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망치듯 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간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오늘 국회가 처리하려고 하는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의힘 스스로 국정농단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양심적인 여당 의원들의 표결 동참을 호소하고자 야당이 오직 국민과 또 민생만 보고 결단한 수정안이기도 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13개에 달하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수사 대상을 극히 심각한 두 가지 의혹으로 대폭 축소하여 국회의 특검 권한을 절제하여 행사하였고, 특별검사 추천 역시 대법원장 추천으로 양보해서 한동훈 대표의 채 상병 특검 공약이었던 제삼자 추천 방식까지 수용을 했습니다. 국회의 비토권 행사 또한 삼권분립의 견제장치로써 특검법의 예외적 사정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 검찰이 집중 조사를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을 묻는 질의가 나올 때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장관 시절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되풀이한 답변입니다. 오늘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기본 항변이라는 말입니다. 이 항변은 민주적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공공선이 아닌 자기 조직의 부당한 특권만을 추구하는 검찰 권력의 실상을 보여 줄 뿐입니다. 드러난 사실관계는 윤석열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문재인 정부 시기에조차 검찰이 총장의 배우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 의지가 없었다는 사실만을 보여 줄 뿐입니다. 드러난 사실관...

마지막 순서입니다. 합의는 두 정당이 했지만 중요한 안건이니만큼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제가 접한 지난 네 번의 본예산 심의에서 이번만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원만하게 합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 보시기에 이번 예산안 민생 살리는 예산안 맞습니까? 국가의 경쟁력 살리는 예산안 맞습니까? 국민들 만나셔서 무너져 가는 경제 살리는 예산안 통과시키는 데에 내가 힘껏 힘을 보탰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와 국회를 믿고 편안한 마음으로 생업에 종사하면 된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도무지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하에 대한민국 경제 상황 어땠습니까? 올해 실질GDP 성...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2023년 8월 24일 오늘 일본이 기어코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출을 강행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입도 한 번 떼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는 주권자들의 절절한 요구를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일본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핵 오염수 방출 승인을 얻었다고 판단하고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방출을 강행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폭넓은 지역과 국가로부터 이해와 지지 표명이 이루어져 국제사회의 정확한 이해가 확실히 확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미일 정상회담 직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원 참사 유가족 여러분!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2022년 10월 29일 대한민국 국민 159명이 길을 걷다 쓰러졌습니다. 참사가 발생하고 세 번의 계절이 바뀌는 동안 여태껏 윤석열 정권의 단 1명의 책임자도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검경 수사는 윗선을 겨냥하지 않은 꼬리 자르기 수사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태원 참사가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으로 발생한 참사임을 밝혔지만 정쟁을 반복했던 여당과 책임 회피와 거짓 증언으로 일관했던 정부로 인해서 미완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날의 진실 그리고 책임에 대해 유가족들과 피해자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 아직까지 납득할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바로 어제 또 한 분의 전세사기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고인을 비롯해 하루하루 전세사기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 모두가 우리 국회의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 결과만을 기다려 왔습니다. 과연 이 법이 당신들께 다시 삶을 추스르고 살아갈 희망과 용기를 담아냈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 오신 겁니다. 그러니 또다시 이어진 죽음, 다섯 번째 희생은 국회가 만들어 온 특별법이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목숨으로 외친 울부짖음인 것입니다. 최소한 저에게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국회는 그리고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는...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이 중국과 세계질서의 주도권을 다투는 패권 경쟁을 벌이면서 과거 자유무역 논리를 완전히 뒤집는 보호무역 정책으로 급선회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국들에게 중국과 미국 중 택일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미래는 미국의 전략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절반 이상이 결정될 것이고, 세액공제 확대 여부는 이 대응 전략의 하위 요소일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처리하려는 K-칩스법은 이와 같은 반도체 산업의 대외적 위기 앞에서 원칙도 전략도 없이 국회가 뭐라도 하는 시늉이라도 내자는 산물에 불과합니다. 우선 저는 세액공제 ...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경제가 위기입니다. 21대 국회 들어서 경제가 평온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지만 지금 느끼는 위기의 체감도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올해 3분기 경제지표들이 악화됐고 한 해의 마감 시기까지 추세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수출은 계속 감소 중이고 내수에서 설비투자의 정체와 소비 위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환율은 과거에는 수출경쟁력을 의미하기도 했는데 현재는 해외시장의 수요 위축과 함께 그런 이점도 사라지고 물가인상 압력으로만 작동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고물가는 높은 경제성장과 임금인상을 동반했는데 현재는 물가만 오르고 성장은 정체되는 준스태그플레이션 상태입니다....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총리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아까 존경하는 이태규 의원님께서 ‘국가의 직접 묵인․방치하에 일어난 폭력은 어떤 정부에서 일어났건 간에 후임 정부가 사과하고 보상에 나서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다’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 ‘철저한 진상규명, 희생자 명예회복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권고에 따르겠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얼마 전에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보고서를 발간하고 권고사항을 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첫 번째 권고사항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국민 희생이 있었으며 피해자를 포함한 민간인 사찰과 진상규명 방해 등 그 이후 행위로 인한 국민의 권리 침해가 개별 공무원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피해자 가족과 국민을 적대시하는 정책기조에 따라 이루어진 반인권적 국가범죄였다는 점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라고 1번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께 대통령의 사과를 건의드리시겠습니까?

