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11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5일 허은아 의원이 당적 이탈에 따라 퇴직되었으며 1월 8일 김은희 의원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의석을 승계하였다는 통지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1월 8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이상민 의원이 동 교섭단체에 가입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 의원 대표발의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등 71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원 선서 및 인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1월 8일 자로 국민의힘 비례대표를 승계하신 김은희 의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은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김은희 의원이 선서할 때 손을 들지 마시고 그대로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은희 의원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1월 9일 국회의원 김은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선서하신 김은희 의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회 선배․동료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의원 김은희입니다. 2024년 1월 9일 오늘 저는 생업인 테니스 코치직을 잠시 내려놓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가 어떻게 국회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됐는지 그리고 왜 이 자리에 서려고 하는지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국민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언론에서 언급된 것처럼 저는 2019년 체육계 미투 1호로 2020년 지금의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청년인재 1호로 영입돼 제21대 총선 비례대표 23번을 부여받았습니다. 제가 청년인재 1호로 비례대표후보가 되고 국회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체육계 미투뿐 아니라 사회 여러 곳에서 분출된 미투 운동에 따른 국민 여러분의 분노와 동료 시민으로서의 미안함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아프다고, 살고 싶다고 소리쳤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제 목소리를 들어 주시고 함께 분노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저 땅에 떨어진 채 썩어 사라질 씨앗이었으나 국민 여러분의 분노 덕분에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었고, 제가 홀로 힘겹게 싸우고 있을 때 옆에 서 주셨던 분들 덕분에 싹을 틔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범한 일상이라는 열매를 맺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저에게 묻습니다, 왜 몇 개월도 남지 않은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지를. 그리고 저는 저에게 다시 묻습니다, 지난 5년 전 미투 운동 이후 우리 사회의 무엇이 달라졌느냐고. 미투 운동 당시 국민 여러분의 분노는 엄청났지만 일부 가해자의 처벌 이외에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어떠한 법적․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었는지,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존중이라는 사회적 인식의 근본적 전환이 있었는지를 묻습니다.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어떤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남은 임기 동안 제가 의미 있는 의정활동을 하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직 승계가 최소한 지난 미투 운동이 촉발한 사회적 분노를 다시 기억하고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국회의원직 승계가 그래도 잠시나마 우리 사회가 사회적 약자의 아픔에 함께 분노한 적이 있음을, 우리의 목소리가 외면받지 않은 적이 있음을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사회적 폭력의 피해자들께서 기억하시고 지속적으로 소리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만큼 우리들을 대신해 우리 자신과 국가와 국민 여러분께 무언가를 요구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낍니다. 저는 사회적 폭력의 희생자들, 사회적 약자들께 요구합니다.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알아 달라고, 우리 이웃들과 함께 우리 이웃들처럼 살고 싶다고,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국가와 국민 여러분께 목소리 높여 요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저는 국가와 국민 여러분들께 요구합니다. 우리들의 요구에 익숙해지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불편함을 느끼고 외람되지만 죄책감을 느낄 것을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o 국무위원 인사

다음은 신임 국무위원 다섯 분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상목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임명된 최상목입니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고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 할 다양한 복합 과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저는 물가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에 주력하면서 부동산 PF, 가계부채 등 잠재 위험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혁신과 이동성이 선순환하는 역동경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인구․기후 위기 대응 등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김영주․정우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입니다. 우리 농업․농촌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항상 공감해 주시고 많이 배려해 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농업․농촌은 가치와 잠재력도 가지고 있는 터라 저는 우리 농업을 식량안보를 지키는 굳건한 산업으로서 그리고 미래 성장산업으로서 한 단계 도약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농촌을 전 국민에게 열린 살고 일하고 쉬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리의 농업․농촌을 위한 각종 법률과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많은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도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우리 농업인과 우리 국민들을 위한 따뜻하고 좋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입니다. 주요국 경기 둔화,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우리 산업 수출 여건 그리고 민생경제가 여전히 녹록지 않은 시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산업․통상․에너지 정책 간 유기적 연계를 토대로 수출․투자․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첨단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실현 등을 통해 민생경제를 조속히 회복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정책 추진에 국회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임명된 강도형입니다. 바다를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실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업인, 어촌과 섬 주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물류서비스로 수출 경제를 견인하며 연안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임명된 오영주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민생경제를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소임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최우선 과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고 경영 애로를 해소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으로 급변하는 대외환경 속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준비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믿고 있습니다. 민생경제의 회복과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해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벤처․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면서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도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