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11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최승재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의 최승재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가 심사 및 제안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홍걸․민형배․이철규․윤한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립묘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현행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소관 사무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이관하고 생전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연령뿐만 아니라 질병으로까지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 등이 주식을 대량으로 거래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승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8인 중 찬성 266인, 기권 2인으로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1인 중 찬성 269인, 기권 2인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