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8월 31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농촌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한 1만 8800명 정도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좀 줄어든 숫자지요. 그런데 의원님 질의서에서 주셨듯이 외국인 숙소 기준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부 그런 일이……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고용부에서 그것을 발표하고 난 이후에 숙소를 마련하는 이행기간을 최대 1년간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최근에 4월 13일 날 발표한 게 뭐냐 하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예, 그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활동기간을 1년을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숙소고 국내에 지금 취업하고 있는……

정부도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농촌주택개량작업도 제공하고……

예.

농지의 경우에는 지금 현행 제도상 진흥구역과 비진흥구역이 있는데 진흥구역의 경우에는 농업인이 사는 주택 외에는 허용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전체 160만㏊ 농지 중에서 진흥지역은 70만㏊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한 90만㏊의 비진흥지역이 있습니다.

어디든 비진흥지역은 다 있습니다.

비진흥지역의 경우에는 이런 숙소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전용 절차를 거쳐서. 그래서 집단화된 농지의 거기다가 하필 숙소를 짓겠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비진흥지역이 많이 있는데 굳이 진흥지역에 왜 해야……

예,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숙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주택을 신축한다든지 개량하는 것 또 외국인 근로자 주거개선 시범사업이라든지 또 숙소를, 기숙사를 만드는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농업인이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