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11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9일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로 과학기술문화진흥법안 등 105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대법원장 인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신임 대법원장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제17대 대법원장으로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모든 사법부 구성원을 대표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달이 넘는 대법원장 공백 상황에서 신속히 사법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대법원장 임명동의 과정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우려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장으로서 대한민국헌법을 받들어 국민이 가지는 기본권을 수호하고 우리 사회에 실질적인 법치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재임 기간에 재판과 사법행정 모든 분야에서 국민을 위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법부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난제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훨씬 더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분쟁을 안고 법원을 찾아온 국민들의 얽히고설킨 사정들을 충분히 듣고 성심껏 헤아려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관 증원을 포함한 인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하게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로 임기가 끝나는 두 분의 대법관은 당분간 공석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후임 임명을 위한 제청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 중입니다. 국회 임명동의 절차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국회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