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11차 회의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추경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 10월 이곳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의 의미와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셨으므로 오늘은 정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고금리․고물가로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우리 재정 여건도 1000조 원 이상 누적된 국가채무로 인해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을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인 2.8%로 억제하여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약자 보호와 미래 준비, 국민 안전과 같이 국가가 해야 할 일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손쉬운 국가채무 증가가 아닌 원점 재검토를 통한 재정지출 구조조정으로 어렵게 마련하여 조달하였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세금이 낭비 없이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 사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2024년도 예산안에서 중점을 둔 약자 복지 강화, 경제 활성화와 미래 대비 투자, 국민 안전 등 국가 본질 기능 뒷받침 등 3대 분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취약계층을 위한 약자 복지를 강화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는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약자 복지와 민생 안정에 두고 사회복지 분야의 지출 증가율을 총지출 증가율 2.8%의 3배 이상인 8.7%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기초수급자를 위한 생계급여 지원액을 지난 5년간의 총 인상액인 월 19만 6000원보다 더 큰 규모인 월 21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경제 활성화와 미래 대비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중소기업 분야, SOC 분야, 농림수산 분야의 지출 증가율을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은 4%대로 편성하는 한편, R&D 예산은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과제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미래 성장동력을 실질적으로 창출하도록 하는 R&D다운 R&D로 전환하였습니다. 셋째, 국민 안전 등 국가의 본질 기능 수행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먼저 마약에 대한 예방, 수사, 재활의 전 주기 대응 예산을 2023년보다 154% 확대 편성하여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범죄를 근절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우리 기업과 청년의 해외진출 등 국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략적 ODA 투자도 내년 6.5조 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서는 2024년 예산안에 반영된 민생사업들이 신속히 집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국회에서 2024년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정부는 국회에서 승인해 주신 재정사업들이 내년 연초부터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등 필요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경호 부총리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서삼석 의원 등 6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삼석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656.9조 원에 대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른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간 이관 금액을 제외하고 4.2조 원을 감액, 3.9조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기금을 제외한 예산안 총지출 438.7조 원에 대해서는 3.4조 원을 감액하고 3조 원을 증액하여 총 0.4조 원을 순감액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R&D 분야는 기초연구 과제비 추가 지원 및 출연연구기관 인건비 보강,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확대 등을 중심으로 0.6조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민간소비 제고 및 지방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을 0.3조 원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속도로 및 신항만 건설 등에 0.3조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에너지․비료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농어업인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면세유 인상분 한시 지원 예산 115억 원과 농사용 전기료 인상분 한시 지원 예산 56억 원,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 한시 지원 예산 288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만 여야 의원님들의 물음에는 온전히 충분한 답을 못 드려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삼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승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권자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출신 조승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R&D 예산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여야와 정부는 지난한 협상 과정을 통해 내년도 R&D 예산을 정부안 대비 6000억 원 증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작 그거 증액하려고 그랬냐 이런 비판도 있고 그나마 다행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모두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들을 살려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내년도 R&D 예산은 올해 대비 2조 8000억 원이 대폭 삭감된 규모입니다. 찔끔 증액,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안타깝지만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단 한 푼도 증액할 수 없는 현행 제도에서 불가피한 고육지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의 고집불통은 얼마나 또 완고했습니까? 예산심사 내내 삭감을 고집하며 민심을 외면하지는 않았습니까? 