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2차 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고저 합니다. 제가 긴급동의로서 전국 각 항만에 있는 노무자의 노임이 미지불되어서 지금 약 3만 명가량 되는 자유노조의 맹원들이 지금 기아의 상태에 헤매고 있는 이 실정을 비추어서 정부에 대해서 이것을 강력히 촉구하자는 의미에서 긴급동의를 낸 것이올시다. 지금 이 문제는 제4항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해결할 수가 있는 문제고 별로 긴 시간을 허비할 필요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긴급동의를 채택하신다는 그러한 성의에서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동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해서 지금 말씀 올렸읍니다.

이제 김판술 의원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김 의원이 제출한 긴급동의안 하역노임 지불 촉구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시켜서 이 결의안을 통과시키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문은 ‘전국 각 항만을 비롯하여 각지 하역노역에 종사하는 약 3만 근로자에 지불해야 할 노임 지불상황을 부흥위원회로 하여금 조사케 하여 미지불 임금의 시급한 지불을 정부에 촉구함과 동시에 본회의에 보고케 함’ 이게 주문이고 설명은 의사일정이 변경되면 다시 제안자로서 하실 줄로 압니다마는 준 지금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이 긴급동의안을 상정하자는 것이 김판술 의원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입니다.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 있읍니까? 아마 10청까지 있어야 되겠는데요. 10청까지 있어서 김판술 의원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매우 말씀드리기는 미안하지만 휴게실이나 각 분과위원회에 계시시는 분들도 표결이 있으니까 내려와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사무처에서 연락인데 말씀을 드려도 오시지 않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은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마는 성원이 되는 줄로 알고 다른 회의를 하시거나 말씀을 하시는 분은 지금 성원이 모자라서 그러니까 내려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후에는 모든 것을 표결로 결정하는 우리 국회가 이렇게 표결이 힘들어서는 국민에게 대해서도 미안한 일이겠읍니다. 내려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약 90명 되는 걸로 추산되는데 한 열 분 더 내려와 주시면 성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성원이 되었음으로 김판술 의원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하역노임 지불 촉구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하자는 것인데 늦게 오신 분을 위해서 주문을 한번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전국 각 항만을 비롯하여 각지의 하역노역에 종사하는 약 3만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될 노임 지불상황을 부흥위원회로 하여금 조사케 하여 미지불 임금의 시급한 지불을 정부에 촉구함과 동시에 본회의에 보고케 함. 이상 간단한 것이라고 합니다. 의사일정이 변경되면 물론 제안자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이 긴급결의안을 상정시키는 것이 가하신 분 거수해 주십시요. 표결 결과를 선포합니다. 재석 109인, 가에 91표, 부에 1표도 없이 김판술 의원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김판술 의원 외 11인이 제출한 하역노임 지불 촉구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 김판술 의원 설명해 주세요.

간단히 설명 올리겠읍니다. 과거의 외자에 대해서 금융조합연합회에서 취급해 내려왔을 때에는 금련에서 자기 자금을 가지고 어느 정도로 충당해서 지불해 왔읍니다만 지금 현재 외자청에서 취급하게 된 이후로 외자청에서 지금까지 2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5개월 동안까지의 작업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4분지 1 정도밖에 지불을 하지 않고 있어서 전국 각지에 있는 자유노조 맹원들을 비롯해서 육상에 있는 수송업자들까지 합쳐서 수십억에 달하는 임금이 아직 미지불되고 있다고 저는 상상하고 있읍니다. 실지에 있어서 얼마나 되어 있는가 이 문제에 있어서 조사할 필요가 있지만 그날그날의 임금을 받어서도 그날 생활에 궁핍한 이러한 노동자들에게 대해서 적어도 다섯 달 동안 작업을 해 가지고 4분지 1밖에 받지 못한 지금 형편이라는 것은 10만 선량으로서 도저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부흥위원으로 하여금 하루속히 해결할 방도를 취해 달라는 그러한 긴급동의올시다. 여러분의 많은 찬성을 바랍니다.

