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권자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출신 조승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R&D 예산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여야와 정부는 지난한 협상 과정을 통해 내년도 R&D 예산을 정부안 대비 6000억 원 증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작 그거 증액하려고 그랬냐 이런 비판도 있고 그나마 다행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모두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들을 살려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내년도 R&D 예산은 올해 대비 2조 8000억 원이 대폭 삭감된 규모입니다. 찔끔 증액,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안타깝지만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단 한 푼도 증액할 ...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는 대전 유성구 출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조승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대덕특구는 1973년 시작된 이래 대한민국 과학기술과 경제성장의 핵심적인 동력이었습니다. 아마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과학기술인들 또 연구자들에게 깊은 존경의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덕특구 조성 50주년 기념 연구개발특구 지원 촉구 결의안은 대덕연구개발특구 조성 50주년을 계기로 대덕특구를 지정 고시한 11월 20일을 대덕특구 공식 출범일로 지정하고 대덕특구를 비롯한 전국의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제도적 지원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연구개발특구 ...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에 각각 규정하고 있는 기금․자금․적립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 환경․사회․지배구조, 즉 ESG 등의 사회적 책임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의석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안설명을 마치기에 앞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기 법안 중 과학기술기본법과 원자력 진흥법 개정안은 2021년 4월 22일에 법사위에 회부됐습니다. 무려 2년 3개월 된 법안입니다.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과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1년 전인 22년...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난 10월 15일 발생한 SK C&C 화재로 인해서 카카오 등 서비스 장애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가족, 친지 등 사적인 소통은 물론 동호인, 회사, 기관, 단체 등의 업무상 소통은 물론이고 큰 불편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송금, 결제, 인증 등 경제생활에도 막대한 불편이 있었습니다. 본 3건의 심사 법률안은 이것과 관련된 후속 법안입니다. 먼저 본 의원과 최승재 의원, 박성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박성중 의...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대전 유성구갑 조승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대표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허가․대부받는 경우 토지매입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되 총사용 기간이 50년이 될 때까지 갱신을 허용하고 토지매입대금을 20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를 비롯해서 홍정민․박성중․양정숙․허은아․조명희 의원 등 6명의 여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한 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의 조승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국회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소관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하고 인사청문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회의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기한 내에 교섭단체가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경우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하여 추천을 요청하도록 하는 안 제2조제3항이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가 있어 삭제하고 나머지...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의 조승래 위원입니다.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 절차에 관한 행․재정적 지원과 해산된 학교법인 및 폐쇄․폐지된 학교의 기록물 이관 및 관리 근거를 담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교육 관련 예측 통계의 산출 공개와 교육감이 학생의 통학 편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반 내용을 담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한 대로 심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의 조승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2건의 법률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년 의원, 유은혜 의원, 채이배 의원, 노회찬 의원, 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관한 내용으로 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학생 및 보호자로부터 받지 않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도록 하면서 2020년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여 2021년 전면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서영교 의원이 대표...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주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온천과 과학의 도시 대전 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신뢰와 공정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먼저 일부에서 최근 급속하게 강화되고 있는 색깔론과 혐오를 부추기는 극단적인 언어는 공동체의 신뢰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색깔론으로 일부 세력을 단결시킬 수는 있겠지만 결국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사회는 과연 공...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과연 대한민국이 공정한 나라인가 정의로운 나라인가에 대한 질문을 이 사건을 통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건이 수뢰 사건인지 또 성폭력 사건인지 아니면 차관의 검증 과정이나 검찰․경찰의 수사 과정 그리고 무혐의처분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과정이 과연 은폐나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검증을 담당했던 민정수석, 직속상관이었던 법무부장관이 만약에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덮었다면 범죄에 대한 은폐가 될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라면 항간에 떠도는 것처럼 더 큰손이 이 사건을 덮은 것이 아니냐 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는 물론 이 사건이 어떻게 또 처리되었는지 혹은 은폐되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대한민국에는 특권층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교학사가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합성 사진을 게재했다가 전량 폐기하는 등 큰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들어 보셨지요?

교학사는 다 아시는 것처럼 뉴라이트 계열의 역사 교과서를 2013년에 만들어서 학교 현장에 배포를 하려고 했으나 전국에서 단 한 곳의 학교만 받아들이고 결국에는 폐기 수준으로 갔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국정교과서를 추진했던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출판사는 신입 직원의 단순한 실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전력에 비추어 봤을 때 이를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총리님, 이 상황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지 마시고 철저하게 진상을 좀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신 지도 10년입니다.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더 이상 노무현 대통령을 혐오와 조롱, 비하를 위한 패러디의 대상으로 삼아 주지 마십시오. 그만 노무현 대통령을 놓아주시고 영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총리님 들어가 주시고요, 유은혜 부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부총리님,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2학기부터 하는 것 맞습니까?

당초에는 2020년부터 22년까지 해서 완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렇게 앞당기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예, OECD 36개 국가 중에 고등학교 학비를 부담하는 곳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그 학비 부담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제로 국민들도 다 환영을 하시는 것 같고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 87% 정도가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 일선의 현장에서도 환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재원에 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혹시 정부에서는 이 재원 대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협의 결과 뭐 특별한 대안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예, 우리는 이미 중학교 무상교육을 완성했던 경험과 사례를 갖고 있으니 그 사례를 잘 준용해서 차질 없이 준비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유치원 유아교육 문제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유아교육 현장이 어떻다고 평가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