과학계를 카르텔로 몰아붙이고 연구비를 난도질해 놓고는 지금까지 누구 하나 책임지거나 사과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적반하장으로 산하기관의 카르텔 사례를 발굴하라며 갑질을 하고 한편으로는 과학계를 상시 구조조정하겠다고 또 덤비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 해결도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필수적인 예산들이라도 살려 낸 것은 어찌 보면 기적적인 일일 것입니다. 민주당의 노력도 있었지만 현장의 노력이 컸습니다. 조용히 연구에 매진하던 연구자들이, 과학기술자들이 연구실을 박차고 나와서 목소리를 내고 연대했습니다. 미래의 연구자인 대학생, 대학원생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이들의 용기와 헌신이 없었으면 6000억 원의 증액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현장의 용기와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에 온전히 부응하지 못한 점, 더 많은 성과를 만들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확정이 돼서 현장에 배정되고 또 교부되고 집행될 때 학교와 기업 등 연구 현장은 또 한 번 큰 충격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미 국회예산정책처를 비롯한 각계에서 매몰비용의 발생, 예측가능성 저하 등 현장에서 벌어질 각종 부작용을 경고한 바도 있습니다. 예산 복원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경고가 현실이 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회는 앞으로 벌어질 문제들에 대해서 철저히 감시하고 또 필요한 조치도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떠나서 무엇보다도 2023년은 대한민국 과학기술계에 깊은 상처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고 또 정치의 책임입니다. 다시는 권력이라는 이름의 선무당이 과학기술과 연구 현장을 짓밟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과정을 엄정하게 평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제도화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안정적인 연구비를 확보하고 청년 과학기술인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자율성이 보장되는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서 연구자 중심의 제도개선 또한 이루어야 합니다. 이번 예산 삭감의 또 다른 문제는 이것이 향후 예산편성의 기준과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후년도 예산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불법․졸속․밀실 예산편성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서도 행정부의 감시․견제 기능을 또한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국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과학자들의 절규, 내 인생이 삭감됐다는 대학원생의 외침에 우리 국회가 응답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승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혜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저는 동생과 둘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은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저는 어제 동생과 함께 국회로 출근했습니다. 동생의 비는 활동지원 시간을 메꿀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중증장애인 동생과 함께 둘이 살아가는 저에게 지난 4년은 일상적인 돌봄대란이었습니다. 의정활동을 위해서 아침 일찍 집을 나서서 의원님들처럼 밤늦게 들어오는 저를 대신해서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동생의 곁을 지키기에 국가와 지자체가 배정한 월 150시간의 활동지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부족한 시간을 사비로 메우고 친구들과 동네 사람들의 호의에 기대 가면서 4년의 시간을 버텼습니다. 사회가 제공하는 돌봄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와 같은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어떻게든 임시변통으로 개인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보지만 이건 참 연약해서 자주 삐걱거립니다. 그럴 때마다 느껴지는 고립감, 막막함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국회에 들어왔지만 발달장애인 돌봄 문제에 국회는 너무나 무심하고 또 무기력합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약자 보호 예산이라고 자랑하는 내년도 예산안이 과연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발달장애 가족들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가 늘렸다는 장애인 돌봄 예산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운데서도 극소수를 대상으로 합니다. 일상생활 대부분 타인의 지원이 필요한 16만 명의 중증장애인 그리고 그 가족들은 올해 같은 어려움을 내년에도 감당해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장애인 콜택시 예산 인건비 반영은커녕 국토부에서 여야 합의로 올렸던 271억의 증액마저 걷어차고 단 10억만 증액했습니다. 저상버스 예산은 전년 대비 삭감됐습니다.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교육권․노동권․이동권 보장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지만 장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시설 예산으로 1조 300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 어민 지원, 영세 소상공인 지원 형편없이 부족합니다.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시민들과 기후위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예산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1.5도 상승이 코앞에 왔지만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 예산은 절반으로 줄이고 국가기본계획으로 투입하겠다고 했던 재정도 당초보다 3조 원을 깎았습니다. 기후대응기금도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미래 대비 예산은 어떻습니까? 결국 정부는 R&D 예산 복원을 거부했습니다. 정부의 5조 원 삭감에 국회는 겨우겨우 6000억 원을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세수 부족으로 교육교부금이 7조 원, 지방교부금은 무려 15조 원이 축소됩니다. 지역에 보릿고개를 강요하고 교육재정의 절벽을 방치하는 예산입니다. 이런 윤석열 정부의 기후․민생․미래․약자 포기 예산의 근원에는 부자 감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부터 종부세에 이르기까지 5년 동안 90조 원에 달하는 전방위적인 부자 감세가 나라에 쓸 돈 자체를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긴축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4%의 재정 적자를 감수하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국회는 무력했습니다. 