이 결의안에 대해서는 발언통지도 없고 이의도 없으시다고 하는데 그러면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이 김판술 의원의 결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요. 표결 결과를 선포합니다. 재석 109인, 가에 82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결의안은 가결되었읍니다. 아까 소선규 의원께서 농림부장관이 출석하기를 요청했는데 지금 농림부차관이 출석했읍니다. 질문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의사일정 도중에 잠깐 바꾸었읍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에 있는 질문입니다. 소선규 의원 말씀하십시요. 3. 결식아동 구호대책 및 식량대책에 관한 질문

아닌 게 아니라 이 식량대책 문제가 참 오늘날 국민의 관심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문제가 지금 여러 날 의사일정에 걸리고 오늘 또다시 새삼스럽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마당에 있어서는 좀 김빠진 맥주 같은 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 문제가 지극히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요 며칠 전부터 이 문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국회의원을 위시한 여러분들의 관심이 대단히 적은 것을 실상 저는 유감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 이와 같이 결식아동 구호 문제 내지 식량대책 문제를 의사일정에 걸어 놓고도 정부의 제일 당로자인 농림장관은 오늘 아침에 나오지 아니하고 누차 독촉한 결과에 아마 그 대리로서 농림차관이 여기 나와 계신 것을 보더라도 참 그야말로 이 문제가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국회나 별 관심을 여기에 두고 있지 않는 것 같단 말이에요. 또 마침 어저께 428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해 놓고 그 당로자인 재무장관이 안 나온 것과 꼭 같은 짓을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닌 게 아니라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식량 문제에 있어서 과연 대한민국에 식량정책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말까지 이 단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속기록으로 보았읍니다만 며칠 전에 류순식 의원이 맹렬히 여기에 대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나는 속기록을 통해서 봤에요. 과연 대한민국에 식량정책이 있느냐 없느냐?, 나는 식량정책이 있다 없다 하기보다도 마 있다고 하면 어쨋든 사람을 못살게 맨드는 식량정책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에요. 좌우간 어찌 됐든지 우리나라 식량정책은 농민도 못살게 맨들고 또한 도시에 있는 서민들을 못살게 하는 식량정책만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요 부산 피난 당시에 신중목 농림장관 시대에는 그때는 정부보유불을 대량으로 방출해 가지고 칠백몇십만 석에 달하는 외미와 잡곡을 도입했다 그 말이에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곡가 미가 내지 맥가를 갖다가 극도로 압축을 시켜 가지고 농민들이 살 수 없는 지경으로 맨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마 700여만 석이라고 하는 곡식이 거이 재고량이 없어질 여기에 도달해 가지고 오늘날에 와서는 결국 식량고로 지금 쌀 한 가마니에 2만 환 이상을 돌파하고 있읍니다. 이것 또한 농민들을 못살게 하는 것이고 도시에 있는 서민층도 못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 식량정책이 확실히 사람을 살리는 식량정책이라기보다도 사람을 못살게 구는 식량정책은 확실히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아마 이번에 정운갑 농림장관까지에 우리 대한민국 건립 이후에 농림장관이 14대에 지금 이르렀다고 합니다. 아마 14대라고 하며는 평균수명이 7～8개월을 가지고 있는 농림장관이 열네 분이 지금 나왔다, 이 가운데 아마 신중목 장관 이전까지에 이종현, 윤영선 여러 등등의 장관이 식량고 곡가가 폭등함으로 거의 아마 모가지가 달아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신중목 장관이 된 이후에는 이것이 식량 폭등으로 말미암아서 모가지 달아난 장관은 적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아마 신중목 씨가 도입한 외미 잡곡의 재고량이 거의 고갈되자 또다시 아마 식량가격 폭등 문제로 이것이 아마 까딱하면 정 농림부장관 모가지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극히 또 정 농림장관을 평소에 존경을 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이것이 그분의 모가지에 관계가 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을 