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40차 회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북한인권개선촉구결의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북한인권개선촉구결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어제 표결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마는, 의결정족수가 부족해서 투표가 성립 못 했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먼저 눌러 주시고 찬반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들어오시는 의원님들, 투표 바로 하시지요.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48인 중 찬성 133인, 반대 9인, 기권 6인으로서 북한인권개선촉구결의안은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02회계연도한국방송공사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한국방송공사결산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 高興吉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위원회 高興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국방송공사의 200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로부터 제출된 200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6월 27일 제240회 국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진지한 토론 및 심사를 한 결과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첨부하여 한국방송공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회계연도 결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한국방송공사의 2002년도 총수입은 1조 3217억 원이고 총비용은 1조 1869억 원으로 법인세 비용 317억 원을 제외한 당기순이익은 1031억 원입니다. 둘째 자산은 9937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71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셋째 부채는 3906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310억 원이 감소하였고, 넷째 자본은 6030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02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영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광고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재원구조상의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둘째 인건비의 절감 및 인력구조의 개선 등을 통한 경영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것, 셋째 국회의 시정요구와 이에 대한 시정약속을 무시하고 또다시 예비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데 대해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만약 재발 시에는 관계자를 엄중 문책할 것, 넷째 퇴직급여충당금이 여전히 경영상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다섯째 방송의 디지털 전환 사업 등 자본예산의 연례적인 집행 부진에 대한 대책 및 디지털 전환 사업의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여섯째 방송 프로그램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 일곱째 계열사의 수익성 및 재정자립도를 제고하고 사업 및 경영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여덟째 지역국 경영체제의 효율화 및 자체 제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아홉째 시청자 권익 강화를 위하여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및 참여프로그램의 운용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열 번째 외주 제작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열한 번째 농어촌 지역 수신료 수입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면제방안을 검토할 것 등입니다. 상기 11개 사항에 대하여 그 시정조치 결과를 오는 7월 말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및 결산내용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마치면서 문화관광위원회 한나라당 간사로서 또 문화관광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장으로서 심사소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의 결산을 심의하면서 상당히 황당한 점을 여러 가지 느꼈습니다. 첫째는 2002년도 회계결산인데 사장, 부사장, 집행간부 전원이 경질되었습니다. 특히 퇴직금 문제에 대한 변태지출에 대해서는 경영본부장까지 그만둔 상황입니다. 결산을 심의하면서 사실상 이러한 결산을 계속해야 되는가에 대한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국회가 KBS의 결산안을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안을 심의하고 결산안은 일본의 NHK와 마찬가지로 자체결산을 해서 방송위원회에 제출하는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방송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의 토론을 거쳐 당론으로 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회계연도한국방송공사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두 분 들어왔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金政夫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마산 합포 출신 金政夫 의원입니다. 오늘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한국방송공사 의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한 안건에 대해 본회의에서 반대의견을 표방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대토론에 나선 것은 공영방송으로서 국회의 결산승인 제도의 존치 이유를 생각할 때 형식적이고 의례적으로 본 안건을 처리할 것이 아니라 이번만큼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입니다. 우선 몇 가지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 주먹구구식 운영이라는 것입니다. 지난해 KBS의 법인세 차감전순이익은 당초 예산액 대비 385.6%가 증가한 1070억 5600만 원이며, 당기순이익 역시 437%가 증가하여 2001년도에 비해 352.2%나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KBS가 영업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주먹구구식 운영이라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매출채권의 96.7%가 광고수입이고 방송광고 수입에서만 437억 6600만 원의 초과수입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당기순이익의 42%에 해당된다는 점을 볼 때 공영성을 포기하고 영업적인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비용 측면에서 인건비의 경우 전년 대비 10%가 증가한 무려 4449억 원으로서 작년도 경제 성장률 6.3%, 협약임금 인상률 6.7%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과다한 인건비 점유율은 비단 KBS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방송 3사의 1인당 평균 인건비를 보면 KBS가 8213만 원, MBC가 9039만 원, SBS가 9332만 원 등 3사 공히 짜고 인건비만 올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합리성과 효율성, 생산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둘째, 부채 중 단기차입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KBS의 2002년도 단기차입금은 146억 원이 증가한 940억 원입니다. 