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묵

저는 발언할 의사가 없었읍니다마는 자유당의 원내부총무로 있는 원용석 의원의 발언이 하도 해괴망측하여 일언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섰읍니다. 단적으로 지적해서 말하며는 원용석 의원은 그 자신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의 우리 국회는 상식 이전의 난맥상태요, 침체 도출 했다 그 말을 확실히 본 의원도 강조하는 동시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원인은 자유당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뚜렷한 사실이기 때문에 원 의원의 발언은 해괴망측하다는 결론을 안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 의원의 주장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고 나는 여기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 오늘날 대한민국국회의 주도권은, 운영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의장단...

간단한 문제예요. 출장승인이에요.

맨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거 뭐 그렇게 큰 굉장한 문제가 아닌데 적어도 장경근 의원이 여기에 나와서 그런 말씀을 한 것은 참 나는…… 했다는 것은 좀 놀랬읍니다. 논쟁의 초점은 이것입니다. 국회 내무위원회에서는 월성 울산의 재선거를 보기 위해서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결의를 했고 어제 보고사항에서 이미 접수가 돼, 다만 문제는 절차상 출장의 승인을 해 달라 이것이에요. 다년간 국회생활을 하시는 분은 알 것입니다마는 국회가 휴회 중에는 위원회에서 결의하여 위원을 지방에 출장시킬 적에는 사무처 당국에 문서만 보내 의장이 결재함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연히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이 마당인 만큼 본회의에서 의원의 출장을 승인해 달라는 여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헌법정신에 위배한…… 헌법정신이...

같은 사람이 몇 번이나 발언해요?

단기 4291년 12월 24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 신성해야 할 의사당에서 원통하게도 그날을 최후로 하여 그 종언을 고하고 말었던 것입니다. 우리 일찌기 부산 정치파동을 겪었고 사사오입의 개헌을 목도하였지만 의정 12여 년에 의사당을 선혈로써 물들인 것은 이번이 초유의 사실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땅에서 솟았는지는 모르지만 까마귀떼같이 300여 명의 무술경위가 들어와서 이 단상에 서 있는 본 의원을 포함한 야당의 팔십오 의원을 폭력으로 강제 축출하여 지하도에 감금했다는 이 사실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민주방식이 이렇게 표현되었다는 사실은, 다수가 소수를 제 하는 표현방식이 이러한 포악무도한 사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종언을 고했다고 본 의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며칠 동안 한희석...

친애하는 의원 동지와 더불어 김의준 법사위원장이 아시다시피 모든 법률안의 예비심사라는 것은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충분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예비심사를 하는 것이올시다. 다시 말하면 당해 입법사항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국회의원과 또는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충분하고 적절한 심의을 하기 위하여 예비심사에 회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새로운 국가보안법에 관하여 적당한 위원회의 개념에 관하여 견해가 구구하고 논쟁이 치열한 만큼 적어도 민주국가의 국회에 있어서는 그럴 경우에는 개념을 응당 확대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올시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답변하는 법제사법위원장의 말씀을 들어보면 될 수 있는 대로 적당한 위원회라는 개념을 축소해서 법사위원회의 단독심의를 고집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는 ...

지금까지 의사진행이 여러 번 나와서 의원 여러분들의 판단에 고간 혼동을 가져왔을 것으로 믿기 때문에 이 중대한 국정감사 연기 여부에 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이냐 하는 원칙론에 돌아가기를 희망하면서 저희의 이론 을 전개할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국정감사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률심의권과 예산심의권과 더불어 최대 3대 기능의 하나올시다. 국민들이 낸 세금이 올바르게 쓰여졌는지, 합목적적으로 정책이 집행되었는지 이런 것을 따져보는 데 국민의 주권의 행사를 우리 민의원이 대행한다는 데 국정감사의 본질적인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지난 20일 동안 우리가 국정감사를 했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과된 중대한 임무를 수행치 못한 이 마당에...