지극히 염려하면서 조심성스럽게 몇 마디 말씀을 여기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이것을 모두에도 말씀한 것과 같이 벌써 이 문제가 5～6일을 지내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지극히 흥미가 감소가 되었읍니다마는 오늘날 5․15 정부통령 선거 이래 은행의 융자의 길은 두절이 되고 중소기업은 문을 닫친 채 열지를 못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실업자군은 가두에 범람하고 있는 이 마당에 더구나 식량이 2만 환 이상을 지금 돌파하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가 국민 식생활에 중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어 가지고 이것이 국민 간에 신음하는 소리가 항간에 충만하고 있는가 하면 정부보관 관리양곡의 부정사실이 일만몇천 가마가 있다고 하는 이런 기사가 또다시 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항간에는 배급을 이용해 가지고 그 책임을 지고 있는 동장이니 사무장이니 하는 사람들의 부정사실이 또 신문에 보도가 되고 거기다가 또 우리가 지극히 낙망하고 진실로 우리가 우울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이 현실에 처해서 농림부장관 정운갑 씨는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속수무책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현상으로서는 정부의 힘으로는 도리가 없다 여기까지 생각해 볼 적에 진실로 우울한 감을 금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 우울한 이 심정이라도 이 단상에서 스스로 자기가 폭발을 시키고 자기가 자위하는 의미에 있어서도 한번 한마디 말씀을 해야 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농림부장관은 안 나오셨읍니다. 그러기 까닭에 할 수 없이 여기에 농림부차관에게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무리 우리가 존경을 하고 사랑하는 정운갑 농림장관이라고 할지라도 과연 진실로 정부의 책임자로서 속수무책이라…… 도리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며는 나는 이 자리를 하루빨리 물러 나가 주시기를 나는 권고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아마 전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몇 마디 말씀을 여기서 물어보겠는데 진실로 전혀 자신이 없는 얘기를 몇 마디 말씀을 물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첫째, 정부가 4289년 미곡연도 양곡수급계획을 여기에 내실 적에 정부의 그 숫자를 볼 것 같으면 미곡…… 미곡수집에 있어서 전년도 이월 양곡으로서 23만 8000석을 예정을 했고 또한 4288년산 추곡 수납량으로서 토지수득세에서 102만 4000석을 예정하고 농지상환곡으로 68만 2000석 또한 대여양곡 회수 조로서 12만 4000석을 여기에 예정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 이외에 정부에서는 여기에 제안하기를 추곡 매상을 155만 석을 매상하겠다고 제안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국회에서는 여러 가지 현물을 일시에 징수한다고 하는 것이 농민의 고통이 된다고 하는 염려하에서 아마 매상 양곡을 45만 석을 삭감하고 110만 석을 사라고 하는 것으로 아마 결정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며는 이 숫자가 과연 정부가 확보를 했다고 그러며는 지금 현재 정부가 당초에 예정한 조절양곡 조로서 육십만몇천 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매상을 그만큼 적게 했다고 하더라도 49만 석은 지금 가지고 있어야 옳을 것이다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일전에 여기서 정 농림부장관이 답변하기를 30만 석을 가지고 지금 호별세 등급 9등 이하에 따라서 이것을 지금 9월까지 배급을 할 작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면 약 19만 석이 여기에 숫자상으로는 결함이 나고 있는데 과연 아까 말씀하는 여러 가지 수집하는데 어떤 부분에 그만한 결손이 났든가? 여기에 아마 써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전년도 이월양곡 조는 이거 아마 틀림없을 것이고 또 토지수득세 조로 102만 4000석 이것도 아마 가능했다고 보고 있읍니다. 또한 농지상환곡에 있어서 지금 현재 미납 양곡이 300여만 석이라고 전해 내려오는 이 마당에 여기에 68만 2000석을 계상했으니 이것도 지극히 아마 저율로 본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부분에서 그만한 결손을 가져와서 소위 49만 석도 못 되고 30만 석을 가지고 지금 조절을 하고 있는 것인가, 만약 이것을 못 받었다고 하면 어째서 이것을 못 받었는가, 또 특히 매상을 그만큼 못 했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이러한 매상량이 부족이 되었든가 하는 것을 아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당면정책으로서 얘기되는 것을 보면 혼식을 장려한다, 대용식을 장려한다, 아마 이것을 지금 내걸고 있읍니다. 