민주당은 부자 감세를 저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은 부자 감세에 합의했고 총지출을 늘리기는커녕 수정안을 통해서 3000억 원을 삭감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당초 정부안보다 더 긴축된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양당의 밀실 예산 협상 관행을 통해서 국민들은 어떤 예산이 왜 줄어들고 왜 늘어나는지 그 과정도 아무런 이유도 알지 못한 채로, 왜 매번 국민들의 고단한 삶이 이렇게 예산에서 배제되는지 알 수 없는 채로 소수의 정치인들이 정한 결론만을 그냥 전해 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비민주적인 과정은 결국 비민주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이런 예산으로는 기후도 민생도 미래도 약자도 아무것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밀실에서 이루어진 이런 졸속적인 예산안 합의는 소수 정치인들의 과두적인 합의일 뿐 국민 모두의 합의가 될 수 없습니다. 복합 위기를 마주하고 있는 이 엄혹한 시기에 대한민국 정부의 예산이 우리 사회 약자들의 삶을 정말로 지탱해야 한다고 믿으신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고 믿으신다면 그리고 그 결정의 과정이 민주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올라온 이 예산안에 단호히 반대해 주십시오. 조금이라도 더 제대로 된 논의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희는 이것보다 더 나은 예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성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전주을 진보당 강성희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민생 포기, 지역 포기, 부자 감세 예산안 바로잡지 못한 밀실 합의, 부실 합의 예산 반대합니다. 657조 원이나 되는 내년 예산이 거대 양당의 합의를 통해 지금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총액은 정부안을 유지하고 그 안에서 연구개발 예산 6000억 원, 새만금 예산 3000억 원, 지역화폐 예산 3000억 원을 증액하거나 반영했다는 합의안입니다. 심각한 경기침체 국면에서 재정지출을 적극적으로 늘려야 할 때 긴축 기조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 불황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절실하다는 견해와 주장은 결국 묵살됐습니다. 이 고통을 감내해야 할 서민의 절박한 호소도 외면한 예산안입니다. 전주 지역의 상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얘기입니다. ‘IMF 때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더 이상은 못 할 것 같아요’ ‘부자들 세금 줄여 주고 그걸 다 서민들이 채우나요?’ ‘폐업하고 싶어도 위약금 때문에 못 해요’ ‘우리는 이렇게 망한다 쳐요. 그러면 대기업 물건은 누가 살 사람이 있을까요?’. 서민의 고통을 덜어 주지 못한다면 국가의 존재 이유는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여야 거대 정당의 밀실 합의로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적 정책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에 집착하면서도 감세 기조는 유지하거나 더 확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결과로 지방재정 위기는 심각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예산을 삭감하는 지자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합의했다고 하지만 59조 원 세수결손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은 전혀 교정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키는 혼인․출산공제, 가업상속공제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감세는 더 확대됐습니다. 혼인과 출산할 때 최대 3억까지 증여받을 수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됩니까? 120억 규모의 가업을 승계받는 청년들은 또 몇 명이나 됩니까? 이 감세 정책에 합의하면서 어떻게 청년세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대거 삭감한 연구개발 예산을 복원했다지만 삭감된 금액 5조 2000억 원의 10분의 1을 조금 웃도는 수준입니다. 잼버리 파행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분풀이로 삭감된 새만금 예산도 충분히 복원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불경기에 신음하는 중소상공인의 처지를 생각하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000억 원도 턱없이 모자랍니다. 여야 두 정당의 합의안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밀실 합의, 깜깜이 심의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민생 포기, 지역 포기, 부자 감세 예산안을 바로잡지 못한 부실한 합의입니다. 진보당은 여야의 예산안 합의를 반대합니다.

강성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용혜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합의는 두 정당이 했지만 중요한 안건이니만큼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제가 접한 지난 네 번의 본예산 심의에서 이번만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원만하게 합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 보시기에 이번 예산안 민생 살리는 예산안 맞습니까? 국가의 경쟁력 살리는 예산안 맞습니까? 국민들 만나셔서 무너져 가는 경제 살리는 예산안 통과시키는 데에 내가 힘껏 힘을 보탰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와 국회를 믿고 편안한 마음으로 생업에 종사하면 된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도무지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하에 대한민국 경제 상황 어땠습니까? 올해 실질GDP 성장률 1.4%도 달성이 쉽지 않습니다. OECD가 9월에 발표한 세계 경제성장률 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분기별 실질GDP 성장률은 각각 0.3%, 0.6%, 0.6%입니다. 이 경제성장률 달성에 민간 지출의 기여도는 평균 0.7%, 반면 정부 지출의 기여도는 평균 -0.2%입니다. 경제성장률을 깎아 먹을 정도로 정부 지출이 적다는 소리입니다. 통계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해서 지금 가장 시급하고 적합한 정책은 다름 아닌 확장 재정입니다. 그런데 교섭단체끼리 합의한 내년 예산안은 정부 제출안마저도 추가 감액해서 20년 만에 가장 낮았던 예산 증가율 2.8%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말 그대로 초초초 긴축 예산안입니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역대 정부는 실질성장률을 잠재성장률에 근접시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재정의 역할을 승인해 왔습니다. 그것이 암묵적으로 합의된 일종의 사회계약이었습니다. 그 마지노선을 넘은 윤석열 정부의 이 시대착오적인 이념 예산을 어떻게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철 지난 이념에 집착하는 예산은 그 내용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말하는 윤석열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예산, 저소득 구직자 취업 지원 예산, 여성․청소년 보호와 피해자 지원 예산, 중증장애인 취업 지원 예산을 모조리 삭감했습니다. 