문제는 단기차입금의 과다나 증감이 아니고 2002년 한 해 6996억 원을 차입하고 6850억 원을 상환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전자금을 운용하는 것도 아닌데 마치 금융기관이 콜 거래를 하는 것처럼 과다한 차입과 상환이 발생했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에도 이에 대한 보완책이나 재발 방지 의사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퇴직급여충당금이 총 자산의 22.9%인 2271억 원으로 유동성 부족과 경영 악화, 이에 따른 단기차입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지적은 수입 구조의 문제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KBS는 전체 수입의 55.6%를 광고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반면 수신료 비율은 1998년 51.3%에서 지난해는 36.5%로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으로서 광고수입에 의존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됨은 물론 수신료 징수에도 불구하고 국군방송을 폐지한 문제나 농어민 관련 프로그램을 축소함으로써 공영성이 축소되었는바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과 정체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번째 지적은 예비비 집행의 문제입니다. KBS는 지난해 120억 원의 예비비를 편성해서 이 중 112억 원을 집행했는데 이것을 전액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에 사용했습니다. KBS 예산 총칙 제7조에 따르면 예비비는 천재지변, 기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사용토록 하고 있는데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이 도대체 어떤 천재지변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국회에서 예비비 사용에 대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말뿐이었고 금년도에 다시 이러한 예비비 성과급 지급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상습적인 KBS의 예산 집행에 대한 반성이나 대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어떻게 결산안 승인을 해 주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국민 사과와 관계자 문책 등 납득할 만한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될 때까지는 결산안 승인이 보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익잉여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2002년도 KBS의 이익잉여금은 3955억 원으로 자본금 2061억 원의 약 2배에 달하는 엄청난 이익잉여금을 쌓아 두고 있습니다. 과연 이익잉여금을 이렇게 많이 쌓아 두어야 되는 것인지, 이익잉여금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금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이것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임위 논의에서도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이 다수 포함되어 논의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결산안을 통과시킨 문화관광위 소속 의원님들의 고충도 이해합니다만, 예산은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만큼 이렇게 방만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런 지적사항들이 시정되어서 건전한 방송, 투명한 방송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하면서 반대의견을 표명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을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李敬在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서‧강화을 한나라당 李敬在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金政夫 의원께서 KBS의 결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시면서 수치적인 의견을 말씀했습니다. 저도 이런 내용을 준비했습니다마는, 중복을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KBS의 결산안을 왜 본회의에서 동의받도록 했느냐 하는 본질적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난 15대 국회 말에 제가 문화관광위 방송법개정 소위를 하면서 KBS의 방만한 운영과 지나친 편향 방송을 견제하고 효율적인 경영합리화와 함께 편파 방송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국회에서 결산을 동의받도록 제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나라당 의원으로서 문화관광위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에 이처럼 반론을 펴는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내용 면에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그대로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나왔습니다. 수치 문제는 金政夫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KBS의 인건비는 일반 복리비 후생비를 포함해 전체 경비의 3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인당 평균임금은 2001년도에 7400만 원에서 2002년에 8200만 원으로 월평균 680만 원입니다. 우리 노동자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월급을 많이 받아도 능력을 발휘하면 됩니다. 그런데 2002년 6월 방송위원회가 발표한 ‘지상파 사업자 경영분석’에 따르면 1인당 연간 부가가치 생산액은 SBS가 2억 400만 원, MBC가 1억 9300만 원, KBS가 최저 수준인 1억 19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말하자면 SBS에서 한 사람이 할 일을 KBS에서는 두 사람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KBS가 얼마나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KBS는 시청료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영방송으로서 세금을 받았습니다마는, 이제는 시청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방송광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광고의 비중이 매우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얼마나 공영적인 방송을 하고 있는가를 수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에 KBS가 발표한 스스로의 보고에 따르더라도 KBS2의 공영성지수 이 수치가 67.7입니다. MBC는 69.4입니다. 민영방송인 SBS는 69.0입니다. 공영방송인 KBS가 SBS나 MBC보다도 지수가 낮습니다. 이것은 KBS 자체 보고이고, 다음은 방송영상산업진흥원 등에서 조사한 PSI 결과와도 거의 비슷합니다. KBS2가 64.9, MBC가 66.1, SBS가 64.7입니다. KBS2하고 SBS하고 거의 비슷하고 MBC보다 못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방송보다는 오락 드라마 노래 등 놀고먹는 데 더 치중하고 있다, 우리 국민을 우민화하는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독재자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독재를 강화할 때 방송으로 우민화하는, 먹고 놀게 만들어 놓고 슬그머니 정권을 연장하는 수법을 바로 KBS가 쓰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영성을 높이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청률 경쟁으로, 벌거벗고 뛰고 드라마하고, 이런 것으로 똑같이 경쟁해서 광고료 수입을 올리려고 하면 KBS2를 민영화해서 일반 민영방송으로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 할 텐데 어느 것도 하지 않고 어중간하게 공영방송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세 번째로 방송의 내용이 이념적으로 이상하게 가고 있다, 정연주 사장의 임명 과정에 대해서 뭐 코드가 맞기 때문에 임용했다 안 했다, 이 얘기는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鄭 사장께서는 李會昌 후보의 두 아들이 병역비리에 걸렸는데, 하여튼 비리가 있건 없건 군대에 보내지 않은 것은 공영적인 어떤 책임을 맡는 데 있어서 도덕성에 있어 대단히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해 놓고 본인 스스로 두 아들을 군대에 보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 과거에 스스로 자기가 쓴 글에, 나를 친북적이다, 뭐 그렇게들 얘기한다고 그러는 표현도 있었지만 반미적이다, 특히 조선 동아 중앙과 같은 언론, 신문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사장이 되었으면 나름대로 공영방송으로서의 자세만 갖추면 과거는 어떻든 우리가 봐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되자마자 한 내용을 일일이 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보도 문제는 그렇다 치고 이념적으로……

