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경

이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적립금 운용에 있어서 우리 사회보건위원회 소관의 주택자금에 있어서는 과거에는 도시를 대개 중심해 가지고 여러 가지 상가주택이라고 할지 기타 이런 주택을 많이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농촌을 중심해 가지고 그 초가집을 될 수 있으면 없이하고 많이 그 게와집으로 개량할 생각을 가지고 금년에 정책을 수립했읍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 소관은 연한관계를 과거에는 10년으로 정부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수정해서 15년으로 하고 또 기타 이자문제에 있어서 이자는 8푼으로 왔는데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4푼으로 수정했읍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 영국이라고 할지 미국 또한 서독, 일본 이런 각국을 볼 때에 대개 4년 정도, 대개 4년 정도입니다. 그래 가지고 20년 ...

여러 의원 선배께서 민법안에 대해서는 말씀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간단히 제가 찬성하지 않는 곳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사실은 초대 국회에 있어서는 헌법을 제정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기초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또한 2대에는 인권옹호를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신형법과 신형소 를 통과해 가지고 그동안에 육법의 일부분으로 운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3대 민의원이 되어 가지고 이러한 육법 중에서 한 개의 법률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대단…… 대단 유감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 방대한 민법안을 만들어 준 법전편찬위원회나 기타 소위원회 선배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 초안과 수정안을 볼 때에 그중에 여러 가지 의아스러움이 많이 있고 그러나 제가 생각컨덴 그중에서 이 법인문제 법인문제에 있어...

농지개혁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한 개의 농민을 위한 법률입니다. 물론 이것이 유상분배이고 유상몰수인 까닭으로 절대로 농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이것이 한 개의…… 지주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법률을 볼 때에 가장 여러 가지 모순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과거 개정법률안으로 나온 것은 거기의 일부의 모순성을 조금 시정한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것을 공포 안 하고 또 이것을 철회할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한 일입니다. 지금 방금 변진갑 의원이 한 개의 모순을 지적했읍니다만 또 하나 모순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겠읍니다. 그것을 무어냐 하면 농지개혁법 중에 본다면 과거 법률을 볼 것 같으면 수로, 농도, 제방, 지소 이런 것은 시가로 평가해서 산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여기에 중대한 안건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올릴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해태 관계입니다. 30만 영세어민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마당에 있읍니다. 하기 때문에 과거에 책정되어 가지고 있었든 양곡 6만 석이 아직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대단한 혼란을 느끼고 있읍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간단히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 올리고 나서 정부에다가 건의할까 해서 간단한 시간에, 몇 분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동의해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이것을 간단히 여기서 토의 결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동의하겠읍니다.

주문으로 ‘정부는 단기 4287년도 해태 수집자금의 일부로 책정된 양곡 6만 석을 시급히 방출하라’ 이런 것입니다. 이유를 간단히 말씀 올리겠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해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대한 중요한 한 개의 외화 획득물입니다. 여러 가지 광석이나 그 외에 양곡도 있지만 이것은 상시적이고 가장 우리가 중대한 한 개의 즉 말하자면 우리의 경제적 무기라고 볼 수가 있는 중대한 생산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일제 때도 물론이지만 해방 이후에도 여기에다 상당히 정부에서 치중을 해서 나왔든 것입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에 이 조건이 될 것 같으면 일본으로 내보내게 되는데 일본과 우리와의 국제 관계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원활을 기하지 못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돈도 잘 주지 ...

예산에 있어서 어제 오늘에 걸처 여러 의원 선배 여러분과 동지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토론을 많이 하셔서 저는 공보처 예산의 일부가 폐기되었다는 데 대해서 잠깐 한 말씀 올리고저 합니다. 아까 이정희 의원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읍니다마는 저의 의견을 이 자리에서 잠깐 한 말씀 올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공산당과 싸우고 있읍니다. 공산주의자하고 싸우는 이 마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지금 북한에서는 평양에다 50키로 중파를 낮두고 전 세계에 대해서 방송하고 있으며 38선 부근에는 역시 방송국을 설치해 가지고 하고 있읍니다. 또한 소련과 중공에서는 우라지보스톡크, 북경, 신경 이 여러 방면에다가 10키로 중파 방송국을 설치해 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공산주의의 선전을...

이 한글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송 의원께서 여러 가지로 많은 질문이 계섰고 또 문교부장관께서 여러 가지로 답변이 계셨읍니다. 그 외에 여러 의원들께서도 많은 질의가 계셨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 중대한 문제를 여기에서 갑론을박할 것이 아니라 더 좀 검토하고 더 좀 조사하고 또 여러 전문가에게 좀 듣고 그래서 문교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상세히 좀 조사해 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이것을 발표해서 우리 국회의 태도를 확실히 결정했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찬동한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여기에서 백날 했자 안 될 것입니다.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좀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문교위원회에 일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토론종결 문제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 오늘은 이 질문 전을 종결할 것을 자리에서 동의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질의를 더 계속한다고 할 것 같으면 분과위원회에서도 좀 더 생각해 보겠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오늘 종일 하드라도 안 될 것 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찬부 양론이 극단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만일 여기에 토론을 더 할 것을 원하신다면 저의 동의는 취소하겠읍니다.

재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