공식 기구에서 나온 권고사항인데요?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특별위원회의 권고사항조차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총리님의 이야기에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제대로 빠르게 검토하셔서 국민과 세월호 희생자들 그리고 유가족들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가부 폐지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7월 김현숙 장관에게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라고 지시하고 또 행안부장관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여가부 폐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여가부 폐지 관련돼서 어떤 방식의 로드맵을 정부에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행안위에서 저의 질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행안부장관께서. 그러면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여가부 폐지의 내용이 담기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제가 해석하면 될까요?

그러면 여가부 폐지에 대한 총리님의 견해를 여쭙겠습니다. 총리님께서 2008년 노무현 정부 국무총리로 계시면서 ‘여가부 폐지 움직임에 대해서 여가부를 독립된 부서로 존치하는 것이 여성정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생각이 바뀌신 것 같습니다. 지난 인사청문회 때 ‘구조적 차별은 많이 개선됐다고 본다. 격차 해소는 남성․여성이라는 성별 구분을 넘어서 개개인이 직면하는 차별을 해소하는 데 관심을 둬야 한다’라고 답변하셨지요?

2008년과 현재의 여가부에 대한 입장이 좀 달라진 이유는 성평등 수준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총리님, 현재 우리나라 성격차지수가 몇 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2007년에 97위였고요 2022년에 99위입니다. 14년 전 총리께서 여가부는 독립부처로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던 때와 다르지 않은 수준입니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OECD 성별임금격차, 유리천장지수도 알고 계시나요?

14년 전 총리께서 여가부는 독립부처로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던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이 그런데 구조적이라고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여가부가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모든 여성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재생산권의 보장, 노동시장 차별 해소 및 돌봄의 평등, 다양한 가족 구성권의 보장, 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가 전제된 사회에서야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부의 소명은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여가부의 강화가 오히려 필요한 수준이라고 보고요. 업무 부처 쪼개기와 예산과 인력이 보장되지 않은 정책은 필연적으로 주변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0명 중에 1명이 폭력을 경험하는, 그리고 남성이 100만 원을 벌 때 69만 원을 벌고 있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여성들의 현실을 총리께서 좀 직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란봉투법 관련돼서 좀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총리님, 얼마 전에 ‘오징어게임’이 에미상 감독상과 남우주연상 받은 것 알고 ...

황동혁 감독이 주인공인 성기훈이라는 인물의 배경을 우리나라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을 참고했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어떤 사건인지 아십니까?

약자들의 고통에 무심하시니 세상에 다 알려진 이야기가 들리지도 않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2009년에 일어났었던 쌍용자동차 사건입니다. 1000명의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를 당했고 생존권 싸움을 벌이다가 경찰에 진압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정리해고자와 희망퇴직자, 그들 가족까지 포함해서 30명이 자살 등으로 숨졌습니다. 보통 이런 사건에 대해서 사회적 타살이라는 말을 쓰지만 저는 사회적 타살이라는 말로도 이 사태의 야만성과 비극성을 다 담아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총리님, 정리해고 그리고 국가 공권력의 무자비한 탄압 말고도 30명의 죽음을 불러온 또 다른 이유가 뭔지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