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녹색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공적 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이 무기 수출과 화석연료 산업에 더 적극적으로 돈을 대기 위해서 요구하는 관성적인 자본금 확대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의원님들 앞에 놓여 있는 이 법안은 정부 여당으로 하여금 폴란드에 무기를 마음껏 수출할 수 있도록, 세계에 원전을 더 많이 수출할 수 있도록 공적 금융의 자금을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자본금 15조 원도 모자라니 화끈하게 10조 원을 더 늘려 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부 여당의 이러한 요구가 과연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국회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했던 화천대유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 원씩을 주기로 했다는 속칭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4월 27일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 후 특별검사의 임명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미비한 점이 확인되어 특검 설치에 찬성하는 정당들의 의견...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올라온 세법들이 어떻게 심사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방식으로 심사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조세소위 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조세소위 위원으로서 활동해 온 저의 명예를 걸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세법을 심사하는 기재위 조세소위는 요식행위로 전락했습니다. 기재위 전체회의는 형식적인 거수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회법상 존재하지도 않는 밀실 협상기구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실질적인 세법 심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조세 민주주의는 껍데기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도 이런 벌거벗은 임금님이 없습니다. 대...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저는 동생과 둘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은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저는 어제 동생과 함께 국회로 출근했습니다. 동생의 비는 활동지원 시간을 메꿀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중증장애인 동생과 함께 둘이 살아가는 저에게 지난 4년은 일상적인 돌봄대란이었습니다. 의정활동을 위해서 아침 일찍 집을 나서서 의원님들처럼 밤늦게 들어오는 저를 대신해서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동생의 곁을 지키기에 국가와 지자체가 배정한 월 150시간의 활동지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부족한 시간을 사비로 메우고 친구들과 동네 사람들의 호의에 기대 가면서 4년의 시간을 버텼습니다. 사회가 제공하는 돌봄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와 같은 발...

제가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쉬는 시간을 드린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그리고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두바이에서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진행 중입니다. 그 현장에서 한국은 ‘오늘의 화석상’을 수상했습니다. 1999년부터 세계 기후환경단체들의 연대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는 해외 화석연료 사업 투자를 지속하는 점을 꼽아 대한민국에 이 불명예스러운 상을 수여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뒤에 꼬리표처럼 붙어 다니던 ‘기후악당’이라는 수식어에 글로벌 인증마크가 새겨진 셈입니다. 올...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그리고 국회 기후특위 소속의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0일부터 쏟아진 폭우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으신 모든 분들을 애도하며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부상자의 빠른 회복을 빌고 이재민을 위한 복구 작업이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여야 정치인과 각계 전문가는 입을 모아서 이 모든 재난의 근본적 원인으로 기후위기를 말합니다. 정말로 우려스러운 것은 앞으로 이런 각종 기후재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폭우가 그치면 폭염이 시작되고 겨울이 되면 한파가 들이닥칠 것입니다. 지난해 온열질환자는 전년 동기 대비 13.7%, 한랭질환자는 49%가 늘었다고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의 특단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159명의 무고한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이 국가의 부재로 인해 안타깝게 쓰러진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8개월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겨울이 되고 겨울이 다시 봄과 여름으로 바뀌는 동안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유족들과 시민들은 참사의 진실이 온전히 밝혀지고 책임자가 처벌되고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이 세워지기만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그 간절한 바람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껏 단 한 번도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찾아 진심 어린 사과나 위로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다중 인파 사고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시민 안전보다 정권의 관심사를 우선했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장혜영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182명 국회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법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했던 자들이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고위공직 인사들에게 50억 원씩을 주기로 했다는 소위 50억 클럽의 의혹에 대해...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 고되시겠지만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리님, 총리님께서는 법정기구인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이시지요?

탄중위는 탄소중립 기본법에 따라서 5년마다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그러니까 탄기본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번 탄기본 수립의 법정시한이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25일이었는데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탄중위는 그 기한을 지켰습니까?

기후위기는 사실 하루가 다르게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 아무리 처벌조항이 없다고는 하지만 법 시행 이후 처음 만드는 계획부터 이렇게 법정기한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그만큼 이 정부가 기후위기 문제를 경시하고 있다는 뜻으로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관심도 의지도 충분한데 어째서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한 건가요?

의견 수렴을 더 충실히 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잘 기억하겠습니다. 지난 2주 전에 발표된 정부의 탄기본 초안에 대해서 언론과 시민사회 그리고 국회에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간이 허락되는 한 그 우려점들을 하나하나 짚어 보려고 합니다. 너무 당연한 질문인데요. 총리께서는 현대과학을 믿으시지요?

그러면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해서 1.5도로 제한하지 않으면 심각한 기후재난이 초래된다는 과학계의 결론에도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이에 따른 파리협약의 1.5도 제한 약속도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시지요?

좋습니다. 사실 1.5도 제한은 우리 탄소중립 기본법이 명시하고 있는 법적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총리께서는 이 1.5도 제한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남아 있는 탄소예산이 총 몇 t인지 알고 계십니까?

45억t입니다. 최근 IPCC 6차 보고서 기준으로 한 거고요. 이것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은 통계입니다. 그러면 총리께서는 지금 정부의 탄기본 초안에 올해부터 2030년까지 대한민국의 누적 탄소배출량 목표가 몇 t인지 알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46억t입니다. 정확히는 45억 9000만t입니다. 1.5도 제한을 위해서 남아 있는 탄소예산이 45억인데 정부 계획은 그것을 2030년까지 다 소진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총리님,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연도가 2031년입니까?

총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탄소예산을 2030년까지 다 써 버린 다음에 탄소중립을 할 수 없다면 그것은 사실상 1.5도 제한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탄기본의 초안은 1.5도 제한을 지켜야 한다는 총리님의 앞선 말씀 그리고 탄소중립 기본법의 기본 원칙을 처음부터 지킬 수 없는 계획이고 시민들을 기후 파국으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