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진보당 강성희 의원입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한 말입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한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열린 것 자체가 참담합니다. 채 2년이 지나기도 전에 자신이 한 말도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국민 절대 다수가 원하는 특검법을 끝끝내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자격이 있기나 한지 의심스럽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재의결하게 된 김건희 특검법을 기어코 부결시킬 생각입니까? 기어이 김건희 방탄당이 되시겠습니까? 대통령의 거수기임을 자인하려고 하십니까? 정말 이런 식이라면 ...

전주을 진보당 강성희 의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불행해집니다. 총선 이후 대한민국 경제위기가 닥칠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틀렸습니다. 경제위기는 이미 우리 곁에 왔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점점 더 어려운 처지로 내몰렸고 더는 버틸 수 없다는 한 맺힌 목소리가 가득합니다. 하루 종일 손님 없이 자리만 지키고 있다는 옷가게 사장님, 야간에 문을 닫고 싶어도 위약금 때문에 밤새 가게 문을 열어야 하는 편의점 사장님, 하루 12시간 성실히 일하면 자식들과 먹고살게는 해 줘야 하지 않냐는 농수산물공판장 어머니, 졸업․입학 시즌이 최고 성수기인 꽃집도, 봄철 이사에 거래가 많아야 할 부동산도, 심지어 학교 앞 문구점도 절망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생계의 벼랑 끝에...

진보당 강성희 의원입니다.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에서 말하는 탄소 포집 및 저장․활용 기술은 화석연료를 퇴출시키기는커녕 끊임없이 화석연료를 사용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2009년 우리나라가 처음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발표할 때 이 탄소 포집 기술이 언급됐습니다.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공기 중에서 흡수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석탄발전을 해도 괜찮다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이명박 정부 당시 2008년 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석탄발전소 6기가 신규 반영되었고 2010년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9기가 추가로 반영됐습니다. 박근혜정부의 2013년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12기를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20기의 석탄발전...

전북 전주을 진보당 강성희 의원입니다. 지금 상정된 법안이 국가의 자원안보를 위한 길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원안보 특별법 제정안 제33조는 도시가스 처분에 관한 특례로 민간 에너지 재벌에게 비축 의무를 일부 부과하고 제삼자 판매를 공식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가스산업 민영화의 신호탄입니다. 에너지 공공성을 위해 한국가스공사에 보장된 공급 독점권이 훼손되고 LNG 직수입자인 에너지 재벌의 활로가 마련됩니다. 가스산업이 민영화되면 오히려 에너지 위기를 부추깁니다. 지난 시기 에너지 대란을 부추긴 것은 LNG 직수입자의 선택적 구매 때문이었습니다. LNG 직수입자는 천연가스 가격이 비쌀 때 구매 물량을 축소했습니다. 국가 전체 LNG 발전량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가스공사는 계획에 없이 그 부족분을 추가로 ...

진보당 전주을 강성희 의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 규제로 지목했던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안이 8일 법사위를 통과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두 법안은 기업들의 편익을 위해 화학물질 규제를 뒤로 되돌리는 개악입니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안은 회사가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 유해성 정보를 등록하는 기준을 현행 0.1t에서 1t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의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 두 법에 대해 그동안 관련 업계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수년간 불평불만을 일삼아 왔고 윤석열 대통령이 규제 완화라는 미명하에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화학물질 규제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가습기살균제 참...

진보당 전주을 강성희 의원입니다. 모두들 지켜보셨고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지난 12월 이태원참사 유가족분들이 국회 담장을 돌며 오체투지를 하셨습니다. 오늘처럼 눈이 펑펑 내렸고 바닥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차마 헤아릴 수 없겠지만 절박하고 또 간절한 마음이셨을 겁니다. 하지만 끝내 특별법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해를 넘겼습니다. 많은 분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건강을 기원하면서도 한쪽에는 유가족분들께 죄송스런 마음이 묵직하게 남아 있습니다. 참사 이후 두 번째 겨울이 지나는 시간 동안 제대로 된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사 원인을 제대로 밝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가 어떻게 정쟁을 유발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에 가로막힐 수가 있...

진보당 전주시을 국회의원 강성희입니다. 오늘 드디어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이 상정되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 왔습니다. 김건희 특검이야 대통령의 배우자 문제니 오죽 눈치가 보이겠습니까? 하지만 50억 클럽 의혹에서 곽상도 전 의원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나온 명단에 국민의힘 인사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수사에 딴지를 걸 이유는 없습니다.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며 대장동 특검 도입을 야당 시절 요구한 정당, 바로 국민의힘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갑자기 돌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검찰을 수족처럼 부려 가며 야당은 수사하고 여당은 덮어야 하는데 특별검사가 방해가 됩니까? 국회는 특검을 통해 두 사건의 전...