李 의원, 결산에 관한 이야기만 하세요.

이념적으로 문제가 있는, 특히 지난 대선 때 노사모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盧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에게 프로그램을 맡겨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점에서……

자, 조용히 하세요!

여기에 이념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또 이런 사람을 통해서 프로그램에 근세사의 인물이라고 해서 앞으로 방영될 사람들이 주로 ‘운동권은 영웅이다’ 하는 식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방송해 나가려고 하는 부분과……

李 의원, 결산내용만 이야기하세요.

또 앞으로 보안 속에 진행되고 있지만 ‘한국 사회를 말한다’라는 프로그램으로 이념적 성향으로 몰아가려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농어촌‧장애인방송도 폐지하고 국군방송을 없애 버린다는 것 자체도 어딘가 이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려면 국민들의 세금이나 다름없는 시청료를 왜 내느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심각하게 이번 결산문제를 다루어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KBS는 조‧중‧동이라고 하는 신문의 개혁을 주장하면서 앞으로 칼날을 세울 것으로 분명히 보입니다. 신문이 과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신문들은 민간신문들이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퍼센티지는 17, 15, 14%에 불과한데 뭐 70%의 과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방송 전체에 공영방송이 77%를 차지하고 하고 있는 이 구조는 내버려 두고 신문이 과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은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점에서 공영방송의 다양화와 구조 변경에 대한 프로그램 없이는 결산을 승인해 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신청이 또 있습니다. 裵基善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 裵基善 의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여야 위원들 간에 충분히 토론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서 앞으로 시정하도록 시정촉구도 했던 KBS 결산안이 이 자리에서 다시 재론되고 특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여러 의원님들께서 나오셔서 이 결산 내용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반대하시는 데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먼저 그동안에 KBS는 대한민국의 국가기간방송으로서 대한민국 방송 발전과 또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왔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방송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의 방송에 대한 요구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KBS도 변화해야 되고 KBS도 더 많이 방송서비스를 강화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들을 저희가 지적했습니다. 또 KBS 사장을 비롯한 여러 간부 임원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각오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두 분 의원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결산회계상의 문제점들, 예를 들면 특히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 상식을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혹독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은 시정하도록, 만약에 내년에 이 부분이 시정되지 않으면 결코 이 결산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점도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수입구조에 있어서 적어도 KBS가 국가기간방송으로서 공영성이나 공정성을 강화해야 된다고 하면 광고수입에 의존하는 상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시정할 부분이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취임하신 사장님이나 또 여러 임원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본 국회와 상임위원회에서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7월 말까지 진지하게 답변을 하도록 시정 개선 요구사항들을 보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들어 보면 이런 회계 구조상의 문제점들을 시정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합니다마는, 적어도 KBS가 대한민국의 국가기간방송으로서 지금까지 올림픽이라든지 또는 월드컵이라든지 또는 수많은 수해 또는 국가 재난 시에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국가발전을 위해서 모든 국력을 하나로 모아 냈던 이런 KBS를 저희가 마치 너무 흠집 내고 흔드는 것 같아서…… KBS가 변화해야 되는 것은 옳지만 KBS가 무너지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KBS가 더욱더 국가기간방송으로서 발전되어 나가도록 저희들이 비판하고 더욱 채찍질하는 자리로 그쳐 주시고, KBS가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결산을 이번에 꼭 찬성해서 통과시켜 주시고, 그리고 저희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적어도 다수를 점하고 있는 한나라당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게 토론하시고 충분히 채찍질을 해서 통과시킨 안이라는 것을 감안하셔서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꼭 찬성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KBS가 KBS1과 KBS2로 나누어져 있어서 KBS1은 아시다시피 광고가 없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국민을 상대로 한 공익적 공영방송입니다. 다만 KBS2는 상업적인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부분이 MBC나 SBS보다 더 상업적인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KBS 전체 방송의 기조와 방향을 보면 이 부분은 충분히 대한민국 국가기간방송으로서 공영성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면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께서 저희 문화관광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도 또 高興吉 간사를 비롯한 한나라당 위원 여러분들의 권위와 그리고 품격을 지켜 주시는 의미에서도 이 KBS 결의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간절히 호소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 의원들이 KBS 경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대목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 위원회에서 결산을 심의하면서 11개 조항에 걸쳐서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결산검토서에 들어 있습니다. 7월 말까지 문화관광위원회에 그 시정 조치 결과를 보고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이 결산을 통과시켜야만 이 요구조건이 충족됩니다. 여러분들이 질타하는 것은…… 제 말 들어 보세요. 국회법 제84조에는 그와 같은 규정이 엄격히 되어 있습니다. 국회법 84조에는 결산안 심사 결과에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이것을 해당 기관에서 지체 없이 처리하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조치를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요구사항을 여기에 지적해 두었기 때문에 이 요구사항의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이 결산심의 결과가 승인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처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국회법을 제가 해설해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심사 결과에 여러분의 요구사항이 들어 있는 것을 관철하려면 통과를 시켜야 관철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55인 중 찬성 72, 반대 69, 기권 14로서 2002회계연도한국방송공사결산승인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