, 즉 해태 생산업자만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 수긍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해태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동시에 전국적으로 절량농가를 조사해 가지고 다 대한민국의 혜택을 받는 것이 의당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선태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금 본 안건에 대한 동의 요지라든지 이유에 대해서는 발의자인 손문경 의원께서 자세히 말씀하셨고 또 계속해서 조병문 의원께서 말씀이 많이 있었으니까 자세한 말씀을 아니하겠읍니다. 그러나 지금 해태의 수출자금으로 책정된 양곡을 방출하라는 데 대해서 경위라든지 역사라든지 기타의 이유가 많이 있읍니다. 간단히 여러분이 설명을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해태라는 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지금 해태는 해외 수출품 중에서 가장 수위를 점령하고 여러분이 아는 중석보다도 선위에 가는 것입니다. 한국산 쌀을 사려고 하면 외국 사람이 돈을 가저와야 사게 되는 것이고 그저 한국에서 부글부글 쌀만 만들어서는 쓸 데가 없읍니다. 해태를 만드는 사람은 농장이 전연 없고 바다에서 해태만 만드는 것입니다. 해태는 당초부터 쌀을 주지 않으면 해태를 만들 도리가 없는 것으로서 정부에서 해태는 수출품의 중요한 성격이라든지 또는 절량농가를 전부 구제하는 의미로 과거에 있어서 현금과 양곡을 병행해서 늘 배급해 왔던 것입니다. 작년에도 정부당국에서 양곡 6만 석을 책정해 가지고 농림부와 상공부에서 이미 합의가 되었던 것인데 재무부에서 무슨 외상이니 무엇이니 해 가지고 누차 거절해서 오늘에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어민들은 눈물 흘려 가면서, 배를 조려 가면서 해태를 생산한 것입니다. 해 가지고 오늘날 그 해태를 대외 수출품으로서 완비되어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정부에서 시책이 있을까 해서 기다렸으나 지금까지 하등 시책이 없다고 해서 지금 실상은 아사 중에 있읍니다. 우리나라 국가재정을 위해서 이만큼 애를 쓴 데에 대해서 쌀을 준다는 것은 비단 어민들이 많은 쌀을 먹는 것도 아니고 농민들이 많이 먹고 있지만 해태 생산업자는 농사를 짓지 못하고 바다가 곧 농사터입니다. 바다를 농사터로 삼어 가지고 국가재정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을 위해서 쌀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국가 시책의 잘못일 뿐만 아니라 실상 앞으로 살아나가는 데 막연한 것입니다. 장택상 의원께서는 해태를 누가 많이 먹느냐, 쌀을 누가 많이 먹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국민경제의 복리증진을 따진다고 해도 그렇고 해태가 일본에 나가 가지고 일본 사람하고 상거래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는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합니다. 문제는 금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과거에 수십 년간을 해오던 그것을 앞으로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가도록 이것이 기초가 돼 가지고 만일 금년에 양곡을 주지 않고 해태업자가 학대를 받는다면 내년부터는 해태를 만들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중석이니 쌀이니보다도 해태가 더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없어 가지고는 한국의 경제를 유지 못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전쟁 중이고 양국 사람들과 통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일본 사람들하고 무역을 하지 않고서는 살 도리가 없읍니다. 일본 사람들은 한국에 자꾸 가저오지만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한테 보내는 것이 하나도 없읍니다. 해태밖에 없는데 해태를 맨들지 못하게 한다면 대외무역 관계로 해서 생업은 구제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년 전부터 정부에서 그러한 방법으로, 현금과 양곡을 병행해 가지고 시책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결정이 된 것을 오늘날 와서 외상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 못 받은 것이고 지금은 외상이 아닙니다. 전부 해태를 생산해서 팔아서 현금이 있으니 국가에서 방출한 가격으로 양곡을 달라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한테 쌀을 주는 것은 국민을 구제하는 것이 될 것이고 현금으로 파니 지금 변미되어 가지고 전부 창고에서 썩어 가서 사람, 짐승 전부 먹는 이때에 방출하면 썩은 쌀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당국의 책임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로 말했댔자 결국은 그런 이야기를 되푸리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야기 마시고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해 보지요.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정부는 단기 4287년도 해태 수집자금의 일부로 책정된 양곡 6만 석을 시급히 방출하라’ 이것이 주문입니다. 여기에 신규식 의원의 동의는 위원회에다가 회부해 가지고 심사보고케 해서 본회의에서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재석원 수가 조금 모자랍니다. 좀 기다려주십시요. 지금 표결 중입니다. 표결을 선포해 놓았읍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신규식 의원의 동의…… 신규식 의원의 동의는 농림위원회에다가 회부해 가지고서 심사보고케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재석 108인, 가에 52표, 부에 한 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읍니다. 재석 108인, 가에 57표, 부에 한 표도 없이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읍니다. 이인 의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