전북 전주을 진보당 강성희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민생 포기, 지역 포기, 부자 감세 예산안 바로잡지 못한 밀실 합의, 부실 합의 예산 반대합니다. 657조 원이나 되는 내년 예산이 거대 양당의 합의를 통해 지금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총액은 정부안을 유지하고 그 안에서 연구개발 예산 6000억 원, 새만금 예산 3000억 원, 지역화폐 예산 3000억 원을 증액하거나 반영했다는 합의안입니다. 심각한 경기침체 국면에서 재정지출을 적극적으로 늘려야 할 때 긴축 기조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 불황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절실하다는 견해와 주장은 결국 묵살됐습니다. 이 고통을 감내해야 할 서민의 절박한 호소도 외면한 예산안입니다. 전주 지역의 상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얘기입니다. ‘I...

전북 전주을 진보당 강성희 의원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에게는 바이오매스의 확대가 아닌 제한적인 이용과 산림 복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개정안은 지속가능한 목재와 바이오매스의 이용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은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의 지체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벌목이 아니라 산림의 복원을 위한 법이어야 합니다. 첫째, 태양광과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를 더 뒤로 놓아선 안 됩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 확대는 지지부진한 데 비해 지금껏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이 주도해 온 바이오매스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바이오매스 발전량은 42배 증가했으며 국내산과 수입산 목재펠릿 이용량도 각각 15배와 28배 성장했습니다. 이는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를 위해 만든 제...

전북 전주을 진보당 강성희 의원입니다.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우려가 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반대합니다. 기업활력법은 선제적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상법과 공정거래법상의 규제에 특례를 두는 법안입니다. 규제에 예외를 두는 것이니 자칫하면 경제민주화 원칙을 훼손해 부당한 경제력 집중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부터 운용에 이르기까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업활력법은 2016년 제정 당시부터 재벌 특혜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결국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부작용을 막을 몇몇 안전장치를 마련하면서 어렵게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적용 범위도 과잉 공급 해소를 위한 선제적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한정하면서 3년 한시법으로 도입되었습니...

전북 전주을 진보당 강성희 의원입니다.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마음을 아프게 한 비극적 사건들을 계기로 지난 7월 출생통보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유기아동 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편승해 이른바 익명출산제까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영유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발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정치와 국회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보호출산제는 바람직하지 않고 실효성도 없습니다. 2000년 이후 베이비박스를 설치했지만 밖에서 버려져 죽는 영아의 수가 줄지 않았다는 독일 사례처럼 많은 연구에서 보호출산과 영아 유기․살해가 관련이 없다고 말합니다. 베이비박스는 어쩔 수 없는 문제이거나 일부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것과 같은 미담...

전북 전주을 진보당 강성희 의원입니다. 기어코 오늘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가 시작됐습니다. 참담합니다. 정부와 여당을 제외한 모두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우려와 반대를 표했습니다. 해양투기 말고도 육지에 보관하는 다른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결국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일 뿐 아니라 인류 전체에 대한 범죄입니다. 오늘 일본은 사고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무단 투기한 첫 번째 나라가 되었고 이는 다른 나라들이 핵 오염수를 방류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입니다. 해양생태계는 물론 인류 전체의 공멸을 초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재앙의 범위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책임진다지만 한번 버려진 핵 오염수가 바...

진보당 강성희 의원입니다. 저는 노조법 2조․3조 개정안 부의에 대해서 찬성토론 하러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20년 동안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였고 택배 노동자였습니다. 제가 현대자동차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였을 때 사람들은 노조 하면 신세 조진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어떤 회사인데 너희들이 노조를 한다고? 얼마 못 가서 해고당하고 쓰러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의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동료들은 10년 투쟁의 과정에서 해고당했고 법원에 불려 가서 구속과 벌금형을 받았고 손배․가압류를 당했습니다. 가족이 파괴되었고 심지어 돌아가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당시 우리들은 일하다 다치면 몰래 스스로 치료하고 일을 나와야 했습니다. 산재라도...

진보당 전주을 국회의원 강성희입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 씨 분신 사망 관련해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인 SNS에 올린 글 알고 계십니까?

이것으로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것도 알고 계실 텐데요.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양회동 씨 분신 현장에 있던 동료가 말리지 않고 바라만 봤다.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도 없이 한 개인과 그의 동료를 파렴치한 범죄자로 만든 건데요. 이 글에 대한 총리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일국의 장관으로서 평범한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원희룡 장관의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과거에도 유서를 대필했다고 하면서 정부 비판하는 사람들을 파렴치범으로 몰아서 구속하고 탄압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번 조선일보와 원희룡 장관은 그것을 의도했던 것입니다. 건설노조 조합원의 죽음마저도 기획된 것이라고 주장을 했던 거지요. 총리님께서 원희룡 장관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노동자의 분신 앞에서 어떤 공감도, 책임감도 느끼지 못한다면 정말 잔인한 정권이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대통령후보의 공약과 당선 이후 발표한 국정과제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만약에 국정과제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누락된 공약은 어떻게 되지요? 폐기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