약자 중의 약자를 선별하다 못해 윤석열 대통령이 허락한 약자만을 구제하는 그야말로 각자도생 예산입니다. 오늘 예산안과 함께 올라온 세법 개정안은 더욱 심각합니다. 가업승계 증여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증여액 상한선을 종전 6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2배나 올렸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에 대한 증여세의 연납 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3배나 늘렸습니다. 기존 각 5000만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던 것을 이와 별개로 혼인과 출산 2년 이내에 증여하면 1억 원씩 추가 공제해서 양가 합산 총 3억 원까지 공제해 줍니다. 모두 금수저 부모를 둔 금수저 자녀들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 감면 조치들입니다. 돈 많은 부모 만난 자녀들에게만 세금을 깎아 주자는 이런 것이 과연 사회통합입니까? 올해 60조 원 국세 결손의 위기 앞에서도 부자 세금만 깎아 주는 그야말로 반민생․반서민 예산입니다. 또 2024년 예산안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파탄내는 예산안입니다. 온 나라의 연구자들과 시민사회가 그토록 성토했던 R&D 예산 삭감은 삭감액 5.2조 원 중에 10%를 겨우 넘는 6000억 원만 복원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에 대한 무역 장벽이 속속 들어서고 있는 시기에 기후 대응 예산은 탄소중립기본계획 대비 16% 줄었고 산자부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은 42%나 줄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KDI에서 RE100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수출기업 매출이 최대 40%까지 폭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게 벌써 3년입니다. 어디까지 퇴행을 거듭해야 합니까? 기술 패권 경쟁과 탄소중립 무역체계를 코앞에 두고도 사실상 미래를 포기한 셈입니다. 겉으로는 합계출산율 0.78의 저출산 인구위기를 말하면서도 교육 예산은 6.9%, 6.6조 원이나 줄였습니다. 지금처럼 물리적 노동이 감소하는 조건에서 경제성장의 하락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혁신을 통한 노동의 질적 향상이 중요하다는 한국은행의 경고마저 윤석열 정부 앞에서는 보고서 안에 갇힌 공염불이 되고 말았습니다. R&D 예산 대규모 삭감과 함께 미래 국가전략이 부재한 그야말로 국가…… 경쟁력 파탄 예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신자유주의 작은 정부가 최선이라는 시대착오 이념 예산, 국민들의 고통과 절규를 외면한 반민생․반서민 예산, 미래 경쟁력을 파탄 내는 자기 파괴 예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표결할 2024년도 예산안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끝없는 퇴행을 막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열 정권이 너무 강고해서 우리 야당이 힘이 없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또 말씀하실 겁니까? 어느 국민이 그 이야기를 믿겠습니까? 부결시켜 마땅한 예산은 부결시켜야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반대해 주십시오. 부결시켜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혜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헌법 제57조에 따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증액된 부분 및 새로이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측 의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 및 새 비목이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경호 부총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37인, 반대 9인, 기권 13인으로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서삼석 의원 등 6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송언석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송언석입니다. 예산안에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218.2조 원에서 0.8조 원을 감액하고 1.0조 원을 증액하여 총 0.2조 원을 순증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취약차주에 대한 고금리 대출이자 감면 예산 3000억 원,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인상분 한시 보전 2520억 원,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 695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주택융자 공급을 1800억 원 확대하기 위한 이차보전 예산을 15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및 탄소 저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융자 304억 원, 녹색금융 이차보전 예산 132억 원,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예산 25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언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증액된 부분 및 새로이 설치된 과목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측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 및 새 비목이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경호 부총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0인 중 찬성 233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27인, 기권 5인으로서 202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그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여야 원내대표님 등 국회 지도자들께도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오늘 국회가 의결해 주신 예산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고금리 장기화와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등 어려운 상황에 적극 대응하여 민생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출과 투자 지원으로 확실한 경기회복을 이루어 내고 첨단전략산업 육성, 인구․기후위기 대응, 구조 개혁 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증액해 주신 소상공인, 청년, 장애인 등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차세대 원천기술 분야 등 R&D 보강, 새만금 민간투자 유치와 입주기업 지원 등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내년 예산 집행을 포함한 향후 국정운영에 성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의원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