사금문제는 국방부 소관이라고 했으니 국방장관 답변 들어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2 총선거 당시 정부 여당인 자유당이 국민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하여 소위 공약 3장인 공무원의 봉급을 7월 달부터 배액으로 인상하겠다는 그 공약 3장에 유린되어 태어났다는 기형아라는 것을 본 의원은 맨 먼저 지적치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촌고리채 정리와 인정과세의 폐지라는 두 가지 공약이 있었읍니다마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있어서는 그 공약 두 장은 어디로 간 데가 없고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오로지 단 하나의 공무원 처우개선만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볼 때에 글자 그대로 공약 반 장의 실현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자, 농민을 위하고 천하의 공당을 자처하는 자유당이 종래에 사사건건이 국민대중과의 약속을 폐리와 같이...

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5․2 선거에 있어서 실수요자제를 채택해서 많은 불화를 불하했다고 그러는데 그 액수와 업종이 어느 정도인지 이 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회부장관 하나 묻겠읍니다. 지난번 우리 국회에서 통과한 형사보상법에 있어서는 억울하게 사열 을 당하면 500만 환의 돈을 국가에서 받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국가를 위해서 일선에서 쓰러진 우리 청년용사들은 목숨을 바친 대가로 사금 5만 환밖에 못 먹게 되어 있으니 이것도 평가절하식으로 100 대 1로 평가의 절하를 두었더냐 이 말씀이야. 땅속에 있는 꽃다운 청년의 영현들은 그 값이 싸다고 피값 뼈값을 내라고 울붖고 있을는지 모릅니다. 손 사회부장관은 이러한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히 넘어가겠읍니...

간단히 제안자에게 묻겠읍니다. 세율을 ‘100환’을 ‘150환’으로 인상하는 수정안을 냈는데 내가 아는 의회제도의 발달사에 비추어 볼 적에는 국회는 세율을 깎는 것이 원칙이올시다. 영국의 의회발달사를 읽어 보며는 당시에 국왕이 인민에게 세금을 마음대로 받기 때문에 이것을 견제하고 억제하기 위해서 국회는 탄생된 것입니다. 국회의 발생의 연원이 그럴진대 내가 과문인지는 모르지마는 국회에서 정부가 내논 안보다 세율을 인상해서 제안한다는 것은 아마 세계 의정사상에 신기원을 창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견지에서 제안자인 구흥남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일에 국민 부담이 되는 세율을 인상했을 적에 국민 앞에 그 책임은 다수당이 지던지 또는 제안자 측에서 져야 할 것을 나는 이 자리에서 말하...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게 된…… 홍 법무부장관하고는 중학교 동기동창이라는 이러한 가까운 사이에 있읍니다. 내가 어려서 천진난만한 중학교를 그와 같이 책상을 나란히 해서 공부한 그 우정을 생각해서라도 대단히 이 자리에서 홍 법무부장관의 실정 을 규탄한다는 것은 사적인 견지에 있어서 참으로 못내 마음의 괴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지만 우국애족의 충정에서 나의 소신의 일단을 피력하고 그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5․2 총선거 당시 갖은 폭력과 방법의 도가니 속에서 한국 민주선거를 만신창으로 만든 대구 개표부정사건은 이제야 대법관들의 재검표로다가 자유당 공천을 받은 이우줄 씨와 이순희 씨 양인의 당선은 번복되고 민주당 공천을 받은 임문석 씨와 최희송 씨가 당선이 거의 확정적으로...

5․2 총선거의 사후수습을 위하여 자유분위기 파괴에 대한 행정당국의 책임을 추궁하는 이 진지하고도 엄숙한 순간에 뜻하지 않게도 입법부의 책임을 맡은 사람의 한 사람인 이재학 부의장이요, 또한 나의 둘도 없는 존경하는 선배가 입법은 하여도 마치 준법은 안 하겠다는 듯한 발언을 하여 어제 아침 조간 도하 각 신문에 톺기사로 취급됨에 대하여 무엇보다도 언론계에 있던 저로서는 중대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단상을 통하여 논쟁되는 초점은 이재학 부의장은 신문기자에게 그와 같은 얘기를 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보증하는 듯한, 즉 신문의 보도는 허위란 이러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잠간 기다리세요. 용서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러분은 금후 4년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