그것도 일전에 여기서도 말씀이 났읍니다마는 과연 혼식을 장려하고 대용식을 장려해야만 금년에 양곡 수급이 겨우 된다고 할 것 같으며는 이것을 왜 지금 2만 환대에 박두하고 있는 오늘날에 겨우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것은 참 그야말로 정부가 무계획한 것이 폭로가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났에요. 나도 역시 그것은 동감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수급계획을 보아서 도저이 금년 1년간 지원할 수가 없다고 하며는 아마 이것 늦어도 금년 1월 달부터 이러한 국민운동이 시작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도 지금 오늘날 와서 얘기하는 것을 본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아무런 실질적으로 실효를 걷지 못할 다만 국민에게 대한 한 개의 체면에 불과한 것이고 또 한가지 이 근래의 방법으로 보아서 지방미 반입을 촉진하는 데 모든 전력을 해야겠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지방미 재고량이 도대체 얼마나 지금 보고 계신지? 지방미 재고량 운반이 원활하면 지금 도시에는 이와 같은 살인적인 곡가고를 좀 완화할 수가 있어서 하신 말씀인지 또한 그뿐만 아니라 아마 지방미 반입하는 데 여러 가지 촉진제로서 지금 아마 쓰고 있는 것은 차량을 잘 갖다가 배차를 해 주어 가지고 아마 도중에 오는 기간을 각 도시까지 도착하는 기간을 단축시키는 이런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보담도 여기에 제일 중요한 문제는 상인들이 화차를 하나 얻는 데 얼마만의 콤미슌을 주고 있는 것을 정부가 알고 계신지, 그러한 콤미슌을 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며는 그것을 근절할 그런 방도를 세우고 하시는 말씀인지, 아마 이것을 한번 대답해 주세요. 또한 여기에 제 우견으로는 이러한 지금 질문을 지금 해 보겠읍니다. 어리석은 질문을 해 보겠에요. 이것이 마치 들개가 범을 잡는 셈으로…… 저는 역시 양정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올시다.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혹 들개가 범을 잡는 식으로 되지 않는가 하는 의미에 있어서 내가 어리석은 질문을 몇 개 해 보겠어요. 이 곡가하고 쌀금하고 비료값하고가 대단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쌀 한 가마니에 비료 세 가마니는 바꾸어야 하겠다 하는 것이 아마 이것이 농민을 위시해서 미곡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마 관념일 것입니다. 통념일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지금 비료 한 가마니에 얼마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가요? 아마 지금은 5000환 6000환대를 아마 돌파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이 비료 가격을 폭등시킨 이렇게 올린 책임은 누가 저야 옳으냐 그런 질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듣건대는 과거에 적어도 우리나라에 원조비료로서 도입하는 이외에 민간무역을 통해서 약 10만 톤이라고 하는 비료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 비료…… 민간도입을 통해 가지고 들어온 비료 10만 톤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우리나라에 농촌의 비료 사정을 완화해 주는 안전판이 되지 않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그야말로 적기에 때를 맞추어 가지고 물건을 갖다 준다 이런 까닭에 아마 적어도 우리나라 비료의 행정에 있어서 커다란 도움을 나는 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금년에 있어서 약간 몇만 톤의 소위 DP로 들어온 것이 어떻게 해결이 되었다고 듣고 있읍니다마는 지금도 DP로 들어와 있는 2만 톤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창고에 그대로 잠을 자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아마 몇 달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것으로는 그것이 아마 2만 톤이라고 하면 적어도 이 40만 가마니가 될 것이다 그것이에요. 그러면 이 40만 가마니가 적기에 시장에 방출되었다고 하면 비료값은 아마 내릴 것입니다. 비료값이 내리면 따라서 양곡값도 내릴 것이다 이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달을 그냥 2만 톤을 창고에다 썩혀 놓고 그것을 정부에서는 속수무책인 격으로 그냥 가만이 두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이에요. 어째서 이것 하나를 해결 못 하고 있었느냐, 이것은 아마 미가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기 까닭에 지금 이런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듣건데는 그다음이에요. 