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40차 회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외교‧안보 문제와 관련된 대정부질문을 끝내 마치지 못한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태가 있었습니다. 원 운영과 관련되지 않은 문제로 국회가 파행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 점 각 교섭단체에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정부의시정연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정부의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세계 경제는 이라크전쟁의 종결로 경제심리는 다소 회복되었으나, 주요 선진국의 경제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 또한 대내외 여건의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투자와 소비의 위축 추세가 지속되고 최근 들어서는 수출 여건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서민과 중산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마는 민간 투자와 소비심리가 회복되지 않는 등 경기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회복을 위해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의 안정,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등 종합적인 경제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힘차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정부는 침체된 경기를 진작시키고 서민‧중산층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4조 1775억 원으로 그 재원으로는 국채발행 없이 2002년도 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세수경정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상 사업 선정에 있어서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면서도 사업 효과가 빠른 시일 내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 연내 집행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추경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진작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 등 건설투자에 총 1조 5374억 원을 계상하고,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 지원을 위해 658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수출‧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5901억 원, 농가소득 보전 및 농업기반시설 투자에 3857억 원, 교부금 정산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9364억 원을 책정하는 한편, 이라크 전후 복구 사업 지원과 사스 등 전염병 관리 강화를 위한 소요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경우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111조 4831억 원에서 3조 3492억 원이 증가한 114조 8323억 원이 되며, 이는 지난해 예산에 비해 4.7%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재정지출을 통한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 외에도 경기를 진작시키려는 정부의 의지가 시장에 전달됨으로써 민간의 투자와 소비심리가 회복되어 경제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6월 10일 대통령 盧武鉉 대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제에관한질문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을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으로 추가하고 이것을 먼저 의결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어제 실시하지 못한 다섯 분 의원님의 통일‧외교‧안보 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6월 12일에 실시하기 위해서 출석 요구를 하자는 것입니다. 3.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朴赫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의 朴赫圭 의원입니다.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은 대정부질문, 그리고 정부 측 답변을 통해 국정을 파악하고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제2항과 국회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6월 12일에 실시되는 통일‧외교‧안보에관한질문을 위하여 국무총리 통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자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12일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