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삼석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656.9조 원에 대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른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간 이관 금액을 제외하고 4.2조 원을 감액, 3.9조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기금을 제외한 예산안 총지출 438.7조 원에 대해서는 3.4조 원을 감액하고 3조 원을 증액하여 총 0.4조 원을 순감액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R&D 분야는 기초연구 과제비 추가 지원 및 출연연구기관 인건비 보강,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확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서삼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과 여야 여러 의원님들께 선택해 주신 데 대해서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왜 특별위원회인지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살림도 국민의 삶도 보다 진일보해서 윤택해질 수 있도록 간을 맞추는 소금 역할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남 영암․무안․신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입니다. 전국 250만 농민, 어민, 축산인, 임업인들의 간절한 하소연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제부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부총리, 힘드시지요? 힘내세요.

건교부장관, 공항 잘 만드세요. 우리 속담에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런데 우리 농어민들은 과연 우리가 그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느냐를 저한테 묻습니다. 부총리 의견 어떠십니까?

말씀은 맞는데, 네 차례 추경을 해서 많이 지원도 해 주시면서도 그리고 또 영세업자 등에게는 최대 200만 원까지도 직접 주시면서도 농업 예산은 2000여억 원이 깎였어요. 그 200만 원 준 것처럼 혹시 농어민들에게도 직접 이 정도 주신 적 있어요?

솔직해서 좋습니다. 또 그 연장선상에서 농어촌의 심각한 인력난이 지금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등 인건비는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왜 농어촌은 안 해 주느냐? 뭐 이렇게 안 해 줬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했으니까 그 정도로 넘어가겠는데…… 또다시, 농업직불금에 소농직접지불금이라는 법률상의 엄연한 명칭이 있습니다. 소농을 구분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지원했어요. 그런데 소농한테는 지원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제가 얼른 볼 때 누적 한 600여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 그런데 우리 농민․어민․축산인․임업인들 다 합해 봐야 250만이에요. 그중에서 절반을 친다고 한들 125만밖에 더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안 줬잖아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 곳간을 좀 지키세요, 부총리님. 지난해 4월 부총리께서 내년 예산편성 때 농업 분야를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역점을 두는 게 낫겠다라고 발언하셨습니다. 또 감액된 농업 예산을 추후에 재편성해 달라고 본 의원이 요청하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약속 안 지키셨어요?

노력을 했는데 결과는 그렇게 안 됐잖아요. 3% 선도 무너졌지 않습니까?

이게 부총리가 직접 약속을 한 거예요. 속기록에 다 나와 있는 얘기를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안 됐지요? 못 했지요?

노력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없잖아요. 약속을 안 지킨 것도 문제지만 그 안 지킨 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않는 당국의 인식이 나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더 기막힌 사실도 있습니다. 농업인안전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사고 발생 후 1년이 지나 사망하면 유족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시겠지요. 그런데 제가 농림부장관한테 물어보니까 한 달 연장했다 합디다. 그것은 강변입니다. 그래서 기가 막혀서 제가 부총리한테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왜 농민은 죽어서도 이 땅에서 이렇게 차별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이미 그 얘기는 농림부장관한테 보험은 보험다워야 된다라고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것을 규정을 고쳐서라도 산재보험하고 비슷하게 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상 어느 나라에 이런 대접을 받는 농민들이 대한민국 말고 또 있겠습니까? 이것 기막힐 일입니다, 이것. 이번에는 더 어려운 바다로 가 보겠습니다. 하루에 두세 번 타던 여객선을 한 번밖에 탈 수 없는 그런 기구한 운명을 타고 태어난 사람들이 섬사람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유류비 지원 좀 해 달라 하니까 안 해 줬어요. 묵살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섬사람들은 평생 이 고통을 안고 살아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 인정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행객이 줄어들어서 항차 횟수가 줄었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인식하시지요? 그러면 법도 고치고 제도도 고치세요.

그 연장선상에서 섬 주민들은 육지에 비해서 유일한 교통수단이, 유일무이한 것이 배입니다, 배. 배 말고는 없어요, 다른 게. 그러면 배가 다니게끔 해 줘야지요. 섬 주민들 복수이동권에 대해서도 정부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량자급 참 위험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중국 등 21개 국가에서 33건의 농식품 수출금지 및 수출제한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2019년 국내 곡물자급률은 미안하지만 21%대로 역대 최저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와중에 국가 전체 대비 농식품부 예산은 부끄럽게도 7년 만에 3% 선이 무너졌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 부총리님, 이러고도 대통령께서 하신 회복과 도약을 위한 농어업 관련 정부 대책이 있다라고 우리 농민들한테 어민들한테 축산인들한테 산림인들한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