우리가 듣건데는 4․15 라인을 설정해 가지고 5월 15일 날까지는 그야말로 선량한 중소기업자에게다가 한 푼도 안 취해 주고 소위 도시 지방을 통해 가지고 미곡상인들에게다가 상당한 융자를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에요. 그러면 융자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상인으로서는 매점을 했을 것이고 오늘날 와서는 은행이자가 싼 관계로 지금 매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추측뿐만 아니라 내 판단에는 틀림이 없다고 보고 있읍니다. 아마 그때에 무슨 관계로 예년에 없던 미곡상을 통해 가지고 대량 융자를 했는지 나는 그것을 모르겠에요. 그 진상은 모르겠읍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어서 그런지 그것은 모르겠으되 또 그것을 여기에서 규명하려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지마는 좌우간 미곡상에게다 대량의 융자를 했다고 하는 것은 아마 틀림없는 것으로 정보로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와서 한 가지 참 지극히 하계로서 빨리 미곡자금 융자한 것을 회수를 한다고 하면 회수를 강행하면 아마 상인은 자기 현물을 내놓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도를 취하실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나 이것을 묻고 싶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말씀을 한마디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오늘날 2만 환 이상을 지금 돌파하고 있는 미가가 아마 신곡 나기까지에 그 이하로 떨어지리라고는 아마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슨 방법인가, 진실로 과감한 정책이 여기에 수반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며는 지금 현재에 정부가 가지고 있는 양곡이 아마 일백육칠십만 석 지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 어떻습니까? 이것 정부가 대담하게 방출해 가지고 시장가격이 일만삼사천 환 정도 하락할 때까지 대량 방출할 그런 대담한 용의는 없는 것인가? 동시에 정부는 지금도 늦지 아니하니 정부보유불을 약간 방출해 가지고 외미도입을 지금 급히 추진시킬 용의는 없는 것인가? 아마 여러분 생각은 이제 보리도 나고 잡곡도 들어오고 하니까 결국 정 쌀값이 비싸서 못 사 먹을 사람은 보리나 잡곡을 사 먹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는지 몰라요. 하지마는 솔직한 여기에 도시의 서민층 이하로 반찬도 없는데 보리쌀만 삶어 먹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쌀값이라는 것이 나는 용이하게 떨어질 희망이 없을 뿐 아니라 아마 점점 8～9월경 가면 더 오를 것으로 나는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잡곡이 들어와 가지고 쌀금은 나는 좌우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볼 적에는 지금 정부에서 할 시책으로는 과거에 신중목 장관 시대 모양으로 뭐 몇백만 석을 들여오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몇십만 석, 칠팔십만 석 아마 외미도입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미가 조절이 될 것이 아닌가, 아마 뿐만 아니라 이것이 금년에 국한된 문제뿐만이 아니라 아마 내년 내후년에도 늘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리라고 보고 있어요. 또한 우리나라가 만약 그야말로 자기가 지금 산출하고 있는 우리나라 쌀이 정말 남는다고 그러면 아마 그것 어느 정도 얼마간 내다가 외미로 바꾸어다가 아마 들여놓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고 우선 당장의 문제는 이러한 조치를 함에 동시에 외미 도입을 급속히 추진함에 동시에 정부에서는 대담하게 쌀을 시장에 방출해 가지고 곡가가 일만삼사천 환 정도 하락할 때까지 그것이 약 한 달간 정도가 되지 않는가, 나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러한 생각은 없는가? 정부에서는 아닌 게 아니라 정부보유불을 가지고 주정원료 당밀을 지금 자꾸 들여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이만큼 시급할 때에 있어서는 정부보유불 이것을 방출해 가지고 긴급조치로 들여오는 것 이것이 하등의 비난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아마 지금 당면한 우리의 식생활에 중대한 위협을 이것 감소하는 데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까닭에 이 몇 마디 말씀을 어리석은 양정에 대해서 별 지식도 없는 사람으로서 대담하게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가니 당국에서는 현명한 답변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농림부차관 답변하시겠읍니까? 농림부차관을 소개합니다.

