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진통일당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 무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선진통일당은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뼈저린 성찰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려 합니다. 비록 작지만 국민의 행복을 위해 빠르고 강하게 행동하는 정당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가운데 자살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 출산율이 제일 낮은 나라, 이혼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참으로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입니다. 실업대란, 중산층 붕괴, 급속한 노령화가 국민의 삶을 절망으로 몰고 간 결과입니다. 청년, 여성, 장애인, 노인에게 돌아갈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청년실업은 폭발 직전의 위험한 상황입니다. 청년실업이 8%라고 하지만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의 불편한 진실...

이인제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피곤하실 텐데 이 법안에 너무나 중대한 결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욕을 얻어먹을 각오를 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지금 이 표결을 앞두고 있는 이 법안은 지난 3월 11일 날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왜 부결되었느냐 하면 아까 변웅전 의원님 반대토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은 국가계약법에 특례를 정하는 내용인데 국가계약법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나 또 우리 국회의 해당 위원회와 아무 상관없이 국토해양부 소관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특례규정을 두는 체계상에 중대한 모순이 있다,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들어봤느냐. 또 하나는 이 법에 의해서 충청남도에 소재하는 건설업체의 기득권이,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권리가 중대한 훼손을 입게 되는데 충청남도의 의견을 들어보았느냐...

이인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북핵 문제에 관해서 국방부장관에게, 그리고 통일정책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통일부장관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쉬운 말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장관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방부장관 나오시지요. 현재 우리 안보의 최대 위협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북한 핵이 최대 위협이지요?

북한 핵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차 핵실험이 2006년 10월 9일, 2차 핵실험이 2008년 5월 25일, 그리고 지금 2010년입니다. 3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보도가 없더라도 3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걸 저 같은 사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장관, 3차 핵실험 언제쯤 강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지난번 보도는 부정확한 것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지요. 1차․2차 핵실험 때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1차․2차 핵실험 징후를 알고 있었다면 사전에 어떤 대응이 있었어야 될 텐데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아무 대응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 핵실험이라고 하는 이 중대한 도발에 맞서서 대한민국 국방부가 어떤 행동도 보여 주지 못했는데,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지금 예상되는 3차 핵실험과 관련해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어떤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장관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실전 배치하는 상황은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도발이자 또 우리 민족이 평화롭게 통일을 해야 되는데 분단을 고착화시킬지도 모르는 장애물이 분명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지요. 북한 핵무기 개발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운반 수단은 또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두 번 핵실험할 때 핵폭탄을 2개 만들었던 것은 분명한 것이고……

그 외에 지금 3차 핵실험을 위해서 또 만들고 있겠지만 지금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폭탄이 있습니까?

운반수단은 무엇이 있는가요?

지금 북한은 폐연료봉 재처리를 위한 플루토늄 추출 말고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도 가동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북한은 또 최근에 핵분열 기술뿐만 아니라 핵융합 기술도 완성했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사실인가요?

중국이 핵실험 몇 번 하고 핵융합 수소폭탄을 만들었습니까?

핵분열 원자폭탄에 비해서 핵융합 수소폭탄은 100배 이상 성능이 강력하지요?

북한이 핵융합 기술까지 완성했다고 큰소리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관이 뭘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지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생사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3차 핵실험을 만일 하고 난다면 그다음에는 핵을 소형․경량화한다든지 해 가지고 바로 실전 배치하는 이런 중대한 분수령이 아닙니까?

현재 실전 배치하지 않은 것은 거의 확실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