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김천 출신 국회의원 송언석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경제가 회복 기미를 보이고는 있지만 많이 어렵습니다. 국민들께서는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민생에 고통을 받고 계시고 기업은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와 과도한 세금으로 혁신 경영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더욱 엄중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재정 또한 어렵습니다. 국가채무가 계속 증가하여 2023년 기준 1127조 원이며 GDP 대비 46.9%에 달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성장입니다. 시장과 기업이 ...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송언석입니다. 예산안에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218.2조 원에서 0.8조 원을 감액하고 1.0조 원을 증액하여 총 0.2조 원을 순증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취약차주에 대한 고금리 대출이자 감면 예산 3000억 원,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인상분 한시 보전 2520억 원,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 695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주택융자 공급을 1800억 원 확대하기 위한 이차보전 예산을 1...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심사소위원장 송언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서삼석 예결위원장님과 강훈식 간사님, 기동민 위원님, 이달곤 위원님, 김민철 위원님, 김승원 위원님, 장동혁 위원님 등 결산심사소위 위원님들 그리고 전체 예결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각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회법 제8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총 1916건의 시정요구...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김천 출신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송언석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과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립니다. 이 안건은 대정부질문을 통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 및 국회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2023년 4월 3일 오후 3시에 실시되는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둘째, 2023년 4월 4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김천시 국회의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송언석 의원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동의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우리 당에서는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 동의해 주지 않아서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더 크게 얘기해 보시지요.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이유는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각 상임위에서도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관례로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에 대해서 무엇이 그렇게 숨길 것이 많은지 또는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

두 번째, 헌법 제10조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은 과거 헌법재판소 판례조차 확인하지 않은 어리석은 주장이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2017년 3월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로 많은 국민이 사망하였고 그에 대한 피청구인의 대응조치에 미흡하고 부적절한 면이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피청구인이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라고 하는 중차대한 안건을 발의하면서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판결문의 선례조차 확인하지...

예, 다 되어 갑니다. 반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처리가 현실로 닥치자 국민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탄핵이든 논리든 법리든 아예 무시하고 일단 때리고 보자는 막가파식 정치공세는 아니길 바랍니다.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의 건이 다수 의석 만능주의가 초래하는 비극적 파멸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현명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과 귀를 결코 영원히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졌다고 해서 민심과 천심을 거슬러 가면서 국민들의 민생과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는 완전히 내팽개치고 오로지 수적 열세에 있는 상대방을 코너로 몰아붙이려는 정쟁 유발과 정치적 악의로 폭거를 자행하면서 힘 자랑, 근육 자랑하다가……

결국은 국민들의……

심판에 부딪혀서 대선에서도 패배하신 것 아닙니까? 국민의 안전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더불어민주당의 국무위원 탄핵에 공감하실 국민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정쟁 유발과 국정 발목 잡기를 위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당장 멈추어 주십시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절대 다수당의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말씀 드립니다. 헌법에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탄핵 요건도 채우지 못하고 국정 공백과 방탄만을 목적으로 하는 탄핵안이 정치적 의미에서 졸속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다수를 악용한 일방적인 탄핵소추안의 의결은 법사위와 소추위원의 책임과 권한을 규정한 국회법과 헌법재판소법 등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체제를 무력화하는 반헌법적 산물이 될 것...

나아가 법리도……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부터……

기각되는 부끄러운 결과를 받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탄핵안 기각이 불러오는…… 한 장 남았어요. 탄핵안 기각이 불러오는 사회적 혼란과 후폭풍은 오롯이 더불어민주당이 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무리한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국회가 합리적 판단으로 국민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사위에서 엄밀한 조사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회가 국회의 권한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양이원영 의원님, 본회의장에서 서로 예의를 지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현행과 같이 주택 수에 따라 이원화되어 있는 기본세율 및 중과세율 구조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반적인 세율 수준을 인하하도록 하되 과세표준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0.5～1%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도록 하고 과세표준이 12억 원 초과인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만 과세표준에 따라 2.0～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경북 김천의 송언석입니다. 정치는 희망을 말해야 됩니다. 정치는 국민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정치는 국민에게 절망만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책임 있는…… 좀 들어 주세요. 박영순 의원! 좀 들어 주세요. 책임 있는 여당의 원내 지도부로서 절망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막지 못하고 오늘같이 소수당의 비애를 반복하는 것이 너무도 서글픈 현실입니다. 원내 제1당이자 절대다수당인 민주당은 또 다시 거대 의석의 힘자랑을 하면서 소통과 협치도 없이 해임건의안을 의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여야가 어렵사리 국정조사를 합의했어요. 국정조사 취지가 뭡니까? 민병덕 의원, 좀 들어 보세요! ...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에서 정부에서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감액만 하고 수정안을 표결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감액만 가지고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 바로 대선에 불복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바뀌었으면 바뀐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야지, 바뀐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하겠다고 정책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감액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대선 불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대선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대선 결과를 인정 못 하고 새로운 정부의 하고자 하는 것을 발목 잡기를 넘어서 발목 꺾기 하겠다는 것 자체가 대선 불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그러고 계십니까? 예산은 정부에서 편성하고 정부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 집 살림살이하면서 옆집에서 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의회주의를 회복하고 국정 발목 잡기 기관으로 전락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앞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이 국회를 붕괴시키는 걸 지켜보는 제 심정은 참담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오늘 본회의는 우리 국민의힘이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실시하기로 여야가 합의해서 개의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오늘의 본회의에서 박진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상정되는 것을 합의한 바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도 양식 있는 선배 의원님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원님들께 여쭙겠습니다.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실시하던 중에 여야 합의 없는 쟁...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두려우십니까! 국회법 제76조에는 국회의장이 회기 전체의 의사일정을 작성할 경우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 홈페이지에 공표되었던 회기 전체 의사일정에 오늘 본회의 부의 안건이 분명히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안건 심의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인데 오늘 해임건의안을 심의하는 것은 국회법을 전면적으로 무시하고 협치를 파괴하는 의회 폭거 행위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협치 파괴, 의회 폭거의 공범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국민들의 눈에도 국회의장께서 민주당의 선봉장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실 것입니다. 국회법을 농락한 오늘 본회의는 수십 년 동안 국회가 만들고 지켜 온 관례마저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를 무시...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김천 출신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송언석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통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 및 국회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국무총리․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2년 9월 28일과 9월 29일 이틀간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체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제안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김천 출신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송언석입니다.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통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 및 국회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국무총리․국무위원, 정부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2022년 9월 14일과 15일 이틀간 실시되는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체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둘째, 2022년 9월 19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정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

의사진행발언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순서나 일정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인데 엉뚱하게 즉시 표결해야 된다고 하는 그 규정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당연히 맞지요.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난 뒤에 그다음 회기에 첫 번째로 처리하는 것은 맞습니다. 처리하는 것은 안건을 처리한다는 것이고요. 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는데 어떻게 표결 다 끝나고 난 뒤에 의사진행발언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굉장히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거대 정당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소수 정당 의원으로...