요전에 유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과 오늘 소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유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소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가 같은 부분이 있어서 함께 말씀 올리고 소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로 말씀 올리겠읍니다. 식량정책을 확고히 세워서 식량을 수급을 조절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당하신 말씀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그 전날 질문 시에 장관으로부터서 답변이 있었읍니다마는 지금까지 식량정책 수립에 있어서 특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양곡관리법을 일부 개정해서 현재 우리나라 농촌 실정에 있어서 세규모 경작면적을 가진 농가가 많은 만큼 가령 예를 들면 절량농가 문제 같은 것은 해마다 나타나는 계절적인 문제올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시그시에 이것을 해결할 것이 아니라 영구한 조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이러한 생각 밑에서 관리법 일부를 개정해서 이 문제는 언제든지 항구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이런 조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또 정부관리곡 즉 정부에서 직접 조작하는 양곡이라든지 혹은 국가 조절미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기에 대해서도 법률을 좀 일부 개정해서 항구적인 어떤 조치를 해 보자는 이런 구상을 하고 있읍니다. 금년도 식량수급계획은 이미 본회의에서 여러분의 동의를 받은 만큼 여러분께서 잘 아시기 때문으로 제가 다시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소 의원께서 사고 양곡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정부가 이 양곡을 직영한 이후로 저희들은 수시 항상 일선 지방관청에 통첩을 보낼 뿐만 아니라 수시 당무자회의를 해서 이 점 여러 가지로 주의시키고 있읍니다마는 일부 지방에 여러 가지 사고가 있는 것은 대단히 죄송히 생각합니다. 금후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을 해서 이러한 재판이 없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조절미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요전에 장관으로부터 일부 답변이 있었읍니다마는 현재 조절미는 여러분께서 책정해 주신 그 수급계획에 의한 그 책량 수에 의해서 현재 각 도에와 서울특별시에 약 150만에 대해서 41만 석이라는 양곡을 가지고 9월까지 세궁민 순으로 차례차례 배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혼식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여러 가지 실정을 보아서 우리는 다 같이 식생활에 있어서 다 같이 잡곡을 혼식해야 될 이런 형편에 있읍니다. 그러나 일부 여러 가지 현실을 보면 주로 미곡을 주식으로 하고 다른 잡곡을 주식을 안 한 관계로 해서 미곡 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나는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이 비로소 처음 이런 것을 낸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양곡 수급책을 그시그시에 지방관청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에게 다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었고 이번에 다시 또 한 번 여러분에게 협력을 바라는 바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방 양곡에 대한 수송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방 양곡을, 즉 상인이 가진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전국을 통해서 가령 어디 어디에 얼마나 저축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알 때에는 교통부에 연락을 해서 교통부에서는 화차를 내주셔서 수시로 서울에 혹은 다른 도시에 반입이 용이하게 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미가와 비료가격의 관계에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미가에 비료가격이 관계가 많습니다. 하나 소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비료가 시장에서 5000환 이상을 돌고 있는데 이것이 미가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저희로서는 금년도 비료연도의 이 비료로서 89만 7000톤이라는 비료를 책정해 가지고 맥기비 맥추비 모자리판 비료 수도 비료 여기에 대한 충분한 양을 책정했읍니다. 해서 그중에 이미 대량이 거진 다 들어오고 일부는 곧 들어오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책정한 것은 각 수도비 농가에 있어 가지고 수도비라든지 모자리판 비료라든지 저희들이 정부 수급 비료로서 이미 배급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시가에서는 5000환 이상 한다는 것은 주로 저희들이 볼 때에는 도시 주변의 과수업자라든지 소채업라든지 특수한 작물을 재배를 하기 위한 이러한 비료를 사도 수지를 맞추는 부분이 많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금년도 물자에 대해서 비료라든지 금년도 수도 비료는 적기에 이미 다 보내서 배급하고 있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 올립니다. 그다음에 미곡상의 융자를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아는 바가 없읍니다. 그다음에 조절미의…… 곡가 조절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보유불로 양곡을 들여올…… 소 의원이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저희들은 양도 책정하고 있읍니다마는 현재 소맥분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ICA 딸라가 있으면 그 딸라로 좀 들여오겠다고 하는 것을 지금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제 답변을 끝마치겠읍니다.

질문하실 분이 계십니까? 여기 발언통지는 강세형 의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자리에 안 계신 모양입니다. 더 질문하실 분 안 계시면 제3항 결식아동 구호대책 및 식량대책에 관한 질문은 자연히 종결된 것을 선포하겠읍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들어가기 전에 양영주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있겠다고 그럽니다. 양영주 의원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